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물난리는 허술한 수방대책 따른 人災

- 이번 수해대책은 2007년 발표된 대책과 유사, 재탕 대책 …시민들 눈속임

O 지난 추석 연휴 첫날인 9월 21일 수도 서울의 한복판인 광화문광장과 인근 지하도, 상가 등이 물에 잠겨 큰 침수피해를 겪었는데, 이날 하루에만 259.5mm에 이르는 집중호우가 내렸다지만 단순히 천재라기 보다는 허술한 배수체계에 따른 인재에 가깝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음.

- 따라서 광화문 일대 침수피해는 콘크리트 공원조성으로 불투수층(不透水層, 물이 스며들지 않는 층)이 넓어져 빗물이 지하수로 침투될 공간이 더욱 좁아져서 발생했으며 이 정도로 도심 한복판이 마비된 것은 도시계획 및 설계에 근본적 문제가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보는데 견해는 ?

서울시 수방대책은 재탕 논란

O 서울시는 이번 물난리와 관련해 “지금의 빗물처리시설로 감당할 수 없는 양의 비가 왔기 때문”이라며 사실상 천재임을 강조하고 있음.

- 빗물펌프장 41개소와 저류소 8개소를 오세훈시장 임기내 건설하겠다는 ‘서울시 중장기 수방대책’을 발표됐는데 이미 지난 2007년 발표된 수방계획의 재탕 수준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음.

- 구체적으로 볼 때, 이번 홍수피해 대책으로 지난 9월 23일 발표한 ‘서울시 중장기 수방대책’을 들여다보면, 하수관거와 펌프시설 설계빈도를 현재 75mm에서 95mm로 상향,  111개(2011년말까지 41곳 용량 증설, 나머지 70곳 가운데 40곳 2014년까지 추가증설<2,500억> ) 빗물펌프장 배수처리능력의 보강계획을 밝힘.

수해복구 항구대책( 2010～2014)

○ 하수관거 증설 (1,800억원) : 상습침수지역 154km

(10년 75mm/hr → 30년 95mmk/hr)

○ 빗물펌프장 증설 (3,400억원) : ‘11년까지 41개소 완료, ’14년까지 40개소 증설

○ 저지대 상습침수지역 등에 저류조 설치 (856억원) : 17개소

- 그런데 2007년 12월에 발표된 ‘서울시 수방시설능력 향상 4개년 계획’에도하수관로처리 능력을 시간당 75mm에서 95mm로 확대, 111개 빗물펌프장 전기설비 보강, 하수관거와 하천제방 정비를 발표한 바 있어 이번 대책이 이미 발표된 내용을 다시 재탕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음.

-  따라서 서울시가 이번에 발표한 대책은 이미 2007년엔 발표한 대책과 유사하여 전혀 새로운 것이 아닌데도 마치 새로운 대책인양 발표한 것은 시민들을 눈속임한 재탕에 불과할 뿐이라는 시민단체의 지적도 나오는데 견해는 ?

- 무엇보다도 본 위원은 이번 수해피해가 기존 계획을 제대로 추진했다면 발생하지 않았을 재난이라는 점에서, 서울시의 관리부실에 따른 명백한 인재(人災)라고 보는데, 시장님의 견해는 ?

O 수해대책을 충실히 이행하려면 예산확보도 문제가 됨.

서울시는 빗물펌프장 증설비용을 일반회계 예산이 아닌 재난관리기금에서 충당하고 있는데 올해까지 기금 2,696억원을 썼지만 이 마저도 부족해 재정투융자기금 760억원을 추가로 빌리기로 요청한 상태여서 과연 수해대책이 제대로 실현될지도 미지수임.

- 서울환경운동연합에 따르면, “지난 5월 공개된 서울시의 ‘빗물펌프장 세부현황’에 2006년 이후 서울에는 빗물펌프장이 단 하나도 새로 건설되지 않았으며, 하수관거에 투자된 예산 역시 없었다“고 지적하고 있슴.

- 따라서 서울시가 문제 발생시에만 반짝 대책을 내놓을 뿐 일관성없는 행정을 펼치고 있다는 점을 드러낸 것이라고 보는데 견해는 ?

O 서울시는 한가위 서울 물난리 사태를 103년 만에 일어난 일로서 천재로 돌리고 있지만 이는 서울시가 인재로 일어난 사태를 호도한 졸렬한 사태로 봄.

- 본 위원이 파악하기에 하루 최대강수량 기록은 2002년 태풍 루사때 강릉에서 일어난 870.5mm/일이며, 시간당 최대 강수량 역시 1998년 7월 31일 순천에서 기록된 145mm임.

이번에 서울에 내린 강우량은 겨우 259mm/일, 98.5mm/시간당에 침수됐을 뿐이어서 서울시의 해명은 어불성설이라고 보는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