<2010년 국정감사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질의서-1>

‘의료쇼핑, 약물남용’국고낭비 전혀 개선 되지 않아

1. 현황

○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에서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 42조 규정에 근거하여 국가로부터 보훈대상자 등에 대한 의료지원업무를 위탁받아 진료 및 지원을 하고 있음.

○ 공단 산하 5개 보훈병원과 305개(2010.8월 현재)의 민간위탁병원에서 보훈대상자에게 의료행위 실시 후 진료비는 국가가 전액 부담 또는 감면해주고 있음.

→ 보훈병원의 시설과 인력이 부족하여 위탁병원제도를 통해 다른 병원에 진료를 의뢰하고 있음.

<지역별 보훈병원 및 위탁병원 체결 현황>

(기준:2010.8월 현재)

관할 병원	서울병원	부산병원	광주병원	대구병원	대전병원	합계
위탁병원 수	118	50	62	33	42	305

자료: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답변자료

○ 보훈대상자의 고령화로 인해 보훈병원 이용자 수는 매년 증가, 국가부담금도 늘어나고 있음.

- 2010년 현재 전체 보훈대상자 중 65세 이상 보훈대상자의 비율은 68.5% 수준이며 (전체 796,425명 중 545,551명)

- 2010년 현재 보훈대상자의 평균 연령은 71.2세임.

<보훈보상대상자의 평균연령 및 65세 이상 비율>

(기준: 2010. 8.31. 현재)
구분	평균연령	65세 이상 비율
전체 보훈대상자	71.2세	68.5%

- 병원이용자는 2006년 158,917명→ 2007년 168,367명→2008년

179,623명→2009년 192,725명으로 계속 증가 추세임.

- 진료비 국가부담금은 2009년 4,207억 5,100만원이며 2010년  7월 현재 2,439억 6,600만원으로 전년도보다 증가 추세임.

<최근 5년간 보훈 병원 이용자, 국가부담금 증감 현황>

(단위: 명/ 백만원)

(기준:2010.7월 현재)

년도 구분	2006	2007	2008	2009	2010.7
병원이용자	158,917	168,367	179,623	192,725	172,021
국가부담금	344,168	376,772	389,754	420,751	243,966

자료: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답변자료

2. 문제점

○ 2009년 국정감사에서『보훈대상자의 의료쇼핑·약물 오남용 심각』문제에 대해 지적한 바 있음. 그러나 여전히 동일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2009년 국정감사에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

·진료인원 145,184명 중 진료일수가 365일 초과 환자는

→ 전체 진료인원의 44.2% (64,111명), 연간진료비의 71.2% (2,638억1,400만원) 차지

☛보훈병원을 이용하는 환자에 대해 진료내용을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어 관리할 것

☛위탁병원 이용자들의 약물남용으로 인해 약제비가 증가하고 있으므로 중복진료를 방지하기 위한 관리방안을 마련할 것

※ 일부 병원이용자의 중복진료 및 중복투약으로 국가부담금 낭비, 의료지원 편중, 지원불균형을 초래하고 있음.

-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에서는 국정감사 지적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은 조치사항을 실시했다고 답변함.

(조치사항)

·위탁병원 및 과다 의료이용자에 대해 특별 관리 기준을 마련 관리대상자를 선정하고 서한문 발송, 상담 등 관리감독 강화를 시행하고 있다고 밝힘.(2009년 6월)

- 하지만  의료이용실태에 대한 분석은 위탁병원으로부터 자료를 수집, 일괄 취합하는데 머물고 있으며 분석은 최소 2개월이 소요되는 등 사전예방보다는 사후관리에 머물고 있음.

<관리대상자 선정기준>

구분		선정기준	대상
위탁병원		·진료비 상위병원 선정 -현재 위탁병원 수 306개소	39개소
이용자	집중관리	·의료이용실태 선정항목별 상위 100위 이내 -선정항목: 외래일수, 투약일수 진료비, 원외약제비	80명
	관찰관리	·관찰대상: 집중관리대상 외 상한일수 초과대상자	189명

자료: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답변자료

○ 중복진료 및 중복투약의 관리수준이 사후관리에만 머물러 있어 2009년 국정감사 이후에도 중복진료 및 약품 남용 사례가 계속 발생, 국가부담금 등 예산낭비를 반복해서 초래하고 있음.

○ 2009년 투약일수 상위 1,2위에 대해 한국복지의료공단의 받은 자료를 통해 분석한 결과 (분석자료 첨부)

<2009년 중복진료 및 의약품 남용사례>

사 례	내용
1위. 송OO	-병명: 상세불명의 만성위염, 후두염 -총진료비: 24,203,657 -진료일수: 5,248 -투약일수: 4,562 ※ 특정약품에 대해 2년 6개월 가량 중복진료 및 중복투약
2위. 양OO	-병명: 만성 폐쇄성 폐질환 -총진료비: 17,341,520 -진료일수: 4,827 -투약일수: 4,519 ※ 2개 의료기관을 평균 10일 간격으로 내원하여 중복진료 및 중 복투약

※자료:2009년 투약일수 상위 1,2위에 대해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자료를 통해 분석

※분석자료 첨부

○ 2009년 병원 전체 이용자의 평균 진료일수는 456일, 평균 진료비용은 271만원으로 일부 과다이용자의 비교하면 현격한 차이를 나타내고 있음.

<총진료일수, 총진료비 비교>

	총진료일수	총진료비	비고
1위 송OO	5,248	24,203,657	※ 일부 병원 과다 이용자에게 의료지원 편중이 이루어 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
2위 양OO	4,827	17,341,520
2009년 병원이용자 평균	456	2,710,000

○ 사후관리가 잘되는 지 살펴보기 위해 2009년 집중관리대상자로 선정된 투약일수 상위 1인의 2010년 1월~6월 기간 동안의 중복투약 현황을 보니 여전히 중복투약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6개월 간 특정약품에 대한 총 투약일수는 274일로 나타나고 있음.

→ 6개월 간 214일 초과 약품비는 300만원 가량임.

※ 집중관리대상자에 대해 서한문 발송, 상담 등을 통한 사후관리가 제대로 운영이 되고 있는지 의심스러움.

<2009년 투약일수 상위 1위(송○○) 중복투약 현황>

(단위 : 일/천원)

동일 주성분	효능분류	약품명	총투약일수	총약품비	214일 초과일수	214일 초과약품비
123804ACH	진해거담제	뮤코론375mg캅셀	274	13,974	60	3,060

※ 2010.1월~6월 진료일수를 214일 초과일수를 중복일수로 산정

※ 214 초과 약품금액=(총약품비/총투약일수)*214일 초과 투약일수

→ 현재 보훈병원과 보훈병원 간 그리고 다른 요양기관 간 의약품 사전점검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되어 있지 않음.

○  2009년 진료인원 148,999명 중 연간 진료일수 365일 초과 환자는 전체 진료인원의 49.9%(74,495명)이며 연간진료비의 73%(2948억 2400만원)를 차지하고 있음.

→ 지난 국정감사와 비교하면 오히려 과잉진료비의 비중이 높아졌다고 볼 수 있음.

<2008년·2009년 진료인원, 진료비용, 진료일수 비교>

(단위: 명//백만원/천일)

	365일 초과 진료 인원		365 초과 진료비용		365 초과진료일수
2008년 기준 (국정감사)	64,111 (44.2%)	5% 증가	263,814 (71.2%)	2% 증가	47,348 (81.2%)	2% 증가
2009	74,495 (49.9%)		294,824 (73%)		56,739 (83%)

<2009년 보훈병원 및 위탁병원 의료이용 조사결과>

(단위: 명//백만원/천일)

진료일수	인원		총진료비		총진료일수
365일 이하	74,504	74,504	108,987	108,987	11,333	11,333
366~1,000	58,385	74,495 (49.9%)	197,998	294,824 (73%)	34,098	56,739 (83%)
1,001~2,000	14,815		84,971		19,477
2,001~3,000	1,150		9,924		2,661
3,001~4,000	125		1,614		417
4,001~5,000	19		293		81
5,001이상	1		24		5
계	148,999		403,810		68,072

분석기준:진료일수=입원일수+외래일수+투약일수

총진료비=보훈병원총진료비, 위탁병원국가부담금

3. 개선사항 요구

<2009년 국정감사에서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이사장 답변내용>

- 보훈병원과 위탁병원간, 위탁병원과 위탁병원간 중복처방 실시간 통제할 수 있는 시스템은 없음.

- 보건복지부의 DUR시스템 시범사업을 보고 내년 말 도입할 예정임.

○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에서는 중복진료 및 중복투약 방지를 위해 관리시스템을 마련 실시하고 있지만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는 실정임.

<약품 오·남용자 관리 시스템 >

사전관리	⇨	의약품 처방·조제(DUR) 시스템 도입 예정
사후관리	⇨	중복투약자 사례관리 및 제재

- 사전관리를 위해서는 보건복지부의‘의약품 처방·조제 확인(DUR)시스템’의 시범사업 결과를 보고 도입 시기만을 기다리고 있다고 답변함.

→ 그러나 보건복지부 산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는 ‘의약품 처방·조제 확인(DUR)시스템’과 관련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과 별도의 논의·협의한 적이 없다고 답변함. (2010.10.1 서면답변)

- DUR시스템은 현재 시범사업 운영 중으로 2010년 12월 전국 확대를 목표로 하고 있으나

→ DUR시스템 도입을 우려하는 의사협회 등의 의견조율, 시범사업 중 발견된 시스템상의 문제 (개인정보유출, 환자의 대기시간 증대) 등 시스템 도입이 성급하다는 부정적인 시각이 있음.

☞ (질의요지) 공단은 약품 오·남용자의 사전관리를 위해 보건복지부의 핑계만 대고 있는 사이 국민의 혈세가 세고 있는 상황임. 전년도 지적한 내용에 비해 전혀 개선된 사항이 보이지 않음. 보훈병원 과다이용자에 대한 집중관리 및 적정진료 문제에 대해 적극적인 대책과 계획을 밝혀달라.

[분석자료 첨부]

○ 투약일수 상위 1위(송OO)의  특정약품 중복투여 현황을 보면

- 총 투약일수는 900일로 무려 2년 6개월 가량의 약품을 투약 받는 것으로 나타남. 부산,대구,서울,대전 보훈병원 등에서 내과진료와 함께 이 처방약을 받는 것으로 나타남.

<투약일수 상위 1위인 보훈대상자의 특정약품 중복투약 현황>

(단위:일,원)

연번	병원명	진료과	진료일	처방명	일일 투약량	일수	금액
1	부산 보훈병원	내과	20090112	지아이지정150mg/ (부광)	2	30	300
	대구 보훈병원	내과	20090114	지아이지정150mg (부광)	2	30	300
	서울 보훈병원	내과	20090203	지아이지정(부광)	2	90	900
	서울 보훈병원	내과/신장	20090310	지아이지정(부광)	2	63	630
	서울 보훈병원	내과/ 소화기	20090410	지아이지정(부광)	2	60	600
	서울 보훈병원	내과	20090414	지아이지정(부광)	2	60	600
	서울 보훈병원	내과/ 소화기	20090429	지아이지정(부광)	2	90	900
	대전 보훈병원	정형외과	20090616	지아이지정 150mg/Tab부광	2	28	224
	서울 보훈병원	내과/ 소화기	20090714	지아이지정(부광)	2	90	720
	서울보훈병원	내과/ 소화기	20090727	지아이지정(부광)	2	90	720
	대전 보훈병원	정형외과	20090824	지아이지정 150mg/Tab부광	2	28	224
	서울 보훈병원	내과/ 소화기	20091005	지아이지정(부광)	2	90	540
	서울 보훈병원	내과/ 소화기	20091110	지아이지정(부광)	2	60	360
	서울 보훈병원	내과	20091209	지아이지정(부광)	2	90	180
	서울 보훈병원	응급 의학과	20091213	지아이지정(부광)	2	1	2
	총계					900	7,400

○ 투약일수 상위 2위(양	OO)의 특정약품 중복투여 현황을 보면

- 총 투약일수는 684일로 거의 2년 치의 약을 투여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경상병원과 세명병원을 주기적으로 다니며 신경과, 내과 진료와 함께 처방을 받고 있음.

- 동일일자에 중복진료 및 중복투약을 받고 있음.

<투약일수 상위 2위인 보훈대상자의 특정약품 중복투약 현황>

(단위:일,원)

연번	병원명	진료과	진료일	처방명	일일 투약량	일수	금액
2	경상병원	신경과	20090102	그리아연질캡슐/A	3	10	23,400
	경상병원	신경과	20090102	그리아연질캡슐/A	3	10	23,400
	세명병원	내과	20090103	글리아티린연질캅셀/A	3	7	20,475
	세명병원	내과	20090103	글리아티린연질캅셀/A	3	7	20,475
	세명병원	내과	20090103	글리아티린연질캅셀/A	3	7	20,475
	세명병원	내과	20090103	글리아티린연질캅셀/A	3	7	20,475
	세명병원	내과	20090103	글리아티린연질캅셀/A	3	7	20,475
	세명병원	내과	20090203	글리아티린연질캅셀/A	3	7	20,454
	세명병원	내과	20090203	글리아티린연질캅셀/A	3	7	20,454
	세명병원	내과	20090203	글리아티린연질캅셀/A	3	7	20,454
	세명병원	내과	20090203	글리아티린연질캅셀/A	3	7	20,454
	경상병원	신경과	20090212	그리아연질캡슐/A	3	10	23,400
	경상병원	신경과	20090221	그리아연질캡슐/A	3	10	23,400
	세명병원	내과	20090302	글리아티린연질캅셀/A	3	7	20,454
	세명병원	내과	20090302	글리아티린연질캅셀/A	3	7	20,454
	세명병원	내과	20090302	글리아티린연질캅셀/A	3	7	20,454
	세명병원	내과	20090302	글리아티린연질캅셀/A	3	7	20,454
	세명병원	내과	20090302	글리아티린연질캅셀/A	3	7	20,454
	경상병원	신경과	20090304	그리아연질캡슐/A	3	15	35,100
	경상병원	신경과	20090304	그리아연질캡슐/A	3	10	23,400
	경상병원	신경과	20090304	그리아연질캡슐/A	3	10	23,400
	세명병원	내과	20090401	글리아티린연질캅셀/A	3	7	20,454
	세명병원	내과	20090401	글리아티린연질캅셀/A	3	7	20,454
	세명병원	내과	20090401	글리아티린연질캅셀/A	3	7	20,454
	세명병원	내과	20090401	글리아티린연질캅셀/A	3	7	20,454
	세명병원	내과	20090401	글리아티린연질캅셀/A	3	7	20,454
	세명병원	내과	20090401	글리아티린연질캅셀/A	3	7	20,454
	경상병원	신경과	20090404	그리아연질캡슐/A	3	15	35,100
	경상병원	신경과	20090404	그리아연질캡슐/A	3	15	35,100
	세명병원	내과	20090501	글리아티린연질캅셀/A	3	7	20,454
	세명병원	내과	20090501	글리아티린연질캅셀/A	3	7	20,454
	세명병원	내과	20090501	글리아티린연질캅셀/A	3	7	20,454
	세명병원	내과	20090501	글리아티린연질캅셀/A	3	7	20,454
	세명병원	내과	20090501	글리아티린연질캅셀/A	3	7	20,454
	세명병원	내과	20090501	글리아티린연질캅셀/A	3	7	20,454
	경상병원	신경과	20090504	그리아연질캡슐/A	3	20	46,800
	경상병원	신경과	20090504	그리아연질캡슐/A	3	15	35,100
	세명병원	내과	20090601	글리아티린연질캅셀/A	3	7	20,454
	세명병원	내과	20090601	글리아티린연질캅셀/A	3	7	20,454
	세명병원	내과	20090601	글리아티린연질캅셀/A	3	7	20,454
	세명병원	내과	20090601	글리아티린연질캅셀/A	3	7	20,454
	경상병원	신경과	20090605	그리아연질캡슐/A	3	30	70,200
	경상병원	신경과	20090605	그리아연질캡슐/A	3	20	46,800
	세명병원	이비인 후과	20090702	그리아티린연질캅셀/A	3	7	20,454
	경상병원	신경과	20090724	그리아연질캡슐/A	3	30	70,200
	세명병원	내과	20090803	글리아티린연질캅셀/A	3	7	20,454
	세명병원	내과	20090803	글리아티린연질캅셀/A	3	7	20,454
	세명병원	내과	20090803	글리아티린연질캅셀/A	3	7	20,454
	경상병원	신경과	20090822	그리아연질캡슐/A	3	30	70,200
	세명병원	내과	20090901	글리아티린연질캅셀/A	3	14	40,908
	세명병원	내과	20090901	글리아티린연질캅셀/A	3	14	40,908
	세명병원	정형외과	20091005	글리아티린연질캅셀/A	3	14	40,908
	세명병원	정형외과	20091005	글리아티린연질캅셀/A	3	14	40,908
	경상병원	신경과	20091017	그리아연질캡슐/A	3	24	56,160
	세명병원	내과	20091103	글리아티린연질캅셀/A	3	14	40,908
	세명병원	내과	20091103	글리아티린연질캅셀/A	3	14	40,908
	경상병원	신경과	20091121	그리아연질캡슐/A	3	30	70,200
	세명병원	신경과	20091201	글리아티린연질캅셀/A	3	14	40,908
	세명병원	신경과	20091201	글리아티린연질캅셀/A	3	14	40,908
	경상병원	신경과	20091222	그리아연질캡슐/A	3	30	70,200
	총계					684	1,804,3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