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국정감사 질의자료

대구광역시· 경상북도 교육청

2010년 10월 14일(목) 10:00

교육과학기술위원회, 도봉을(한) 국회의원 김 선 동

목               차

1. [공통] ‘학생안전강화학교’ 는 과연 타당한가?	1

‘성범죄 전과자의 거주율’에 따라, 지역별로 차등을 두어 대상 학교를 선정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 교과부와 교육청, 그리고 경찰청 어느 누구 하나 고려하지 못한 부분이 되었음. 27명의 성범죄 전과자가 사는 곳의 상위 20% 와 성범죄 전과자가 살지 않는 곳의 상위 20%의 위험이 같다고는 결코 말할 수 없는 일!

2. [대구] 저소득급식지원 vs [경북] 무상급식	6

[교육력 제고] vs [무상급식] 의 시험장이 될 듯..

3. [공통] 학생 정신건강 선별검사 확대 필요!	8

대구교육청의 경우, 전체 검사인원 18,660명 중 1,632명으로 8.7%에 달하고 있으며

경북교육청의 경우, 전체 검사인원 14,567명 중 1,486명으로 10.2%에 달하고 있다.

4. [공통] 맞벌이부부에게 실제 도움이 되는 ‘초등돌봄교실’이 필요!	11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초등돌봄교실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5. [경북] 가장 낮은 학업중단자 비율, 경북교육청 노고에 박수를!	14

6. [대구] 학원 증가율 전국 1위, 입시‧검정‧보습학원 증가율 2위	17

7. [대구]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1인당 학생 수, 전국 최하위!	19

대구(1,553명) vs 충남 (402명))

대구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충남에 비해 3.8배 많은 학생을 맡고 있어..

8. [경북] 경북교육청 도서구입 집행율 16개교 시도 중 15위!	22

1위 광주 710만원에 비하면, 경북 257만원으로 38.8%에 불과한 수치.

9. [경북] 학교급식설비 및 조리기구 현대화 필요!	24

경북 오븐기 보급률은 고작 (28.9%)은 대전 지역(94.2%)의 1/3 수준에도 못미쳐...

10. [공통] 운동부 전임코치 월급, 현실화 필요!	28

대구 경북교육청의 전임 코치 월급은 145만원!

2010년 시도교육청 평가

2010년 6월 16일, 교과부에서 전국16개 시․도 교육청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평가는 2009년 1년간의 업무실적을 대상으로 12월부터 금년 6월까지 평가한 결과다.

시도교육청 평가는 교육의 분권화․자율화 확대에 따라 교육청의 책무성을 확보하고 교육청 간 선의의 경쟁을 통해 교육의 질적 수준을 높이기 위하여 1996년부터 실시했다.

1. 종합평가

- 시교육청 : 대구 4위/총7(부산, 대전, 광주, 대구, 울산, 인천, 서울 순)

- 도교육청 : 경북 1위/총9 (경북, 충북, 충남, 제주, 강원, 경남, 전남, 전북, 경기 순)

2. 국가 및 지역 교육정책

- 시도교육청 : 대구 3위/총7(광주, 부산, 대구, 대전, 인천, 울산, 서울)

- 도교육청 : 경북 1위/총9 (경북, 충북, 충남, 전북, 강원, 제주, 전남, 경기, 경남 순)

3. 학생능력 증진

- 시교육청 : 대구 3위/총7 (부산, 대전, 대구, 광주, 울산, 인천, 서울 순)

- 도교육청 : 경북 3위/총9 (경남, 충북, 경북, 충남, 제주, 전남, 강원, 전북, 경기 순)

4. 교원 역량 강화

- 시교육청 : 대구 7위/총7 (대전, 부산, 광주, 인천, 서울, 울산, 대구 순)

- 도교육청 : 경북 3위/총9 (제주, 충북, 경북, 전남, 충남, 경기, 강원, 전북, 경남 순)

5. 교육복지 및 지원체제

- 시교육청 : 대구 6위/총7 (부산, 대전, 광주, 인천, 울산, 대구, 서울 순)

- 도교육청 : 경북 4위/총9 (경북, 충남, 충북, 강원, 전남, 전북, 경남, 경기, 제주 순)

6. 고객만족도 및 공직 윤리

- 시교육청 : 대구 4위/총7 (대전, 광주, 부산, 대구, 서울, 울산, 인천 순)

- 도교육청 : 경북 1위/청9 (경북, 충북, 충남, 제주, 강원, 경남, 전남, 전북, 경기 순)

1. [공통] ‘학생안전강화학교’ 는 과연 타당한가?

‘성범죄자 거주율’ 높은 지역에 가중치 없이

지역별 상위 20% 제한 지침!

☞ [대구] 교육감, 대구 전체 213개의 학교 중 39곳의 학교가 학생안전강화학교로 선정되었다. (※ 경북, 494개교 중 80개교 선정)

- 그리고, 본 의원은 지난 2008년 대구 초등학생 집단 성폭력 사건이 발생한 초등학교가 학생안전강화학교 명단에서 빠져있다는 보고를 받았다.

- 물론, 대구시교육청에 따르면 성폭행 방지와 관련, 지난 7월 5일 '학생보호종합대책'을 수립해 학교 내 취약지역에 대해 전체 교직원을 2인 1조로 편성, 교내순찰을 강화하고 있다곤 하지만, 상식적으로는 잘 이해가 되지 않는 일이다.

- 서울의 김수철 사건 발생 초등학교, 경기도의 조두순 사건 발생 초등학교들을 밝혀냈고, (성격이 다를 수도 있으나) 대구의 성폭력 발생 학교마저 학생안전강화학교에서 빠져있다는 점 등을 미루어 판단한 결과, 본 의원은 학생안전강화학교 사업이 졸속으로 추진되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다.

☞ (대구, 경북) 교육감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 본 의원이 그런 느낌을 갖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 먼저, (대구, 경북)교육감들에게 묻겠다. 학생안전강화학교로 선정되기 위한, 선정 지표와 선정 지침 그리고 선정 과정에 대해 알고 있는가?

- 간단히 말해,

교과부는 전국 5,855곳의 초등학교에 배포된 질문지를 통해, 각 학교별로 응답된 자료를 기초로 하여 지역교육청별 20% 를 선정하게 되고, 경찰청 역시 각 경찰서 관할 내 위치하고 있는 학교 중  20%를 선정하게 된다.

그런 후, 교과부가 선정한 안전취약학교와 경찰청이 선정한 안전취약학교 중 우선순위를 통해서 안전강화학교로 지정되게 되는 것이다.

1순위: (500명 이상) 경찰청 - 교과부 중복, 2순위 경찰청, 3순위 교과부, 4순위 (500명 이하) 중복, 5순위 경찰청

- 물론, 이 과정에는 교과부의 기초적인 실수 는 물론이거니와,

응답자의 태도에 따라 주관적으로 적용될 수 통계(리커트 혹은 5점 척도)를 이용해 자료 수집.

경찰청에서는 어이없는 조사지표가 쓰이는 등 타당성이 결여된 기준이 반영하였다.

교통량이 많아 교통사고 위험한 지역, 서민이 많이 사는 지역, 다문화가정이 많은 지역,   심지어, 홀아비 가 많이 사는 지역 등을 안전취약학교로 선정

- 하지만, 이 모든 부분들을 다 차제에 두고도, 정작 대부분의 성폭력 사건은 전과자들에 의해서 발생된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다면,

- 성범죄 전과자가 많이 거주하는 곳에 대해서는 지역별 가중치가 적용되어야 했어야 마땅하다는 것이다. 그런데 교과부는 그런 당연한 부분조차 무시한 채 ‘보여 주기 식’   행정처리로 일관했다.

- 또한, 본 의원이 자체적으로 전수조사 한 결과에 의하면 모든 시도교육청에서는 올해도 내년에도 ‘청원경찰’을 배치할 계획이 전혀 없다고 밝혔다.

☞ (대구, 경북)교육감, 각 교육청에서 밝힌 사안이다. 동의하나?

- 결국, 현정부의 교육복지정책의 핵심으로 알려진 ‘학생안전강화학교’가 졸속적이라는  비난을 면치 못하게 된 상황인데..

☞ (대구, 경북)교육감, 학생안전강화학교의 대상학교들이 제대로 선정되었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겠나?

[첨부자료]

■ 시도별 현황(전국 초등학교의 17%)

구분	총계 (교)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선정	1,000	113	64	39	41	26	26	22	194	66	41	65	62	70	80	75	16
전체 (`10.4.1)	5,855	587	298	213	226	145	138	121	1,143	353	259	430	414	433	494	495	106

Q. 교육감,

대구교육청내 4곳의 교육지원청이 있다.

그리고, 그곳에는 다음과 같이 안전강화학교가 각각 정해져있다.

동부교육지원청(10개) / 서부교육지원청(12개) / 남부교육지원청(12개) / 달성교육지원청(5)

아래 표를 참고해보면, 남부교육청의 달서구에만 27명의 성범죄 전과자가 살고 있다. 그에 비해 서구는 9명에 불과하다.

그렇다면, 과연 남부교육지원청의 상위 20% 학교와 / 서부교육지원청 상위 20% 학교의 안전취약도가 같을까?! 답은 아니올시다. 다!

[참고-4. 성폭행 전과자들의 시군구별 리스트]

□ 성폭행 전과자들의 시군구별 리스트

○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자(신상정보 등록대상자) 현황

□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자(신상정보 등록대상자) 현황(시·군·구)

2010.9.29.현재

시도명	인원	지역
합계	1,838
강원도	59	강릉시(5) 고성군(3) 동해시(7) 삼척시(3) 속초시(6) 양양군(1) 영월군(1) 원주시(16) 철원군(1) 춘천시(8) 태백시(1) 평창군(4) 화천군(1) 횡성군(2)
경기도	398	가평군(7) 고양시 덕양구(16) 고양시 일산동구(4) 고양시 일산서구(4) 과천시(3) 광명시(10) 광주시(8) 구리시(4) 군포시(10) 김포시(10) 남양주시(18) 동두천시(5) 부천시 소사구(12) 부천시 오정구(9) 부천시 원미구(15) 성남시 분당구(6) 성남시 수정구(12) 성남시 중원구(13) 수원시 권선구(8) 수원시 영통구(2) 수원시 장안구(11) 수원시 팔달구(12) 시흥시(31) 안산시 단원구(21) 안산시 상록구(17) 안성시(6) 안양시 동안구(7) 안양시 만안구(8) 양주시(4) 양평군(1) 여주군(8) 연천군(1) 오산시(7) 용인시 기흥구(3) 용인시 수지구(7) 용인시 처인구(2) 의왕시(2) 의정부시(24) 이천시(3) 파주시(12) 평택시(13) 포천시(14) 하남시(3) 화성시(5)
경상남도	105	거제시(8) 거창군(1) 고성군(2) 김해시(13) 남해군(2) 마산시(16) 밀양시(4) 사천시(7) 산청군(1) 양산시(8) 진주시(8) 진해시(4) 창녕군(2) 창원시(16) 통영시(7) 하동군(2) 함안군(2) 합천군(2)
경상북도	90	경산시(16) 경주시(10) 고령군(3) 구미시(13) 군위군(1) 김천시(5) 문경시(1) 상주시(1) 성주군(1) 안동시(5) 영주시(4) 영천시(3) 울진군(1) 의성군(1) 청도군(2) 칠곡군(5) 포항시 남구(8) 포항시 북구(10)
광주광역시	87	광산구(22) 남구(14) 동구(7) 북구(28) 서구(16)
대구광역시	99	남구(9) 달서구(27) 달성군(7) 동구(16) 북구(20) 서구(7) 수성구(12) 중구(1)
대전광역시	48	대덕구(4) 동구(8) 서구(21) 유성구(3) 중구(12)
부산광역시	124	강서구(1) 금정구(10) 기장군(2) 남구(11) 동구(3) 동래구(1) 부산진구(21) 북구(14) 사상구(11) 사하구(16) 서구(12) 수영구(1) 연제구(5) 영도구(3) 해운대구(13)
서울특별시	277	강남구(7) 강동구(12) 강북구(8) 강서구(20) 관악구(9) 광진구(9) 구로구(13) 금천구(8) 노원구(22) 도봉구(13) 동대문구(18) 동작구(8) 마포구(10) 서대문구(9) 서초구(6) 성동구(14) 성북구(5) 송파구(7) 양천구(19) 영등포구(15) 용산구(8) 은평구(12) 종로구(4) 중구(4) 중랑구(17)
울산광역시	46	남구(15) 동구(9) 북구(6) 울주군(5) 중구(11)
인천광역시	107	강화군(5) 계양구(13) 남구(15) 남동구(20) 동구(2) 부평구(23) 서구(14) 연수구(12) 중구(3)
전라남도	123	강진군(2) 고흥군(3) 곡성군(3) 광양시(6) 구례군(1) 나주시(13) 담양군(3) 목포시(18) 무안군(6) 보성군(1) 순천시(11) 신안군(2) 여수시(25) 영광군(6) 영암군(3) 완도군(3) 장성군(3) 장흥군(3) 진도군(2) 함평군(1) 해남군(4) 화순군(4)
전라북도	77	고창군(2) 군산시(18) 김제시(7) 남원시(3) 부안군(1) 완주군(3) 익산시(7) 장수군(1) 전주시 덕진구(13) 전주시 완산구(17) 정읍시(4) 진안군(1)
제주특별자치도	29	서귀포시(8) 제주시(21)
충청남도	95	계룡시(2) 공주시(7) 금산군(3) 논산시(2) 당진군(6) 보령시(3) 부여군(1) 서산시(7) 서천군(2) 아산시(16) 연기군(4) 예산군(5) 천안시 동남구(10) 천안시 서북구(19) 태안군(2) 홍성군(6)
충청북도	71	괴산군(2) 단양군(1) 보은군(3) 영동군(1) 옥천군(1) 음성군(1) 제천시(7) 증평군(2) 진천군(3) 청원군(6) 청주시 상당구(8) 청주시 흥덕구(29) 충주시(7)
기타	3	출국(3)

작성자 : 여성가족부 권익증진국 아동청소년성보호과 주무관 이영호(2075-8788)

2.                 [대구] vs [경북]

[저소득층 학생 급식비 지원] vs [무상급식]

[교육력 제고] vs [무상급식] 의 시험장?

[대구교육청]

□ 교육감 공약: “저소득층 학생 급식비 지원 확대!” (무상급식 아님)

□ 현황

(단위:명,백만원)
구분	대상자	단가	인원	2010.예산액
저소득층 자녀 급식비 지원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정 등 저소득층 자녀	당해학교 급식비 (평균 초 1,600원, 중 2,400원, 고 2,500원)	43,650	16,003
농산어촌 지역 급식비 지원	달성지역 초등학교	1식당 300원	(13,010)	703
학교단위 무상급식	체육고, 특수학교(8교)	급식비 전액	1,263	1,251
계			44,913	18,716
※ ( )안은 급식비 일부 지원 학생으로 무상급식 인원수에 미포함

□ 추진계획

: 2014년 전체 학생의 40%까지 급식비 지원 확대. (지금은 11.6%)

(단위:명,백만원)
구분	2010.			2011			2012.			2013.			2014.
지원학생수	44,913			67,042			84,869			116,258			155,011
전체학생대비 지원비율(%)	11.6%			17.3%			21.9%			30.0%			40.0%
	초	중	고	초	중	고	초	중	고	초	중	고	초	중	고
	8.8	11.6	14.8	19.0	14.0	17.0	21.0	22.3	22.0	35.0	27.0	24.5	49.0	38.0	28.0
소요예산	17,957			24,605			32,687			44,231			59,737
추가부담액	-			6,648			14,730			26,274			41,780
※ 특수학교는 100% 무상급식 실시중 ※ 달성군 소재 전체학교 무상급식 실시: 초등학교 2011년, 중․고등학교 2012년

□ 소요 재원 마련 대책

- 지원 확대에 따른 추가 부담액에 대하여 대구시와 교육청이 50%씩 부담하여 추진

· 교육청 : 기존지원액 + 추가부담액의 50%

· 대구시 : 추가부담액의 50%

· 소요예산 부담(안)

(단위:명,백만원)
구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총소요예산		17,957	24,605	32,687	44,231	59,737
추가부담액		-	6,648	14,730	26,274	41,780
재원 구분	자체	17,957	21,281	25,322	31,094	38,847
	외부(대구시)	-	3,324	7,365	13,137	20,890
	계	17,957	24,605	32,687	44,231	59,737
※ 우리시교육청의 지원 요청에 따라 대구시에서 2011. 예산 편성시 반영토록 검토중임 (대구시 교육학술팀)

[경북교육청]

□ 교육감 공약 : “초․중학교 무상급식 점진적 전면 실시”

□ 2010년 무상급식 추진 현황

- 저소득층자녀 무상급식 : 52,438명, 196억원

- 100명이하 초등 및 병설유치원생 무상급식 : 15,362명, 50억원

(소규모학교 급식비 지원 사업)

- 학기중 토․공휴일 급식비 지원 : 48,040명, 137억원

(지자체 사업, 교육청에서 예산은 지원)

□ 연도별 4개년 세부 지원 계획

- 지원목표 : 교육감 임기내인 2014년까지 “초․중” 100% 무상급식 추진

- 면전체 → 읍전체 → 동(1,000명이하) → 동(1,000명이상)

구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초	면전체 21,806명(13%) 79억	읍전체 61,670명(37%) 222억	동(1000명이하) 110,271명(66%) 397억	동(1000명이상) 166,099명(100%) 598억
중	면전체 9,819명(10%) 41억	읍전체 31,702명(32%) 131억	동(1000명이하) 78,814명(81%) 326억	동(1000명이상) 97,671명(100%) 404억
합계	120억 (지자체 50%)	353억 (지자체 50%)	723억 (지자체 50%)	1,002억 (지자체 50%)

(※ ‘군’ - ‘면’ / ‘읍’ 을 먼저 시작하는 이유는,

군단위 지역이 주로 농산어촌지역이고 그로 인한 저소득층이 ‘시’ - ‘동’ 보다 상대적으로 더 많기 때문)

☞ (대구)교육감, 현재 무상 급식을 추진하고 있지 않는데

☞ (경북)교육감, 무상급식을 추진하려고 하는 예산이 지금의 저소득층 지원 예산 아닌가?

3. [공통] 학생 정신건강 선별검사 확대가 필요하다!

□ '10년 초등 1학년 ADHD 전수대상 검사 [경기도교육청 자체사업]

- 경기도 교육청의 자체 사업으로 초등 1학년생(126,112 명) 중 71.1%에 해당하는 89,629명을 대상으로 ADHD 조기발견 검사를 실시하였다.

ADHD(attention deficit hyperactivity disorder) : 주의력 결핍 및 과잉  행동 장애

□ ADHD 전수대상 검사 목적

- 학교를 기반으로 하는 ADHD 조기발견 체계 구축으로 최적기에 정신건강 문제에 대한 평가, 치료, 사례관리로 정서ּ 행동적 문제 해결하기 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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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경북)교육청 실태

- 현재, (대구·경북)교육청은 교과부 시범사업만 진행 중이며 자체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은 없음.

☞ (대구·경북)교육감,

대구 교육청이 실시한 2010년도 정신건강 선별결과를 보면, 정밀검진이 필요하다고 알려진 학생 수는 전체 검사인원 18,660명 중 1,632명으로 8.7%에 달하고 있으며

경북교육청의 경우,

전체 검사인원 14,567명 중 1,486명으로 10.2%에 달하고 있다.

☞ 교육감, 학생들의 정신건강 사정이 이 정도인데, 학생 정신건강 선별검사와 같은 조사를 전수조사를 통해서 추진해야할 필요성을 느끼고 있지 않나?

☞ 교육감, 현재 교육청이 학생 정신건강 선별검사를 전수조사로 추진하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이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방안이 필요한가?

[첨부자료]

□ 대구교육청 정신건강 선별검사 결과

1. 2008년

구분	정신건강 조사 학생수	선별검사(1차 검사) 현황				확인(정밀)검사 현황
		정 상		확인(정밀)검사 필요학생		확인(정밀)검사 실시		상담 및 심리치료
		학생수	비율(%)	학생수	비율(%)	학생수	비율(%)	학생수	비율(%)
초	1,771	1,628	91.9	143	8.1	143	100.0	28	19.6
중	1,804	1,575	91.3	229	14.5	217	94.7	81	37.3
고	2,392	2,026	84.6	366	15.4	306	83.6	91	29.7
계	5,967	5,229	87.6	738	12.4	666	90.2	200	30.0

2. 2009년

구분	검 사 학생수	정상학생		정밀검진 필요		학생정밀검진 실시현황
		학생수	비율(%)	학생수	비율(%)	학생수	비율(%)
초	2,782	2,607	93.7	175	6.3	140	80.0
중	2,992	2,618	87.5	374	12.5	360	96.3
고	4,106	3,401	82.8	705	17.2	625	88.7
계	9,880	8,626	87.3	1,254	12.7	1,125	89.7

3. 2010년(정서 행동발달 선별검사)

구분	학생수	정상학생		정밀검진 필요학생		정밀검진실시 (학교자체)		정밀검진실시 (외부기관)
		학생수	비율(%)	학생수	비율(%)	학생수	비율(%)	학생수	비율(%)
초	5,817	5,290	90.94	527	9.06	362	98.7	257	48.8
중	4,870	4,343	89.18	527	10.82	282	53.5	240	45.5
고	7,973	7,395	92.75	578	7.25	434	75.1	219	37.9
계	18,660	17,028	91.30	1,632	8.7	1,108	67.9	716	43.9

□ 경북교육청 정신건강 선별검사 결과

1. 2008년

구분	조사 학생수	선별검사(1차 검사) 현황				확인(정밀)검사 현황
		정 상		확인(정밀)검사 필요학생		확인(정밀)검사 실시		추구 관리 대상
		학생수	비율(%)	학생수	비율(%)	학생수	비율(%)	학생수	비율(%)
초	971	920	94.7	51	5.3	40	78.4	7	0.7
중	1,587	1,123	70.8	464	29.2	460	99.1	65	4.1
고	1,963	1,551	79.0	412	21.0	400	97.1	85	4.3
계	4,521	3,594	79.5	927	20.5	900	97.1	157	3.5

2. 2009년

구분	검 사 학생수	정상학생		정밀검진 필요		정밀검진 실시		추구 관리대상
		학생수	비율(%)	학생수	비율(%)	학생수	비율(%)	학생수	비율(%)
초	2,238	1,720	96.2	518	23.1	518	100.0	85	3.8
중	3,020	2,278	91.5	742	24.6	742	100.0	257	8.5
고	3,425	2,712	93.3	713	207	713	100.0	231	6.7
계	8,683	6,710	93.4	1,973	6.6	1,973	100.0	573	6.6

3. 2010년(정서행동발달선별검사)

구분	학생수	정상학생		정밀검진 필요학생		정밀검진실시 (학교자체)		정밀검진실시 (외부기관)
		학생수	비율(%)	학생수	비율(%)	학생수	비율(%)	학생수	비율(%)
초	3,772	3,447	91.4	325	8.6	208	64.0	189	58.2
중	5,789	5,158	89.1	631	10.9	512	81.1	247	39.1
고	5,006	4,476	89.4	530	10.6	484	91.3	247	46.6
계	14,567	13,081	89.8	1,486	10.2	1,204	81.0	683	46.0

4. [공통] 맞벌이부부에게 실제 도움이 되는 ‘초등돌봄교실’이

필요하다.

- 2010년 대구의 초·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은 384,792명으로

2009년 학령인구에 비해 13,931명이 줄었으며 증감율은 -3.49%이다.

이 수치는 학생 수 감소가 급격히 진행 중인 부산, 울산, 서울에 이어 전국  4번째에 해당된다.

- 이에 비해, 2010년 경북의 초·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은  359,614명으로 2009년에 비해 13,931명이 줄었으며 증감율은 -3.49%로 이 수치는 대구에 이어 전국  5번째에 해당된다.

☞ (대구·경북)교육감,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었나?

- 물론, 학생 수 감소는 비단 교육청들만의 문제가 아니며, 사회 복합적 요소들에 의해 발생된다고 하지만, 각 시도별 교육 자치를 책임지는 교육감으로서 담당해야 할 부분도 엄연히 존재할 것이라 판단된다.

- 학생 수 감소의 주원인은 출산율 감소의 영향이 가장 크다.

- 모 신문사들의 설문조사결과조차도

헤럴드경제 2010년 9월 출산율 저하 요인 설문조사

출산율이 낮은 가장 큰 이유로는 ‘학원비, 등록금 등 대학교 졸업까지 드는 교육비가 부담스럽다’는 의견이 54.4%를 차지했고, ‘일과 자녀 양육을 동시에 하기 어렵다’는 의견은 27.5% 순으로 나타났다.

☞ (대구·경북)교육감!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간접적으로나마 도움이 될 만한 도교육청의 출산장려책 혹은 프로그램이 있는가?

- 현재 각 교육청에서 시행중인 초등 돌봄 교실 사업을 보자.

초등돌봄교실이란 맞벌이부부들을 위해 초등학생들을 엄마아빠의 출근 시간에서 수업시간까지 혹은 수업시간에서 귀가시간까지를 돌보아주는 프로그램으로 출산장려책이라 보아도 무방할 듯하다.

- 대구의 경우, 전체 214개 학교 중 193개 교실이 실시중이며, 경북은 전체 494개 학교에 488개의 교실이 시행중이다.

-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프로그램의 목적이 맞벌이부부에게 부합되지 않는다는 것에 있다. 즉, 맞벌이부부가 이 제도의 혜택을 누리기에 제약이 크다는 본 의원의 판단이다.

-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 교육감에게 묻겠다.

AM 8:00 평일 아침, 맞벌이 부부가 출근을 한다.

AM 8:30 아이들은 혼자서 학교를 가야 한다.

AM 8:00 아이들을 맡아줄 돌봄교실이 아이의 학교에는 있는가?

아쉽게도, 대구와 경북에는 존재하지 않는다.

☞ 두 번째 질문이다.

PM 2:00 아이가 정규수업 시간을 마쳤다. 아이는 돌봄교실로 향한다.

PM 6:00 맞벌이 부부는 퇴근을 시작한다.

PM 7:00 아이가 다니는 학교, 돌봄교실에 도착했다.

PM 7:00 까지 아이들을 맡아주고 있는 돌봄 교실은 있는가?

아쉽게도, 대부분의 초등돌봄학교는 PM 6:00 에 문을 닫는다.

☞ (대구·경북)교육감, 초등돌봄교실를

아침시간대는 최소 AM 8:00부터,

저녁시간대는 최소 PM 7:00 까지 운영한다면, 맞벌이 부부들에게는 큰 희소식이 될 것이다. 교육감의 생각은 어떤가?

[첨부자료]

□ 시도교육청별 학생수 변동 현황

□ 시․도교육청별 아침시간대 초등돌봄교실 운영 현황 (‘10. 7월 기준)

5. [공통] 16개 시도중 가장 낮은 비율의 학업중단자 발생,

경북교육청 노고에 박수를!

- 경북교육청의 2009년도 학업중단자 수는 2,399명으로,

2008년도 2,405명에도 비해 6명이 줄었지만, 전체 학생수당 비율은 2008년0.612 %에서 2009년 0.624%로 아주 소폭 증가하였다.

- 또한, 대구교육청의 2009년도 학업중단자 수는 2,746명으로

2008년도 3,002명에 비해 256명 줄었고, 전체 학생수당 비율도 0.644%에서 0.670%로 감소하였다.

☞ (대구‧경북)교육감,

학생들에게 있어 가장 극단적인 행동인 ‘학업중단’이라는 행위를

매해 가장 적은 비율로 만들고 있는데.. 그 노고에 박수를 보내지 않을 수가  없다.

하지만, 아직도 많은 학업중단자가 있다.

교육감들은 머리를 짜내어,

이들을 다시 학교로 돌아오게 하는 노력과 함께

학습중단자를 최소화 시키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들이 필요할 것이다.

- 본 의원은 인근 지역 대학 및 대학교 협약을 통한 멘토링 사업을 추천하고

싶다. 본 의원이 알아본 바에 의하면, 현재 대구교육청은 31곳의 대학들이 멘토링에 참여하고 있고, 경북교육청에는 12곳의 대학들이 멘토링에 참여하고 있다고 알고 있다.

- 본 의원이 각 교육청별로 그리고, 각 대학별로 어떻게 멘토링이 운영되고 있는지는 더 이상 깊이 알아보지는 못했지만..

이 지역의 멘토링 사업이 대구·경북 지역의 청소년들에게 각종 상담은 물론, 학업 증진, 동기 부여 등등.. 많은 도움이 되었을 거라고 생각한다.

☞ 이쯤에서 학업중단자 발생율이 최저교육청인 교육감들의 노하우를 한번 들어보고 싶다.

각 교육감들은 학업중단자 발생을 줄이기 위해 어떠한 노력들을 하고 있는가?

☞ 마지막으로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교육감은 학업중단자들이 어떠한 도움이 필요한지 조기에 발견해서, 한창 배워야 할 시기에 있는 학생들의 학업이 중단되는 일을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

[첨부자료]

□ 시도별 /연도별 학업중단자 현황

□ 시도별 / 연도별 학업중단자 증가율 현황.

□ 시도별 상담교사 현황

(※ 경북의 경우, 특이하게 전문상담교사의 수는 낮다.)

6. [대구] 학원 증가율, 전국 1위!

입시 · 보습 · 검정 학원 증가율은 전국 2위!

■ 2010년 전국 학원 수(84,127) 중,

입시/검정/보습학원의 수(36,577) : 43.48%

■ 전국 학원의 시도별 증감 현황

: 대구(2.52%) - 광주(2.42%) - 전남(1.62%) 순

■ 2009년 대비, 2010년 입시/검정/보습학원 증가폭

: 제주(5.62%) - 대구(4.64%) - 부산(4.45%)순

☞ (대구)교육감, 전국에서 가장 높은 학원 증가율을 보이고 있는 곳이 어딘지 알고 있나?

- 교과부가 본 의원에게 제출한 ‘2008~2010학년도 시도 교육청별 학원 수 현황을 분석해 본 결과, 그 지역은 대구다.

- 먼저, 2010년도 (전국)의 학원 수는 (84,127곳)으로 전년도(83,327곳)에 비해 전국적으로 800곳 하여, 전년대비 0.96%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시도별, (전국) 학원의 증감 현황을 보면,

대구(2.52%) - 광주(2.42%) - 전남(1.62%) 순으로 조사된 가운데,

대부분의 시도에서 학원 수는 증가하였지만, 울산만 오히려 (0.32%) 감소된 것으로 분석되었다.   (※ 경북의 경우, 0.57% 증가율로 12위)

- 그 중, ‘사교육의 바로미터’라 말할 수 있는 ‘입시‧검정‧보습학원의 시도별 증가율’ 을 살펴보면,

제주(5.62%) - 대구(4.64%) - 부산(4.45%)순으로  증가폭이 큰 반면,

서울(1.49%) -경북(1.24%) - 충남(1.09%)- 강원(1.02%) - 울산(0.7%) 은 앞선 지역들에 비해 비교적 낮은 증가율을 보였다.

☞ (대구)교육감, 입시‧검정‧보습학원의 비율이 높아지고 있다는 것은    사교육이 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고 생각하는가?

7. [대구] 원어민영어보조교사 1인당 학생 수, 전국 꼴찌!

대구(1,553명) vs 충남 (402명)

☞ (대구)교육감, 전국에서 원어민보조교사 1인당 학생 수가 제일 높은 곳이 어딘지 알고 있나?

- 본 의원이 교과부로부터 제출받은 2010학년도 원어민영어보조교사 현황을 분석해보면, 그 곳은 이번에도 대구다.

- 본 의원이 시도별 원어민영어보조교사 1인당 학생수를 토대로 분석해 본 결과에 따르면,

- 2010년 올해 원어민영어보조교사 8546명이 맡고 있는 학생 수 평균은 847명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2009년 7088명이 평균 1,051명을 가르쳤던 것에 비해 약 204명이나 줄어든 수치다.

- 2009년도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1인당 학생수가 가장 많았던 대구는 원어민 영어보조교사를 (132명 → 248명)으로 늘리면서,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1인이 가르쳐야 할 학생 수를 (3,021명 → 1,553명)으로 낮추었지만 여전히 전국 최하위로 갈 길이 멀다.

- 반면, 2010년도에 있어 주목해 볼만한 점은 ‘경북교육청’이다.

학생수가 다소 줄어든 이유가 있겠지만,

원어민영어보조교사를 (261명 → 589명)으로 늘리면서,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1인이 가르쳐야 할 학생 수를 (1,428명 → 614명) 으로 낮춰서 16개 시‧도중 충남 - 강원교육청에 이어 전국에서 세 번째로 좋은 교수 및 학습 환경을 만들었다.

- 무려 1,553명의 학생을 맡고 있는 대구의 원어민영어보조교사는

402명을 맡고 있는 충남의 원어민영어보조교사에 비해 3.86 배, 614명을 맡고 있는 경북의 원어민영어보조교사에 비해 2.52배나 신경 쓸 학생이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 시도별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1인당 학생 수를 살펴보면,

충남-강원-경북-제주 지역의 여건은 비교적 좋은 편이었으나,

대구-충북-광주-울산-대전-인천 지역은 16개 시도 평균 (847명)을 상회함으로써 앞서 언급된 지역들과 비교해 보았을 때, 가르치는 원어민영어보조교사나 배우는 학생에게 상대적으로 좋은 환경이 아니었다.

- 1인당 맡은 학생 수가 많다는 것은 원어민 영어보조교사에게도 업무과중을 유발할 수도 있으며, 무단결근, 귀국 등으로 이어져 문제 원어민 영어보조교사가 될 수도 있다.

- 이는 원어민 영어보조교사에 대한 학생들과 학부모의 만족도가 높은 만큼 원어민 영어보조교사의 부재는 학생과 학부모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사안이다.

☞ 앞으로, (대구)교육감은 지금보다 더욱 노력하여 원어민 영어보조교사의 부담경감과 내실 있는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최선을 다해주기 바란다.

[첨부자료]

7. 경북교육청 도서구입비 집행율, 16개 시도 중 15위!

- 학교 도서관 자료(도서) 구입비는 학교기본운영비 중 3% 이상 편성하도록 교과부에서 권장하고 있다. (※ 각 시도마다 비중은 상이하지만, 3% 이상)

- 지금 본 의원은 교과부로부터 제출받은  ‘2010년 시도별 초중고 도서구입비 현황’를 통해 과연 이 예산이 빠짐없이 집행되고 있는가? 가 아닌, 제대로 집행되고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 자료 분석 결과, ‘경북’의 경우 학교당 도서구입 집행액이 고작 257만원에 불과했다. 순위는 전국 16개 시도교육청 가운데 15번째다.

- 1위 광주 710만원에 비하면, 38.8%에 불과한 수치다.

- 이런 결과가 나온 원인으로는 해당 지역의 학교들이 도서 구입을 적시에 하지 않고, 운영상의 편이를 이유로 연말에 한꺼번에 몰아서 자료를 구매하는 방식을 선호하고 있다고 추정해 볼 수 있다.

예) 연말 밀어내기식 예산

☞ 앞으로, (경북)교육감은 도서구입 실태를 철저히 점검해서, 학생들이 보고 싶어 하는 책을 적시에 제공할 수 있게 노력을 다해야 할 것이다.

[첨부자료]

9. [경북] 학교급식설비 및 조리기구 현대화 필요!

경북 오븐기 보급률 고작 (28.9%)

대전 (94.2%)의 1/3 수준에도 못 미쳐.

□ 학교급식시설 현대화사업

- 학교 급식 현대화 사업은 '03년부터 정책적으로 추진하기 시작하였으며, ‘07년부터는 지방으로 이양되어 시ㆍ도교육청에서 수요조사 및 예산을 확보하여 추진하고 있음.

- 사업비용은 급식시설이 10년이상 경과되어 노후시설 개선이 시급한 학교로서 규모가 큰 학교를 우선 선정하여, HACCP 원칙에 부합되는 방향으로 리모델링하거나 현대적 급식기구 등을 확충ㆍ개선하는 것임.

`해썹´ 또는 `해십´ 이라 부르며 우리나라에서는 1995년 12월에 도입하면서 식품위생법에서 `식품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이라고 한다.

HACCP은 최종 제품을 검사하여 안전성을 확보하는 개념이 아니라 식품의 생산 유통 소비의 전 과정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제품 또는 식품의 안전성(Safety)을 확보하고 보증하는 예방차원의 개념이다. 따라서 HACCP은 식중독을 예방하기 위한 감시활동으로 식품의 안전성, 건전성 및 품질을 확보하기 위한 계획적 관리시스템이라 할 수 있다.

□ 학교급식시설 현대화 추진실적

- 16개 시ㆍ도교육청을 통해 2009년도 학교 급식시설 현대화사업 추진현황을 파악한 결과, 노후 급식시설 940개교에 3,950억원을 지원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음.

※ 3년간 현대화 추진실적 :

’07년 445개교 978억원 → ‘08년 1,092개교 3,432억원 → ‘09년 940개교 3,950억원

☞ (대구·경북)교육감, 교육청내 학교들의 학교급식시설 현대화 사업은 어느 정도  진행되었다고 판단되나?

- 대구교육청의 경우, 2007년부터 2009년까지 최근 3년간 지원액은 무려 1030억이 소요되었고, 경북교육청은 303억이 소요되었다.

☞ (경북)교육감, 혹시 강원도 초/중/고등학교에 오븐기가 얼마나 보급되어 있는지 알고 있나?

- 왜? 하필 ‘오븐기’냐면, 인체에 유해한 트랜스지방을 발생시키는 튀김요리를 대체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수많은 종류의 요리를 만들 수 있는 조리시설로써, 그 중요성은 대부분의 시도교육청에서 현재도 ‘오븐기 지원 사업’ 이라는 별도의 사업을 추진할 정도로, 조리방법과 조리기구의 다양화로 가장 각광 받고 있는 기구이기 때문이다.

- 현재, 경북교육청의 오븐기보급률은 16개 시도교육청 중 15번째다. 또, 경북 오븐기의 보급률(28.9%)은 오븐기 보급률이 가장 높은 대전지역(94.2%)에 비해 고작 1/3 수준에도 못 미친다.

☞ 교육감, 교과부의 학교급식시설 현대화 사업 예산을 분석해 보면,

경기, 서울, 대구를 제외하면 강원이 가장 높은 수준으로 학교에 지원을 많이 하고 있는데, 상대적으로 다기능오븐기 같은 현대화 조리기구의 보급률은 저조하다.

오븐기를 비롯한 조리기구의 현대화 및 조리방법의 다양화에도 신경을 써주셨으면 한다.

[첨부자료]

최근 3년간 학교급식시설 현대화 추진 실적

□ 교과부 집계

□ 시도별 오븐기 현황

높은 지역 : 대전 (91.9%) 〉인천 (89.8%) 〉경기 (73.1%)

낮은 지역 : 광주 (16%)〈 전북 (20.4%)〈 경북 (24.4%)

중학교 오븐기 보급률

높은 지역 : 대전 (95.1%) 〉인천 (88.1%) 〉충북 (83.3%)

낮은 지역 : 광주 (8.7%)〈 대구 (21.8%)〈 전남 (29.5%)

고등학교 오븐기 보급률

높은 지역 : 대전(100%) = 제주 (100%) 〉인천 (85.8%)

낮은 지역 : 울산(31.4%)〈 전남 (41.1%) = 강원 (41.4%)

특수학교 오븐기 보급률

높은 지역 : 제주 (100%) 〉서울 (96.2%) 〉인천 (85.7%)

낮은 지역 : 전북 (0%)〈 경북(14.3%) = 전남 (14.3%)

오븐기 초/중/고/특수 보급현황

높은 지역 : 대전(94.2%) 〉인천 (88.4%) 〉제주 (75.4%)

낮은 지역 : 광주 (26.6%)〈 경북 (28.9%)〈 전남 (29.6%)

10. [공통] 운동부 전임코치 월급, 현실화 필요!

- 며칠 전, 17세 이하 여자 축구 대표팀이 세계를 제패했다.

- 열악한 국내 환경에서 일구어낸 기적이라고 모두가 입을 모아 말한다.

- 재미있는 점은,

누구나 운동부가 열악한 환경에 처해있는 것은 알지만, 어느 누구 하나 나서서 그 문제를 고치려 하는 사람은 없다는 것이다.

- 보통, 운동부의 코치는 교육청에 지정한 전임코치(전문코치)가 있고, 학교 혹은 학부모들이 지정하는 일반코치가 있다.

- 문제는 전임코치인데, 그들의 연봉이 너무 낮은 것이 문제다.

☞ (대구·경북)교육감, 현재 각 교육청에는 몇 개의 운동부가 있는가?

혹시, 각 교육청에서 일괄적으로 정해 놓은 운동부 전임코치들의 연봉액을 알고 있는가?

- 대구/경북 교육청 전임코치의 월급은 154만원, 다행히 보험료, 세금 및 퇴직금등이 포함 되어 있다고는 하나, 4인 가족이 살기에는 빠듯한 돈이다.

(※ 내년 4인 가족 최저생계비는 월 143만 9413원)

- 경기도 내 한 중학교 축구 코치는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가장으로서 생활이 안 된다.’ 며 ‘통닭배달도 해보았다’ 고 털어놓을 정도다.

☞ 교육감, 운동부 전임코치들의 급여가 과연 현실적이라 생각하는가?

교육감은 운동부 코치의 급여에 대해 고민해 본 적 있는가?

- 교육감들이 슈퍼맨이 아니듯, 모든 일을 다 알 수는 없는 노릇이다.

하지만, 교육감들에게 요청드린다.

조금만 더 섬세하게 각각의 학생들이 처한 환경을 바라본다면, 생각보다 더 많은 부분이 달라져 있을 것이라고 본 의원은 확신한다.

- 또한, 존경하는 안민석 위원님께서 학교 체육 부분에 관심이 많으신 걸로 안다. 당연히 이 부분도 해박하시며, 능통하실 꺼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

우리 국회 차원에서도 교과위원들이 여야를 떠나 머리를 맞대고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본 의원이 적극 돕겠다.

경북교육청 전임코치 운영

□ 사업 개요

- 근 거 : 학교체육 발전 5개년 계획

- 목 적(필요성)

: 학교운동부 지도교사의 수업결손 방지 및 육성종목의 해당종목 특기교사가

없는 학교에 코치를 배정하여 경기력을 향상시키고자 함

- 전임코치 현황

· 초등학교 94명(공립 90명, 사립 4명)

· 중학교 102명(공립 75명, 사립 27명)

· 고등학교 86명(공립 58명, 사립 28명) 계282명

□ 2010년도 전임코치 인건비 지원기준

- 전임코치 연봉액 : 15,437,100원(2008년 봉급액 기준)

☞ 월급으로 환산시 : 1,286,425원

· 퇴직적립금(1,339,290원), 연차수당(634,400원), 5대보험료(1,472,301원)

· 1인당 인건비 소요액 합계(18,884,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