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도 정기국회 국정감사                  ‣ 2010. 10. 9(토)

2010년 통일부 국정감사 질의 (‘10.10.5)

주중대사관

	질의요지
■ 무기력한 주중대사, MB외교정책의 한계 ■ 6자회담 재개위해 주중대사가 발 벗고 나서라 ■ 수교이후 최악의 한중관계로 우리 기업들만 전전긍긍 - 말로만 ‘실용외교’ 외치지 말고 실천으로 보여라 ■ 북한의 대중국 의존 심화 보고만 있을 것인가?

■ 무기력한 주중대사, MB외교정책의 한계

◯ ‘09.12.28 부임한 류우익 주중대사는 부임 2주만에 초고속으로 신임장을 제정받음

- 그만큼 중국정부가 한중관계를 매우 중시하고 있고 특히, 대통령비서실장 출신인 류우익 대사의 역할에 큰 기대를 걸고 있다는 반증

- 중국 언론*도 “한국 최고위층이 중국에 대해 갖고 있는 생각과 의지를 중국 정부에 제대로 전달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기대된다”고 논평

* ‘09.11.14 환구시보

◯ 류우익 대사는 취임사에서 “와야 할 곳에 온 것 같다”, “그간의 긴 여정이 이 일(주중대사)을 하기 위한 준비 과정이었다는 생각이 들 정도”라며 의욕적으로 시작했음

- 올해 초만 하더라도, 류 대사는 “남북정상회담을 포함 고위당국자간 회담과 실무자회담 등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주중대사로서 할 몫을 다 하겠다”고 하지 않았나?

- 그런데 이명박 정부 들어 나빠진 남북관계가 천안함 사건이후 최악의 상황에 이르렀는데 그동안 주중대사로서 도대체 어떤 역할을 했나?

- 남북관계를 개선시키지는 못할망정, 더 악화되는 것을 막는 역할을 해야 하는 것 아닌가?

- 천안함 사건이라는 예기치 못한 상황을 이해 못하는 바는 아니지만, 역대 정권에 있어서 남북간에 사건 없는 때가 있었나?

- 오히려 이런 위기 상황에서 외교력이 큰 빛을 발하는 것 아닌가?

◯ 류 대사는 취임할때부터 바람직한 한중관계의 기본개념으로 ‘선린’을 강조했지만, 지금 국내 언론이나 기업인들은 한중관계가 수교 이후 최악의 상황이라고 보고 있음

- 그런데도, 이명박 정부는 여전히 중국과의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라는 듣기 좋은 수사만 내세우면서, 바람직한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둥, 이견을 터놓고 얘기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진전이라는 둥, 너무나 안이하고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음.

◯ 특히 천안함 사건이나 김정일의 방중 등 굵직한 현안이 많은 중요한 시기에 대사의 외교력이 전혀 보이지 않음

- 천안함 사건으로 한중간에 하루하루가 긴박한 상황에서, 류 대사는 세계지리학회 회의 참석차 미국을 방문(4.18~21일)하는 등 개인적인 일로 일주일 이상 공관을 비웠음(4.18~25일)

- 더구나 4.23일, 서울에 들러 천안함 사건 조사도 끝나기 전에 ‘북 개입설’을 단정하는 발언*으로 중국정부를 자극하는 등 신중치 못한 처신까지 했음

* 4.23 서울대 강연, 천안함 사고와 관련해 “남북관계, 6자회담에 대해서 긍정적인 신호를 보려고 애를 쓰고 있었다. 그러다가 덜컥 기습공격을 강행했다. 참 어이없는 일이 벌어진 것”

- 아직도 자신의 본분이 지리학 교수인지, 대통령비서실장인지, 주중대사인지 헛갈려하고 있음

- 지난 5월, 외교부가 주한 중국대사(장신썬)를 불러 김정일 위원장 방중(5.3~8) 사실을 사전에 알려주지 않았다고 불만을 제기하자,  중국 정부가 즉각 ‘내정간섭’이라며 반발하는 바람에 청와대가 부랴부랴 해명하는 일까지 있었음

* 5.6 중국 외교부 장위 대변인, 김정일 위원장의 방중과 관련해 "어떤 국가 지도자의 방문을 받아들이는 것은 중국의 내부 문제며 주권의 범위에 있는 것"

* 5.6 <환구시보> “한국이 김정일 위원장의 중국방문을 문제삼아 중국의 외교정책에 대해 함부로 이래라저래라하고 있으며 심지어 주한 중국대사를 불러 중국에 압력을 넣고 있다”

* 5.6 청와대 대변인, "양국 관계에 갈등이나 균열은 없다"

- 당시 언론에서는 김정일 위원장의 방북 문제로 한중간에 이상기류가 확산되고 있다고 우려했음.

- 주중대사관에서 양국간에 조율을 제대로 못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 것 아닌가?

◯ 류우익 대사가 학자출신이다보니 관계를 중시하는 중국에서 외교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는 것 아닌가?

- 중국 언론인들조차 “류 대사가 많은 활동을 보여주지 못했다”는 지적이 있음

- 천안함 사건 한중관계가 악화된 상황에서 주중대사는 중국 고위급 인사들과 얼마나 긴밀한 협의 채널을 유지해 왔는가를 확인하기 위해 자료를 요청했으나, 전임 대사의 면담일정은 날짜도 없이 이름만 관리할만큼 부실하게 관리하고 있고,

- 현직 대사의 경우 장관급 이상 면담 일자만 제출했을 뿐 실질적인 협의내용은 외교기밀을 이유로 공개하지 않았음. 면담일지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해 줄 것을 요청함

* 주중대사의 주된 협의상대는 외교부 부부장(차관급) 또는 부장조리(차관보급)로 상반기 10여차례 만남이 있었고, 7월이후에도 4~5차례 만남이 있었으나 문서로 공개는 곤란하다고 답변

■ 6자회담 재개위해 주중대사가 발 벗고 나서라

◯ 류우익 대사는 취임 후 첫 한국특파원과의 월례간담회에서 “한중 양국은 6자회담의 조속한 재개의 중요성에 뜻을 같이하면서 6자회담에서 한반도 비핵화 논의가 우선돼야 한다는데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밝혔음

- 그런데 지난 8월에는 “중국은 6자회담 의장국으로서 가급적 빨리 열어서 비핵화와 동북아 정세 안정을 기해보겠다고 하지만 우리로서는 6자회담을 재개하기 위한 환경이 아직 완전히 갖추어져있지 않다”면서 기존과 180도 다른 말을 했음( 8.24 CBS 라디오 프로)

- 천안함 사건과 6자회담을 연계함으로써 스스로 발목을 잡는 우를 범하고 있는 것임.

◯ 류우익 대사는 스스로 ‘평양 가는 길에 베이징이 있다’고 말할 만큼 남북관계에서 중국의 중요성을 잘 알고 있지 않은가?

- 천안함 사건 직후 북한과 혈맹관계인 중국을 조사단의 일원으로 참여시키지 못하고 충분히 설득시키지도 못한 상태에서 천안함 외교는 실패로 끝날 수밖에 없었음

- 이점에 있어서 주중대사로서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한 것 아닌가?

◯ 천안함 사건은 다시는 일어나선 안 될 비극적인 일이므로 사실관계를 명명백백하게 밝히고, 북한에 상응하는 조치를 요구하는 것은 당연한 것임

- 그러나 6자회담은 천안함보다 훨씬 더 심각한 안보 위협을 가져오며 민족의 장래가 걸린 북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회담이기 때문에 경중을 따진다면 하늘과 땅차이임.

- 천안함 사건에 스스로 족쇄를 채워 대화를 거부하고 긴장을 고조시키는 것은 북한에게 오히려 핵개발의 시간을 벌어주는 것이고, 북한이 특유의 ‘벼랑끝 전술’로 추가 핵실험과 같은 극단적인 행동을 유발할 수도 있음

■ 수교이후 최악의 한중관계로 우리 기업들만 전전긍긍

- 말로만 ‘실용외교’ 외치지 말고 실천으로 보여라

◯ 이제는 중국을 빼고서는 세계를 논할 수 없게 되었음. 국제 정치와 경제, 군사·안보, 문화, 환경, 에너지 등에서 중국의 역할과 영향력은 가히 전방위적임.

- 지난 7.30 중국 인민은행 부행장은 “중국은 사실상 세계 2위의 경제 강국”이라고 자신감을 내비쳤음

◯ 이명박 대통령은 취임직후 “친미도 친중도 없다”며 실용외교를 말한바 있음.

“저는 친미(親美)도 친중(親中)도 없다고 생각한다” “국익이 서로 맞으면 동맹이 될 수 있지만, 국익에 위배되면 오늘 시대에 동맹이라는 것은 없다”- ‘98.3.11 외교통상부 업무보고

- 그런데 지금 이명박 정부가 내세운 ‘실용외교’가 미국 편중외교로 인해 ‘손실외교’로 전락했음

◯ 경제적 측면에서만 보면, 중국과 수교한지 18년 만에 4만여 국내기업이 중국에 진출했고, 우리나라의 전체 해외 투자액의 20%가 넘는 291억달러를 중국에 투자했음.

- 또한 중국은 한국의 최대 무역 파트너임. 그동안 미국, 일본에 의존해 왔지만 2003년을 기점으로 완전히 역전되어서 지금은 수교 후 무역규모가 22배 증가해 미국, 일본을 합한 규모보다 커졌음.

- 미국보다 중국에 2.3배 더 수출하고 있고, 매일 1억불씩 중국으로부터 흑자를 내고 있음. 이는 대미 흑자규모의 4배에 이르며 전체 흑자규모의 80%를 차지함.

- 중국·홍콩에서 번 돈으로 일본 적자를 메우고 나머지로 국방비도 마련하고 교육·복지에도 투자하는 것이 부인할 수 없는 현실임.

[‘09년 주요국과의 수출입액]

	수출액	수입액	수지
전체	3,635억불	3,231억불	+404억불
중국	867억불(23.9%)	542억불(17.2%)	+325억불
홍콩	190억불(5.2%)	14억불(0.4%)	+183억불
미국	376억불(10.3%)	290억불(9%)	+86억불
일본	218억불(6%)	494억불(15.3%)	-276억불

◯ 이처럼 중국이 우리 경제에 엄청난 영향을 주는 시장으로 성장해 있는데 우리는 한미동맹에만 매달려 대중관계를 소홀히 하고 있음

- 이명박 대통령은 말로는 “우리 기업의 중국 진출을 돕겠다”* 해 놓고서 중국과의 관계는 악화시킬대로 악화시켰음.

* “정부는 (중국에) 기업이 진출하고 투자하는데 있어 어려운 것을 풀어나가는 일을 해 나갈 것이다. 최선을 다해 돕겠다”- ‘10.4.30 상하이엑스포 방문

- 전 세계 기업들이 중국 내수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사활을 건 각축전을 벌이고 있는데, 우리 기업들은 한중관계 악화로 불이익을 받을까 전전긍긍하고 있음.

◯ 예를 들면, 중국 LCD TV 시장규모는 지난해(‘09년) 2,500만대에서 ’12년 4,080만대로 60% 이상 대폭 성장해 북미와 서유럽 시장 규모를 능가하는 세계최대 시장으로 부상할 전망이며, 일본, 대만의 경쟁사들도 중국 내 생산라인 투자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음.

- 지난해 8월 LG디스플레이가 광저우 시와 4조원 규모의 8세대 LCD 생산라인 구축 MOU를 체결한데 이어, 삼성전자도 ‘09년10월 쑤저우 시에 2조6천억원 투자를 결정했고, 연말에 우리 정부의 산업기술보호위원회 승인을 마친 상태임

‘09.12.24일 총리 주재 제2차 산업기술보호위원회, “중국 LCD TV 시장의 급성장에 따른 신청 기업(삼성전자, LG디스플레이)의 현지경영 필요성 및 한중간의 전략적 경제협력 강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중국으로의 TFT-LCD 국가 핵심기술 수출을 승인”

- 7조원 가까운 막대한 투자를 하겠다는대도 중국이 허가를 계속 미루고 있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는가?

- 천안함 사건 이전에 이미 LG의 투자를 허가하기로 내정되었지만 지금은 “원점에서 재검토”하기로 급선회했다고 함

- 우리 기업들이 일본이나 대만에게 밀릴 경우 중국 내수 시장 경쟁력에서 뒤쳐질 수도 있음

◯ 이렇게 관계가 나빠진 상황에서 중국과의 통상마찰이 발생한다면 그 피해는 걷잡을 수 없을 것임

- 최근 중국은 한국과의 무역수지에 대해 해마다 적자가 누적되고 있음을 강조하기 시작했음.

- 특히, 지난 9월 원자바오 총리가 오바마 대통령과의 회담에서 중국은 미국에 대해선 무역흑자를 보고 있지만, 한국 일본과는 무역적자가 계속 누적되고 있다고 이례적으로 강조

‘10.9.13 원자바오 총리, 세계경제포럼(WEF) 하계대회(톈진) 개막식 기념사"현재 미국 유럽에서 무역흑자가 나타나지만 일본 한국에서는 적자가 나오고 있다. 내수를 확대하는 동시에 적극적으로 해외수요에도 대응해 내외 형평을 맞출 것"

‘10.9.23 오바마 대통령과 원자바오 총리 회담, “중국이 미국과 유럽에서 무역흑자를 거두고 있지만 한국과 일본과는 적자” “미·중 무역 불균형은 환율 때문이 아니다”

- 2000년 마늘파동 때를 생각해보라. 우리가 마늘 수입을 줄였더니 중국이 바로 핸드폰 수입 규제를 하고 나와서 우리가 결국 손들었음. 그만큼 중국을 자극하는 건 국익에 도움이 안 됨.

- 더구나 지금은 그때보다 교역규모가 2배나 늘어났고, 우리가 엄청난 흑자를 내고 있기 때문에 중국과의 관계 악화가 우리 경제에 직격탄을 줄 수 있음

* 우리가 약 3억 달러의 피해가 예상되는 수출 마늘에 긴급관세를 부과하자, 중국은 50억 달러의 피해가 예상되는 한국 휴대전화기 수입을 중단함.

◯ 중국의 혐한(嫌韓)정서는 우려할 수준을 넘어섰음.

- 지난 6월 중국인이 태극기를 난도질해 기름에 튀기는 동영상이 나돌았고,

- 지난 8월 중국 네티즌*의 94.5%가 ‘한국을 힘으로 제압해야 한다’고 응답했으며

*8.4일 중국 언론 <환구시보> 인터넷 설문조사(2만3,499명 참여)

- 심지어 <환구시보>는 사설에서 “동북아 안정을 위해 한국이 전략적으로 정신을 차리는 게 매우 중요하다”며, “한-미 동맹 강화가 주변 지역과 한국의 상호 신뢰를 무너뜨리고 마찰을 증가시킨다면 한국은 더욱 불안정해질 뿐”이라고 경고함

- 중국 인터넷 토론사이트들에선 “이명박 정권 때문에 중국이 불안해서 잠을 잘 수 없다”며 ‘한국 응징론’ ‘한국상품 불매론’이 번지고 있음.

- 최근(9.3) 상하이 한인타운에서 교민 학생 2명이 한국인이라는 이유로 중국청년들에게 집단폭행을 당하는 일까지 벌어졌음

- 양국 국민간의 감정이 격화되면 아무리 외교 잘 한들 무슨 소용이 있나?

◯ 이처럼 지금 중국과 관계가 수교이후 최악의 상황임.

- 중국전문가들의 분석에 따르면, 한국 정부가 천안함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과 안보리 상정시 중국의 입장을 전혀 헤아리지 않은 일방적이고 독단적 태도에 대해 중국 정부가 크게 실망했음.

- 미 항공모함을 서해로 불러들인 합동군사훈련에 노골적인 불만을 표출하고 있음.

- 심지어 중국 고위급 인사들이 한국대사 면담을 기피하는가 하면 한국측 고위 인사 방중이나 접견도 가급적 피하려는 분위기라고 함.

◯ 중국은 한국에 대한 정책변화 움직임은 오래전부터 감지되고 있었음.

- 우선 한미동맹에 대한 중국의 평가가 180도 달라졌음. 지난 정부까지 중국은 “미군의 한국주둔을 원칙적으로 반대하지만 그동안 한미동맹과 주한미군 주둔에 대해 이해한다”는 입장이었음

- 그러나 이명박 정부의 한미동맹 일변도 정책을 보면서 "한미 군사동맹은 지나간 역사의 유물"이라고까지 비판함.

‘08.5.27 친강(秦剛)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명박 대통령의 방중 기간에 "한미 군사동맹은 지나간 역사의 유물"이라며 "시대가 많이 변하고 동북아 각국의 상황도 크게 변한 만큼 낡은 사고로 세계 또는 각 지역이 당면한 문제를 다루고 처리하려 해서는 안 된다"고 말함

- 한국과 설정한 ‘전략적 협력 동반자관계’에 대해 전면 재검토에 들어갔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음. 특히, 한국의 PSI 전면가입과 서해에서의 한미 합동군사훈련을 실시 등으로 중국은 자신들의 전략적 이익에 손상을 입었다고 생각하고 있음

◯ 경제 때문에라도 중국과의 관계를 잘 유지해야함. 동아시아 지역내에서 국격에 맞게 무시당하지 않고, 손해 안보고 살아가려면, 대미 편향 외교에 몰입해서는 안됨

- 중국의 중요성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주중대사로서 한미동맹과 한중관계를 조화시킬 수 있도록 대미편중외교를 균형잡힌 다자외교로 전환하도록 대통령에게 건의해야하는 것 아닌가?

■ 북한의 대중국 의존 심화 보고만 있을 것인가?

◯ 지난 7.6 류 대사는 국내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폐쇄적인 북한의 개혁 개방을 이끌어 낼 수 있다는 점에서 북중간 경협을 꼭 부정적으로 볼 필요는 없다. 이를 계기로 북한이 개혁 개방에 나서주길 기대한다”고 했음

- 지난 8.31일 이명박 대통령도 같은 취지의 말을 했음.

"김 위원장이 중국에 자주 가는 것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중국식 경제발전을 볼 기회가 많아 방중이 북한 경제에 좋은 영향을 줄 수 있을 것"( 8.31 국무회의 )

- 그렇다면 남북관계가 아무리 나빠져도 그저 북중관계가 좋아지면 가만히 있어도 괜찮다는 것인가?

- 중국을 통해 개방을 한다면 좋다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안일하고 무책임한 생각임.

◯ 북중경협은 남북경협과 경쟁관계에 있음.

- 북한의 자원과 노동력은 한정되어 있는데 이를 중국이 차지하면, 북한 경제가 중국에 예속화되고, 향후 남북경제가 좋아져도 막상 우리가 투자할 만한 곳이 크게 줄어들 것임

- 또한 북중경협이 활성화된다면 오히려 통일 비용이 증가할 수 있음. 중국이 북한의 인프라를 장악하게 되고, 북한의 산업기술, 소비재의 중국식 표준이 정착된다면 우리는 통일이 되더라도 엄청난 비용을 지불해야하기 때문임.

◯ 그런데, 이명박 정부들어 남북관계가 멀어지자 북한이 급속도로 중국에 의존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음

- 작년 10월 원자바오 중국 총리가 방북해서 신의주 개발을 포함하는 ‘연해 경제벨트’와 ‘창지투 선도구’와 관련한 합의가 이루어졌고,

- ‘90년대부터 운영해 오던 나진항과 부산항간의 컨테이너 항로가 천안함 사태 이후 중단되자, 항만 이용료 수입이 사라진 북한과 타격을 입은 중국이 나진항과 칭다오항의 컨테이너 항로를 개통

- 일례로 동북3성*에서 곡물이나 석탄 등을 연간 500만톤 씩 중국 남부로 운송하고 있는데, 다롄항까지 육로로 이동하는데 막대한 비용이 들고 있음. 그런데 나진항을 통해 해상으로 운송할 경우 기존 다롄항 코스보다 t당 10달러의 비용절감 효과가 있는 것이 중국 측의 분석이라고 함(IBK 경제연구소)

*지린(吉林), 헤이룽장(黑龍江), 랴오닝(遼寧)

◯ 현재 북중경제협력은 단순한 원조의 차원을 넘어 양국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지는 경제논리로 진행되고 있음

- 중국은 79년 개혁개방 이후에 주로 역점을 두던 곳은 남쪽의 광저우부터 시작해서 산동과 청도에 이르기까지 주로 연안지역이었음. 그러다보니 내륙인 서북쪽과 동북3성이 경제적으로 상당히 낙후되어 정치적 부담이 되고 있음.

- 이런 상황에서 동북3성 개발과 북한의 나진항을 통해 동해로 나아가는 출구를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중국입장에 북한은 매우 중요한 경제적 이점을 제공하는 것임. 또한, 철광석을 비롯한 원자재 시장이자 생산기지임

- 북한 입장에서 남북경협이 중단된 상태에서 유일한 경제협력 상대가 중국임. 이명박 정부가 자원외교를 강조하고 있는데 남북이 공동으로 개발할 수 있는 자원을 중국에 선점당하지 않을까 우려됨

◯ 만에 하나라도 북한에 급변사태가 벌어진다면 남북한 모두에게 불행한 일이 벌어질 것임.

- 특히, 지금처럼 북한 정권이나 북한 주민들이 남한에 대해서 적대적이고 오히려 중국에 대해서 우호적인 상태에서 급변사태가 온다면 그것은 북한지역을 우리의 의지대로 관리할 수도 없다고 생각함

- 중국은 한반도가 한국과 미국의 주도로 통일이 되어 미국의 영향력 하에 들어가는 것을 가장 우려하고 있음.

- 북한에 급변사태가 발생한다면 중국은 북한이 보유하고 있을지도 모를 핵무기의 안전성 보장과 확보, 대량난민사태와 북한의 무정부상태에 대한 대응 등을 명분으로 한반도문제에 개입하려 할 것임

◯ 따라서 북중간의 일방적 경협을 견제하고 북한의 대중국 의존도가 심화되지 않도록 실상을 정확히 본국에 알리고, 남북간의 긴장완화와 교류협력이 시급하다는 것을 대통령에게 건의해서 정책전환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함

[참고자료]

류우익 신임 주중대사 취임사 전문

【 인사 말씀 】

지금 이 시각 大氣圈 상공에는 文明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그리고 地殼 아래에서는 정치경제의 지형변동을 예고하는 鎔巖의 운동이 활발합니다. 이 같은 변화의 시기를 맞아 한중관계는 그야말로 莫重한 장면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점에 주중화인민공화국 대한민국 대사로 부임하게 되어 큰 歷史的 使命感과 함께 무거운 責任感을 느낍니다.

주중대사관의 직원들은 우리 정부에서도 가장 우수한 인재들로 구성되어 있고, 매우 열심히 일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여러 부처와 공공기관에서 파견된 분들도 각기 속한 분야에서 높은 경쟁을 뚫고 뽑혀 왔고, 또한 애쓰고 있는 줄로 압니다. 여러분을 만나게 되어 반갑고, 함께 일하게 된 것을 마음 든든하게 생각합니다.

【 韓中 關係 】

韓中關係는 92년 수교이후 경제·통상, 인적교류 등 여러 방면에서 비약적으로 발전해왔습니다. 92년 수교 당시 63억불이던 교역액은 1,683억불로 늘어났습니다. 이제 중국은 우리의 최대 교역․투자 상대국이고, 최대 인적 교류대상국입니다.

92년 13만 명이던 양국 간 방문객 수도 작년도에 5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10만 명이 넘는 유학생이 상대국에서 공부하고 있고, 하루 120여 편의 항공기가 양국 하늘을 오가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一衣帶水의 이웃이 된 것입니다. 국가 간의 관계가 이처럼 급속히 증진된 예도 없거니와, 또, 이렇게 많은 교류가 이루어지는 예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경향은 앞으로도 더욱 커지고 지속될 것입니다.

이러한 물적, 인적 교류를 바탕으로 지난해에는 이명박 대통령과 후진타오 주석께서 양국 관계를 “戰略的 協力 同伴者 關係”로 格上시켰습니다. 이제 양국은 지금까지의 경제․통상 위주의 협력을 넘어 외교․안보 분야에까지 대화협력을 강화하고, 양국 간 문제뿐만 아니라 지역 및 범세계적인 문제에 대해서도 협력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양국관계가 너무나 급속히 진전되는 바람에 現象이 認識을 훨씬 앞질러 가게 되었습니다. 사실 그래서 그 間隙이 너무 커진 감이 없지 않습니다. 더 큰 발전을 위해서는 이 간극이 좁혀져야 합니다. 정부뿐만 아니라 민간의 우호적 인식이 굳건히 받쳐주어야 한다고 봅니다.

【 對中國外交 與件 】

4대 强國에 둘러싸인 半島國으로서 우리나라는 특수한 地政學的 위치에 놓여 있습니다. 분단은 국토의 一體性과 함께 대륙과 해양에 대한 반도의 連結性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국토의 제약을 극복하고 잠재력을 일깨워나가는 일은 따라서 우리 국정의 변치 않는 과제입니다.

李明博 政府는 출범과 함께 2008년을 “大韓民國 先進化 元年”으로 선포하고 “成熟한 世界國家”를 지향하면서 주요국과의 協力 네트워크를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여기에 중국은 그야말로 중심적 위치를 점합니다.

中國은 우리나라와 地理的으로 가장 가까운 나라이고, 歷史的으로 가장 오랫동안 가장 속 깊은 교섭을 하면서 살아왔고, 文化的으로 가장 유산을 폭넓게 공유하고 있는 이웃입니다. 國際政治的으로는 북핵6자회담의 의장국이라는 역할에서 보듯이 우리의 분단 상황과 남북관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이웃나라이고, 경제적으로는 최대의 투자교역국입니다.

우리나라에 이처럼 중요한 의미를 갖는 중국이 21세기에 들어 놀라운 경제발전을 거듭하면서 국제사회에서 날로 그 位相을 높여가고 있습니다. 어느새 경제규모는 세계 3위에 이르렀고 세계에서 가장 많은 외환을 보유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최근의 세계금융위기 이후에도 고도의 경제 성장을 유지하면서, 국제 공조의 폭을 과감히 넓혀 가고 있습니다.

세계는 중국이 넓은 국토와 많은 인구, 그리고 적극적 국가운영에 기초한 큰 발전 潛在力을 토대로 앞으로도 상당 기간 성장을 지속해 나갈 것임에 더욱 주목하고 있습니다. 세계의 공장을 넘어 세계의 시장, 세계의 자본으로 도약해가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대다수의 식자들은 중국이 21세기의 문명변혁과 그에 따른 세계질서 개편에, 그리고 가까이는 동북아의 정치경제 지형변화에 주도적 역할을 해 나갈 것이라는 데에 동의하고 있습니다.

【 對中國 外交의 推進 方向 】

이러한 막중한 시기에 주중대사에 취임하면서 제가 생각하는 바람직한 한중관계의 기본개념은 “善隣”입니다. 아주 평범한 말이지만 한중관계의 내일을 꿰뚫고 있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北韓과 統一韓國을 포함하여 생각하면 더욱 그렇습니다.

가까우면 이웃이 되고, 어울려 지내다 보면 정이 들기 마련이지만, 진정한 선린이 되기 위해서는 ‘마음먹고 마음을 써야’ 합니다. 서로가 상대를 선한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서로를 위하는 마음으로 대해야 진정한 선린이 됩니다.

현 단계에서 양국간 관계의 과제가 ‘量的으로 늘어나고 있는 교류협력을 質的으로 격상시키 위한 기틀을 마련하는 것’이라면, 그것은 선린의 마음으로 바탕이 다져져야 크고 튼튼하게 구축될 수 있습니다.

지금 한국과 중국은 다 같이 國運 隆盛期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양국이 처한 외부환경의 변화는 엄중하고, 안으로도 해결해나가야 할 과제들이 적지 않지만, 양국은 세계가 놀라워하는 기적 같은 발전을 이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양국관계는 전례 없이 비약적으로 발전하면서 年年歲歲 기록을 경신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국운이 융성하는 두 나라가 마음을 트고 두 손을 맞잡아 肝膽相照 腹心之友의 善隣이 되어 나아간다면, 우리는 相生融和할 뿐만 아니라 동아시아 평화와 나아가 새로운 문명의 창출에까지 크게 이바지 할 수 있을 것입니다.

【 基本 方針 】

저는 대사로서 앞으로 직무를 수행해 나감에 있어 스스로 다음 세 가지를 基本 方針으로 정하여 실천해 나가고자 합니다. 분야별로는 업무를 파악하고 제안과 건의를 받아서 추후 방침을 정하고자 합니다.

첫째, 대한민국의 國家理念을 최우선 가치로 두고, 대통령님의 국정운영 기본 철학인 ‘創造的 實用主義’에 입각하여 國利民福을 구현하는 데에 힘쓴다.

둘째, “相生融和”의 목표아래 한중관계를 物的, 人的, 制度的으로 격상시켜 나간다. 이를 위해 대내외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양국 국민 간의 心的 交流協力의 여건을 개선해 나간다.

셋째, 大使館이 중국내 교민생활과 기업활동을 지원하는 실질적 중심이 되기 위해 현장 속으로 들어간다. 대사관 직원과 주재원들의 橫的 結束을 다지고 力量을 結集시킨다.

【 赴任所感 및 抱負 】

저는 독일에서 地理學과 歷史學, 社會學을 공부하여 哲學博士 학위를 취득한 후 지금까지 학자로 살아온 사람입니다. 1980년 귀국해서 부임 직전 사직하기까지 서울대학교에서 근 30년 敎授생활을 하였습니다. 그동안 미국과 프랑스의 대학에서도 가르치고 연구하였고 世界地理學聯合(IGU)의 사무총장을 맡아 국제학술기구를 이끌면서 세계 각지를 다녔습니다.

외교 분야에 직접 몸담아 오지는 않았으나 그렇다고 전혀 문외한은 아닙니다. 10년에 걸쳐 대통령자문 역할을 한 데 이어 大統領室長으로 복무하면서 부족하나마 국제정치에 대한 일반적인 식견은 갖추었습니다.

이제 먼 길을 돌아 가장 가까운 나라에 대사로 오니, 생소하다기보다는 오히려 “와야 할 곳에 왔다”는 편안한 느낌이 듭니다. 그간의 긴 旅程이 이 일을 하기 위한 준비 과정이었다는 생각도 듭니다. 개인적으로는 學而報國하겠다는 학자로서의 신념이나 先公後私하는 공직자로서의 자세를 일관되게 지켜나가고자 합니다.

정부 출범후 청와대 직원들에게 당부한 말을 여러분께 똑 같이 하고자 합니다. 스스로 힘과 욕망과 감정을 節制해야 남을 위해 奉仕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각자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외교관입니다. 동시에 주중화인민공화국 대한민국대사관의 主人입니다. 국가와 국민을 위해 봉사한다는 마음가짐에 흐트러짐이 없기를 바랍니다.

이 막중한 시기, 막중한 장소에서 우리는 길을 찾아 열어가야 합니다. 지혜를 모으고 熱과 誠을 다하여 獻身하는 외에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대사가 앞장서겠습니다. 여러분이 같은 마음으로 함께 해주시기를 기대합니다.

2009년 12월 28일

駐中華人民共和國 特命全權大使 柳佑益

<주중대사 고위급 면담내역>

‘09.12.30	杨洁篪 (외교부장) :

‘10.1.11	胡錦濤 (국가주석) :

‘10.1.11 등	王家瑞 (대외연락부장) :

‘10.1.13	周基風 (북경대 총장) :

‘10.1.14 등	李肇星 (전인대 외사위 주임) :

‘10.1.19 등	崔立如 (현대국제관계연구원장) :

‘10.1.20 등	顧秉林 (청화대 총장) :

‘10.1.22	劉奇葆 (사천성 당서기) :

‘10.1.29 등	姜大明 (산동성장) :

‘10.1.29	姜廙康 (산동성 당서기) :

‘10.2.1	汪洋 (광동성 당서기) :

‘10.2.3 등	陈至立 (전인대 상무부위원장) :

‘10.2.3	趙啓正 (정협외사위원장) :

‘10.3.4	陳政高 (요녕성장) :

‘10.3.7 등	梁保華 (강소성 당서기) :

‘10.3.7 등	胡春華 (내몽골 당서기) :

‘10.3.10	羅豪才 (중한우호협회회장) :

‘10.3.15 등	陈德铭 (상무부장) :

‘10.3.18 등	温家宝（총리) :

‘10.3.18	孟建柱 (공안부장) :

’10.3.18 등	杨洁篪 (외교부장) :

‘10.3.19	葉小文 (중앙사회주의학원 당서기) :

‘10.3.19	黃興國 (천진시장) :

‘10.3.23	黃孟復 (공상련 주석) :

‘10.3.23	張硏農 (인민일보 사장) :

‘10.3.24	梁光烈 (국방부장) :

‘10.3.24	李盛霖 (교통운수부장) :

‘10.3.26	李克强 (부총리) :

‘10.3.29	刘志军 (철도부장) :

‘10.3.30	李家祥 (민용항공총국장) :

‘10.4.12	万钢 (과학기술부장) :

‘10.4.15	王作安 (종교국장) :

‘10.4.27	薄熙來 (중경시 당서기) :

‘10.4.27	黃奇帆 (중경시장 ) :

‘10.5.11	陳奎元(사회과학원장) :

‘10.5.13	賈治邦 (국가임업국장) :

‘10.5.18	姜伟新（건설부장) :

‘10.6.7	王緝思 (북경대 국제관계학원장) :

‘10.6.8	劉鵬 (국가체육총국장) :

'10.6.22	趙正永 (섬서성 성장) :

'10.6.24	王正偉 (영하자치주 주석) :

'10.7.6	王珉 (요녕성 당서기) :

'10.7.19	王儒林 (길림성 성장) :

'10.7.19	孫政才 (길림성 당서기) :

'10.7.22	巴特尒 (내몽골자치주 주석) :

‘10.8.17	王晨 (신문판공실 주임) :

‘10.9.10	高强 (전인대 예산공작위 주임) :

‘10.9.16	袁贵仁 (교육부장) :

‘10.9.29	戴秉國 (국무위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