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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행안위국정감사

경찰청 보도자료

2010년10월7일(목)

자유선진당

충남 아산

이명수

민간협력단체에 대한 경찰청의 관리실태 점검

경찰청 인권위원회, ‘08~‘09 2년간 단 5회 밖에 안열려

교통 및 치안관련 민간단체 회원들의 활동 중 안전사고 위험 높아

이명수 의원 <충남 아산>

“인권위원회와 같은 단체의 경우 권한부여를 통한 실질적 활동 유도 및 모범운전자회․자율방범대 등에 대한 안전사고 예방대책 수립 필요”

국회 행안위 소속 이명수 의원(충남 아산)은 10월 7일(목) 경찰청에서 실시된 국정감사에서 경찰청의 인권위원회를 비롯한 민간협력단체에 대한 활동 전반에 대해 지적하였다.

이명수 의원은 “경찰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년간(2008년, 2009년) 총 5회밖에 열리지 않았을 정도로 활동이 부진했다. 그리고 위원회의 결정에 대해서도 권고적 성격이 강하므로 인권개선활동이 형식적인 것은 아닌지 의문이 든다. 만약 인권위원회가 제 역할을 했다면 양천서 고문사건은 사전에 방지될 수 있었을 것이다”라며 인권위원회의 활동부진에 대해 강하게 질타하였다.

또한 이명수 의원은 “민간협력단체의 활동 중 안전사고가 자주 발생하고 있다. 특히 모범운전자회, 녹색어머니회, 자율방범대 등의 교통 및 치안활동과 관련한 단체에 속한 민간인들의 부상이 잦은데 이에 대한 보상 및 예방대책은 무엇인가”라며 민간협력단체의 활동 중 발생하는 안전사고에 대하여 대책마련을 요구하였다.

경찰청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2007년부터 2010년 7월까지 민간협력단체의 활동 중 모범운전자회 소속 회원들의 경우 사망자 1명을 포함 총 43명의 사상자가 발생하였고, 녹색어머니회의 경우 2명의 부상자가 발생하였으며, 자율방범대의 경우에는 16명의 부상자가 발생하였다. 이들 부상자에 대해서는 보험처리를 통해 보상금이 지급되었다.

이명수 의원은 “경찰청이 모든 것을 다 처리할 수는 없기 때문에 지역주민과의 협력은 반드시 필요하다. 인권위원회와 같은 단체의 경우 그 활동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어느 정도의 권한부여가 필요하며, 교통과 치안활동을 보조하는 경우에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며 민간협력단체에 대한 지원을 촉구하였다.

[참고자료]민간협력단체 활동 중 사상자 현황

구분	연도	인원	내 용	보상현황	소 관
모범 운전자회	2007	16	교통보조근무중 사망(1), 차량충격사고 15	단체상해보험	교통
	2008	9	교통보조근무 중 차량충격사고
	2009	10	교통보조근무 중 차량충격사고
	2010	8	교통보조근무 중 차량충격사고

구분	연도	인원	내 용	보상현황	소 관
녹색 어머니회	2008	1	’08년.2월경 울산 동구 화암초교 정문 앞에서 교통정리 근무중 사고 ※ 혼잡 인파에 밀려 넘어진 사고	단체 상해보험	교통
	2009	1	’09년 11월경 충남 아산 신광초교 앞에서 교통정리 근무 중 사고	자동차 보험

구 분	연도	인원	내 용	보상내용	소관
자율 방범대	2007	7	근무 중 상해4, 교통사고 3	통계 없음	생안
	2008	6	근무 중 상해3, 교통사고2, 4기타1	보험지급(3,855,000)
	2009	1	근무 중 상해1	보험지급(89,380,219)
	2010	2	근무 중 상해1, 기타1	보험지급(2,783,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