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2010. 10.17(일)	국회의원 이 정 현 (한나라당, 비례대표)	법제사법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국회의원회관 445호 / 전화: 784-2560 / 팩스: 788-3445 / 홈페이지: www.leejh.or.kr

늘어나는 성구매 사범들

- 존스쿨 수강 명령 2005년 2,297명에서 작년 37,477명으로..

- 1년 성구매 횟수도 17.9건으로 증가

성구매 사실이 적발되어 존스쿨 교육 이수 처분을 받은 인원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법무부가 법사위 이정현 의원(한나라당, 비례대표)에게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05년부터 올해 8월까지 존스쿨 수강 처분을 받은 인원은 총 99,958명에 달하였으며, 연도별로는 2005년 2,297명, 2006년 11,775명, 2007년 16,379명, 2008년 19,811명, 2009년 37,477명으로 해마다 증가 추세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교육에 지각, 불참하거나 수강 자세 불량으로 검찰청에 미이수 통보된 인원은 전체 수강 처분 인원의 6.9%인 6,926명으로, 역시 2005년 83명, 2006년 558명, 2007년 1,255명, 2008년 1,855명, 2009년 2,715명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2006년부터 2008년까지 교육 이수자를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하여 작성한 분석 보고서(2009년과 올해 보고서는 아직 작성되지 않음)에서 2008년 이수자들의 평균 성구매 횟수는 17.9회로, 2007년 이수자의 12.7회보다 크게 늘어난 것으로 확인되었다. 혼인 형태별로는 미혼자 49.2%, 기혼자 45.8%로 혼인 여부와 성구매에 별다른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직업 유형별로 2006년 조사에서 각각 13.0%, 25.6%를 차지하던 전문직과 서비스직이 2008년 조사에서는 전문직 29.5%, 서비스직 18.1%로 나타나 변호사, 의사 등 사회지도층의 성구매 증가가 늘어나고, 2007~2008년 교육 이수자의 4분의 3이 음주 상태에서 성구매를 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성구매 경로는 2007년 안마(46.4%), 채팅(17.7%), 집창촌(9.7%), 이발소(7.4%)의 순이었으나, 2008년에는 안마(46.6%), 채팅(17.7%), 전화방(8.4%), 이발소(8.1%)로 나타나 사라지는 집창촌의 자리에 신종 성매매가 들어서고 있는 세태를 반영하였다.

교육 이수를 전후하여 이루어진 설문에서 수강생들은 대체로 교육 내용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나, 강사의 여성 편향적∙독선적 태도, 피교육생에 대한 인격 침해적 발언 등을 지적하여 교육 내용에도 일부 문제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정현 의원은 “2008년 교육 이수자의 평균 성구매 횟수 증가에서 볼 수 있듯이, 성매매특별법 시행과 집창촌 철거 등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성매매의 뿌리가 깊은 것으로 보인다”고 밝히며 “성매매 예방에 주력함과 함께 존스쿨 프로그램을 더욱 내실화하여 초범인 성구매자들이 다시 성구매에 나서지 않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 존스쿨(John school): 1995년에 미국 샌프란시스코의 시민단체 세이지(SAGE)가 성 관련 범죄자의 재범을 방지하기 위하여 도입하였으며, 성구매 초범 남성에 대하여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을 조건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내리는 제도이다. 대부분의 교육 이수자들이 자신의 본래 이름 대신 가명인 존(John)을 사용한 데서 명칭이 유래되었다.

참 조 자 료

1. 연도별 교육 이수자 현황

구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8월)
	이수	미이수	이수	미이수	이수	미이수	이수	미이수	이수	미이수	이수	미이수
계	2,214	83	11,217	558	15,124	1,255	17,956	1,855	34,762	2,715	11,759	460

2. 연도별 수강생 연령 분포 현황

구분	2009년	2010년
계	37,679	11,129
20세 미만	32	7
20~29세	9,719	2,473
30-39세	18,464	5,144
40-49세	7,808	2,277
50-59세	1,510	1,155
60-69세	137	68
70-79세	4	4
80세 이상	5	1

※ 연령별 통계는 2009년부터 작성되어 2008년 이전 통계는 없으며, 접수 기준으로 산출하였음.

3. 존스쿨 미이수자 검찰 통보 현황

-단위 : 명

계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8.31.)
6,926	83	558	1,255	1,855	2,715	460

4. 성구매자의 주요 특성 사전 설문분석

- 사회인구학적 특성: 혼인형태, 학력, 범죄경력 등은 ’06년 분석대상 대비 특징적 차이가 없었으나, 직업은 전문직 29.5%, 서비스직 18.1%로 ’06년 전문직(13.0%), 서비스직(25.6%)과 분포 차이 발생

2008년 존스쿨 이수자 사회인구학적 특성 분포

혼인형태			학력분포			직업유형			범죄경력
구분	비율 (%)		구분	비율 (%)		구분	비율 (%)		구분	비율 (%)
미혼	49.2		대졸 이하	61.7		사무직	30.5		없음	77.9
									교통 관련	12.4
						전문직	29.5
기혼	45.8		고졸 이하	26.5
									폭력 관련	4.5
						서비스직	18.1
									기타	2.5
이혼	3.5		대학원 이상	7.7
						생산직	10.2
									재산 관련	1.2
									폭력&교통	0.5
						농어업 및 기타	5.0
동거	1.4		중졸 이하	2.8
									재산&교통	0.4
						관리직	4.4
									재산&폭력&교통	0.3
기타	0.1		초졸 이하	1.3
						무직, 학생, 군인 등	2.2
									약물	0.2

- 성구매 경험 분석

연도별 성구매 경로 분석표

구 분	2008년	2007년
평균 성구매 횟수	17.9회	12.7회
최초 성구매 시점	20대초반 (45.5%)	20대초반 (44.3%)
성구매 당시 음주 상태	76.6%	76.5%
성구매 경로	①안마(46.6%) ②채팅(17.7%) ③전화방(8.4%) ④이발소(8.1%)	①안마(46.4%) ②채팅(17.7%) ③집창촌(9.7%) ④이발소(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