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 의 자 료
	국회의원 정 태 근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위원· 국회 일자리만들기특별위원회 위원)	국정감사 한국석유관리원 2010. 10. 8 (금)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216호 TEL.784-1262 FAX.788-3216

회원수 11,154명에 달하는 유사석유 판매 사이트,

08년에 신고되고도 현재까지 운영 중!

석유관리원은 제재조치 권한도 없고

방송통신위원회는 증거불충분으로 불법 사이트 방치!

2006년 에너지경제연구소 용역보고서에 따르면 ‘유사석유제품에 의한 탈루세액’은 약 8,700억원으로 추정됨. 공정한 사회를 이루기 위해 세금을 탈루하는 행위는 뿌리뽑아야 함.

또한 유사석유제품은 인체에 치명적 유해물질인 톨루엔과 메탄올을 다량 함유하고 있으며 차량의 연비 및 출력을 감소시키며 엔진고장의 원인이 되기도 함. 실제로 한국석유관리원은 유사석유사용으로 인한 고장으로 의심될 경우 무상으로 분석시험을 하고 있음.

게다가 유사석유제품 제조 및 거래․유통․판매는 불법행위로 단속을 피해 진행되기 때문에 화재 및 폭발사고에 누출돼 있으며 톨루엔 12배의 유해가스 다량 배출 하는 등의 환경오염 문제도 야기 시켜 우리 사회에서 근절해야 함.

석유관리원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오프라인에서 유사석유 판매에 이어, 인터넷 카페에서도 유사석유 판매가 무차별적으로 거래되고 있으나(‘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 29조 의거 불법행위) 한국석유관리원에서는 판매 제제 및 카페 폐쇄에 대한 권한이 없다는 이유로 그대로 방치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음.

한국석유관리원에서 방송통신위원회로 ‘방송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 21조 및 동법 시행령 제 8조에 의거하여 유사석유 판매 인터넷 카페를 심의하였지만,  ‘증거 불충분’ 및 ‘요건 불비’로 각하가 되는 등 제재조치가 취해질 수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음. 이에 대한 석유관리원장의 견해를 답변 바람

[표] 유사석유 판매 인터넷 카페 현황

[표] 방송통신위원회 심의 결과내역

석유관리원으로 받은 자료에 의하면, 방송통신위원회로 유사석유 등을 판매하고 있는 인터넷 사이트차단 요청내역이 ‘08년 20건에서 ’09년 107건으로 급격히 증가했으며, ‘10년 상반기에도 22건을 신고한 것으로 드러났음.

그러나, 관련 사이트 삭제 및 이용해지 처리 건수는 ’09년에 37건에 불과하고 ‘10년에 신고 된 건에 대해서는 아직도 심의중인 것으로 파악됨. 이에 대한 석유관리원장의 견해.

[표] 유사 석유 판매 정보공유 사이트 차단 요청 내역

(단위 : 건)

구분	요청(신고)건수	삭제 및 이용해지 처리 건수	증거불충분 처리건수
2007년	32건	10	22건
2008년	20건	-	20건
2009년	107건	37건	70건
2010년	22건	심의중
합계	181건(100%)	47건(25.9%)	112건(74.1%)

주) 1. 상기 건수는 중복된 사이트 포함임

주) 2. 2009년 실적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자체적으로 기획단속한 건수 임

주) 3. ‘삭제’는 해당사이트의 관련사항만 삭제를, ‘이용해지’는 사이트 폐쇄를 말함

이렇게 심의가 지연되는 사유는 실제 거래가 성사되는 오프라인에서 언제, 어디서, 누구에게 판매가 되었는지 등의 여부를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증거불충분으로 처리되었다고 함. 이는 전체 181건 중 과반수를 훌쩍 넘긴 74.1%나 해당됨.

[표]  2010년 유사석유 판매 사이트 목록

No	카페명	주소	회원수	개설일
1	신나는투캔	http://cafe.naver.com/cantoo	4,558	07/04/14
2	세녹스전국소매상연합	http://cafe.naver.com/avaa1011	616	08/02/12
3	클럽모터아이	http://cafe.naver.com/oilenjoy	11,154	06/05/19
4	신나는하루	http://cafe.naver.com/6080100	364	08/12/21
5	루이스산업	http://cafe.naver.com/luiscompany	835	09/01/27
6	솔톨이야기	http://cafe.naver.com/twocan0122	3,303	08/03/20
7	서울인천천연생수센터	http://cafe.naver.com/80100	247	09/03/08
8	분당용인수원희석제	http://cafe.naver.com/tlssk	213	04/05/25
9	대구2can서울/경기나들이	http://cafe.naver.com/daegu2can	130	08/08/28
10	대전신나	http://cafe.naver.com/beehouse	38	05/05/02
11	신나는 마니아2	http://cafe.naver.com/sinna486	143	09/09/28
12	김해 장유 1등 세녹스	http://cafe.naver.com/cenox2000	50	08/07/19
13	희석제매니아들의모임	http://cafe.naver.com/jinjupainthyundea	61	04/12/27
14	첨가제배달센타	http://cafe.naver.com/mol225	32	08/06/11
15	Seoul 투캔	http://cafe.naver.com/seoultwocan	55	08/03/05
16	투캔수혈	http://cafe.naver.com/karam0919	55	09/04/09
17	키트매니아	http://cafe.naver.com/kitmania	21	10/03/08
18	전국신나모임	http://cafe.daum.net/ssssssssssssssssss	550	07/11/09
19	백경CHEMICAL	http://cafe.daum.net/bkchemical	430	06/03/16
20	솔벤트와 톨루엔 이야기	http://cafe.daum.net/STStory	277	09/09/28
21	경기 투캔 매니아	http://cafe.daum.net/twocan	41	04/10/15
22	구미 신나 1번지	http://cafe.daum.net/sm5790	53	09/01/01

실례로, ‘신나는 투캔’과 ‘클럽모터아이’ 등 대다수 사이트의 경우 ‘08년에 신고 된 사이트임에도 최근까지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는데, 무려 위 두 사이트의 경우 각각 회원수는 4,558명과 11,154명에 달함.

이렇게 상황이 심각하고,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지식경제부를 포함한 석유관리원에서 이렇다 할 대안을 제시하고 있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지경부 담당 국장께서는 답변 바람.

[첨부1] 단속을 피하기위해 고의적인 은어 사용

위 그림은 ‘신나는투캔’이라는 온라인 카페 게시판의 모습임. 해당 카페는 지난 ‘08년 한국석유관리원이 방송통신위원회에 신고했었음에도 불구하고 증거불충분으로 현재까지 운영되고 있다.

1. 물, 꿀물, 생수 : 신나

2. ㅅㅁㅈ : 소매점

3. ㅅㄴ배달차 팝니다 : 신나 배달차 팝니다

4. ㅂㄱ 무태 ㅅㅁㅈ 팝니다 : 북구 무태 소매점 팝니다

5. 구미 ㅅㅁㅈ ㅁㅁ : 구미 소매점 매매

6. ㅁㄷㅁ 하시는분 : 물(신나) 도매 하시는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