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장애 여중생 집단성폭행 사건

경찰 조사 너무 실망스럽다.

- 저항 안했다고 모두 불구속, 말도 안 되는 소리

- 장애인 성폭행 적발된 것만 한해 평균 162건

대전지방경찰청은 10월 13일 지적장애 여중생을 집단 성폭행한 혐의로 고등학생 16명을 불구속입건 했음.

한 학생이 지난 5월 중순 인터넷 채팅을 통해 알게 된 지적장애여중생을 대전시 서구 둔산동 한 건물 남자 화장실로 유인해 성폭행하였음.

이어 피의자가 학교 친구들에게 알려준 전화번호를 통해 6월 중순까지 한 달여 동안 대전지역 4개 학교 고교생 16명에게 집단으로 성폭행을 당했음.

그러나 경찰은 피해를 입은 여학생이 적극적으로 저항하지 않았고, (강간)도중 폭력이 수반되지 않았다는 점, 가해학생들이 미성년자라는 점 등을 들어 불구속 처분을 내렸음.

현재 피해 학생은 두 달 정도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뒤 전학을 갔지만 가해 학생들은 멀쩡히 학교를 다니고 있음.

이번 사건에 대해 국민들은 ‘경찰의 딸이 같은 일을 당해도 불구속처분을 내리겠는냐’, ‘변명하면 그냥 다 풀어주는 것이냐’ 는 등 경찰의 조치를 강하게 비판하고 있음.

이런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우리 자녀들도 언제나 피해의 표적이 될 수 있기에 가슴을 쓸어내리고 사건이 유야무야 될 때마다 억장이 무너짐.

가해 학생들은 피해자가 인지 능력이 떨어진다는 점을 이용해 악질적인 범행을 저질렀는데도 오히려 가중처벌 해야 마땅한 것 아닌가?

대전경찰이 피해자가 저항하지 않았다는 등 이유로 가해학생들을 불구속 입건한 건 국민 법 감정에 전혀 맞지 않으며 실망스럽고 수치스러운 일임.

향후 장애아에 대한 성폭행 사건의 경우 강력한 처벌로 재발을 막아야할 것 같은데, 어떤가?

한편 대전경찰은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 대상범죄에 대해 기본 통계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여성가족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7년~2009년 장애인성폭력범죄는 총 486건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음. 한해 평균 162건이 발생하고 있음.

여성가족부, 장애인협회 등 유관기관들과의 긴밀히 협의해 장애인 성폭행으로 인한 피해자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대책을 마련하기 바람.

[별 첨]

<장애인 성폭력범죄 발생현황>

연도별	전체 성폭력범죄	장애인성폭력	%
2007년	15,325명	194명	1.27
2008년	17,178명	155명	0.91
2009년	18,351명	137명	0.75
총 계	50,854	486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