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10. 18 - 국립공원관리공단(환노위) 국정감사】

화재감시 전담인력 줄이고 단기간 고령일자리 늘리는

땜질식 정책이 산불위험만 가중시켜

- 2008년 70명의 화재감시인, 2010년 9월 현재 5명에 불과해

- 산불방지 위해 녹색순찰대를 화재감시 전담인력으로 활용해야

○ 환경노동위원회 민주당 홍영표(인천 부평을)의원은 18일, 국립공원관리공단 국정감사에서 “국립공원관리공단의 녹색순찰대 일자리는 화재감시 전담인력을 줄이고 단기간 고령일자리를 증가시킨 것인데, 이로 인해 산불위험만 가중되는 문제점이 야기됐다”라고 비판했다.

- 이명박 정부는 2008년부터 일자리 창출 대책의 일환으로 국립공원 생태감시인 녹색순찰대를 운영하고 있으며, 2008년 110명에서 2009년 426명으로 287.3%나 급증했고 2010년에도 426명이 녹색순찰대로 근무하고 있다.

- 그러나 녹색순찰대의 평균 고용기간을 보면 12개월 미만이 66%를 차지하고 있으며, 24개월 미만 20%, 24개월 이상은 14%에 불과하다.

연도별 국립공원 생태감시인(국립공원지킴이) 현황

(단위 : 명)

구 분	2008년			2009년			2010
	합계	녹색	재난	합계	녹색	재난	합계	녹색	재난
합 계	213	110	103	529	426	103	529	426	103

- 홍영표의원은 “녹색순찰대의 연령별 비중은 50대 이상이 전체의 63%를 차지하고 있는데, 고령일자리 창출 취지는 좋지만 화재감시인 일자리를 급격히 줄이면서까지 한시적 일자리를 늘리는 방안은 땜질식이 될 수밖에 없다”며 “화재감시인 급감으로 인한 산불발생 방지 대책도 없는 상황에서 고령일자리만 늘리는 것은 어리석은 정책이다”고 질타했다.

국립공원 생태지킴이 연령대별 현황 및 비중

구 분	계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이상
합 계	555	69	92	106	138	150
%	100	12	17	19	25	27
녹색순찰대	456	51	46	72	137	150
%	100	11	10	16	30	33
재난구조대	99	18	46	35	0	0
%	100	18	47	35	0	0

○ 한편, 이명박 정부의 녹색순찰대 일자리 증가로 인해 산불을 감시하던 화재감시인이 급감했는데, 2008년 80명, 2009년 7명(73명 감소), 2010년 9월 현재 5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 화재감시인 현황

(단위 : 명)

	계	2007	2008	2009	2010.9
총 원	164	72	80	7	5
고령자	87	42	41	3	1
청년인턴
기 타	77	30	39	4	4

- 산불발생은 2008년 1곳, 0.08ha에 불과하던 것이 2009년 총 7건, 56.92ha로 증가했다.

- 2008년 산불 발생 건수는 계룡산, 북한산, 경주 3건이며, 이중 화재감시인이 채용된 곳은 경주 단 1곳으로 산불면적은 0.08ha에 불과했다.

- 반면 2009년 산불 발생 건수는 경주 3건, 한려해상 1건, 월악산 1건, 다도해 해상 1건, 덕유산 1건, 총 7건이며 면적은 56.92ha에 달했다.

- 이에 홍영표의원은 “화재감시시인 채용은 2009년에 가야산 2명, 오대산 1명, 변산반도 4명 등 총 7명으로 산불발생지에 단 한명도 없었다”며 “특히 경주의 경우 2009년 3건이나 화재가 발생했고, 피해면적도 무려 56ha에 달하는 데 화재감시인이 부재한 상황이었기에 화재감시인의 필요성이 더욱 강조되는 것이다”라고 밝혔다.

- 또한 홍영표의원은 “향후 산불방지를 위해서 녹색순찰대 인원 중 일부를 화재가 발생했던 국립공원에 화재감시 전담인력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