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국가과학산업단지 2차 보상 재정난을 이유로 기약도 없어...

2011년에 예산안에 1조 2,000억원 재정지원 방안 마련

당초 계획대로 2차 보상도 조속한 시일내에 시행해야 한다!

❍ 대구국가과학산업단지 조성사업은 16개 광역자치단체 중 국가산업단지가 없어서 전국에서 1인당 지역생산이 가장 낮은 대구지역 경제활성화를 위한 대통령 공약사항으로

- 1990년대 이후 위천국가산업단지 무산 이래 좌절의 아픔을 겪다가, 20년만에 260만 대구 시민들의 염원을 담아 추진되는 사업임.

❍ 수차례 연기되던 1차 토지보상이 지난 9월 17일 시작되었으며,

- 본 위원이 LH공사에 확인한 바에 의하면, 10월 6일 기준으로 520억원, 18%의 토지보상이 완료되었으나,

- 여전히 2차 보상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언급이 없음.

- 자금사정이 호전되면 나머지 2단계 보상을 시작하겠다는 말만 되풀이 할 뿐임

질의 1) 지난 6월 21일 업무보고에서 정종환 장관도 대구국가과학산업단지의 보상지연에 대한 본 위원의 질의에 대해 “(지연되는 것은) 전혀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고 답변을 한 적이 있음. 사장도 알고 계시죠?

❍ 산업단지 기반시설인 폐수처리장 등이 2단계 지역에 위치하여 1단계 지역 보상 및 개발만으로는 산업단지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없음

❍ LH는 인근 대구테크노폴리스의 분양율이 낮다고 주장하며, 사업추진 지연을 정당화하려고 하나,

- 테크노폴리스는 준공기한을 2년이나 앞두고 있는 현 시점에서도 연구용지가 69%(95만 1천㎡), 산업용지는 14%(20만 3천㎡)가 분양되어 평균 42%의 분양율을 기록하고 있어 분양이 미진하다고 할 수 없으며,

- 분양율이 저조한 듯 보이는 산업시설용지는 전체 면적 726만 6천㎡ 중 152만 1천㎡(21%)에 불과하고, 그 중 57만 6천㎡는 영구임대용지여서 분양대상 산업용지는 94만 5천㎡에 불과함.

- 최근 대규모 투자기업(대기업), 수도권 이전기업, 외국인 투자기업 등의 유치에 역점을 두고, 9개의 타깃기업을 발굴하여 현재 유치협의를 진행하고 있어 조만간 이 문제도 해결될 전망임.

❍ 지난 9월 28일 확정된 2011년 정부예산안에 LH 공사의 재정지원 방안이 포함되어 있는데,

- 임대주택 건설단가 인상, 혁신도시 토지매입비 조기 집행, 국고 배당 포기 등을 통해 내년에 1조 2,000억원의 재정지원을 할 계획인 것으로 되어 있음.

지원내용	지원금액
혁신도시 부지매입	6100억원
용산 미군기지 이전 2단계사업	885억원
임대주택 매입	938억원
국고배당금	3000억원
합계	1조923억원

질의 2) 정부가 LH의 재정난 해소를 위해 많은 부분을 양보한 것임. 그렇다면 LH도 대통령의 공약사업이며, 정부의 주요 정책사업인 대구 국가과학산업단지 조성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사장의 견해를 밝혀주기 바람.

❍ 인근 주민들은 LH가 보상 관련 주민설명회(2010. 3월)와 공문 통보(2010. 5월)시 공지한 보상 일정을 믿고 대출금으로 대토, 이주 주택 구입, 묘지 이장지 매입 등을 선행하였음.

질의 3) 2단계 보상이 계속적으로 늦어질 경우 막심한 재산 피해와 민원이 우려되며, 정부정책에 적극적으로 호응함으로 인해 피해를 입는 사례가 발생해서는 안 되는 것임. 재정지원안까지 마련되었으므로 이제는 당초 계획대로 전체 토지․지장물 보상을 실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사장의 견해를 밝혀주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