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보도자료 2010. 10. 4 (월)
	국회의원 구 상 찬 한나라당 서울 강서 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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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통상부 산하기관 민간단체 지원사업

- 정부지원금으로 룸살롱까지 다닌다! -

“한·중, 한·일정상회담 성과 구체화하라고 지원한 돈으로 룸살롱 가고,

면세점 양주구입·호텔 바에서 술 마신 것까지 지원금으로 처리!!”

- 10월 4일 외교통상부 국정감사에서 서울 강서갑 출신 구상찬의원은 외교부 산하단체들의 민간단체 지원사업을 집중적으로 파헤쳤다.

- 2009년 국정감사에서도 지적한바 있지만 외교부 산하의 민간단체들의 부정적 집행사례는 심각했다. 그런데도 이들에 대한 관리가 여전히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의원에 따르면 “이른바 ‘건드리기만 하면 줄줄 나온다.’ 는 말을 실감할 수 있었다.”고 평가했다.

- 또, 구의원의 지적에 따르면 “2009년 국정감사에서 본 의원이 지적하여 만들어진 지침이 올해들어 시행되었다. 그러나 해당 단체들은 정부지원금을 지침에 따라 집행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고정적인 인건비 지출, 공과금이나 물품구입과 같은 사무실 운영비 지출, 임대료지출, 사업과 관련 없는 식대·술값 지출은 수도 없이 많았다. 더 큰 문제는 룸살롱가고, 호텔 바에서 술까지 마시는 비용을 정부지원금으로 사용한다는 것이다”

- 구상찬의원이 밝힌 자료에 따르면, 한·일 정상간의 회담 성과를 구체화하기위해 마련된 ‘한일신시대공동연구’의 경우 광주 서구에 있는 ‘00룸살롱’에서 지원금을 사용해놓고, 외교부 산하기관에는 업무협의를 했다고 소명했다. 또, 2009년 한중정상회담의 성과를 구체화하기 위해 만든 ‘한중공동연구프로젝트’ 팀의 경우 면세점에서 발렌타인 17년 양주 2병, 수정방 1병을 구매한 것, 서울 유명 ‘호텔 바’에서 밤늦게까지 마신 술 값을 지원금에서 지출했던 것까지 드러났다.

- 구 의원은 ‘해당 기관의 노력이 무색해지게 만드는 이러한 단체들의 행태를 바로잡아야만 새로운 민간외교의 지평을 열고, 조직개혁을 새롭게 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지적하며, 민간외교단체들의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 다음의 네 가지 정책제안을 하였다.

※ 2페이지 참조

<구상찬 의원 제시 - 민간외교단체 지원사업 개혁을 위한 4가지 정책제안>

첫째, 현재 있는 외교부 산하의 민간외교단체들의 사업성에 대해 전면 재검토

둘째, 지금 마련되어 있는 지침을 세분화 하여 지침을 강화할 것

셋째, 2011년 민간 외교단체 선발시 완벽한 ‘제로베이스(백지상태)’에서 사업계획을 재검토할 것

넷째, 장기적으로 민간외교단체의 사업들이나, 연구활동의 경우 ‘민-관 매칭펀드’(matching fund) 형식으로 진행하여 명확하고 공정한 집행을 유도할 것

●참고자료: 업소 전경과 영수증 사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