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10.7.

수요자를 못찾고 있는 성인문해교육

-비문해율(문맹률) 농.어촌지역이 대도시의 9배

-문해사업은 도시지역에 87% 집중

김춘진 의원 “정확한 수요조사에 근거하여

농어촌지역등에 문해사업 집중되어야 한다”

민주당 김춘진 의원이 한국평생교육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2010년 성인문해교육 지원사업 기초지자체별 선정기관 현황”자료에 따르면 성인문해사업이 비문해율(문맹률)이 높은 농어촌지역 보다는 도시지역에 집중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전국적으로 총 348개 비문해교육기관을 운영하고 있으나 이중 서울 49곳, 부산 37곳, 대구 20곳, 인천 21곳, 광주 20곳, 대전8곳, 울산 6곳등 대도시 총 161곳(46.2%), 중.소도시 142곳(40.8%)등 87%가 도시지역에 집중되어 있고, 농어촌지역인 군의 경우 45곳(1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립국어원이 2008년 말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전체국민의 비문해율(문맹률)은 1.7%이며, 군단위인 농어촌지역이 6.3%이고 중소도시1.7%, 대도시 0.7%로 조사되어 농어촌지역의 비문해율이 대도시보다 9배가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또한 비문해률이 가장 높은 연령대는 70대로 전체의 20.2% 즉 5분중 1분이 완전비문해자로 나타났다,

<성별, 연령별, 지역별 차이>

	조사 대상자(명)	비문해자(명)	조사치(%)	비문해율(%)
19~29세	2,181	2	0.1	0.0
30대	2,544	1	0.0	0.0
40대	2,921	2	0.1	0.0
50대	2,384	20	0.8	0.7
60대	1,421	85	6.0	4.6
70대	686	151	22.0	20.2
합계	12,137	261	2.2	1.7

그러나 교육과학기술부가 연간 20억(2010년 기준)을 투입하여, 평생교육진흥원을 통해 집행하는 “비문해사업”은 도시지역에 집중되어 있다.

비문해사업에 선정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기초지방자치단체의 대응투자가 약 50% 필요한 것으로, 재정자립도가 낮은 군단위 기초자치단체가 본 사업에 도시지역 보다 적게 신청하는 것으로 나타나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2006년-2010년 성인문해교육 지원사업 현황

연도	국고보조금 (백만원)	지자체 대응 투자액(백만원)	지자체	문해교육기관	학습자
2006년	1,375	829	61개	178개	14,668명
2007년	1,800	1,620	108개	356개	18,832명
2008년	2,000	3,001	118개	439개	25,579명
2009년	2,000	2,425	130개	353개	24,638명
2010년	2,000	2,277	134개	348개	21,262명

도시지역의 경우 국가에서 실시하는 문해사업 외에도 복지시설등을 통한 다양한 교육공급이 가능하다는 점을 감안할 때, 정부에서 실시하는 문해사업 조차 수요처를 못찾고 도시에 집중되는 것은 실질적인 정책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분석된다.

한편 평생교육진흥원은 비문해자에 대한 수요파악을  2005년 자료에 근거하고 있어, 인구환경적 변화를 전혀 고려치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비문해사업의 경우 정책결정과 예산편성은 교육과학기술부가 담당하고, 평생교육진흥원은 집행을 담당하고 있다.

김춘진 의원은 “국가의 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교육과학기술부가 문맹률을 낮추기 위한 사업을 이렇게 졸속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문제이며”, “정확한 수요조사에 근거하여 농어촌지역등에 문해사업 집중되어야 한다고”고 밝히며, “ 못배운 설움속에서 불편함을 겪으시는 어르신들의 불편함을 해소하는 것도 또다른 차원 복지로 접근하여 문해사업을 적극적으로 확대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담당: 정책비서관 신연석 (010-9716-35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