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획재정위원회 국 정 감 사	국회의원 이 한 구
		한나라당 대구 수성 갑 www.e219.or.kr T. 02-788-2430
▶ 대상기관 : 국세청 ▶ 일 시 : 2010년 10월 07(목) 10시

1. 최근 5년간 국세청의 허술한 체납관리로 사라진 국세채권이 31.8조원, 체납채권 추심업무 민간위탁을 전향적으로 고려할 때

- 무분별한 결손처리로 매년 7조여원씩 국세채권 날리는 국세청, 이제 체납관리는 민간에 맡기시고, ‘지하경제·음성탈루소득’ 등 새로운 세원발굴에 전념하시죠!!

(1) 최근 5년(2006~2010.6월)간 사라진 국세채권 31조8,139억원

- 최근 5년(2006~2010.6월)간 신규 체납발생액 70.5조원, 동기간 31.8조원의 국세채권이 결손처분으로 사라짐

- 국세체납 신규발생액은 최근 4년 동안 19.0% 증가

- 체납회수액은 총체납액의 30% 수준에 불과, 매년 7조원이 결손처분으로 사라짐

(2) 장기·고액 체납에는 무방비 상태 : 2년 이상 장기체납 금액 및 1억원 이상 고액체납이 각각 15.5%와 31.0% 차지 (2010.9.14현재)

- ‘2년이상 장기체납’은 건수 기준 16.6%, 체납액 기준 17.6%

- ‘1억원 이상 고액체납’은 건수 기준 0.4%, 체납액 기준 31.0%

- '10억원 이상 초고액체납‘은 건수 기준 고작 0.02%, 체납액 기준 무려 12.6%

(3) 국세청의 무분별한 결손처리 및 허술한 체납 관리 실태

- 무재산·거소불명(결손처리 사유의 99.97% 차지)으로 ‘결손처리’한 국세채권의 회수금액이 06년~10.6월 동안 4조5,119억원(총 결손처리액의 14.2%)에 달해

- 국세체납자에 대한 출입국 현황 자료는 통계관리조차 하지 않아 국세체납자가 자유롭게 해외여행을 다녀올 수 있는 실정

- 실제로 2010년 6월 현재 국세체납자 명단공개자중 08년에 95명, 09년 75명, 10.6월 30명이 해외여행을 다녀온 것으로 나타남 : 5회 이상 해외여행을 다녀온 인원이 08년 49명, 09년 40명, 10.6월 15명에 달함

(4) 국세 및 지방세의 체납 징수에 대한 민간 위탁 검토할 필요 있다

- 매년 체납회수액 실적은 약 30%, 매년 7조원이 결손처분돼 사라짐

- 국세․지방세 모두 체납징수 전담 부서․직원 없고 부과․징수업무를 통합적으로 운영

․반면 민간 채권추심회사는 IMF이후 10년간 채권추심액 81.7조원

- 민간위탁 효과 : 민간채권추심회사의 경험과 전문성 활용 체납징수 실효성 향상 기대

- 미국, 일본 등 지방세의 일부를 민간위탁

- 지방세․고액상습체납자 민간위탁 시범실시 고려해 볼 수 있음

⇒ 고액상습체납은 집중적으로 관리가 되어야 하는데, 공무원들이 계속 쫓아만 다니고 실적은 미흡함. ‘지방세’,‘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체납징수의 민간위탁 시범실시를 고려해 볼 수 있을 것

※“상습체납자에 대한 민간채권추심 부분은 국세청에서 상당히 다른 생강을 갖고 있다”, “국세청은 프라이버시나 납세정보보호 등을 얘기하는데 국민의 의무를 다하지 않고 국세를 체납하는 사람에게 무슨 프라이버시가 문제되는지 모르겠다. 민간이 그 부분을 맡으면 훨씬 더 체납을 줄일 수 있을 것이다”(윤증현 기재부 장관, 2010.10.5)

2. 국세청만 모르는 ‘지하경제 이야기’ : 기재부 장관도 이해 못하는 국세청의 「지하경제론(論)」, “지하경제는 추정의 영역일 뿐”

- 지하경제 비율 낮추면 세원증대, 공정사회구현, 재정문제 해결에 도움될 것

지하경제 개선 노력

적극적	⇨	소극적	⇨	제 안
“지하경제에서 세금 더 거두면 공정사회 구현, 재정문제 해결에 도움(이한구)” “기재부도 지하경제 규모 줄이기 위해 노력 중, 국세청이 다른 견해 갖고 있다(윤증현 장관)” “지하경제 줄이면 20조원 세원 확보 된다(백용호 前국세청장)”		지하경제는 추정의 영역일 뿐, 국세청의 세원 양성화 업무 열심히 하면 조세투명성에 도움 될 것(국세청)		지하경제는 단순히 세금 탈루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경제 구조적 문제이며 세제개혁, 규제완화, 노동시장구조변화, 과세기반 확대, 사금융시장 관리감독 강화 등 다각적 개선이 필요한 사안임. 국세청의 전향적 태도변화 촉구

(1) 우리나라 지하경제 규모는 GDP대비 20~30% 수준, 인도․남아공과 비슷

- 우리나라 지하경제 규모는 GDP대비, Schneider 27.6%(2004/05년), KDI 22%(2006년), 대한상공회의소 30%(2007년)

- 금융․재정 위기로 국가부도 위기에 있는 스페인(20.5%) < 이탈리아(23.2%) < 그리스(26.3%) < 한국(27.6%) < 포르투칼(28.2%) 등과 비슷한 수준

⇒ 우리나라 경제 규모를 감안하면 선진국 수준인 10% 중반까지 축소해야 함

(2) 지하경제 재상승중? : 조급한 경기부양 ≒ 지하경제 규모 증가

- △재정지출 확대와 감세 △부동산 활성화 대책△정책금리 인하 등의 경기부양 정책은 지하경제 규모를 증가시키는 요인이 됨

⇒ 글로벌 금융위기 극복 위한 경기부양정책들로 인해 지하경제 규모 증가 우려

(3) 지하경제 비율 낮추면 20조원 세원 확보, 국세청은 나 몰라라! : 무능력인가? 무관심인가?

- 우리나라 지하경제 비율 낮추면 20조원 추가세금 거둔다(백용호 前국세청장)

- 반면 국세청은, 지하경제는 추정의 영역일 뿐, 세원 양성화만 열심히!

⇒ 지하경제는 단순히 세금 탈루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경제 구조적 문제이며 세제개혁, 규제완화, 노동시장구조변화, 과세기반 확대, 사금융시장 관리감독 강화 등 다각적 개선이 필요한 사안임. 국세청의 전향적 태도변화 촉구

(4) 지하경제 축소를 위해 국세청은 무슨 노력했나?

- 지하경제 축소해서 세수확보하고, 정당하게 세금부과하여 국민의 의무이자 법률에 규정된 납세의무를 이행하게 하는 것이 ‘공정한 사회’의 첩경아닌가?

- 지하경제 축소를 통한 세수확보는 재정적자와 국가부채 축소를 위한 최선의 수단일텐데, 지하경제 축소 및 양성화를 위한 국세청의 대책은 무엇인가?

3. 국세청 말로만 세원 투명성 강화, 대부분 사후대책, 주먹구구식 대처 일관

(1) 주먹구구 역외 탈세 조사, 예산도 없고, 국제 협정도 전무

- 역외탈세 전담 소요예산 없고, 해외정보수집 및 국제 조세정보교환협정 체결도 전무

- 지금까지 주먹구구식 운영, 향후 개선 없으면 실적에 한계 있을 것

(2) 음성․탈루소득자 세무조사 소극적 대처, 지하경제 양산

- 최근 우리나라의 강력한 재정확대정책으로 세입․재정 불안정하고 지하경제 규모 증가 우려 있어 음성․탈루소득 규모 파악 및 관리 중요함

- 음성․탈루 소득 전담하는 인력․예산 전무하고, 구체적 혐의가 있는 사례만 세무조사

- 국세청은 음성․탈루소득 뿐만 아니라 각종 탈루 행태 관리․감독에 대해 사후적 대책 위주의 소극적 대처하고 있음

⇒ 강력한 음성․탈루소득 규모 파악과 선제적 대처로 세원 투명성 강화하고 지하경제 축소해야 할 것

4. 국세청은 무늬만 ‘사회보험 징수통합’ 시행을 언제까지 방치만 할 것인가? : 세금징수 전문기관이 유사업무 인력·조직의 분산에 따른 예산낭비와 업무의 비효율·비효과성을 외면

(1) 2011년에 출범하는 ‘건강보험공단 중심의 사회보험 통합징수제’는 징수업무의 효율성과 전문성 배양, 예산 절감이라는 본 취지가 사라진 ‘기형적 조직’의 출범

- 국세 및 지방세 징수 인원 각각 19,780명, 11,44명과 4대보험 통합징수업무 인원 2,541명 등 비효율적 징수인력 운영이 여전

(2) 조세․4대보험 징수업무 통합하면, 징수․납부 효율성 개선, 인력․예산 절감, 징수업무의 전문성 및 효과 증폭 기대

- 납부자의 신고․납부 편의 개선

- 징수기관의 징수업무 효율성과 전문성 높아지고, 업무 중복 해소로 인력․예산 절감 효과

(3) 조세 및 사회보험 등의 징수통합은 국세청으로 통합이 대세 : 왜 우리는 별도의 사회보험 징수기관이 필요한가?

- OECD 회원국 중 미국, 영국, 스웨덴, 캐나다 등 국세청에서 통합 징수

- 일본도 4~5년내 국세청과 사회보험청을 ‘세입청’으로 통합 예정

- OECD 비회원국 중 중국, 아르헨티나, 불가리아 등도 국세청 통합 징수

- 별도 사회보험기관이 존재하는 국가는 주로 유럽으로 이들 국가는 오래전부터 동업자 조합형태로 존재해 왔기 때문이며, 근래에 와서는 효율성을 주요시하여 영국(‘99), 네덜란드(’06) 등이 국세청에 통합

(4) 이젠 국세청(or 조세청 등)이 조세와 사회보험료 징수통합을 위해 주도적 역할을 해야 할 때!

- 통합 과정에서 예상되는 기존 해당기관의 저항, 노하우 축적될 때까지의 업무공백 우려 등 예상 문제점을 고려하여 구체적이고 철저한 준비를 통해 적극 추진해야 할 것임

⇒ 국세청에서 적극성 보이고 징수통합 관련 아이디어 제시하면 국회에서도 적극 조력할 것

5. ‘윗물은 부정부패, 아랫물은 금품수수’ : 「부정부패 권력기관」 이미지 어떻게 쇄신할 것인가?

(1) 역대 국세청장 17명 중 7명(41.2%)이 부정부패 청장

- 역대 국세청장 17명(1~18대, 8․9대 중임) 중 7명(41.2%)이 부정부패 행위

⇒ 투명한 세정 구현해야 할 국세청의 수장들의 부정부패가 끊이지 않고 있어 국세청에 대한 국민 신뢰가 바닥에 떨어졌음

(2) 국세청 직원들 금품수수 행위 여전, 최근 전 직급으로 확산 추세

- 매년 직원들의 금품수수 적발이 30여건씩 지속적으로 발생

- 특히 정권 교체 후 증가세, 전 직급으로 확산세 보이고 있어 기강해이 만연

(3) 국세청은 국가기관 중 부패혐의 적발 4위 기관

- 국세청은 2002년~2010.8월 국가기관별 국가청렴위원회의 부패혐의적발 기관중, 교육인적자원부, 국방부, 경찰청 다음으로 4위

⇒ 국세청장 이하 국세청 직원들 사이에 기강해이가 만연된 것은 아닌지 우려스러운 상황으로, 이제 국세청은 「부정부패 권력기관」이라는 오명을 씻고, 국민의 신뢰와 사랑을 회복할 수 있는 국세청의 ‘부패 쇄신안’은 무엇인가?

1. 최근 5년간 국세청의 허술한 체납관리로 사라진 국세채권이 31.8조원, 체납채권 추심업무 민간위탁을 전향적으로 고려할 때

- 무분별한 결손처리로 매년 7조여원씩 국세채권 날리는 국세청, 이제 체납관리는 민간에 맡기시고, ‘지하경제·음성탈루소득’ 등 새로운 세원발굴에 전념하시죠!!

(1) 최근 5년(2006~2010.6월)간 사라진 국세채권 31조 8,139억원

- 최근 5년(2006~2010.6월)간 신규 체납발생액 70.5조원, 동기간 31.8조원의 국세채권이 결손처분으로 사라짐

- 국세체납 신규발생액은 최근 4년 동안 19.0% 증가

- 체납회수액은 총체납액의 30%수준에 불과, 매년 7조원이 결손처분으로 사라짐

□ 최근 5년(2006~2010.6월)간 국세체납 신규발생액은 70조4,557억원에 달하였지만, 동 기간 현금회수 실적은 32조4,993억원(46.1%)에 불과하고, 신규 체납발생액의 45.2%인 31조8,139억원이 결손처리됨

□ 2009년 국세체납 당년발생액(신규발생액)은 16조7,605억원으로 2008년에 비해 9,792억원 증가, 최근 4년 동안 19.0%증가하는 등 꾸준히 증가세를 보이고 있음

- 체납회수액(현금정리 실적)이 다소 늘기는 했으나, 여전히 총체납액의 30% 수준에 불과하고, 매년 7조원 정도의 국세체납액이 ‘결손처분’돼 사라지고 있음

연도별 국세 체납 및 회수 현황 (단위 : 억원)

구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6월	06년~10.6월	06대비 09증감율
총징수 결정액		1,473,967	1,701,136	1,793,241	1,760,107	999,600	-	19.4%
체납발생총액계(A)		184,768	187,051	193,560	206,685	133,447	-	11.9%
	전년이월	43,898	40,570	35,747	39,080	41,659	-	-11.0%
	당년 신규발생	140,870	146,481	157,813	167,605	91,788	70조4,557억원	19.0%
정리실적계		146,621	151,304	154,480	165,029	85,972	-	12.6%
	현금정리(B) 비율(B/A)	65,358 (34.9%)	69,301 (37.1%)	71,061 (36.7%)	80,226 (31.9%)	39,047 (29.3%)	32조4,993억원 (46.1%)	22.7%
	결손처분(C) 비율(C/A)	69,835 (37.3%)	68,710 (36.7%)	69,577 (35.9%)	71,110 (28.4%)	38,907 (29.2%)	31조8,139억원 (45.2%)	1.8%
	기타	11,428	13,293	13,842	13,690	8,018	-	19.8%
미정리 체납 잔액		40,570	35,747	39,080	41,659	47,475	-	2.7%

□ 최근 5년(2006~2010.6월) 동안 결손처분된 국세체납액은 31조8,139억원인데, 동 기간 결손처리후 채권확보액은 4조5,119억원(14.2%)에 불과함

연도별 결손처분액 및 결손처분 후 회수 실적 (단위 : 억원)

구 분	2006	2007	2008	2009	2010.6	06년~10.6월말
결손처분액 [A]	69,835	68,710	69,577	71,110	38,907	318,139
결손후 채권확보액 [B]	7,843	13,088	10,071	9,580	4,617	45,119
결손후 회수율 [B/A]	11.2%	19.1%	14.5%	13.5%	11.9%	14.2%

(2) 장기·고액 체납에는 무방비 상태 : 2년 이상 장기체납 금액 및 1억원 이상 고액체납이 각각 15.5%와 31.0% 차지 (2010.9.14현재)

- ‘2년이상 장기체납’은 건수 기준 16.6%, 체납액 기준 17.6%

- ‘1억원 이상 고액체납’은 건수 기준 0.4%, 체납액 기준 31.0%

- '10억원 이상 초고액체납‘은 건수 기준 고작 0.02%, 체납액 기준 무려 12.6%

□ 2010년 9월 14일 현재 ‘2년 이상 장기체납’은 총 214,994건에 6,008억원에 달해 건수로는 총 체납건수의 16.6%, 체납금액으로는 총 체납액의 17.6%에 달함

□ 한편, 2010년 9월 14일 현재 ‘1억원 이상 고액체납’은 총 4,660건(점유율 0.4%)에 1조6,983억원에 달해 건수로는 총 체납건수의 0.4%에 불과하지만, 체납금액으로는 총 체납액의 무려 31.0%에 달함.

- 특히, 10억원 이상의 초고액체납의 경우, 건수는 고작 0.02%(209건)에 불과지만, 금액 기준으로는 12.6%(6,875억원)를 차지함

2010년 9월 14일 현재 체납기간별 체납 현황 (건별 기준, 단위 : 건, 억원)

구 분		1년 미만	1년-2년	2년-3년	3년 이상	2년 이상	총계	2년이상 비율
전 체	건수	817,015	260,986	106,971	108,023	214,994	1,292,995	16.6%
	금액	40,146	8,553	3,592	2,416	6,008	54,707	17.6%

2010년 9월 14일 현재 체납금액별 체납 현황 (단위 : 건, 억원)

구분	1천만 미만	1천만-5천만	5천만-1억원	1억원-10억원 [A]	10억원 이상 [B]	1억원 이상 [A+B]	1억원 이상 비율	합계
건수	1,203,089	78,901	6,345	4,451	209	4,660	0.4%	1,292,995
금액	18,378	14,995	4,351	10,108	6,875	16,983	31.0%	54,707

(3) 국세청의 무분별한 결손처리 및 허술한 체납 관리 실태

- 무재산·거소불명(결손처리 사유의 99.97% 차지)으로 ‘결손처리’한 국세채권의 회수금액이 06년~10.6월 동안 4조5,119억원(총 결손처리액의 14.2%)에 달해

- 국세체납자에 대한 출입국 현황 자료는 통계관리조차 하지 않아 국세체납자가 자유롭게 해외여행을 다녀올 수 있는 실정

- 실제로 2010년 6월 현재 국세체납자 명단공개자중 08년에 95명, 09년 75명, 10.6월 30명이 해외여행을 다녀온 것으로 나타남 : 5회 이상 해외여행을 다녀온 인원이 08년 49명, 09년 40명, 10.6월 15명에 달함

□ 최근 5년(2006~2010.6월) 동안 결손처분된 국세체납액은 31조8,139억원인데, 동 기간 결손처리후 채권확보액은 4조5.119억원(14.2%)에 불과함

- 즉 동 기간 국세청이 회수하지 못하고 사라진 국가채권은 27조3,020억원에 달함

연도별 결손처분액 및 결손처분 후 회수 실적 (단위 : 억원)

구 분	2006	2007	2008	2009	2010.6	06년~10.6월말
결손처분액 [A]	69,835	68,710	69,577	71,110	38,907	318,139
결손후 채권확보액 [B]	7,843	13,088	10,071	9,580	4,617	45,119
결손후 회수율 [B/A]	11.2%	19.1%	14.5%	13.5%	11.9%	14.2%

□ 2010년 개인체납자 명단공개자의 최근 3년간 해외출입국 현황 자료에서는 08년 95명, 09년 75명, 10.6월 30명이 해외여행을 다녀온 것으로 나타남

- 5회 이상 해외여행을 다녀온 인원이 08년 49명, 09년 40명, 10.6월 15명에 달함

국세체납자 명단공개자의 최근 3년간 해외출입국 현황 (단위 : 명)

구분	3회 이상	5회 이상	10회 이상	계
2008년	46	35	14	95
2009년	35	24	16	75
2010.6월	15	12	3	30

(4) 국세 및 지방세의 체납 징수에 대한 민간 위탁 검토할 필요 있다

- 매년 체납회수액 실적은 약 30%, 매년 7조원이 결손처분돼 사라짐

- 국세․지방세 모두 체납징수 전담 부서․직원 없고 부과․징수업무를 통합적으로 운영

․반면 민간 채권추심회사는 IMF이후 10년간 채권추심액 81.7조원

- 민간위탁 효과 : 민간채권추심회사의 경험과 전문성 활용 체납징수 실효성 향상 기대

- 미국, 일본 등 지방세의 일부를 민간위탁

- 지방세․고액상습체납자 민간위탁 시범실시 고려해 볼 수 있음

1) 과세 당국의 체납 징수 실적 발전 없어

□ 체납발생총액은 2006년 18.7조원에서 2009년 25.1조원으로 34%으로 최근 급증세를 보이고 있으나 체납회수액 실적은 30% 정도에 불과하며 매년 7조원 가량이 결손처분돼 사라지고 있음

□ 2006년 이후 국세공무원의 업무는 부과․징수 일원화 체계로 변경되어 체납징수업무도 부과업무 담당자들이 겸하고 있음

- 다만 6개 지방청별로 10여명 내외의 소규모 체납추적팀을 별도로 운영

- 지방세 공무원의 경우도 기본적으로 세목별 부과․징수업무를 통합적으로 수행하는 체계임

□ 반면 1999년 IMF이후 민간 채권추심회사는 다년간 많은 경험과 노하우가 축적되어 효율적 업무수행이 가능하다는 평가가 있음

-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얻은 신용정보회사 중 채권추심업무를 담당하는 회사는 27개임(2009 .9월 현재)

- 채권추심회사는 지난 10년간 81조 6,676억원을 추심하였으며 2009년도 추심금액은 약 10조 6,868억원임

채권추심회사 연도별 채권추심액 (단위 : 조원)

연도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누계 (10년)
추심 금액	1.7	4.6	7.6	10.3	9.0	9.7	9.5	8.9	9.7	10.7	81.7

2) 체납징수의 민간위탁의 효과

① 민간채권수심회사의 경험과 전문성을 적극 활용할 수 있음

② 민간부문의 인센티브제도와 경쟁시스템을 활용하여 효과적인 체납징수 업무 수행이 가능함

③ 세무행정인력의 충원 및 전문추심인력 양성이 어려운 상황에서, 민간위탁을 통해 세무공무언은 세무조사․납세서비스 제공 등에 집중 할 수 있음

3) 체납징수 민간위탁의 해외 사례

□ 미국 : 1996년 연방국세의 겨우 체납징수업무 일부를 민간에 위탁했다가 운영결과를 평가한 후 민간위탁을 중단(1997년) 함

- 지방세의 경우는 1979년부터 주정부 등 수백 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서 체납 지방세 및 과태료를 경쟁 입찰을 통해 민간에 위탁중 임

□ 일본 : 2005년부터 규제개혁과 민간개방추진 차원에서 지방세 및 공공보험료 징수업무를 민간에 위탁하고 있음

- 소액추심은 민간에 위탁하고, 고액체납징수는 공무원이 담당함

4) 지방세․고액상습체납자 우선 시행 방안 검토

① (지방세) 민간위탁의 비용과 편익에 대한 검증이 확실하지 않은 상황에서 규모가 큰 국세보다는 체납자의범위가 일정지역으로 한정되어 있는 지방세에 대해 먼저 시행하는 방안이 제기될 수 있음

- 비용효율성 우위 확보, 법률적 문제 명확화, 납세자의 개인정보 보호대책 마련 등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한다는 전제에서 특정 지방자치단체에서 시범실시 후 객관적인 성과평가를 거쳐 확대 실시여부를 결정할 수 있음

② (고액상습체납자)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 우선적으로 민간위탁을 시행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음

- 2009년 한 해 동안의 10억원 이상 고액체납자 명단공개실적을 보면 656명으로 체납세액 2조5,417억원임

- 고액체납자 명단공개 이후 세금을 납부한 실적이 있는 사람은 1,686명이고, 체납세액 납부금액은 2,764억원에 불과함

- 미국․일본 등 사례에서는 상대적으로 소액에 해당하는 체납징수업무를 우선적으로 민간위탁 대상으로 하였음

고액체납자 명단공개 실적 (단위 : 명, 억원)

연도	합계		신규공개자		재공개자
	인원	세액	인원	세액	인원	세액
2005	2,135	92,751	1,160	42,670	975	50,081
2006	2,636	110,741	704	23,428	1,932	87,313
2007	3,046	139,743	661	31,174	2,385	108,569
2008	800	35,211	800	35,211	-	-
2009	656	25,417	656	25,417	-	-

고액체납자 명단공개 체납액 규모별 현황 (단위 : 명, 억원)

구분	합계	50억 이하	100억 이하	500억 이하	500억 초과
인원	656	562	56	36	2
금액	25,417	13,423	3,881	6,313	1,800

고액체납자 명단공개자의 현금수납 실적 (단위 : 명, 억원)

연도	당해연도		누계
	인원	금액	인원	금액
2005	285	566	455	963
2006	136	430	591	1,393
2007	202	435	793	1,828
2008	479	427	1,272	2,255
2009	414	509	1,686	2,764

< 질의 사항 >

1. 국세청의 국세 체납징수 실적에 발전이 없음. 최근 체납발생총액이 신규체납발생액의 2배 가까이 증가하고 있고, 매년 체납회수액은 총체납액의 30% 수준에 불과하며, 해마다 7조원씩 결손처분으로 날리고 있음. 국세청의 체납징수 능력의 한계인가, 시스템의 문제인가? 청장의 해명과 개선 방안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람.

2. 장기·고액 체납자 수가 줄지를 않고, 국세체납자로 명단이 공개된 사람임에도 자유롭게 해외여행을 다니고 있는 등 국세청의 체납자 관리가 허술하기 짝이 없음. 이러한 사안은 국세청의 능력 문제라기보다 태도, 기강 해이의 문제임. 청장도 동의하는지, 개선 방안은 무엇인가?

3. 국세청의 체납징수 실적이나 업무 태도로 봤을때 체납징수 업무의 민간위탁을 고려해 봐야 할 것으로 보임. 민간채권추심회사의 경험과 전문성을 활용한다면 체납징수 실적을 향상 시킬 수 있다고 보는데, 청장의 견해는 어떠한지?

지방세․고액상습체납자 등의 민간위탁을 시범적으로 실시해 본 후 확대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고 보는데, 청장의 견해는?

2010년 10월 5일 국정감사에서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상습체납자에 대한 민간채권추심 부분에 긍정적인 태도를 보였는데, 국세청이 협조를 안 해주고 있다는 듯한 발언을 하였음. 이에 대한 청장의 견해는 무엇인가?

2. 국세청만 모르는 ‘지하경제 이야기’ : 기재부 장관도 이해 못하는 국세청의 「지하경제론(論)」, “지하경제는 추정의 영역일 뿐”

- 지하경제 비율 낮추면 세원증대, 공정사회구현, 재정문제 해결에 도움될 것

※ 지하경제 : 실질적으로 경제활동이 이루어지지만 공식적인 국민소득통계에는 포함되지 않는 부분으로 마약, 매춘 등의 불법적 행위와 조세회피․탈세 등의 목적으로 감춰진 합법적 행위의 혼합으로 구성됨

지하경제 행위의 구성

행위유형		화폐거래	비화폐거래
불법적행위		․ 도난물품의 거래, 약물제조, 매춘, 도박, 밀수, 모조폼제조 ․ 뇌물수수, 고액불법과외, 불법정치자금 등	․ 현물거래(마약, 장물, 밀수 등) 본인 사용을 위한 약물재배․생산 및 절도
합법적행위	조세포탈	․ 자영업자의 미신고(노상판매) ․ 합법적재화 및 서비스와 관련된 미신고 및 허위, 조작부분 ․ 공시원가의 가공계산 등	․ 합법적 재화 및 서비스의 현물 거래
	조세회피	․적법한 회계시스템 사용을 통한 종업원 원천징수액 축소	․ 이웃간의 거래

자료 : Schneider

(1) 우리나라 지하경제 규모는 GDP대비 20~30% 수준, 인도․남아공과 비슷

- 우리나라 지하경제 규모는 GDP대비, Schneider 27.6%(2004/05년), KDI 22%(2006년), 대한상공회의소 30%(2007년)

- 금융․재정 위기로 국가부도 위기에 있는 스페인(20.5%) < 이탈리아(23.2%) < 그리스(26.3%) < 한국(27.6%) < 포르투칼(28.2%) 등과 비슷한 수준

⇒ 우리나라 경제 규모를 감안하면 선진국 수준인 10% 중반까지 축소해야 함

□ 우리나라의 지하경제 규모는 다양한 추정치가 있지만 통상 GDP대비 20~30% 규모 수준으로 추정되고 있음

- 가장 최근 추정치로는 노기성․윤여필(KDI용역)의 22%(2006년)와 Schneider(오스트리아 빈츠대) 교수의 27.6%(2004/05년), 대한상공회의소의 30%(2007년)가 있음

한국의 지하경제 규모 추정치 (단위 : GDP대비, %)

분석연도	1985	1986	1988	1992	2001	2003	2006	2004/05		2007
지하경제비율	10~20	20~30	19	20	38~50	21	22	27.6		30
연구자	최광	한경련	재무부	신총련	OECD	현대경제연구원	노기성․윤여필	Schneider		대한상공회의소
자료 : 국회예산정책처, 국회도서관 의회정보실 경제사회자료과

□ 우리나라 지하경제 규모(27.6%)는 최근 금융․재정 위기로 국가부도 위기에 봉착해 있는 유럽 4개국 스페인(20.5%), 이탈리아(23.2%), 그리스(26.3%)포르투칼(28.2%)의 지하경제 규모와 비슷하다는 점에 주목해야 함

OECD 주요국 지하경제 비중 (단위 : %, GDP 대비)

	미국	일본	영국	프랑스	스페인	이탈리아	그리스	폴란드	한국	포르투칼	멕시코	터키
지하경제 (GDP대비)	7.9%	8.8%	10.3%	13.2%	20.5%	23.2%	26.3%	27.3%	27.6%	28.2%	31.7%	33.2%

* 출처 : Schneider(2007), 국회예산정책처(2004~2005년 기준)

□ Schneider(2007)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지하경제 규모는 27.6%(GDP대비, 2004/05년 기준)로 인도(25.1%), 아르헨티나(27.2%), 남아프리카공화국(28.2%), 멕시코(31.7%) 등과 비슷한 수준이고 중국(16.6%)보다도 높음

- G-20국 평균인 22.1%보다 5%p 정도 높고, 145개국(조사대상국) 평균인 34.3%보다는 6~7%정도 낮은 수준임

- G-20국 중에서도 선진국에 속하는 미국(7.9%), 일본(8.8%), 영국(10.3%) 등의 국가들과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우리나라 경제 규모를 감안했을때 10%대 중반까지는 축소하는 것이 바람직함

G-20국의 지하경제 규모(GDP 대비 비중)

순위	국 가	1999/00	2001/02	2002/03	2003/04	2004/05
1	미 국	8.7	8.7	8.4	8.2	7.9
2	일 본	11.2	11.1	10.8	9.4	8.8
3	영 국	12.7	12.5	12.2	11.7	10.3
4	호 주	14.3	14.1	13.5	13.1	12.8
5	프랑스	15.2	15.0	14.5	13.8	13.2
6	캐나다	16.0	15.8	15.2	14.8	14.1
7	독 일	16.0	16.3	16.8	16.1	15.3
8	스웨덴	19.2	19.1	18.3	17.2	16.3
9	중 국	13.1	14.4	15.6	16.1	16.6
10	사우디아라비아	18.4	19.1	19.7	19.3	18.4
11	이탈리아	27.1	27.0	25.7	24.8	23.2
12	인도네시아	19.4	21.8	22.9	23.6	24.0
13	인 도	23.1	24.2	25.6	25.9	25.1
14	아르헨티나	25.4	27.1	28.9	28.6	27.2
15	한 국	27.5	28.1	28.8	28.2	27.6
16	남아공	28.4	29.1	29.5	29.0	28.2
17	멕시코	30.1	31.8	33.2	32.6	31.7
18	터 키	32.1	33.2	34.3	33.9	33.2
19	브라질	39.8	40.9	42.3	42.6	41.8
20	러시아	46.1	47.5	48.7	48.2	47.3
평 균		22.2	22.8	23.2	22.9	22.1
145개국 평균		33.6	34.5	35.2	34.9	34.3

(단위 : %)

자료 : Schneider(2007), 국회입법조사처

(2) 지하경제 재상승중? : 조급한 경기부양 ≒ 지하경제 규모 증가

- △재정지출 확대와 감세 △부동산 활성화 대책△정책금리 인하 등의 경기부양 정책은 지하경제 규모를 증가시키는 요인이 됨

⇒ 글로벌 금융위기 극복 위한 경기부양정책들과 유사, 지하경제 규모 증가 우려

□ 1993년 금융실명제, 1997년 외환위기 이후 구조조정과 투명성 증대 및 규제완화 노력으로 지하경제 규모가 축소된 반면 외환위기 직후(1999~2003년) 정부의 다각적인 경기부양책이 실시되면서 지하경제 규모 재상승 함

- 1999~2003년 동안 정부의 인위적인 경기부양 정책으로 지하경제 규모 확대되었는데, 그 내용은 △조세체계의 단순화 및 세율 인하 △금리 인하 △부동산시장 활성화 대책 △신용카드 발급 남발 △근로시간 감소 및 비정규직 증가 등임

- 이러한 정책들이 최근 실용정부의 경기부양 정책들과 유사하여 지하경제 규모의 재상승이 우려됨

경기부양 정책과 지하경제 규모 증가와의 상관관계

구분	정책	지하경제 규모 증가 근거	실용정부의 경기부양 정책
IMF외환위기 이후 경기부양을 위한 정부정책	조세체계의 단순화 및 세율 인하	조세체계가 단순화될수록 경제주체가 부담해야 할 세부담은 조세당국에 쉽게 포착되어 조세 회피에 유인이 됨	△재정지출 확대와 감세 △부동산 활성화 대책 △정책금리 인하 △비정규직 양산
	금리 인하	내수경기 진작을 위해 단행한 금리 인하 정책은 물가 하락과 맞물려 실질 이자율 감소를 초래하여 지하경제 자금이 공식경제로 흘러가는 길목을 잡아 지하경제 증가를 가져옴
	부동산시장 활성화 대책	일부 지하경제 자금의 부동산 시장 유입과 주택 경기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재정지출 확대가 지하경제 증가
	신용카드 발급 남발	내수 경기 부양을 위한 신용카드 발급 남발은 신용불량자 양산과 사채시장 규모의 확대로 이어져 지하경제 증가
	근로시간 감소․비정규직 증가	근로시간 감소와 비정규직 증가는 공식경제 노동자로 하여금 지하경제의 파트타임과 같은 이중 직업으로 유인하여 지하경제 규모 증가(예 : 대리운전 등)

※ 지하경제의 惡循環 : 지하경제 규모 증가는 세원 규모 축소, 조세 수입 감소, 재정적자 확대 등의 악영향을 끼치며 궁극적으로 직간접세율의 증가를 가져와 지하경제 규모를 다시 확대시키는 결과를 초래함

(3) 지하경제 비율 낮추면 20조원 세원 확보, 국세청은 나 몰라라!

- 우리나라 지하경제 낮추면 20조원 추가세금 거둔다(백용호 前국세청장)

- 반면 국세청은, 지하경제는 추정의 영역일 뿐, 세원 양성화만 열심히!

⇒ 지하경제는 단순히 세금 탈루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경제 구조적 문제이며 세제개혁, 규제완화, 노동시장구조변화, 과세기반 확대, 사금융시장 관리감독 강화 등 다각적 개선이 필요한 사안임. 국세청의 전향적 태도변화 촉구

□ 백용호 前국세청장은, “우리나라 지하경제 규모는 GDP대비 20~30%, 지난해 세금으로 추계된 금액이 공식적으로 1,000조원 수준인데 이 중 20%가 지하경제 비율이라고 하면 연간 200조원이 과세가 안되고 있는 것, 200조원을 완벽하게 과세하면 40조원의 추가 세원 확보 가능한데, OECD수준(10%대)으로만 낮춰도 100조원에 대해 20조원의 추가세금 거둘 것”(언론 발췌, 2010. 3. 23, 중소기업중앙회 특강 中)

- “지하경제에서 세금 더 거두면 공정사회 구현, 재정문제 해결에 도움(이한구, 2010.10.4 기재위 국정감사)”

- “기재부도 지하경제 규모 줄이기 위해 노력 중, 국세청이 다른 견해 갖고 있다(윤증현 장관)”

□ 지하경제는 추정의 영역일 뿐, 지하경제 규모 파악에 관여하는 것은 적절치 않으며, 국세청의 세원 양성화 업무 강화로 조세투명성에 도움 될 것

□ 그 동안 우리나라는 세금탈루의 적발이라는 일차적인 측면에서 지하경제 문제를 접근했으나 지하경제는 사회 및 경제구조적 현상이므로 다각도의 검토를 통해 발생 원인, 규모 추정, 축소 방안을 강구해야 함

- 지하경제 규모 축소․양성화를 위해서는 세제개혁, 규제완화, 투기적 경제활동 근절, 사금융시장의 양성화 및 관리감독 강화, 노동시장의 구조적 변화, 정보화를 이용한 과세기반 확대, 간이과세제도 개선, 과표 양성화, 세무조사 기능 강화, 등 기획재정부, 국세청, 관세청 등 유관 기관 간에 종합적인 개선 논의가 필요한 사안임. 국세청의 전향적인 태도 변화를 촉구함

우리나라 지하경제 규모의 축소 방안

구분	현대경제연구원	국회입법조사처	국회예산정책처	대한상공회의소
지하경제 축소․양성화 방안	․투기적 경제활동 근절 ․부동산투기 억제책 적극 추진 ․비정규직 근로자 축소 ․노령인구를 위한 일자리창출 ․사금융시장의 양성화 ․사금융시장 관리감독 강화	․세제개혁 ․세무조사 기능 강화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제도 ․조세범칙처리기준 명확화 ․행정규제 완화 ․사금융시장 양성화 ․정보화를 통한 과세기반 확대	․정보화를 통한 과세기반 확대 ․간이과세 제도 개선 ․과표 양성화 ․금융감독시스템 강화	․세율 인하 ․규제 완화 ․작은 정부 지향 ․부패 방지

<질의 사항>

1. 지하경제는 탈세를 부추겨 재정 적자를 일으키고 공식 경제 부문으로의 자원 배분을 왜곡하며 조세 형평을 저해 함. 우리나라의 경제 규모에 비해 매우 높은 지하경제 규모를 유지하고 있음에도 이에 대한 개선 노력이 부재해왔음. 청장의 인지 정도와 개선 의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람.

2. 최근 금융․재정 위기로 국가부도 위기에 있는 스페인, 이탈리아, 그리스, 포르투칼 등과 우리나라의 지하경제 규모가 비슷한 점을 주목하고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청장의 견해는?

3. 1997년 외환위기 직후 정부가 경기부양 정책을 쓰면서 지하경제 규모가 확대되었는데, 당시 정책이 세율 인하, 금리 인하, 부동산시장 활성화 대책, 신용카드 발급 남발 등인데 상당부분이 최근 글로벌 금융위기 극복 위한 현 정부의 경기부양 정책과 유사하여 지하경제 증가 요인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청장의 견해는?

4. 지하경제는 단순히 세금 탈루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경제 구조적 문제이며 개선을 위해서는 세제개혁, 규제완화, 사금융시장 관리감독 강화, 노동시장의 구조적 변화, 과세기반 확대 등 국세청, 관세청, 기획재정부 등 유관기관 간에 종합적인 개선 논의가 필요한 사안임.

그러나 국세청은 지하경제가 추정의 영역이라는 이유로 규모 파악에 관여하는 것 조차 부정적이며 수십조원에 달하는 숨겨진 세원의 방치에 대한 심각성이나 부작용을 등한시하고 있음.

지하경제 규모 축소를 위한 국세청의 노력은 고소득 자영업자 탈루, 역외탈세 행위 등에 대한 조사․분석 등 숨은 세원 양성화에 국한되어 있어 매우 소극적으로 대처하고 있음.

향후 지하경제 규모 축소를 위한 국세청의 개선 의지를 밝혀 주기 바람.

3. 국세청 말로만 세원 투명성 강화, 대부분 사후대책, 주먹구구식 대처 일관

(1) 주먹구구 역외 탈세 조사, 예산도 없고, 국제 협정도 전무

- 역외탈세 전담 소요 예산 없고, 해외정보수집 및 국제 조세정보교환협정 체결도 전무

- 지금까지 주먹구구식 운영, 향후 개선 없으면 실적에 한계 있을 것

□ 우리나라의 경제 규모와 해외 진출 동향, 외환 자유화 정도 등을 감안할 때 우리나라의 역외탈세 규모도 상당한 수준일 것이라는 전망과, 이에 대한 국세청의 조사 요구가 끊임없이 있어 왔고, 비로소 2008년도부터 국세청이 역외탈세에 대한 조사 실적을 내고 있음

□ 국세청은 2008년 6월 이후 2010년 6월까지 역외탈세 혐의자 130건을 조사하여 7,019억원을 추징하는 성과를 거두었음

연도별 국제거래를 이용한 역외탈세 추징 실적

(단위 : 건, 억원)

연 도	합 계	2008	2009년	2010년 6월
건 수	130	30	54	46
추징세액	7,019	1,503	1,801	3,715

- 국세청은 본청에 역외탈세만을 담당하는 ‘역외탈세추적전담센터(T/F)'가 있으며 국제공조체제를 강화하기 위해 총 11개의 조세피난처 국가와 조세정보교환협정도 체결했다고 하고 있음

□ 그러나 역외탈세에 전담 소요될 예산은 편성되어 있지 않으며, 인프라 개선, 제도 보완에 필요한 지원도 전무함. 또한 역외탈세 조사를 위해 꼭 필요한 조세피난처 국가와 체결한 조세정보교환협정 11개도 모두 가서명 상태로 실효성이 발효된 것은 하나도 없는 상태임

- 미국은 조세정보교환협정 서명 24건, 발효 22건, 영국은 서명 18건, 발효 6건, 호주는 서명 25건 발효 6건 등임

Tax Co-operation 2010

주요국가	미국	영국	호주	독일	한국
서명건수	24	18	25	8	-
발효건수	22	6	6	1	-

(2) 음성․탈루소득자 세무조사 소극적 대처, 지하경제 양산

- 최근 우리나라의 강력한 재정확대정책으로 세입․재정 불안정하고 지하경제 규모 증가 우려 있어 음성․탈루소득 규모 파악 및 관리 중요함

- 음성․탈루 소득 전담하는 인력․예산 전무하고, 구체적 혐의가 있는 사례만 세무조사

- 국세청은 음성․탈루소득 뿐만 아니라 각종 탈루 행태 관리․감독에 대해 사후적 대책 위주의 소극적 대처하고 있음

⇒ 강력한 음성․탈루소득 규모 파악과 선제적 대처로 세원 투명성 강화하고 지하경제 축소해야 할 것

□ 최근 우리나라의 강력한 재정확대정책으로 세입․재정이 불안정하고 지하경제 규모의 증가 우려가 있어 음성․탈루소득 규모 축소의 중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 반면 국세청은 2005년 6월 이후 음성․탈루소득자에 대한 세무조사 실적의 통계 관리를 하지 않고 있음

- 2005년 6월 음성․탈루소득자 세무조사 실적 7,952건, 부과세액 2조418억원 이후 조사 없음

음성․탈루소득자 세무조사 실적

(단위 : 건, 억원)

구분	2003		2004		2005.6
	건수	부과세액	건수	부과세액	건수	부과세액
계	8,817	47,757	7,952	49,920	3,008	20,418

- 통계를 생산하지 않는 이유는 특정 납세자에 대한 세무조사를 통해 적출한 탈루소득은 고의적 의도가 있는 음성․탈루소득, 단순한 신고누락 소득,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의 차이에 의하여 누락된 소득 등 여러 가지 형태로 구성되어 있어 음성․탈루 소득만 집계하기 어렵기 때문이라고 함

- 아울러 음성․탈루소득 과세만을 전담하는 인력 및 예산을 별도로 구성 및 편성하지도 않고 있음

□ 국세청의 세원투명성 제고를 위한 대책을 보면, 신용카드 사용․현금영수증 발급거부시 가산세 부과, 악의적인 의무위반에 대한 가산세 강화, 전자세금계산서 교부시 인센티브 부여, 세파라치 포상금 지급, 현금영수증 미발급시 과태료 부과, 상습․고액 탈세범에 대한 조세범 처벌 강화 등 주로 사후 처리 위주로 되어 있음

□ 고소득 자영업자 세무조사도 전수 조사 또는 무작위 표본 추출 조사 방식이 아닌 세금탈루 혐의가 구체적으로 포착된 일부 사례를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있음

- 고소득 자영업자뿐만 아니라 업종별 탈루행태 조사도 구체적 혐의가 인정된 경우에 한하고 있음

⇒ 국세청은 음성․탈루소득의 규모, 고소득 자영업자를 포함한 업종별 탈루행태, 등에 대한 규모 파악, 선제적 대책 없이 혐의 사례 위주의 사후적 대책을 중심으로 세원투명성 강화 노력을 하는 등 매우 소극적 태도로 일관하고 있음

<질의 사항>

1. 국세청은 세원투명성 강화 업무를 강조하고 있지만 대부분 사후조치 위주의 대책으로 일관하고 있고, 예산․인력․인프라도 없이 주먹구구식 운영하고 있음.

최근 세원․재정이 불안정한 상태여서 탈세, 탈루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데, 역외탈세 조사는 가장 중요한 국제 협정 하나 없고, 관련 예산도 없으며 관련 인프라도 갖추고 있지 않아 조사 실적에 한계가 있을 것이라고 보는데, 청장의 해명과 향후 개선 방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람.

2. 고소득 자영업자뿐만 아니라 업종별 탈루행태 조사 등 음성․탈루 소득자에 대한 조사가 구체적 혐의 인정 부분에 국한되어 있어 규모 파악이 안돼 정확한 정책 수립에 한계가 있음. 세원 투명성 강화 대책도 사후적 처리 위주로 되어 있는데, 보다 적극적인 선제적 대응과 세원 투명성 정책 개발을 주문함.

4. 국세청은 무늬만 ‘사회보험 징수통합’ 시행을 언제까지 방치만 할 것인가? : 세금징수 전문기관이 유사업무 인력·조직의 분산에 따른 예산낭비와 업무의 비효율·비효과성을 외면

(1) 2011년에 출범하는 ‘건강보험공단 중심의 사회보험 통합징수제’는 징수업무의 효율성과 전문성 배양, 예산 절감이라는 본 취지가 사라진 ‘기형적 조직’의 출범

- 국세 및 지방세 징수 인원 각각 19,780명, 11,44명과 4대보험 통합징수업무 인원 2,541명 등 비효율적 징수인력 운영이 여전

□ 17대 국회였던 2006년부터 본격적으로 논의되던 ‘사회보험료 통합징수 방안’이 2010년 7월부터 시험운영에 이어 ’11년 1월부터 건강보험공단을 중심으로 사회보험 통합징수제도가 시행 예정임.

- 그러나, 현재의 방안은 국세청 산하에 징수공단을 설치하여 조세와 사회보험료 징수업무를 유기적으로 통합해 효율성·전문성을 높이자는 계획과는 큰 차이를 보이고 있음.

□ 2008년 기준 국세 및 지방세 징수 관련 인원은 각각 19,780명, 11,441명에 달하고, 4대 보험의 경우 사회보험 통합징수 업무 수행인력으로 2,541명이 배치돼 있어, 인력 및 예산절감의 효과가 의문시되고 전문성 배양 및 징수업무의 통합효과가 반감될 것으로 예상됨.

- 08년도 기준 국세 예산액은 157조 3,202억원이고 수납액은 157조 5,285억원으로 수납비율은 100.1%, 국세 징수 관련 인원은 19,780명임

- 08년도 기준 지방세 부과액은 46조 5,171억원이고 징수액은 44조 8,874억원으로

- 4대보험제도 현황을 보면, △국민연금 징수액 218조 7,048억원(2009년) △건강보험 보험총부담액 24조 9,730억원(2008년) △산재보험 징수결정액 3조 9,877억원(2010.6월) △고용보험 징수결정액 3조 7,392억원(2010.6월) 이며 사회보험 통합징수 업무 수행인력은 2,541명임

2008년 국세 예산 및 세수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예산액	징수결정액	수납액	불납 결손액	미수납액	비율	국세 징수 관련 인원
	(1)	(2)	(3)	(4)	(5=2-3-4)	(6=3/1)	-
2008년	157,320,200	174,607,308	157,528,591	6,500,206	10,578,511	100.1	19,780명

2008년 지방세 세수 현황 (단위:백만원)
세목별	부과액	징수액	불납결손액	미수액	징수율	지방세 징수 관련 인원
2008년	46,517,111	44,887,474	197,631	1,432,007	96.5	11,441명

4대보험제도 현황
국민연금(2009)	가입자수(명)	18,623,845
	징수액(백만원)	218,704,862
	급여지급액	7,471,934
건강보험(2008)	적용인구(명)	48,001,000
	보험총부담액(백만원)	24,973,026
	1인당보험부담액(천원)	520
	총급여비(백만원)	25,599,914
	1인당 총급여비(천원)	533
산재보험(2010.06)	사업장(개)	1,593,572
	근로자(명)	14,604,938
	총 징수결정액(백만원)	3,987,709
	총 수납액(백만원)	3,779,914
	총 수납률(%)	94.79
	보험료 징수결정액(백만원)	3,941,538
	보험료 수납액(백만원)	3,765,024
	보험료 수납률(%)	95.52
고용보험(2010.06)	사업장(개)	1,402,371
	피보험자(명)	9,987,354
	징수결정액(백만원)	3,739,202
	수납액(백만원)	3,617,153
	불납결손액(백만원)	924
	미수납액(백만원)	121,155
	수납률(%)	96.74

(2) 조세․4대보험 징수업무 통합하면, 징수․납부 효율성 개선, 인력․예산 절감, 징수업무의 전문성 및 효과 증폭 기대

- 납세자의 신고․납부 편의 개선

- 징수기관의 징수업무 효율성과 전문성 높아지고, 인력․예산 절감 효과, 업무 중복 해소

□ 국세․지방세, 4대보험을 통합하여 하나의 기관에서 징수할 필요가 있으며, 그 효과도 매우 클 것으로 기대됨

① 기업과 납세자의 신고․납부하는 불편을 덜고, 인력․예산절감 등 징수업무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음

- 납부 편의성 향상에 따른 업무처리비용 감소 및 복잡한 징수체계로 인하여 발생하는 비효율성의 최소화

② 국세와 지방세 모두 소득․소비․재산 등을 과세대상으로 하는데 징수기관이 분리되어 있는 경우 같은 과세대상을 놓고 각 징수기관에 징수 세목별 대장을 작성․유지해야 하는 불합리와 비효율성 있음

․예) 같은 토지에 대하여 국세인 양도소득세 부과를 위한 토지대장과 지방세인 종합부동산세 부과를 위한 토지대장을 국세청과 지방자치단체에 각기 보유․관리해야 함

③ 공단 및 개별 세무서의 관리 운영비용 절감 및 새로운 서비스 강화

- 현재 4대 사회보험 징수통합으로 기존업무의 적정규모 인력대비 30.9%의 절감효과가 일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므로 조세부문까지의 통합이 이루어진다면 더 큰 절감효과 일어날 것

④ 장기적으로는 징수행정의 전문성확보로 인해 효율성 제고 달성

(3) 조세 및 사회보험 등의 징수통합은 국세청으로 통합이 대세 : 왜 우리는 별도의 사회보험 징수기관이 필요한가?

- OECD 회원국 중 미국, 영국, 스웨덴, 캐나다 등 국세청에서 통합 징수

- 일본도 4~5년내 국세청과 사회보험청을 ‘세입청’으로 통합 예정

- OECD 비회원국 중 중국, 아르헨티나, 불가리아 등도 국세청 통합 징수

- 별도 사회보험기관이 존재하는 국가는 주로 유럽으로 이들 국가는 오래전부터 동업자 조합형태로 존재해 왔기 때문이며, 근래에 와서는 효율성을 주요시하여 영국(‘99), 네덜란드(’06) 등이 국세청에 통합

□ 미국에서는 내국세입청(IRS : Internal Revenue Service)에서 모든 징수를 관할하고 있음

□ 영국의 경우 사회보험료 징수에 대하여는 징수공단을 따로 운영하고 있었으나 과세기준과 보험료 부과기준이 점점 유사해지면서 직용․징수 업무를 1999년에 국세청 내로 이관함

□ 스웨덴의 경우 사회보험료 개혁으로 사회보험청이 담당하던 보험료 적용․징수업무를 국세청으로 이관시킴

□ 일본에서도 앞으로 4~5년 내에 ‘세입청’을 신설하여 국세청과 사회보험청을 통합

OECD 회원국의 사회보험료 현황
-30개국 중 호주․뉴질랜드를 제외한 28개국 분석-
국세청 통합 징수 (11개국)	별도 사회보험기관 징수 (17개국)
미국, 영국, 캐나다, 핀란드, 헝가리,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이탈리아, 네덜란드, 노르웨이, 스웨덴	오스트리아, 벨기에, 체코¹⁾, 덴마크, 프랑스, 독일, 그리스, 일본, 한국, 룩셈부르크, 멕시코, 폴란드, 터키, 포르투갈, 슬로바키아²⁾, 스페인, 스위스
1) 체코: 세금․관세․사회보험료 통합징수 계획 중 2) 슬로바키아: ‘08.5월 세금․관세․사회보험료 통합징수 개혁안을 정부가 승인함 * 출 처: OECD, Comparative Information Series(2008), Table 3 (p.29)

(4) 이젠 국세청(or 조세청 등)이 조세와 사회보험료 징수통합을 위해 주도적 역할을 해야 할 때!

- 조세․4대보험 징수통합하면 납세자는 신고․납부 편의 개선

- 징수기관은 인력․예산․업무처리비용 절감, 징수업무 효율성 향상

- 미국, 영국, 캐나다, 일본 등 주요 선진국은 이미 국세청으로 징수통합 완료 및 추진중

- 통합 과정에서 예상되는 기존 해당기관의 저항, 노하우 축적될 때까지의 업무공백 우려 등 예상 문제점을 고려하여 구체적이고 철저한 준비를 통해 적극 추진해야 할 것임

⇒ 국세청에서 적극성 보이고 징수통합 관련 아이디어 제시하면 국회에서도 적극 조력할 것

<질의 사항>

1. 국세․지방세, 4대 보험을 통합하여 하나의 기관에서 징수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국세청으로 통합을 하던 ‘조세청(가칭)’등 신설기관을 통해 통합을 하던, 재정건전성 강화, 행정 효율화 측면에서 적극 검토되어야 할 때라고 보는데, 이에 대한 청장의 견해는?

2. 조세와 4대보험의 징수통합이 이루어질 경우 기대되는 인력․예산 절감 효과, 징수 규모 증대 등에 대한 연구, 국세청에서 주도적으로 해야 할 것. 청장의 견해 및 향후 계획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람

3. 징수통합과 관련하여 아이디어, 애로 사항은 무엇인가? 국회에서 도와줘여 할 부분은 어떤 것이 있는가? 국세청에서 적극성 보이면 국회에서 도와 줄 것

5. ‘윗물은 부정부패, 아랫물은 금품수수’ : 「부정부패 권력기관」 이미지 어떻게 쇄신할 것인가?

(1) 역대 국세청장 17명 중 7명(41.2%)이 부정부패 청장

- 역대 국세청장 17명(1~18대, 8․9대 중임) 중 7명(41.2%)이 부정부패 행위

⇒ 투명한 세정 구현해야 할 국세청의 수장들의 부정부패가 끊이지 않고 있어 국세청에 대한 국민 신뢰가 바닥에 떨어졌음

□ 역대 국세청장들의 불법 행태 만연

- 역대 국세청장 17명(1~18대, 8․9대 중임) 중 7명(41.2%)이 부정부패 행위

- 대선자금 모금, 금품수수, 부동산 투기, 뇌물 상납 등 투명한 세정을 구현해야 할 국세청의 수장인 청장들의 불법 행태가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어 국세청에 대한 국민 신뢰가 바닥에 떨어졌음.

역대 국세청장들의 부패 행태

성 명	재임기간	주요 내용
안무혁	(5대) 1982. 5~1987.4	- 대선자금 모금 관련 징역 3년 실형 선고
서용욱	(6대) 1987.5~1988.3	- 부인 금품수수 사건으로 최단명(9개월) 국세청장 오명 - 대선자금 모금 관련 징역 3년 실형 선고
임채주	(10대) 1995.12~1998.3	- 국세청 최대 추문 ‘세풍’사건 연루
안정남	(12대) 1999.5~2001.9	- 건교부 영전 후 부동산 투기 문제로 23일 만에 사퇴
손영래	(13대) 2001.9~2003.3	- ‘썬앤문’사건 관련 수뢰 혐의로 징역형 선고
전군표	(16대) 2006.7~2007.11	- 뇌물 상납 의혹으로 구속
한상률	(17대) 2007.11~2009.1	- 뇌물 상납, 인사 청탁 의혹

(2) 국세청 직원들 금품수수 행위 여전, 최근 전 직급으로 확산 추세

- 매년 직원들의 금품수수 적발이 30여건씩 지속적으로 발생

- 특히 정권 교체 후 증가세, 전 직급으로 확산세 보이고 있어 기강해이 만연

□ 최근 5년간 국세청 직원들의 금품수수 적발 현황을 보면 매년 평균 30여건이 지속적으로 적발되고 있으며 특히 올해 2010년 6월 현재까지 24건으로 이미 전년 2009년 31건에 근접하는 등 최근 중가 추세에 있음.

- 특히 매년 금품수수로 적발되는 직원들은 6~7급이 대부분이었고 5급 이상에서는 적발 사례가 거의 없었으나, 2009년 3명, 2010년 6월 현재 5명 등, 최근 들어 5급 이상 직원들까지 금품수수 행위가 만연하고 있음

최근 5년간 국세청 직원 금품수수 적발현황 (단위 : 명)

구 분		’05년	’06년	’07년	’08년	’09년			’10.6월
						상반기	하반기	연 간
전 체	금품수수	37	33	42	21	9	22	31	24
5급이상	금품수수	1		1			3	3	5
6급	금품수수	16	12	14	11	5	10	15	8
7급	금품수수	11	17	18	8	3	9	12	8
8급	금품수수	5	4	5	2	1		1	2
9급	금품수수	4		4					1
기능직	금품수수

자료 : 국세청

(3) 국세청은 국가기관 중 부패혐의 적발 4위 기관

- 국세청은 국가기관별 국가청렴위원회의 부패혐의적발 기관 중, 교육인적자원부, 국방부, 경찰청 다음으로 4위

□ ‘국가청렴위원회’ 설치 이후(2002.1.~2010.8) 국가기관별 부패혐의적발 현황을 보면, 국세청 공무원의 적발 건수는 8건으로, 24개 국가기관 중 교육인적자원부(14건), 국방부(14건), 경찰청(11건) 다음으로 4번째를 차지하고 있음

국가기관별 부패혐의적발 현황

순위	기관	적발건수(%)
1	교육인적자원부	14(16.9)
2	국방부	14(16.9)
3	경찰청	11(13.3)
4	국세청	8(9.7)
5	검찰청	4(4.8)
6	건교부	4(4.8)
…	…	…
24	선관위	1(1.2)
합 계		83(100)

자료 : 국가청렴위원회(현 국민권익위원회)

<질의 사항>

1. 역대 국세청장들의 선례를 봤을때, 청장들의 부패․불법 행태가 끊이지 않고 있어 국세청에 대한 국민 신뢰가 바닥에 떨어졌음. 투명한 세정을 구현해야 할 국세청이 국민에게 이러한 모습을 지속적으로 보여주어선 안될 것. 청장의 반성과 개선 다짐을 밝혀 주기 바람.

2. 국세청 직원들의 금품수수적발 사례가 여전하고 오히려 최근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특히 전 직급으로 확산되고 있음. 또한 국가청렴위원회의 국가기관별 부패혐의적발 현황을 보면, 국세청이 4번째로 부패혐의적발이 많은 기관으로, 직원들 사이에 기강해이가 만연된 것은 아닌지 우려스러움. 장관의 견해와 향후 개선방안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