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감정원 공단화, 공공기관 선진화 계획에 반하는 것!

토론과 합의과정도 제대로 거치지 않고 급속추진 중!

❍ 국토부와 감정원은 감정평가시장의 선진화를 추진하면서, 한국감정원을 공단화하여 공적평가를 확대하고 감정평가시장을 지도․감독하고 감정평가의 타당성을 조사하는 기능을 부여할 예정

❍ 공공기관 선진화의 제 1원칙은 ‘작은 정부 큰 시장의 원칙’임. 공공부문에서 민간이 수행가능하고 정부영역이 과도했던 분야를 민간에 이양해, 민간이 자율과 창의를 발휘 할 수 있게 하고 활력 있는 시장경제를 실현하자는 것임

❍ 공공기관 선진화 계획(2차, 4차)에 따르면, 감정원의 경우에도 민간이 효율적으로 수행 가능한 기능은 폐지, 축소하도록 되어있고 제도연구, 통계 및 DB구축, 관련자 교육 등 연구, 교육기능의 강화를 주문하고 있음

- 선진화계획의 취지도 민간과 경쟁하는 부분은 폐지하고, 민간평가 업계를 지원하고 평가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연구기능을 중심으로 재편하라는 것임

질의) 그런데, 감정평가업계 전체를 총괄하고, 관리 감독하는 권한까지 감정원에 부여하는 내용의 공단화가 추진되고 있음. 민영화를 추진해야함이 마땅한 기관을 공단화 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힘들고, 공공기관 선진화 방안의 취지에도 맞지 않음

이러니 감정원 내 국토부 출신 임원들의 힘 때문에 공단화가 추진된다는 의혹을 사는 것임, 원장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질의) 게다가 일개 경쟁자에 불과한 한국감정원에게 감독자의 지위까지 부여하려고 하니 민간업계의 반발은 당연한 것. 차라리 지도, 감독업무를 맡는 별도의 기관을 설립하거나 아니면 국토부가 직접 담당하는 것이 더 타당해 보이는데, 원장의 견해를 밝히기 바람

❍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되는 정책은 관련 사업자와 충분히 협의를 거쳐야 함에도 의견수렴도 제대로 않고 급속도로 추진

- 감정평가업계 내부의 혼란만 가중됨

․9월 29일, 감정평가협회에서 재투표를 실시하여 한국감정원 공단화에 대한 찬성입장을 반대로 변경하였고, 감정평가협회장은 사임

- 감정원이 공적평가를 강화하고자 하지만 아직까지 공적평가, 사적평가 구분조차 명확하지 않은 실정임,  ’감정원이 공단화를 통해 감정평가 업무를 빼앗아 갈 것‘이라는 민간의 우려가 오히려 이해가 갈 정도

질의) 토론과 합의도 제대로 거치지 않고, 준비도 없이 공단화를 급히 추진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원장은 답변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