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 알몸투시기,  국민의 인권을 침해한다 !

■ 개요

O 인천공항공사와 한국공항공사는 테러예방의 효과가 높다거나  기계도입을 위한 법률적 근거는 명백하지 않은 반면,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명백한 전신 검색장비(알몸투시기)를 각각 8.8억, 6.9억(대당 2.9억, 2.3억 각 3대씩) 총 15.7억이라는 고가의 비용을 들여 도입함.

- 이에 대하여 국내 인권단체 뿐만 아니라 국제인권단체에서도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무시했다는 거센 비난을 받고 있는 실정임.

O 국토해양부는 G20정상회의 (10.11월)을 대비해 2010년 1월, 『액체폭발물 탐지기,전신검색기 설치․운용 계획』을 발표하고,  2010년 4월 『항공안전보안장비 종류, 성능 및 운영 기준』에 관한 국토부고시를 변경시행 근거를 마련함.

이후 국민의 프라이버시권과 관련해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에도 불구하고 2010년 9월 한 달 동안 전신검색장비의 시범 운영을 본격 실행하였음.(인천공항 3대, 김포․김해․제주 각 1대, 총 4개공항 6대 설치)

<국토부 주장>

국토부는 알카에다의 국내 잠입 가능성과 아프가니스탄 파병과 관련한 탈레반의 공개적 경고 및 G20 정상회의에 대한 대테러 방지 의무, 국제적 신뢰성 담보 측면에서 기존 탐지기로 발견할 수 없는 폭발물 등을 검색하기 위하여 전신검색장비의 설치가 불가피하다고 주장함.

■ 실효성 없는 알몸투시기 도입

O 우리나라는 과거 올림픽, 월드컵, APEC 정상회담 등의 개최 시에도 기존 장비와 보안 요원의 노력에 의하여 무사히 행사를 치룬 경험이 있음.

- 그러므로 전신검색 장비가 테러예방의 효과성이 높다거나 기존검색장비의 성능적 한계로 인해 테러가 발생했다는 합리적인 증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테러예방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인권침해 가능성이 높은 장비를 반드시 설치해야 하는가에 대하여는 납득하기 어려움.

- 또한 전신검색기는 피부 속까지 들여다 볼 수는 없으므로 신체의 내밀한 부위에 은닉하여 폭발물을 반입하는 경우 검색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실질적 효과에도 의문이 듬.

<참고>

영국 하원의원 Ben Wallace와 Embry-Riddle 항공대학 전문가들에 의하면, 내밀한 신체부위를 통한 은닉과 접힌 살에 폭발물을 숨길 경우 식별이 불가능하며, CNN과 BBC 기자의 실험 결과에도 피부부착 물질을 제대로 검색하지 못하는 등 보안검색이 완벽하지 못하다고 지적되고 있음

■ 알몸투시기의 인권침해

O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전신검색장비의 테러방지를 위한 실질적인 효과에 관하여는 의문과 반론이 제기되는 반면, 전신검색장비의 설치로 인한 기본적 인권 <헌법 제17조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의 침해 가능성은 매우 높다고 지적되고 있음.

- 전신검색장비는 피부 속까지 침투하는 것은 아니지만 피부에 부착되어 있는 물질과 은밀한 부위의 피어싱, 카테터(체내의 삽입하여 소변 등을 뽑아내는 도관), 여성의 유방과 남성의 성기형태가 그대로 드러남.

국제시민단체는 관절 등에 이식한 보철물, 여성의 생리대, 코․유방 등 성형보형물이 드러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음.

- 또한 최근 미국에서는 새로 도입된 전신검색장비를 테스트하던 중 직원 간 신체에 대한 비하 및 모욕으로 인해 폭행 사건이 발생하였고, 영국에서는 전신검색장비로 동료 여직원의 알몸 사진을 찍은 영국의 공항보안이 경찰에게 경고를 받는 사건 등이 발생하였음.

- 사장님 !  이러한 문제점들이 제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산 김해공항 전신검색기 운영요원에 성범죄 전력자 3명이 배치된 것은 도대체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양 공항공사 사장님 한 달 동안 전신검색장비를 시범 운용을 한 후, 본격적으로 운용하기 전에는 시범운용 결과를 면밀히 분석하고 언론에서 제기된 문제점, 국민들의 불안감을 해소시킨 후 실행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참고> 2010.8.13일 해외공항 전심검색장비 설치현황
전신검색장비 설치 국가	설치현황	시범운영
미국	44개공항 165대 운영중 (뉴욕JFK, LA, 덴버, 마이애미 등)	-
영국	2개 공항 시범운영 중 (런던 히드로, 맨체스터)	시범운영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스키폴 공항 15대 시범운영 중	시범운영
태국	방콕 수완나폼 공항 1대 설치	-
호주	3개 공항 시범운영 중 (시드니, 멜버른, 아틀레이드)	시범운영
일본	3개 공항 시범운영 중 (나리타, 간사이, 주부)	시범운영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공항 3대 설치	-
프랑스	파리 샤를드골 공항에 시범설치 운영	시범운영
이탈리아	2개 공항 설치(로마, 밀라노)	-
캐나다	토론토 공항 3대 설치	-
독일	함부르크 공항에서 9월부터 시범운영 예정	시범운영

- 미국을 제외한 대부분의 국가에서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한다는 이유로 시범 운용에 머물고 있음.

그런데 굳이 테러예방 효과성이 현저히 높다고 보기 어려운 전신검색장비를 본격적으로 시행하는 이유 ( 10월1일 본격시행)가 도대체 뭡니까?

또 각종 인권단체 및 선진국들의 비난은 어떻게 감당해 나갈 것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