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10. 22]

휴대폰 소액결제 중재건수 급증

휴대폰 소액결제 중재건수 올해 8월까지

작년중재건수 2배, 전년도 동기간 대비 무려 4배 이상의 증가

무료이벤트, 자동결제로 인한 중재만

전체의 절반이상 차지...중재결과 역시 절반 이상이 취소/환불

결국 사업자에 책임 소재가 있어

사례1. 서울 종로구 L씨는 자주 찾는 P2P클럽에서 가입만하면 자료를 내려받을 수 있는 ‘무료포인트지급’ 광고를 보고 클릭하였다. 한 음악다운로드사이트로 연결되었고 플래쉬 게임을 하면 포인트를 지급한다는 안내문에 따라 게임을 한 후 본인인증을 위해 주민등록번호 및 휴대전화 인증번호를 입력하였다. 입력후 휴대폰으로 유료회원으로 가입 및 소액결제 안내 문자를 받았다. 문자를 보고 놀라 사이트를 다시 확인해 보니 포인트지급 이벤트 참여를 위해서 유료회원에 가입해야한다는 멘트가 작게 공지된 것을 확인했다.

사례2. 컴퓨터 악성코드를 제거하기 위해 XX사이트에서 1개월 이용권 3천원을 결제했다. 한달 후 휴대폰으로 다시 3천원이 결제되었다는 안내를 받고 확인해보니, XX사이트를 통해 자동결제 되었으며, 해당업체에 직접 연락하여 취소하여야 한다고 했다. 그러나 정작 XX사이트에 들어가보니 결제취소에 대한 어떤 안내도 없을 뿐 아니라, 고객센터조차도 제대로 연결이 되지 않았다.

휴대폰 보급률이 높아지고 소비의 간편화를 위해 도입된 휴대폰 소액결제 서비스가 무료이벤트를 가장한 유료회원가입, 공지 없는 자동결제 등으로 소비자 분쟁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간사인 한선교의원(한나라당, 용인 수지)이 휴대폰/ARS 결제중재센터의 휴대폰 소액결제 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 2007년부터 2009년까지는 중재건수가 매년 소폭 감소하던 것이 올해 들어 현저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8월까지 중재건수는 전년도 전체 중재건수의 2배를 훌쩍 넘었으며, 동기간 대비 무려 4배 이상 증가했다.

또한, 지난 3년간 한달 평균 1천여건에 그치던 중재건수가 올해는 최고 4,961건을 기록하는 등 가파른 증가세를 보이며 소액결제로 인한 소비자들의 피해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7~2010.8 소액결제 중재 현황>

월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1월	736	1,779	599	1,466
2월	1,047	1,425	799	3,950
3월	1,138	1,275	597	4,668
4월	1,000	1,150	637	4,961
5월	1,095	1,063	857	3,802
6월	1,285	946	908	2,988
7월	1,350	1,129	1,120	3,222
8월	1,326	1,017	1,058	3,554
9월	1,007	1,047	976
10월	1,752	1,067	1,257
11월	1,467	921	1,653
12월	1,428	905	2,092
총 계	14,631	13,724	12,553	28,611

(단위; 건)

(출처; 휴대폰/ARS 결제중재센터, 2010)

휴대폰 소액결제 중재에서 무료이벤트와 자동결제가 해마다 절반이상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는 각각 구분되어 있지만, 대부분 무료이벤트 체험 후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유료로 전환되어 자동결제 되는 경우가 많아 서로 상관성이 높으며 요금 및 결제안내 등 단순문의가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2007~2010.8 소액결제 중재 유형별 현황>

(단위; 건)

구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8월현재)
자동결제	7,209	49.3%	5,340	38.9%	1,992	15.9%	13,888	48.5%
무료이벤트	929	6.3%	1,877	13.7%	3,876	30.9%	10,226	35.7%
제3자 결제(친/인척)	1,363	9.3%	1,599	11.7%	817	6.5%	50	0.2%
제3자 결제(타인)	958	6.5%	791	5.8%	1,267	10.1%	1,109	3.9%
개인정보도용	492	3.4%	551	4.0%	205	1.6%	176	0.6%
성인정보	459	3.1%	352	2.6%	805	6.4%	872	3.0%
미성년자결제	58	0.4%	147	1.1%	76	0.6%	20	0.1%
무선망요금	437	3.0%	225	1.6%	624	5.0%	849	3.0%
단순문의	2,726	18.6%	2,842	20.7%	2,891	23.0%	1,421	5.0%
계	14,631	100.0%	13,724	100.0%	12,553	100.0%	28,611	100.0%

또한, 중재처리 세부결과 역시 자동결제 및 무료이벤트 부문에서 취소/환불이 2007년 90.03%, 2008년 60.88%, 2009년 73.99%, 2010년 8월 기준 65.08%에 이르는 등 절반 이상을 차지해 결국 관련 업체에 책임 소재가 있는 것으로 입증되었다.

- 중재처리세부내역 -

구분	처리 내역		2007년	2008년	2009년	2010.8월
자동결제	취소/환불		6,429	3,153	1,323	8,332
	서비스해지		628	2,109	530	4,861
	기타	CP안내	152	78	139	690
		사용인정				5
	계		7,209	5,340	1,992	13,888
무료이벤트	취소/환불		898	1,241	3,019	7,361
	서비스해지		5	572	786	2,506
	기타	CP안내	26	64	71	357
		사용인정				2
	계		929	1,877	3,876	10,226
제3자 결제 (친/인척)	사이버수사대 안내		15	36	41	27
	기타	사용 인정	1,348	1,563	776	17
		본인과실 인정				4
		CP안내				2
	계		1,363	1,599	817	50
제3자 결제 (타인)	사이버수사대 안내		802	733	1,224	1,012
	기타	사용 인정	156	58	43	37
		본인과실 인정				24
		CP안내				36
	계		958	791	1,267	1,109
개인정보도용	사이버수사대 안내		373	418	194	157
	기타	CP안내	119	133	11	18
		사용 인정				1
	계		492	551	205	176
성인정보	취소/환불		415	301	450	594
	사이버수사대 안내		3	7	70	22
	기타	결제내역 안내	41	44	285	251
		사용 인정				5
	계		459	352	805	872
미성년자결제	취소/환불		4	16	14	0
	사이버수사대 안내		5	33	3	10
	기타	사용 인정	49	98	59	7
		본인과실 인정				2
		CP안내				1
	계		58	147	76	20
무선망요금	취소/환불		397	196	461	763
	서비스 해지		25	4	25	57
	기타	CP안내	15	25	138	25
		사용인정				4
	계		437	225	624	849
단순문의	결제내역 안내		2,122	2,347	2,481	994
	단순답변		604	495	410	427
	계		2,726	2,842	2,891	1,421

*2010년 이후 ‘기타’ → ‘CP(콘텐츠제공업자), 사용인정’으로 처리시스템을 개편함.

(출처; 휴대폰/ARS 결제중재센터, 2010)

또한 현재에는 휴대폰 소액결제 피해 대부분은 사업자들이 법, 제도권으로부터 벗어나지 않은 범위에서 교묘하게 피해를 유도하며, 이 때문에 가령 피해가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정부(방송통신위원회, 한국소비자원등)는 이용자와 사업자간 분쟁에 대한 사실 확인 및 중재센터로 이첩할 뿐 실질적이고 강제적인 피해구제 권한이 없다.

이러다보니 피해를 본 이용자들 사이에서는 직접 증거를 확보하여 관련기관에 민원을 제기하고, 해당업체에 적극 대응하는 것만이 확실한 구제 방법으로 여겨지고 있는 실정이다. 7만여명 이상의 회원수를 보유한 한 유명 포털의 휴대폰 소액결제 피해자 커뮤니티(다음 카페 ; cafe.daum.net/soeaek)에는 하루에도 30~40여건의 피해상담이 올라오고 있으며 피해자간 정보공유를 통해 구제방법을 강구하는 등 제도권에서 해결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한 민간차원의 노력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한선교의원은 “해마다 비슷한 수법의 휴대폰 소액결제 피해가 되풀이되고 있지만 사업자는 물론 해당부처조차 명확한 해결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휴대폰 소액결제의 경우 건별 피해금액은 적고, 무엇보다 피해사실을 모르고 지나는 경우가 많아 실제 피해는 더욱 심각할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이용자는 자신의 휴대폰 결제시 꼼꼼히 약관과 내역을 살피는 등의 노력이 요구되고, 정부도 사업자 자격 강화 및 소액결제 절차 강화 등의 제도개선을 통해 소액결제 피해예방 및 구제를 위한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 참고

<2010.8 소액결제 중재 사업자별 현황(상위20위)>

(단위;건)

	2010.8
	사업자	URL	건수
1	팀로스트유한회사(영업소)	pessenger.com	943
2	뮤직빈	musicbean.co.kr	757
3	CJ시스템즈(주)	mnet.com	579
4	와이즈피어	monkey3.co.kr	513
5	Plexon(플렉스온)	folderi.co.kr	475
6	에스투커뮤니케이션	enterfile.kr	466
7	엠제이커뮤니케이션	enterhome.co.kr	458
8	(주)이비즈네트웍스	vaccinetree.com	431
9	윙키/ 링크포유(주)	www.winky.co.kr	426
10	주식회사퍼플스타	3355music.com	420
11	(주)위드넥스	musicsoda.co.kr	412
12	(주)-경품나라자동과금	www.en4u.co.kr	312
13	(주)와우소프트	joyplay.co.kr	309
14	S.H.communication	cleancom.pe.kr	290
15	주)아이엘네트웍스	ziofile.com	287
16	파일타임	filetime.co.kr	285
17	m(주)소리바다	soribada.com	281
18	엔터채널	enterch.com	264
19	KS.ZONE	한국개인정보.com	264
20	(주)에스투커뮤니케이션	energee.co.kr/에너지	259
	총계		8,431

(출처; 휴대폰/ARS 결제중재센터, 2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