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10월 7일

<한국전력공사 및 자회사>

■ 공공기관 경영평가 신뢰성에 의혹!

한전, 해외교환사채 발행으로 약 5,000억원 환차손 발생!

정부권고 지키지 않아 5,000억원 손실나도 기관평가 S등급!

■ 한전 차량을 발견하면 일단은 조심해야 할판!

최근 3년간, 한전 보유차량의 교통사고 발생건수 1,580건

연간 보유차량 대비 교통사고 발생율 16.8%!

3년간 보상금액만 약 27억원!

■ 화력발전 5개사,

9년4개월동안 체선일자 4,367일에, 지불된 체선료만 약 866억원!

■ 올해 발전소 주변지역 대기오염 역대 최악!

올해 상반기만에 작년한해대비

황산화물 2배, 미세먼지 4배, 질산화물 비슷!

■ 방폐물처분관련 국내 기술수준, 선진국수준은 하나도 없어!

절반은 중진국, 절반은 후진국 수준 못 벗어나!

정부는 방폐물 기술개발 중장기 로드맵 조차 없어!

■ 5개 발전회사의 LNG 약정물량 초과부담금 177억원 발생!

계약 및 불이행 주체인 발전자회사는 전혀 부담지지 않아!

2010년부터는 한전이 100% 보전! 전기인상요인으로 작용할 듯

공공기관 경영평가 신뢰성에 의혹!

한전, 해외교환사채 발행으로 약 5,000억원 환차손 발생

정부권고 지키지 않아 5,000억원 손실나도 기관평가 S등급!

한국전력이 06년도에 발행한 해외교환사채에 대해, 정부의 외화부채에 대한 헷지권고를 무시하고 방치해 4,968억원의 손실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기획재정부가 실시한 09년도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S등급을 받아 소속직원들에게 평균 500%씩 성과급을 받게됐다. 이에 반해, 산하 남부발전은 한국전력이 실시한 기관평가에서 확인되지 않은 제보를 근거로 한전 자회사 중 하위등급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정작 하위등급으로 평가한 한전도 이 제보에 대해 확인을 못하고 있다.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김태환 의원(한나라당 구미을)이 한전 및 한전 자회사의 기관경영평가 내역을 확인한 결과, 한전은 기획재정부로부터 기관경영평가를 받아 공공기관 중 유일하게 S등급을 받았다. 이에 따라 한전 직원들은 올 한해 평균 500%의 성과급을 받게 되며, 그 총액이 3,780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한전은 ’06년 발행한 해외교환사채의 조기상환에 따라, 09년에 4,968억원의 환차손을 발생시켰다. 특히, 06년부터 정부가 산하 공공기관에 대해 리스크 관리차원에서 외화부채를 헤지하도록 적극적으로 권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 관행상 해외교환사채는 헤지하지 않는다는 실무진의 말만 믿고 그대로 방치했다.

이후, 금융위기로 환율이 치솟게 되면서 한전이 발행한 해외교환사채에 설정되어 있는 PUT 옵션에 따라 채권자가 조기상환을 요청해, 5년만기 사채를 3년만에 조기상환하는 과정에서 약 5,000억원의 환차손을 발생시켰다.

이에 반해, 남부발전은 한전이 실시하는 기관경영평가 과정 중 확인되지 않은 접대제보 의혹이 불거져 청렴도 조사중 부패지수가 10점만점에 4.53을 받아 전체적으로 6개 발전자회사 중 5위의 평가를 받았다. 하지만, 한전은 이 제보에 대해 아직까지도 확인을 못하고 있다.

이에 김의원은 “5,000억원의 손실을 보고도 S 등급을 받았다는 것도 문제지만, 확인도 하지 않고 하위등급을 메기는 것도 잘못”이라며, “기관경영평가제도의 전반전인 보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한전은 사내에 환위험 관리를 위해 01년부터 환위험관리위원회 설치했으며, 08년부터는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산하에 실무위원회를 별도로 두고 있었다.

표1. 한전 해외교환사채 발행 및 상환 현황(상환된 95%에 해당분, 원화환산)

(단위 : 억원)

구분	발행	상환		환차손
	발행원금	상환원금	이자분
금액	9,159억원	1조4,086억원	41억원	4,968억원

한전 차량을 발견하면 일단은 조심해야 할판!

최근 3년간, 한전 보유차량의 교통사고 발생건수 1,580건

연간 보유차량 대비 교통사고 발생율 16.8%!

3년간 보상금액만 약 27억원!

지난 3년간 한국전력 보유차량의 교통사고 발생건수가 1,580건이 발생해, 연간 보유차량 대비 교통사고 발생율이 16.8%에 달하며, 이로 인해 발생한 보상금액이 3년간 약 27억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김태환 의원(한나라당 구미을)이 07년부터 09년까지 3년간 한전소유 차량의 교통사고 현황을 분석한 결과, 07년에는 보유차량 3,137대가 542건의 교통사고를 발생시켰으며, 08년에는 3,147대의 보유차량에 사고발생건수가 550건, 09년에는 보유차량 3,147대에 488건의 교통사고를 유발해, 3년간 보유차량 대비 평균 사고발생율이 약 17%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표1 참조).

이로인해, 사고 발생에 따른 보상금액이 3년간 약 27억원으로, 한건의 사고당 평균  169만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통사고 원인별 분석에 따르면, 전방주시 태만 및 안전거리 미확보에 따른 사고가 전체 1,580건중 924건으로 58.5%를 차지했으며, 주차 및 후진시가 23.7%, 차선변경시 6.3% 등으로 나타났다(표2 참조).

또한 차종별 교통사고 현황을 보면, 업무용 승용차가 13.2%, 지프형 작업차가 16.5%의 사고발생율을 보인 반면, 활선작업차는 25.8%로 네 대중 한대꼴로 매년 사고가 나고 있으며, 심지어 저압보수차는 48.8%로 약 2대중 한대꼴로 매년 사고가 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김의원은 “사고 발생율도 높지만, 사고원인을 보면 대부분이 운전 부주의에 의한 사고며, 이는 직원들의 안전교육을 통해서 얼마든지 줄일 수 있다”며, “한전은 형식적인 교육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사고율을 낮출 수 있는 대책을 시급히 세워야한다”고 주장했다.

표1. 연도별 자동차 사고 현황(’07년~’09년)

구분		07년	08년	09년	계
차량보유대수(대)		3,137	3,147	3,147	9,431
사고내역	건수(건)	542	550	488	1,580
	사고율(%)	17.3	17.5	15.5	16.8
	보상금액(원)	850,094,970	998,233,888	828,847,953	2,677,176,811

표2. 원인별 교통사고 현황

발생원인	07년		08년		09년		계
	건수	발생율(%)	건수	발생율(%)	건수	발생율(%)	건수	발생율(%)
전방주시 태만 및 안전거리 미확보	334	61.6	316	57.5	274	56.1	924	58.5
주차 및 후진시	119	22.0	142	25.8	113	23.2	374	23.7
차선 변경시	31	5.7	28	5.1	41	8.4	100	6.3
교차로 및 횡단보도	15	2.8	21	3.8	15	3.1	51	3.2
교통신호(법규) 미준수	12	2.2	14	2.5	4	0.8	30	1.9
차량정비 불량	10	1.8	23	4.2	1	0.2	34	2.2
기타(원인불명)	21	3.9	6	1.1	40	8.2	67	4.2
계	542	100.0	550	100.0	488	100.0	1,580	100.0

표3. 차종별 교통사고 현황

구분		07년			08년			09년			계
		대수	건수	발생율 (%)	대수	건수	발생율 (%)	대수	건수	발생율 (%)	대수	건수	발생율 (%)
업무용승용차		337	41	12.2	340	45	13.2	340	48	14.1	1,017	134	13.2
작업차	승용형	1,410	179	12.7	1,401	181	12.9	1,401	142	10.1	4,212	502	11.9
	지프형	259	46	17.8	279	52	18.6	279	37	13.3	817	135	16.5
	승합형	108	13	12.0	119	13	10.9	119	13	10.9	346	39	11.3
	트럭형	423	69	16.3	423	63	14.9	423	56	13.2	1,269	188	14.8
특수차	저압보수차	278	144	51.8	279	135	48.4	279	129	46.2	836	408	48.8
	활선작업차	191	42	22.0	191	51	26.7	191	55	28.8	573	148	25.8
	기타	131	8	6.1	67	1	1.5	67	3	4.5	265	12	3.3
기타		-	-	-	48	9	18.8	48	5	10.4	96	14	14.6
계		3,137	542	17.3	3,147	550	17.5	3,147	488	15.5	9,431	1,580	16.8

표4. 우리나라 교통사고 대비 한전의 교통사고 비교

구분		07년	08년	09년	계
한전	차량보유대수(대)	3,137	3,147	3,147	9,431
	교통사고건수(건)	542	550	488	1,580
	사고율(%)	17.3	17.5	15.5	16.8
국가전체	차량보유대수(대)	16,428,177	16,794,219	17,325,210	50,547,606
	교통사고건수(건)	211,662	215,822	231,990	659,474
	사고율(%)	1.29	1.29	1.34	1.30

* 국가전체 통계는 경찰청 홈페이지 제공자료.

화력발전 5개사,

9년4개월동안 체선일자 4,367일에, 지불된 체선료만 약 866억원!

한전 산하 화력발전 5개사가, 한전으로부터 분사된 2001년 4월부터 2010년8월까지 9년4개월동안, 발생한 체선일자가 4,367일에 달하며, 지불된 체선료만 약 866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김태환 의원(한나라당 구미을)이 한국전력 산하 화력발전 5개사의 체선료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화력발전 5개사가 2001년 한전으로부터 분리된 이후 당해연도에 발생한 체선일자는 전체 67일에 지불된 체선료도 7억81백만원에 불과했다.

그러나 이들 화력발전사들의 체선일자는 해가 갈수록 늘어, ’09년에는 5개사 전체 체선일자가 1,210일에, 지불된 체선료가 268억55백만원에 달했다. 결과적으로 지난 9년4개월간 화력발전 5개사에서 발생한 체선일자가 4,367일에, 지불된 체선료만 약 866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체선일자별로는 남동발전이 가장많은 1,117일로 가장 많은 체선일자를 나타냈으며, 지불된 체선료로보면 서부발전이 241억38백만원으로 가장 많이 지불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김의원은 “체선료 발생사유를 살펴보면 대다수가 겹선대기로 나타났지만, 이는 사전에 일정조정이나 발전사간 교환(Swap) 등을 통해 충분히 줄여나갈 수 있는 부분이다”며, “이러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지경부는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할 것이다”고 주장했다.

한편, 체선료는 발전연료(유연탄)을 실은 선박이 발전소 소재 항구에 입항해서 하역을 마치고 출항하기 까지의 기간이 당초 계약보다 초과했으며, 그 사유가 발전사측에 있을 경우, 발전사가 선사에게 지불하는 일종의 과태료를 말한다.

표1. 5개 발전 자회사의 연도별 체선현황(’01년 분사이후~’10년8월)

(단위 : 일, 백만원)

구분	남동발전		중부발전		서부발전		남부발전		동서발전		총계
	체선일자	체선료	체선일자	체선료	체선일자	체선료	체선일자	체선료	체선일자	체선료	체선일자	체선료
’01년	6	94	2	14	28	345	10	86	21	242	67	781
’02년	6	54	6	58	48	531	11	342	26	251	97	1,236
’03년	17	513	8	130	16	240	8	112	48	986	97	1,981
’04년	82	2,164	33	404	37	552	16	290	78	1,491	246	4,901
’05년	100	1,969	23	197	17	198	87	1,076	240	2,112	467	5,552
’06년	358	5,768	54	547	17	241	102	1,393	153	1,456	684	9,405
’07년	104	2,468	52	955	30	548	60	842	75	1,839	321	6,652
’08년	216	5,298	40	1,148	241	7,725	101	1,922	140	3,719	738	19,812
’09년	181	4,314	108	2,888	599	12,528	167	3,752	155	3,373	1,210	26,855
’10년	47	1,145	116	2,950	76	1,230	101	1,729	100	2,369	440	9,423
총계	1,117	23,787	442	9,291	1,109	24,138	663	11,544	1,036	17,838	4,367	86,598

올해 발전소 주변지역 대기오염 역대 최악!

올해 상반기만에 작년한해대비

황산화물 2배, 미세먼지 4배, 질산화물 비슷!

한전 산하 5개화력발전사의 대기오염물질 배출기준 초과배출량이 급증해, 올해 상반기만에 작년한해 대비 황산화물(SOx)은 2배, 미세먼지는 4배, 질산화물(NOx)은 비슷한 양이 배출됐으며, 이에 따라 올 상반기만에 부과된 배출초과부과금도 작년 한해동안 부과된 3억3천만원의 2배에 이르는 6억57백만원으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김태환 의원(한나라당 구미을)이 화력발전 5개사의 연도별 대기오염물질 초과배출현황을 분석한 결과, 올해 상반기 동안에 발생한 초과배출량이 SOx의 경우, 작년 한해 초과 배출량인 127.36톤의 약 2배에 달하는 241.21톤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미세먼지는 작년한해 초과배출한 2.41톤의 4배가 넘는 10.18톤이 상반기동안에 배출되었으며, NOx도 작년한해 초과배출량 340.26톤과 비슷한 323.72톤이 상반기만에 배출됐다.

이에 따라, 남은 기간을 감안하면 올 한해의 초과배출량이 5개발전사의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을 체계적으로 집계하기 시작한 05년 이래 최대규모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김의원은 “발전사의 대기오염물질 초과배출에 대해서는 국회에서 수차례 지적된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개선되기는커녕 오히려 악화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이는 발전소 주변지역을 포함한 국민들의 건강과 직결되는 문제이므로 관리기관인 지경부는 단순한 벌금부과에만 그치지 말고, 근본적인 대책마련에 나서야한다”고 주장했다.

표1. 발전사별 대기오염물질 배출기준 초과  및 부과금 현황

(단위 : 톤, 천원)

연도	회사명	Sox			먼지			Nox
		초과 건수	초과 배출량	초과 부과금	초과 건수	초과 배출량	초과 부과금	초과 건수	초과 배출량
05년	남동발전	4	23.25	58,521	8	0.21	1,138	5	0.41
	중부발전	3	0.06	163	0	0.05	161	14	1.2
	서부발전	6	52.79	117,159	11	1.46	5,180	10	7.85
	남부발전	4	19.88	44,092	6	0.03	188	12	0.87
	동서발전	5	0.33	1,059	1	0.01	50	11	10.51
	소계	22	96.31	220,994	26	1.76	6,717	52	20.84
06년	남동발전	3	71.88	162,470	6	0.41	1,501	1	0.08
	중부발전	1	0.19	643	4	0.13	440	9	3.26
	서부발전	9	14.00	32,219	12	0.38	1,725	7	2.17
	남부발전	1	2.47	5,584	2	0.02	81	10	0.53
	동서발전	4	2.23	6,518	0	0.03	112	10	9.47
	소계	18	90.77	207,434	24	0.97	3,859	37	15.51
07년	남동발전	1	5.09	11,770	4	0.15	549	0	1.45
	중부발전	2	0.14	380	0	0.16	537	6	5.91
	서부발전	3	285.48	661,535	4	0.07	418	1	20.24
	남부발전	5	6.25	14,502	6	0.03	147	10	3.73
	동서발전	2	1.79	4,176	2	0.03	294	4	9.33
	소계	13	298.75	692,363	16	0.44	1,945	21	40.66
08년	남동발전	8	1.48	3,859	4	0.07	429	10	2.42
	중부발전	5	0.96	2,542	14	0.44	2,844	4	11.17
	서부발전	3	0.09	230	0	0.13	566	1	0.21
	남부발전	3	36.43	86,566	0	0.03	118	8	25.82
	동서발전	0	0.72	1,707	1	0.01	31	2	32.18
	소계	19	39.68	94,904	19	0.68	3,988	25	71.8
09년	남동발전	12	18.16	46,507	3	0.81	4,231	11	4.05
	중부발전	4	36.59	92,862	4	1.46	5,793	8	160.48
	서부발전	1	5.31	12,004	0	0.1	245	0	122.27
	남부발전	3	63.45	159,521	1	0.02	14	9	18.69
	동서발전	8	3.85	8,925	2	0.02	8	8	34.77
	소계	28	127.36	319,819	10	2.41	10,291	36	340.26
10년 상반기	남동발전	4	210.71	539,394	1	10.04	39,574	2	101.98
	중부발전	0	3.77	9,655	0	0	-	2	15.2
	서부발전	0	0.07	186	0	0.04	193	0	172.72
	남부발전	1	20.51	52,923	3	0.09	66	5	11.41
	동서발전	1	6.15	15,741	2	0.01	20	2	22.41
	소계	6	241.21	617,899	6	10.18	39,853	11	323.72
합계	남동발전	32	330.57	822521	26	11.69	47422	29	110.39
	중부발전	15	41.71	106245	22	2.24	9775	43	197.22
	서부발전	22	357.74	823333	27	2.18	8327	19	325.46
	남부발전	17	148.99	363188	18	0.22	614	54	61.05
	동서발전	20	15.07	38126	8	0.11	515	37	118.67
	소계	106	894.08	2,153,413	101	16.44	66,653	182	812.79

* 사전 대기오염방지설비 정비신고 후 정비기간에 발생하는 건수에 대해서는 건수로는 산정안됨.

방폐물처분관련 국내 기술수준, 선진국수준은 하나도 없어!

절반은 중진국, 절반은 후진국 수준 못 벗어나!

정부는 방폐물 기술개발 중장기 로드맵 조차 없어!

방폐물 처분분야 국내 기술수준을 분석한 결과, 중․저준위방폐물 관련 6개 분야중 1개분야, 고준위 방폐물 관련 8개분야 중 4개분야, 방폐물 운반기술 관련 6개 분야 중 4개분야가 아직 후진국 수준을 못 벗어난 반면 선진국수준의 기술은 국내에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정부는 아직까지 방폐물관리기술 중장기 국가 로드맵조차 없는 것으로 밝혀져 시급한 대책이 요구된다.

지식경제부가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김태환 의원(한나라당 구미을)에게 제출한 ‘국내 방폐물처분분야 국내 기술수준 현황’ 자료에 따르며, 중․저준위폐기물과 관련해 부지․지질․지구화학분야와 처분시설 설계 등 총 5개분야가 중진국 수준으로, 시설폐쇄 분야는 후진국 수준의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표1 참조).

그리고 고준위 방폐물 관련기술에 대해서는, 안전성평가, 시스템설계 등 4개분야에서 중진국수준의 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며, 부지조사, 지하실증시험 등 4개분야에서는 후진국 수준의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방폐물 운반과 관련해서는 운반용기설계와 안정성시험 등 2개분야에서 중진국 수준의 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며, 운반방안분석, 핵심소재 등 4개분야에서는 우리나라 보유기술이 후진국 수준을 못 벗어나고 있다.

이에 반해, 국내기술이 선진국 수준에 도달한 것은 하나도 없는 것으로 나타나 기술개발이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정부는 10년9월말 현재, 방폐물과 관련한 기술개발 중장기 로드맵조차 없으며, 원자력원천기술 개발을 2012년까지 조기달성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정부가 수립한 ‘NuTech 2012’와 원전사업의 수출산업화를 위해 전문인력을 2020년까지 1만명을 양성하겠다고 발표한 ‘원전인력양성사업’에는 방폐물과 관련된 부분이 빠져있다.

이에 김의원은 “원자력발전과 방폐물 처리는 동전의 앞뒷면의 관계와 같은 것이며, 2016년이면 닥쳐올 각 원전의 사용후핵연료 저장 한계시점을 감안하더라도 방폐물관련 기술개발은 더 이상 늦출 문제가 아니다”고 지적하며, “정부는 하루빨리 중장기 로드맵을 세우고, 이와 관련한 예산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표1. 방폐물 관련 국내 기술수준 현황

구분	정량적 기준	국내기술수준 현황
		중․저준위 방폐물	고준위 방폐물	방폐물 운반기술
혁신단계 원천기술 (선진국)	100% : 원천기술개발 선도수준 95% : 기술원천 소유권 90% : 기술설계변경 능력보유, 기술료 미지불
적응단계 국산기술 (중진국)	80% : 기술설계변경, 기술료 지불 65% : 국산화 기능, 설계능력 미보유	부지․지질․지구화학(80%) 지하수 유동(80%) 처분시설설계 (65%) 안전성평가(65%) 방폐물관리(60%)	안전성평가(65%) 시스템설계(60%) 성능평가(60%) 안전성평가 입력자료 생산(60%)	운반용기설계(70%) 안정성시험(70%)
획득단계 수입기술 (후진국)	50% : 외국기술 단순조립 30% : 해외의존	시설폐쇄(35%)	부지조사(55%) 지하실증시험(35) 인허가(35%) 산업기술수준(35%)	운반방안분석(50%) 운반위험도 평가(50%) 해당운반체계(50%) 핵심소재(40%)

* 출처 : 지경부 「방사성폐기물 산업 기반조성을 위한 연구개발 추진전략 수립」09.3.

5개 발전회사의 LNG 약정물량 초과부담금 177억원 발생!

계약 및 불이행 주체인 발전자회사는 전혀 부담지지 않아!

2010년부터는 한전이 100% 보전! 전기인상요인으로 작용할 듯.

한전산하 5개 발전자회사와 한국가스공사간에 체결된 ‘발전용 천연가스 매매계약서’상의 약정물량 불이행(초과 또는 미달 사용)으로 초과부담금이 발생하더라도 계약 및 불이행의 주체인 발전자회사는 전혀 비용에 부담을 지지 않고 있으며, ’10년부터는 그 부담을 제3자인 한전이 보전해주고 있어 궁극적으로는 전기료 인상의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김태환 의원(한나라당 구미을)이 한전산하 5개 발전자회사의 LNG 약정물량 초과부담금 현황을 분석한 결과, 08년이후 현재까지 5개 발전자회사의 약정물량 불이행으로 총 177억13백만원의 초과부담금을 발생시켰다.

그러나 발전자회사는 이 중, ’09년말까지 발생한 136억71백만원은 전력시장가격에 포함해 보상받아왔으며, ’10년부터 발생한 40억42백만원의 초과부담금은 한전이 전력구입비로 보전받아 왔다.

이에따라, 약정물량 불이행의 주체는 발전자회사이며, 초과부담금은 약정물량 불이행에 따른 패널티임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 발전자회사는 초과부담금에 대해 전혀 부담을 지지 않고 있다.

특히 ’09년 전력거래소 규칙개정위원회에서 초과부담금을 한전이 전력구입비 형태로 보전해주기로 결정함에 따라, 궁극적으로 전기요금의 인상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향후 그 비용은 확대될 전망이다.

이에 김의원은 “초과부담금은 매년 발전자회사와 가스공사간의 합의에 의해서 확정되는 약정물량을 잘못 설정했기 때문에 발생한 것”이라며, “그 비용은 원인유발자인 발전회사가 부담하는 것이 맞다”고 주장했다.

한편, 초과부담금은 발전자회사와 가스공사간에 체결한 ‘발전용 천연가스 매매계약서’상의 약정물량의 허용범위(±10%)를 초과해 과다 혹은 미달 사용했을 경우 발전회사가 부담하는 일종의 패널티이며, 약정물량은 매년 12월5일까지 익년도 연․월별 사용계획을 발전회사가 가스공사에 통보하고, 이에대해 12월15일까지 가스공사가 공급계획을 발전회사에 통보해 발전회사가 이에 동의함으로써 확정된다. 이 매매계약은 2007년부터 2026년까지로 되어있다.

<표1. 발전자회사별 LNG약정물량 허용오차 초과부담금 발생현황>

발전사명	발전소명	월	약정물량 (톤)	실 사용량 (톤)	초과부담금 (백만원)
남동발전	분당복합	08년1월	87,000	103,909	53
		08년2월	74,482	88,244	817
		09년4월	53,307	39,914	243
		09년5월	35,707	21,423	158
		10년1월	87,170	89,416	365
중부발전	보령복합 인천복합 인천화력 서울화력	08년1월	230,000	257,542	131
		08년2월	150,371	195,244	1,806
		09년4월	122,893	72,299	440
		09년5월	131,642	83,936	620
		10년1월	163,324	226,902	925
서부발전	서인천복합 평택화력 평택복합 군산복합	08년1월	175,000	206,870	105
		08년2월	122,427	153,416	1,420
		09년4월	117,831	71,004	432
		09년5월	114,580	35,297	261
		10년1월	171,035	185,926	758
남부발전	신인천복합 부산복합	08년1월	315,000	350,507	178
		08년2월	198,346	272,882	2,524
		09년4월	284,000	198,649	1,210
		09년5월	225,329	167,023	1,234
		10년1월	318,000	325,249	1,326
동서발전	일산열병합 울산복합	08년1월	168,000	165,229	83
		08년2월	92,257	147,173	1,355
		09년4월	117,000	64,096	388
		09년5월	79,000	29,015	213
		10년1월	148,164	164,483	6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