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성 없는 한국 감정원, 공단화 이후 공적평가 업무의 신뢰성과 공정성 확보 가능한가 ?

- 민간업체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전문 인력 (인원수와 경력 면에서 모두 뒤져)

- 개인당 평가건수는 2배 이상 많아, 비자격자의 평가행위 만연할 듯

□ 개요

- 한국 감정원에 소속된 감정평가사의 비율은 전체 인원 대비 26.9%, 감정평가업무 인원 대비 36.2%에 불과함. <표1 참조>

<표1> 한국감정원 직종별 자격증 소지 인원 현황

(단위: 명, %)

구분	현원	직종별 필요자격증 현황						직종별 자격증 소지인원 비율
		감정평가사	보상관리사	주거환경정비사	공인노무사	건축사	계	감정평가사	보상관리사	주거환경정비사	공인노무사	건축사	계
감정평가	472	171	․	․	․	․	171	36.2%	․	․	․	․
정보조사	37	5	․	․	․	․	5	13.5%	․	․	․	․
보상사업	79	1	14	․	․	․	15	1.2%	17.7%	․	․	․
도시정비	15	․	․	13	․	․	13	․	․	86.6%	․	․
경영지원 및 기타	123	17	․	․	1	․	18	13.8%	․		0.8%
연구개발 및 부동산컨설팅	21	7	․	․	․	2	9	33.3%	․	․	․	9.5%
계 (현원 대비)	747	201	14	13	1	2	231	26.9%	1.9%	1.7%	0.13%	0.26%	30.9%

(자료: 한국감정원 ‘10 국정감사 제출 자료 분석 ‘10.9월 현재)

- 이는 민간업체(47.8%)에 비해 한국감정원의 전문인력이 부족함을 보여주며, 이러한 사실은 공단화 이후 공적 평가 업무 등을 담당함에 있어 전문인력 부족으로 신뢰성 있는 평가가 가능할지에 대해 의문을 가져옴.

□ 현황 및 문제점

O 한국감정원은 지난 2007년 4월 1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해  ‘준시장형 공기업’으로 지정되었으며 민간업체와 함께 사적․공적 감정을 담당하고 있슴.

-  그러나 한국감정원은 ‘준시장형 공기업’으로 지정된 후 민간업체와의 경쟁에 있어 “경쟁력 없음”을 이유로 국정감사 등에서 끊임없이 지적받아옴.

O 특히 민간업체에 비해 감정평가사 자격증 등 주요 자격증 소지자 비율이 턱없이 부족하여 전문성이 떨어져 평가의 신뢰성을 담보할 수 없음.

- 아래 표에서 보듯이 감정평가에 있어 필수적인 감정평가사 자격증 소지자 비율에 있어 한국감정원(26.9%)은 민간업체(48.9%)의 자격증 소지자 비율에 비해 20.9%나 적은 비율을 보이고 있으며 이는 한국 감정원에 전문성이 민간업체에 비해서 부족함을 보여주고 있음.

<표2 참조>

<표2> 민간업체와 한국감정원의 감정평가 자격증 소지자 비교 현황

구분	민간업체		(주)한국감정원
	인원수	비율	인원수	비율
감정평가사 수	2,208명	47.8%	201명	26.9%
비자격자 수	2,411명	52.2%	546명	73.1%
계	2,208명	100%	201명	100%

(자료: 한국감정평가협회 ‘09.9월 현재)

- 더욱이 한국 감정원의 경우 5년 이하의 신규 자격자가 36.3%를 차지하고 있어 5년 이상의 숙련 전문가가 71.4%를 차지하는 민간업체에 비해 숙련 인력의 비율도 떨어짐. <표3 참조>

<표3> 민간 업체와 한국 감정원의 평가사 경력 비교>

구분		5년 미만	5년 이상	계
민간업체	인원수	631명	1,577명	2,208명
	비율	28.6%	71.4%
(주)한국감정원	인원수	73명	128명	201명
	비율	36.3%	63.7%

(자료: 한국감정원 ‘10년 국정감사 제출자료, ‘10.09월 현재)

O 반면, 평가사 1인당 평가업무 처리 건수는 262건으로 민간업체(156건)에 비해 2배 가량 많아 비자격자의 평가행위가 만연하거나 혹은 졸속처리 될 가능성이 높음. <표4 참조>

<표4> 민간업체와 한국 감정원 평가사 1인당 처리건수 비교

구분	감정평가사 인원수	평가건수	연간 평가사 1인당 처리건수
민간업체	2,208명	34만 5천 건	156건
(주)한국감정원	201명	5만 2,667건	262건

(자료: 한국감정원 ‘10년 국정감사 제출자료, ‘10.9월 현재)

-  한국감정원 공단화의 근본이유는 사적 감정평가 시장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공적평가에 있어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임.

그런데 이를 관리감독하고 주무할 한국감정원의 전문성이 부족한 상황에서 이러한 역할을 적절히 담당할 수 있을지 의문시 됨.

□ 질의사항

○ 한국 감정원의 자격증 소지자 비율이 민간업체에 비해 지나치게 적은데 그 이유는 무엇인지?

- 더욱이 자격증 소지자가 적은데 비해 1인당 처리건수가 많고 미숙련 자격자가 많아 평가결과에 신뢰성이 의심되는데, 이에대해 현재 한국감정원이 취하고 있는 대책은?

○ 한국 감정원의 경우, 공기업으로 상하 위계질서가 강할 것으로 예상됨.   이러한 상황에서 자격증 소지자를 보조해야 할 비자격자가 상관이 될 경우 비자격자에 의해서 평가가 주도될 가능성이 있는데 이에 대한 장관님의 생각은?

○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이 입법예고됨에 따라 한국감정원의 공단화가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공단화의 기본 취지는 감정평가 시장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보임.

그러나 전문성이 부족한 한국감정원이 과연 이러한 시장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관리 감독할 수 있는지 의문이 듬. 이에 대한 감정원장님의 생각은?

○ 또한 기재부의「제 4차 공공기관 선진화 추진계획」에서도 밝혔듯이 한국감정원은 공단화 이후에도 공적평가를 담당할 예정임.

공적평가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전문성을 바탕으로 한 평가의 신뢰성인데 이렇듯 전문 인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이것이 가능한지?

○ 한국감정원은 자격증 소지자가 적음을 국정감사를 비롯하여 여러 차례 지적받은바가 있으나 이것이 시정되지 않고 있음. 그 이유는 무엇인지?    그리고 앞으로 자격증을 소지한 전문 인력과 숙련인력을 확보할 의지와 구체적인 방안은 있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