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10/21(목)                                             행정안전위원회

국회의원

김 정 권

(김해시.갑)

서울.영등포구.여의도동1.국회의원회관 51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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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국정감사]

1. 자치·행정  민선5기 제주도정, 인사 문제

2. 제주도 불법 밀입국 막아야

- G20 대비 재점검 필요

3. 제주도 투자개방형 의료법인관련

도입 찬성인가 반대인가?

4. 부동산투자자 영주권, 전국 확대에 대한 입장

5. 제주 지원위원회 사무기구 유효기간 연장 관련

[정책제언]

자치·행정  민선5기 제주도정, 인사 문제

Q. 지사께서는 당선자 신분에서 제주시장과 서귀포시장을 선정하기 위한 공개모집 공고를 내셨죠?

현행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제 17조)은 도지사 후보가 제주, 서귀포 시장을 런닝 메이트로 선거전에 예고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Q.  이 같은 런닝메이트를 사전에 예고하지 않아, 이번 민선 5기 출범을 앞두고 당선자 시절에 양 시장을 임명하기 위해 공고를 냈던 것이죠?

Q. 제주시장과 서귀포시장, 환경부지사를 공모한다고 해놓고 사실상 선거참모들을 내정했다며 "정직하지 못하다"는 도의회 지적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정에서 인사 등 관련현안 사업 추진에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제주도 불법 밀입국 막아야

- G20 대비 재점검 필요

중국인 관광객 44명이 며칠 전(17일) 무단이탈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호화 유람선을 타고 경유지인 제주 관광에 나섰다가 밀입국하기 위해서 종적을 감췄던 것입니다.

11명은 붙잡혔지만 나머지 33명을 도주했습니다.

Q. 이들이 비자가 필요 없는 제주 관광의 경우, 비교적 신원 확인이 허술하다는 점을 노리고 밀입국을 시도 한 것으로 보이는데, 올해 몇 명이나 밀입국 시도가 있었는지 파악하고 있습니까?

무비자 제도가 본격 시행된 지난 2008년부터 무단 이탈자가 10배 이상 뛰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SBS)

Q. 불법 체류 의도를 가진 사람이 입국을 시도할 경우 단속이 쉽지 않을 텐데, G20 회의를 앞두고, 제주도가 불법 밀입국 통로로 악용될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G20 정상회의를 앞두고, 불법적 시위나 테러를 목적으로 한 입국이 절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주길 바랍니다.

제주도 투자개방형 의료법인관련

도입 찬성인가 반대인가?

제주도는 천혜의 자원을 갖춘 지역으로 제주도를 찾는 관광객은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2009년 제주특별자치도를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 수는 63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아울러 정주 외국인 수도 4천 9 백여명으로 늘어 국제자유도시로서 발전하는 제주도의 가시적 성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질의]

Q. 하지만 제주도의 국제자유도시라는 위상에 맞지 않게 의료 인프라는 심각하게 부족한 상황인데, 작년도 63만명의 외국인 관광객 중 의료를 목적으로 방문한 의료관광객은 615명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비록, 제주도 내 총 640개소의 의료기관이 있다고는 하나, 모두 내국인 진료가 주목적입니다. 이미 2006년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 제정시 외국투자병원을 설립할 수 있는 근거 및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만, 아직 한 개의 외국병원도 유치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Q. 제주지사께서는 외국병원의 유치 및 개원에 대해 어떤 실질적인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2006년 의료법 개정으로 외국인 환자 유치가 가능해졌습니다.

이미 제주도와 경쟁이 되고 있는 아시아의 다른 국가들의 외국인 환자 유치수가 07년 이미 태국 137만명, 싱가폴 46만명, 인도 27만명에 달하고 있으며, 매년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울러 국내에서만 보더라도 각 지역이 선도적으로 우수 의료기술을 육성하고, 지원사업을 선정해 중국 등 수요국과 공동 홍보회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대구는 모발이식, 서울 강남은 성형, 전남은 관절, 전북은 로봇수술 등에 특화를 한다며, 올해 5개 지역에서 46억원의 정부지원을 받았습니다.

또한 7월에는 내몽고에서 열린 한․중 우호주간 행사에 대구와 전북이 참가해 적극적으로 중국과 보건의료분야의 파트너쉽을 구축하기 위해 노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Q. 이렇게 다른 국가들과 또는 국내 다른 지역과 경쟁하여, 제주도민의 소득을 창출하기 위해서는 의료관광자원을 어떻게 적극 발굴하고, 선진화된 의료기술로 관광객을 유치하는 것에 찬성하십니까, 반대하십니까?

Q. 특히 2007년 12월 제주도에서 정부에 투자병원 도입을 요청한 이후, 복지부에서도 향후 관련 수익금의 일부를 공익과 공공의료에 기여토록 하는 등 투자병원 도입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바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부동산투자자 영주권, 전국 확대에 대한 입장

제주도가 국제자유도시를 내걸고 국내도시와 경쟁이 아닌 외국도시국가와 경쟁을 하겠다는 전략을 지난 2002년부터 추진해 왔습니다.

아직은 외국도시국가와 비교해 볼 때, 여러 면에서 경쟁력이 크게 부족한 실정이라고 봅니다.

싱가폴이나 홍콩은 국제자유도시 역사가 짧게는 40년, 길게는 일백년 이상 걸려서 되었고, 그에 비하면 제주는 역사가 많이 짧습니다. 정부에서는 내국인면세점, 부동산투자자 영주권 시범 실시 등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질의]

Q. 지난 ‘10. 9. 14 지식경제부 외국인투자위원회에서 외국인투자유치를 위해서 부동산투자자 영주권제도 전국확대방안을 검토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Q. 제주도에서 시범적으로 실시하는 제도들 전국으로 확대하는 것은 시기상조이고, 국민경제나 복리증진에 심대한 영향을 줄 수 있기에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이신가요?  .

제주 지원위원회 사무기구 유효기간 연장 관련

국무총리가 위원장으로 있는 제주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서 현재, 국무총리실에 제주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 사무처가 설치되어 운영되어 오다, 지난해 12월에 국무총리실 직제개편으로 조직이 축소되었습니다.

사무처장은 국정운영 2실장이 사무처장을 겸직하고 있습니다.

*  정원 : 1국 3과 13명(고위공무원/국장1, 과장3, 사무관9)

제주 파견 : 5명(도3, 교육청1, JDC1)

그런데, 제주특별법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 사무기구의 유효기간이 2011년 6월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Q. 당초 구상했던 특별자치도 완성을 위해서는 유효기간 연장이 필요하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국회, 국무총리실, 행정안전부에 유효기간 연장 건의문을 전달(‘10. 6. 23)

※ 강창일 의원 10. 7. 1 의원발의로 제주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 사무기구의 유효기간을 5년 연장하는 개정법률안을 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