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의원 최철국	보도자료
	국토해양위 경남 김해을
		2010년10월11일(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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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국토해양부 국정감사]

국토해양위원회 국회의원 최 철 국 ……

1. 문제투성이 ‘친수법’, 민간업자 개발정보 공유․국회 허위보고!

- 민간업자 4대강 주변개발 TF회의 참여, “개발 정보 민간에 넘긴 꼴!”

- 4대강 주변 개발사업, 부동산 투기 조장 우려 … 입법 철회해야!

2. LH, 4대강 주변 개발가능지 분석…서울시 면적 두 배!

- 108조원 부채 LH까지 끌어들여 개발규제 현황분석 ․ 개발가능지 조사 맡겨!

- LH, 경영실적보고서 … 4대강 주변개발 구상 수립․제안 ‘자화자찬’

3. 지자체, ‘책임 및 권한’ 없이 단순 위탁 보상금 지급 … ‘법령 위반’

- 지자체 회계관계직원,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따라

회계사무 권한과 책임 부여 받은 것으로 봐야!

- 4대강 토지보상 실태 다룬 ‘4대강 사업 토지보상, 이래서 문제다’ 정책자료집 발간!

4. 부산-김해 경전철 손실 정부가 책임져야!!

- 정부가 사업 기본계획 고시, 실시협약 체결 당사자

- 정부 주도로 MRG 10% 이상 인하해야

- 민간투자법 53조에 의해 운영보조금 지급해야

5. 침몰선박 관리, 국토부․지방항만청 ‘따로따로!’

- 관리규정 강화 후, 조사와 관리는 개정 전 규정적용!

- 11개 지방항만청 모두 허위보고! 국토부 허위보고 사실 알지 못해!

문제투성이 ‘친수법’, 민간업자 개발정보 공유․국회 허위보고!

- 민간업자 4대강 주변개발 TF회의 참여, “개발 정보 민간에 넘긴 꼴!”

- 4대강 주변 개발사업, 부동산 투기 조장 우려 … 입법 철회해야!

한나라당 백성운 의원이 대표발의 한 친수구역특별법 제정 논의 단계에서부터 입법과정까지 심각한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친수구역특별법은 정부 주장처럼 ‘4대강 주변의 난개발을 막기 위한 것’이 아니라 ‘수공의 4대강 사업 8조원 투자비 보전을 위해 구상됐다’는 사실이 정부 내부문서를 통해 이미 드러났다.

국민들의 식수원이 있는 4대강 주변을 수 십 년 동안 난도질에서 수공에 특혜를 주려 했다는 사실을 모든 국민들이 알게 된 것이다.

그런데 수공 특혜 지원만 문제가 되는 게 아니다.

친수구역특별법은 부동산 투기 붐을 조장하기 위한 투기 조장법, 건설족 특혜 지원법이다. 지난해 8월 25일 열린 4대강 주변 개발 TF팀 회의는 국토부 4대강 추진본부 기획국장을 팀장으로 국토부 9명, 수공 4명, 한국토지주택공사 3명, 농촌공사 1명, 국토연구원 1명, 부동산 학과 교수 1명, 도화종합기술공사 부사장 1명, 코리아인프라스트럭쳐 사장 등 총 21명이다.

4대강 주변지역 개발사업은 많은 부동산 투기업자와 대형건설사들에게는 이권이 달린 사업이다. 그런데 법안 제정 초기 단계부터 대규모 개발사업 이해당사자들을 TF팀에 참여시켜 개발구상을 함께 했다. 이는 부동산 투기업자와 대형건설사들에게 개발정보를 넘겨준 것이나 다름 없는 행위다.

민간위원 자격으로 참여한 코리아인프라스트럭쳐는 민간 펀딩 회사다. 설계자문회사도 아니고 개발사업을 홍보해서 민간투자금을 유치하는 프로젝트 파이낸싱 회사다.

이런 회사가 4대강 주변개발 TF팀 첫 회의부터 참여했다면 4대강 주변 개발정보를 공유했다는 말 밖에 안 된다.

지난해 9월 3일 TF팀 2차 회의에서는 법령 개선 방향, 토지개발 추진 방향, 그리고 후보지 검토 선정까지 논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민간이 먼저 개발정보를 알아차리면 부동산 투기 광풍은 불을 보듯 뻔하다. 어떻게 정부가 나서서 투기를 조장하는 행위를 할 있는가.

‘오얏나무 아래에선 갓끈을 고쳐매지 말라’ 했다. 괜한 오해 받을 수 있는 일은 하지 않아야 한다는 말이다.

국회 전문위원에게 제출한 정부 의견 조회에는 환경부의 것만 쏙 빼고 보냈다. 환경부가일부 오해한 부분이 있었다고 하나 그 말을 국민들이 믿을 수 있겠나.

※ 별첨 - 국회 전문위원 제출 정부 검토의견

한나라당 백성운 의원이 대표발의 한 친수법은 스스로 철회하는 것이 마땅하다.

백성운 의원은 정부가 이렇게 비정상적인 방법을 동원해 4대강 주변지역 개발사업 관련 입법추진을 했다는 사실을 몰랐을 것이다.

국회의원이 어떻게 부동산 투기업자와 대형건설사에 특혜를 주는 법, 특정 공기업에 특혜를 주는 법을 대표발의 할 수 있나. 백성운 의원의 현명한 판단을 믿는다.

<별첨>

친수법 입법추진 관련 국토부 해명에 대한 최철국의원의 반박
쟁점사안	국토부 해명	최철국 의원 반박
친수법 제정 목적	난개발 막기 위한 것	‘수공 투자비 보전’ 전제로 친수법 제정 추진(관계기관 내부문서 확인)
TF팀 민간위원 참여	4대강 주변개발 사업 전문가 자문 필요	4대강 주변개발 사업 전문가 아닌 민간투자자금조달 회사(코리아인프라스트럭쳐) 사장 참여로 4대강 주변 부동산 투기 조장 우려
타부처 의견 묵살	환경부 법안내용 일부 오해. 이견 해소	비공식 사전조정협의회 열어 환경부 수정의견 묵살.
국회 허위보고	이견해소로 환경부 이견사항 생략	기재부, 농림부, 산림청, 소방방재청 등 4개 부처 수정의견만 제시. 환경부 의견조회 내용 그대로 제출하는 것이 타당. 타부처 특별이견 없음에도 의견 제출
국토부 관계기관 자료제출 지연 및 거부	개발정보 유출 우려	4대강 주변개발 TF팀 민간투자자금 조달 회사 참여야 말로 개발정보 유출에 해당
4대강 개발사업 부실기업 LH 까지 동원	보고서 내용 모름 LH 자체 검토 한 것	LH, 경영실적보고서 ‘4대강 주변지역 개발구상 수립 제안’ 실적 홍보. 4대강 주변개발 가능지 분석(‘09. 4) 동 보고서 토대로 TF팀 회의 개최. 부실기업 LH 자체 검토 불가능. 정부 지시에 의한 것임.
난개발 문제	4대강 사업 종료 후 주변구역 난개발 우려	현행 하천주변지역 관련 규제사항(개별법 9개) 만으로도 4대강 주변지역 난개발 불가능. 정부 단속과 규제로 난개발 방지.

<국회 전문위원 제출 정부부처 의견검토 내용>

LH, 4대강 주변 개발가능지 분석…서울시 면적 두 배!

- 108조원 부채 LH까지 끌어들여 개발규제 현황분석 ․ 개발가능지 조사 맡겨!

- LH, 경영실적보고서 … 4대강 주변개발 구상 수립․제안 ‘자화자찬’

4대강 주변지역 개발사업을 위한 친수구역특별법 제정에 108조원의 부채를 안고 있는 한국토지주택공사까지 참여한 사실이 드러났다.

(별첨. 1 한국토지주택공사 경영실적 보고서 사본)

2009년 한국토지주택공사 경영실적 보고서를 보면, 4대강 수변공간 개발구상 수립․제안을 공사의 주요 사업활동 실적으로 내세우고 있다.

공사는 4대강 주변 개발규제 현황 분석 및 개발가능지 조사, 녹색시범도시 구상 제안, 친수구역특별법 제정 지원까지 광범위하게 4대강 주변지역 개발사업 구상에 참여했다.

특히, 공사는 내부 공간정보분석시스템(SPINKS)를 이용해 4대강 인접지역(하천 양안 5km) 개발가능지 조사까지 수행했다.

하천 양안 5km로 할 때 4대강 전체 개발가능지 면적이 총 3,193㎢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 국회 제출된 친수구역특별법에 따라 4대강 주변 2km를 친수구역으로 지정한다고 가정하면 4대강 전체 개발가능지 면적은 약 1,277㎢로 최대 서울시 면적(605.41㎢)의 두 배에 달하는 개발가능지를 확보하게 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사장, 108조원의 부채로 기존 추진 사업까지 중단하는 마당에 4대강 주변지역 개발사업 참여가 가당키나 한 일인가? 현재 공사 처지가 4대강 사업에 발을 담글 만큼 한가한가?

공기업으로서 정부 정책 수립과정에 일정 정도 참여하면서 도움을 줄 수는 있다.

하지만 공사의 4대강 사업 참여 시도는 단순 정책 지원 차원을 넘어선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

공사는 지난해 4월 ‘4대강 주변지역 개발가능지 분석 및 연계사업 개발구상’ 보고서, 같은 해 8월 ‘4대강 살리기와 연계한 지역발전거점 개발구상’ 보고서를 완료한 것으로 돼 있다.

장관, 이 정도면 토지주택공사가 4대강 주변지역 개발사업의 밑그림을 그렸다라고 보는 것이 맞지 않나.

정부가 구상하는 4대강 주변사업 개발을 위해서는 4대강 주변 개발규제, 개발가능지 조사 등이 선행되어야 한다.

국토부의 지시가 없다면 굳이 공사가 나서서 관련조사를 할 필요가 없다.

공사 직원 3명이 하천주변 토지개발 TF팀에 참여해왔는데, TF 회의에서 공사가 작성한 보고서를 토대로 친수법 제정은 물론이고, 4대강 개발 후보지 검토도 이뤄졌다고 볼 수밖에 없다.

또한, 민간업자와 이러한 정보를 공유하며 4대강 주변지역 개발구상을 수립했다는 것도 짐작 가능하다.

친수구역특별법 제정 추진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은 한 두 가지가 아니다.

정부 정책에 유례없는 특정 공기업 특혜 지원에, 국회 허위보고, 타부처 의견 일방적 묵살, TF팀에 민간업자를 참여시켜 개발정보를 공유하고, 108조원의 부실에 허덕이는 LH로 하여금 4대강 주변지역 개발사업의 밑그림을 그리도록 한 것이다.

정부 여당은 친수법을 정기국회 중점 처리 대상 법안으로 올렸다.

이제라도 철회하는 게 맞다.

<한국토지주택공사 경영실적보고서 사본>

<한국토지주택공사 경영실적보고서 사본>

지자체, ‘책임 및 권한’ 없이 단순 위탁 보상금 지급 … ‘법령 위반’

- 지자체 회계관계직원,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따라

회계사무 권한과 책임 부여 받은 것으로 봐야!

- 4대강 토지보상 실태 다룬 ‘4대강 사업 토지보상, 이래서 문제다’ 정책자료집 발간!

수자원공사 국정감사,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국정감사에서 지자체 보상비 송금용 별도 계좌 개설의 문제점을 지적한 바 있다.

수자원공사 사장은 모르쇠로 일관했고,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은 국토부에서 낸 해명자료를 토대로 ‘예산회계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집행했다’고 앵무새처럼 되풀이하기에 급급했다.

본 위원이 4대강 사업 토지보상 문제점을 다룬 정책자료집을 만들었다. 자료집을 만들게 된 계기는 지자체 보상 업무 담당자의 하소연 때문이다. 정부가 위법을 강요해 놓고 이제와서 나몰라라 하는 못 된 태도가 정책자료집을 만드는 계기가 됐다.

지자체 토지보상 문제를 중심으로 했지만 보상업무 전반의 문제점, 감사원의 4대강 봐주기까지 총 망라했다. 언론에서 4대강 보상금이 눈 먼 돈이라는 지적이 있었음에도 감사원은 토지보상 감사는 중점감사대상항목에서 제외시켰다.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정종환 장관을 비롯한, 4대강 추진본부 직원들이 본 자료집을 통해 토지보상 실태를 제대로 파악할 수 있길 바란다.

지방재정법 위반 문제를 본격적으로 짚어보기 전에 국토부의 자세와 태도에 대해 먼저 지적할 것이 있다.

별도 계좌 개설의 위법성을 떠나 지자체 보상 담당자들이 별도 계좌 개설을 통한 보상비 지급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토로했고, 투명한 회계운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도 확인했다.

“지방재정법 위반이라고 징계한다고 덤비면 징계 먹어야 해요. 국가에서 국책사업으로 시켰으니까 아무 얘기도 못하는 거지”라고 하소연까지 했다.

<MBC 뉴스데스크 ‘토지보상금 주먹구구’ … 부당수령 수십억‘ (’10. 10. 2)>

장관, 지자체 업무 담당자의 하소연 어떻게 생각하는가? 본 위원의 지적 이후 지자체의 4대강 사업 보상 업무에 달라진 점이 있는가? 회계운영을 투명하게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긴 했나?

지금껏 국토부가 한 일이라곤 지방재정법 위반 관련해서 법무법인 율촌, 국토부 법률자문변호사를 통한 법률자문을 받은 것이 전부다.

오직 면피하기 위한 수작만 부리고 있는 것이다.

정부가 의뢰한 법률자문 결과는 결코 신뢰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밝혀둔다. 지난 수자원공사 국정감사에서 위원회 차원의 법률자문을 공식 건의한 바 있다. 위원회 명의의 법률자문 결과가 나오기 까지 법률자문 내용은 공개하지 않은 것이 마땅하다.

지자체의 별도 계좌 개설 관련해서 논란이 되는 부분은 ‘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규칙 제79조 제1항’에 대한 해석이다.

국토부는 지자체 보상업무는 단순 위탁사무에 해당되는 것으로 세입세출외 현금계좌를 통해 관리가 가능하다고 보는 것이고, 본 의원은 보상업무 위탁은 자치단체에 권한 및 책임까지 위탁된 경우로 예산총계주의 원칙에 입각해 회계운영을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먼저 김해시가 행정안전부에 의뢰한 질의회신 내용이다.

책임 및 권한 자체가 위탁이 되는 경우라면 세입세출외 현금으로 관리하는 것은 부적절하며, 세입세출 예산에 편성하여 집행하여야 한다고 나와 있다.

특히, 세입세출외 현금은 예산총계주의 원칙에 대한 예외규정으로 엄격하게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까지 했다.

지자체 보상 담당자들이 단순 보상비 지급 업무만 하고 있다면 문제될 것이 없을 수도 있다. 하지만 이들이 하는 업무는 단순 지급 업무가 아니다.

보상과 관련된 모든 책임과 권한을 위임받아 보상업무를 진행하고 있다.

만약 국토부 주장처럼 지자체에 보상업무와 관련된 책임과 권한이 없다고 한다면, 지자체 회계관계직원은 예산회계 법령에 근거한 회계사무 행위를 할 수도 없고, 현재의 지자체 보상금 지급은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한다.

(PT. 4.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지자체 보상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은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회계관계직원’에 해당한다.

동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회계관계직원이 아니라면 지자체 회계사무를 집행할 수 없다. 그 자체가 위법이다.

동 법의 목적을 보면,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법령이나 그 밖의 관계 규정 및 예산에 정하여 진 바를 위반하는 회계관계행위를 방지함으로써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감사원의 감사를 받는 단체 등이 회계사무를 적정하게 집행하게 하는 것’이라고 규정되어 있다.

여기서 ‘회계관계직원’은 제2조(정의)에 규정되어 있고, ‘국가재정법’, ‘국가회계법’, ‘국고금관리법’, ‘지방재정법’, ‘감사원법’에 따라 회계사무를 처리하는 사람 또는 그 대리자 등으로 되어 있다.

지자체 토지보상 담당자는 지방재정법에 따라 회계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이 되므로 회계관계직원에 해당하게 된다.

따라서 보상 담당자의 업무상 과실로 보상금 부당 수급 등 보상금 지급 관련한 금전적 사고가 발생할 경우, 지자체 보상 담당자가 모든 변상의 책임을 지게 된다.

대전지방국토관리청이 부여군과 체결한 보상업무 위탁협약서를 보면, 보상업무 과정에서 발생하는 금전적 사고에 대한 모든 민형사상 책임을 지자체가 지도록 했다.

이는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조치로 볼 수 있고, 지자체에 보상업무 관련 모든 책임 및 권한이 위임됐음을 보여주는 증거다.

동 법에서는 국토부와 지방국토관리청의 책임에 대해서도 분명하게 규정하고 있다.

동 법 제8조(위법한 회계관계행위를 지시 또는 요구한 상급자의 책임)제3항을 보면, ‘회계관계직원이 제2항(예산회계 법령을 위반한 회계관계행위를 할 수 없다고 표시)에 따라 회계관계행위를 할 수 없다는 뜻을 표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상급자가 다시 그 회계관계직원에게 법령이나 그 밖의 관계 규정 및 예산에 정하여진 바를 위반하는 회계관계행위를 지시하거나 요구하는 경우에는 그 회계관계행위로 인한 변상책임은 그 상급자가 진다’고 규정되어 있다.

지방국토관리청은 지자체에 위법한 회계관계행위를 지시 또는 요구했고, 해당 지자체에서 발생하는 부당수급 등에 대한 변상책임을 져야한다.

장관, 어떻게 생각하는가. 이래도 지방재정법 위반이 아니라고 할 것인가.

굳이 법률적 근거를 따지지 않아도 지자체 공무원들이 이미 밝혔다. 해당 업무 담당자들이 실토한 바다.

더 이상의 무슨 해명과 변명이 필요한가.

부산-김해 경전철 손실 정부가 책임져야!!

- 정부가 사업 기본계획 고시, 실시협약 체결 당사자

- 정부 주도로 MRG 10% 이상 인하해야

- 민간투자법 53조에 의해 운영보조금 지급해야

현재 용인, 우이-신설, 부산-김해, 의정부 등 4곳에서 민자로 경전철 사업이 추진 중이다.

장관, 부산-김해 경전철과 다른 3곳 경전철 사업의 차이점이 뭔지 아나?

부산-김해를 제외한 다른 지역의 경전철 사업에는 정부가 일체 관여하지 않았다. 용인시, 서울시, 의정부시가 사업 기본계획을 고시하고, 민간사업자와 실시협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부산-김해 경전철은 정부가 기본계획을 고시했고,

※2000년 1월, 건설교통부 고시 제200-2호

정부가 계약당사자로 실시협약서(2002.12.13)에 도장을 찍었다.

2005년 12월에 체결한 변경실시협약에도 정부가 계약 당사자로 참여했다. ( 변경실시협약서를 들어 보여줌 ... 별첨1)

부산 김해 경전철 민간투자사업 변경실시협약

2-3. 실시협약의 변경

설계변경의 결과로 개정이 필요한 실시협약 및 당사자간 개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실시협약의 변경은 당사자들(국토해양부, 부산광역시, 김해시, 부산·김해경전철주식회사)의 서면약정에 의한다.

장관, 다른 지역 경전철 사업과 달리 부산-김해 경전철 사업에는 정부가 주도적으로 참여한 사실을 인정하시죠?

한편, 정부(국토부)가 실시협약 당사자로 참여한 MRG(최소운영수입 보장) 민자사업은 부산-김해 경전철 외에 인천국제공항철도, 신분당선전철 등 2개가 더 있다.

그런데 부산-김해 경전철 사업은 MRG 보상을 지방자치단체(김해시와 부산시)가 해 주도록 되어 있는 반면에 인천국제공항 철도와

신분당선 전철은 운영손실을 정부가 보전해 주게 되어 있다.

장관, 부산-김해 경전철 사업만 지방자치단체에 부담을 떠넘기는 이유가 무엇인가?

장관이 이 사업을 지자체에서 먼저 요청한 사업이기 때문에 국토부는 아무런 책임이 없다고 발뺌하는데 이는 사실과 다르다.

(부산시와 김해시의 발송공문 흔들면서... 발송공문 별첨 1)

이미 2001년 실시협약 체결 전부터 부산시와 김해시는 과다 예측된 기준수요에 따른 MRG 보상비를 열악한 지방재정으로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정부 시범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인 만큼 정부가 운영수입 보조 및 환수주체가 되어야 한다고 수 차례 건의한 바 있다.

<부산시와 김해시의 건의경과>

- 2001. 9. 13 부산시와 김해시가 건설교통부 장관에게 건의

정부의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운영

수입 보조 및 환수주체는 정부가 되어야 함을 건의

- 2002. 7. 4  부산시에서 건교부 육상교통국장 방문하여 최소운영수입보

조 및 환수주체를 국가(건설교통부)로 지정 건의

- 2002.10.22  부산시와 김해시가 건설교퉁부, 대통령 비서실, 국무조정실,

기획예산처에 정부보조금과 최소운영수입 보상비 발생시

정부와 지자체의 공동부담이 될 수 있도록 요청

- 2002.11.12  기획예산처의 회신

건설보조금의 20%까지 국고에서 지원하는 등 이미 충분한

지원을 하는 바 동사업은 양시의 도시계획 및 도시교통정책

에 따라 운영수입이 영향을 받게 되므로 운영수입 보장 등

에 대한 실시협약상 책임은 부산시와 김해시의 긴밀한 협력

하에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하기 바람.

- 2002.12.13  실시협약 체결

그럼에도 2002.11.12 기획예산처에서 부산시로 보낸 회신에는 부산시와 김해시가 알아서 해결하기 바란다고 되어 있다. 정부가 추진한 사업의 재정부담을 지방자치단체에 떠넘겨서야 되는가?

개통이 6개월 앞으로 다가온 현재 김해시와 부산시가 부담해야할 최소운영수입보장액은 개통 첫 해 이용객이 3만5천명일 경우 20년간 2조6천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재정이 열악한 지방자치단체가 감당할 수 있는 규모가 아니다.

장관, 부산-김해 경전철은 정부 시범사업으로 추진했고, 국토부가 실시협약의 당사자로 참여한 만큼 보다 책임있고 전향적인 자세가 필요하다.

실시협약서에도 당사자간의 이의나 부동의가 있을 경우 상호협의에 의해 해결하기로 되어있다. 지금 김해시와 부산시가 이의를 제기하고 있는 만큼 정부가 책임있는 당사자로서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한다.

부산 김해간 경량전철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

제90조(분쟁의 해결)

본 협약으로부터 또는 본 협약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본 당사자간의 어떠한 분쟁, 이의 또는 부동의(각 “분쟁”이라 함) 등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한 상호 협의에 의하여 해결하기로 한다.

제1항에 따라 해결되지 않는 분쟁은 제92조(중재)에 따른 중재에 의하여 해결한다.

* 92조에는 대한상사중재원에서 중재하기로 명시

장관, 부산-김해 경전철에 대해 현재 MRG 재협상이 진행 중이다.

80%(10년), 78%(5년), 75%(5년)인 MRG 보장 기준을 일괄적으로 4%p 정도 인하하는 수준에서 논의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러나 4%p 인하는 말이 안 된다.

민자사업에 있어서 이번 김해-부산 경전철 사업처럼 자금재조달로 MRG 재협상을 한 경우가 지금까지 11건 있었는데, 모두 10% 포인트 이상 인하했다.

부산-김해경전철도 최소 10%p 이상 MRG 보장기준을 낮춰야 한다. 현재 진행 중인 재협상에서 국토부가 주무관청으로서 책임을 가지고 10% 포인트 이상 낮추도록 하라. 장관 그렇게 하겠는가?

국토부는 실시협약의 당사자로서 변경실시협약도 체결했는데 국토부가 권한이 없다는 게 말이 되나. 권한이 아니라 의지가 없는 것이다.

국토부가 주무관청인 인천공항철도의 경우는 33년간 90%이던 MRG 보장기준을 변경하여 65%, 58%, 46%로 낮추지 않았나?

부산-김해 경전철도 인천공항철도 수준으로 MRG 보장기준을 낮추도록 해라.

또한 부산-김해 경전철 활성화 방안도 국토부가 주도적으로 나서서 마련해야 한다. 물론 활성화 방안은 김해시와 부산시가 주체가 되어야 하겠지만 국토부도 주무관청으로서 중재자 역할은 물론 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장관 그렇게 하겠는가?

부산-김해 경전철을 아무리 활성화해도 실시협약서 상의 기준소요인 일일 17만 6,358명에는 결코 미치지 못한다. 본 위원의 계산으로는 최대 3만 5천명이다. 이는 예측수요의 19.8%에 불과하다.

부산시와 김해시의 운영보장비 부담이 너무 커 지자체가 감당할 수 없다. 운영보상비의 상한을 정해 지방재정의 파산을 막고, 운영보조비를 지급하는 방안도 있지 않겠는가, 이를 기재부와 협의해보겠는가?

장관은 도시철도의 운영에 있어 운영비는 원칙적으로 지원하지 않는다고 했다. 그러나 민간투자법 제53조의 규정에는 실시협약에서 정한 추정운영수입보다 현저히 미달하여 당해 시설이 어려운 경우 국가가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고 되어있다.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제37조(재정지원)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5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설의 건설 또는 운영기간중 예산의 범위안에서 사업시행자에게 보조금을 교부하거나 장기대부를 할 수 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으로 보조금을 교부하거나 장기대부를 하는 경우 또는 국가의 보조금이 300억원 미만인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인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한다.<개정 2000.12.30, 200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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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실제운영수입(당해 시설의 수요량에 사용료를 곱한 금액을 말한다)이 실시협약에서 정한 추정운영수입보다 현저히 미달하여 당해 시설의 운영이 어려운 경우

장관, 자꾸 법규를 들어 책임을 회피하려고만 하지 말라. 본 위원이 지적한 것처럼 국토부는 부산 김해경전철 사업의 당사자이고 주무관청이다. 부산 김해 경전철이 지방재정의 블랙홀이 되지 않도록 국토부가 책임을 지고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라.

침몰선박 관리, 국토부․지방항만청 ‘따로따로!’

- 관리규정 강화 후, 조사와 관리는 개정 전 규정적용!

- 11개 지방항만청 모두 허위보고! 국토부 허위보고 사실 알지 못해!

「침몰선박 관리규정」제4조에 따르면 지방항만청장은 매분기별로 침몰선박을 조사하고 확인하여 국토부에 보고하게 되어 있으나, 조사와 보고를 허위로 한 사실이 드러났음.

지난 주 11개 지방항만청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 한 결과 규정에 따라 지방해양심판원과 지방해양경찰서에 조사하고 보고한 지방항만청은 단 한곳도 없었음.

더욱이 이 규정을 작년 초에 개정한 이유가 보다 정확한 침몰선박관리를 위한 것이나, 각 지방항만청 담당자들은 개정 전 규정을 적용하는 등 업무를 명확하게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음.

「침몰선박 관리규정」 개정 전(제정 2001.5.30)

제4조(침몰선박 현황보고) ①지방해양수산청장은 침몰선박의 발생사실을 인지하였거나 보고받은 때에는 매분기별로 침몰선박현황(총괄) 및 침몰선박조사보고서를 별지 제1호 및 제2호 서식에 의해 익월 5일까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일괄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침몰선박 관리규정」 개정 후(개정 2009.3.04)

제4조(침몰선박 현황보고) ①지방항만청장은 침몰선박의 발생사실을 인지하였거나 보고받은 때에는 매분기별로 침몰선박현황(총괄) 및 침몰선박조사보고서를 별지 제1호 및 제2호 서식에 의해 익월 10일까지 국토부장관에게 일괄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항만청장은 매 분기별로 지방해양안전심판원 및 지방해양경찰서에 침몰선박의 현황자료를 확인하여 추가로 확인된 침몰선박이 있는 경우 보고사항에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장관, 관련 규정을 보면 침몰선박을 확인하는 절차가 지방해양심판원과 지방해양경찰서에 보고된 모든 침몰선박에 대해 조사하고 확인하는 것으로 되어있다. 알고 있는가?

그렇다면 소관업무가 무엇인지, 관련규정이 어떻게 개정되었는지 알지 못하는 직원이 2년간 업무를 보고 있었는데, 국토부는 머하고 있었나?

지방항만청에서 관련규정을 지키지 않고 허위보고를 하고, 국토부에서는 이 사실을 알지 못하고 있다가 위원실에서 확인하고 나서야 사태를 파악하게 되었다.

지난 2년간 전국 지방항만청에서 국토부에 보고한 침몰선박은 26척인데, 본 위원이 해양경찰청 자료를 확인한 결과 74척이 침몰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각 항만청 침몰선박 보고 현황(′09년~′10년 7월)>

지방청	부산 (제주)	울산	동해	마산	포항	여수	인천	대산	평택	목포	군산
선박건수	2 (6)	1	5	1	1	3	4	1	1	0	1	26

<자료: 국토부, 척>

<각 해양경찰서 침몰선박 보고 현황(′09년~′10년 7월)>

지방청	부산 (제주)	울산	동해	마산 (통영)	포항	여수	인천	태안	폭포	군산
선박건수	7 (19)	3	4	6	1	5	13	4	7	5	74

<자료: 국토부, 척>

특히, 국토부는 지난 10년 동안 침몰한 선박을 577척으로 파악했는데, 본 위원실에서 확인한 결과 653척으로 76척이 누락되었다.

장관, 전국 지방항만청은 개정된 규정도 이해 못하고, 국토부는 허위보고를 2년간 받았다. 할말이 있는가?

또한, 침몰선박 관리시스템은 한국해양연구원과 국토부가 지난 10년에 걸쳐 62억5,000만원을 투입하여 만든 시스템과 장비다.

<침몰선박 관련 투입예산 현황>

구분	사업내용	사업비
′99~′01년	침몰선박 조사 및 DB구축	5.5
2002년	침몰선박 잔존유 무인회수장치 기본설계	3.5
′03~′05년	침몰선박 잔존유 무인회수장치 상세설계	33.5
2006년	침몰선박 잔존유 무인회수시스템 제작	17
′08~′10년	시스템 유지보수 및 기능고도화	3
침몰선박 관련 ′10년 현재 62.5억 투입		62.5

<자료: 국토부>

시스템 유지를 위해 ′08년부터 매년 유지보수 비용으로 1억원씩 들어가고 있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 날 수 있는가?

침몰선박은 단순한 재산상의 피해 뿐만아니라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문제이다. 잘못된 보고를 통해 입력된 자료는 항만교통에 추가적 사고 원인으로 발생할 수 있는 중요한 정보이다.

본 위원은 국토부와 각 항만청의 직무태만이 도를 넘었다. 국정감사 종합질의 전까지 기 제출된 자료를 확인하고 개정된 관련규정에 문제는 없는지, 원인을 조사해서 보고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