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 정 감 사 보 도 자 료 (행정안전위원회)
	국 회 의 원 임 동 규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1 국회의원회관 218호 T.788-2590/F.788-3218 www.dkok.kr

2010년  10월 15일(金)

<공무원연금공단>

공무원연금 적자로 정부 보전금 느는데 공단은 성과급 잔치

올해 적자보전금 1조6,872억원, 2013년에는 2조원 넘을 것으로 예상

공단 임직원 성과급 2007년부터 올해까지 4년간 69억6,190만원

<도로교통공단>

스쿨존 어린이 교통사고 매년 증가, 어린이 교통안전교육 의무화해야

만 7~9세가 스쿨존 어린이 교통사고의 50.7%

미국, 독일 등 어린이 교통안전교육 법적으로 의무화

<경찰공제회>

경찰공제회 투자 부서 투자 관련 자격증 소지자 절반도 안돼

투자운용인력 16명 중 자격증 소지자 7명(43.8%)

금융투자본부, 투자기획본부, 사업투자본부 본부장 3명 중 자격증 소지자 1명

사업투자본부는 자격증 소지자 한명도 없고 전공 분야도 조소과, 유아교육과 등

<한국정보화진흥원>

장애인 등 인터넷 취약계층 많이 이용하는 공공기관 웹사이트 접근성 낮아

중앙행정기관 92.5점, 광역지자체 93.9점이지만 특수학교 70.7점, 복지시설 79.6점, 종합병원 80점

인터넷 중독 대책, 타 기관과 중복되지 않은 정보화진흥원만의 정책 필요

<공무원연금공단>

공무원연금 적자로 정부 보전금 증가하는데 공단은 성과급 잔치

공무원연금공단 이사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올해 공무원연금 적자에 대한 국고보전금을 얼마로 예상하고 계십니까?

공무원연금공단이 제출한 자료를 보면 올해 공무원연금 적자 국고보전금 예상액은 1조 6,872억원입니다. 이후에도 매년 보전금이 계속 늘어나 2013년에는 2조원이 넘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공단은 이러한 상황을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매년 1조원이 넘는 국민 세금으로 공무원연금 적자를 메우고 있는데 공단은 임직원에게 매년 성과급을 지급했습니다.

공단이 임직원에게 지급한 성과급은 2007년 16억8,506만원, 2008년 18억3,635만원, 2009년 16억6,998만원, 올해는 17억7,050만원으로 4년간 총 69억6,190만원입니다.

4년간 이사장은 6,676만원을 받았고, 감사는 9,170만원, 이사는 4명이 2억5,098만원(1인당 6,274만원), 직원은 65억5,245만원을 받았습니다.

국민 세금으로 공무원연금 적자를 메우는 상황에서 공단 임직원들에게 이렇게 성과급을 지급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도로교통공단>

스쿨존 어린이 교통사고 매년 증가, 어린이 교통안전교육 의무화해야

도로교통공단 이사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에서의 어린이 교통사고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경찰청에 따르면 스쿨존 어린이 교통사고는 2008년 564명, 2009년 567명이며, 올해도 8월까지 518명의 어린이가 스쿨존에서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특히, 스쿨존에서 만 7~9세 어린이 교통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2008년부터 지난 8월까지 2년 8개월 동안 스쿨존 어린이 교통사고 1,649건 중 만 7~9세 교통사고가 50.7%인 836건입니다.

만 7~9세 어린이들은 활동량도 늘어나고 호기심도 많은 시기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위험에 노출이 될 가능성이 많다고 봅니다. 따라서 만 7~9세가 되기 전에 어린이들이 교통교육을 받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어린이들에 대해 교통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있습니까?

현재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에서 도로교통공단에 교통 관련 교육을 신청할 경우 교육을 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 독일 등 선진국에서는 교통안전교육이 유치원 때부터 법적으로 의무화 되어 있다고 합니다.

교통안전교육을 어린 나이부터 배우기 시작한다면 교통사고도 그만큼 줄어들게 될 것이고, 그들이 성인이 되었을 때 우리나라가 교통선진국으로 거듭날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도 선진국과 같이 어린이 교통안전교육을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찰공제회>

경찰공제회 투자 부서 투자 관련 자격증 소지자 절반도 안돼

경찰공제회 이사장(직무대행 사업개발이사)께 질의하겠습니다.

투자 관련 부서에 근무하는 일부 직원의 경우 전문성(관련 자격증 소지, 관련 학과 졸업 등)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찰공제회가 제출한 자료를 보면 현재 금융투자본부, 투자기획본부, 사업투자본부 등 투자 관련 부서에 근무하는 투자운용인력은 총 16명입니다.

16명 중 투자 관련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는 사람은 7명(43.8%) 밖에 되지 않습니다.

특히 본부장 3명 중 투자 관련 자격증을 가진 사람은 1명입니다.

사업투자본부는 투자 관련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이 한명도 없고 직원들의 전공 분야도 투자와 관련 없는 조소과, 유아교육학과 등입니다.

투자는 리스크(위험)가 많이 따르는 일입니다. 현재 경찰공제회가 투자를 잘하고 있다 하더라도 미래에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미래의 위험에 대비하고 나아가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투자 관련 부서에 가급적 자격증을 소지하거나 관련 전공을 한 전문가를 배치하는 것이 옳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국정보화진흥원>

장애인 등 인터넷 취약계층 많이 이용하는 공공기관 웹사이트 접근성 낮아

정보화진흥원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웹 접근성’은 장애인, 고령자 등이 웹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접근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입니다.

정보화진흥원은 작년 10월부터 12월까지 3개월 동안 총 536개 공공기관에 대해 ‘웹 접근성’ 실태조사를 했습니다.

조사결과를 보면, 중앙행정기관, 광역지방자치단체는 각각 92.5점, 93.9점으로 평균점수가 90점 이상인데 반해 장애인, 고령자 등 인터넷 취약 계층이 많이 이용하는 특수학교(특수학급이 설치된 학교), 복지시설, 종합병원은 전체평균 86.6에도 못 미치는 70.7점, 79.6점, 80점 밖에 되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공공기관의 웹 접근성은 향상되고 있지만 인터넷 취약계층이 많이 이용하는 사이트들의 웹 접근성 점수는 현저히 낮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정보화진흥원에서 인터넷 취약계층의 정보화 수준을 개선하기 위해 꾸준히 노력해 온 것으로 압니다. 그러나 조사결과를 볼 때 아직 멀었다고 생각합니다.

복지시설, 종합병원, 특수학교 등 인터넷 취약계층들의 많이 이용하는 공공기관 홈페이지의 웹 접근성을 개선해 인터넷 취약계층들이 홈페이지를 쉽게 찾아보고 정보를 접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정보화진흥원>

인터넷 중독 대책, 타 기관과 중복되지 않은 정보화진흥원만의 정책 필요

정보화진흥원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질의 1

올해 3월 한 부부가 인터넷 게임에 빠져 3개월 된 딸을 굶겨 죽이고 방치해둔 충격적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인터넷 중독으로 인한 사건입니다. 정보화진흥원 자료를 보면 인터넷 중독자 수가 2006년 2,074명, 2007년 2,042명, 2008년 1,999명, 2009년 1,913명으로 매년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처럼 인터넷 중독자 수가 줄어들고 있긴 하지만 3월에 발생한 사건을 볼 때 인터넷 중독자의 중독 정도는 더 심해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인터넷 중독자 수가 줄고 있다는 것에 안주하지 말고 인터넷 중독자의 중독 정도에 대해 파악을 하고 그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질의 2

현재 청소년 인터넷 중독과 관련해 정보화진흥원(행정안전부)을 포함한 4개의 정부 부처(문화체육관광부, 여성가족부,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각 기관에서 다방면으로 청소년 인터넷 중독 관련 사업을 하고 있지만, 4개 부처의 사업내용에는 중복되는 사항이 많습니다.

4개 부처가 중복되는 사업을 하다보니 정작 청소년 인터넷 중독과 관련된 다른 중요한 사업이 실시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정보화진흥원에서 다른 기관들이 미처 돌아보지 사항과 다른 부처들과 차별될 만한 사업을 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