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이 낙 연(보건복지위원회)

질병관리본부  2010.10.8(금) 10:00

10:00

검역소, 날림검역 위험성 높아!

1. 선박과 항공기 검역조치율, 1,000대 당 3대 꼴!

❍ 지난 5년 동안 13개 검역소를 출입한 선박 및 항공기는 819,379개임.

- 이 중 2,656대의 선박과 항공기에 쥐잡이, 해충구제나 살균소독 등의 검역조치를 함. 1,000대 당 3대 꼴로 검역조치를 한 것인데

☞ 선박과 항공기에 대한 검역조치율이 이 정도라면, 제대로 된 검역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걱정이 되는데 일본이나 대만에서 슈퍼박테리아 사망환자가 보고되고 있는 상황에서 검역조치를 더 강화해야 하는 것 아닌가?

< 최근 5년 검역조치 현황 >PPT1

연도	입항척수			검역조치
	계	오염 지역	비오염지역	쥐잡이	해충 구제	살균 소독	계	%
								전체	오염 지역
2006	168,561	51,226	117,335	35	334	17	386	0.23	0.75
2007	191,064	59,793	131,271	28	391	152	576	0.30	0.96
2008	190,099	58,209	131,890	30	360	119	509	0.27	0.87
2009	177,262	91,304	85,958	21	271	653	945	0.53	1.04
2010.6	92,384	48,949	43,435	7	133	100	240	0.26	0.49
계	819,370	309,481	509,889	121	1,489	1,041	2,656	0.32	0.82

*출처 : 질병관리본부, 이낙연 의원실 재구성

2. 검역현장에 의료전문가가 없다

❍ 현재 검역법에는 ‘검역소장과 검역관은 의무직이나 보건직 공무원으로 임명하고, 적어도 1명은 의사면허를 받은 사람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13개 검역소 중에서 군산만이 현행법을 지키고 있고, 인천공항이나 부산 등 5곳만이 의사가 배치되어 있을 뿐임.

☞ 2011년부터 법 개정으로 의무사항에서 제외는 되었지만, 검역업무를 안전하게 수행하기 위해서는 현장에 의료전문가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견해는?

(08.12 심재철의원 대표발의, 09.1 정부발의 법안을 09.12 위원회 대안으로 개정)

< 각 검역소, 지소 별 의사배치 현황 >PPT2

검역소명	직위	재직기간	전공
인천공항	공중보건의사	2009.04.22 ~ 현재	일반의
	〃	2009.04.22 ~ 현재	일반의
	〃	2010.04.23 ~ 현재	일반의
부산	공중보건의사	2010.4.19 ~ 현재	일반의
인천	공중보건의사	2010.04.26 ~ 현재	일반의
군산	소장	2010.06.07 ~ 현재	한의학
김해	공중보건의사	2010.04.22 ~ 현재	내과
제주	공중보건의사	2010.04.19 ~ 현재	일반의

*출처 : 질병관리본부 제출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