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감사-국세청TIS(1)>>

1. 먼저 슬라이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유흥주점의 수입금액 탈루비율은  64%로 추정되었으며, 5년간 탈루세액은 6조 9천억원으로 추정되었습니다. 지방청 국정감사에서 국세청의 적극적 징세의지를 촉구하면서, 심지어 ‘직무유기’라는 단어까지 사용하였습니다. 아쉬운 점은 어느 지방청장님으로부터도 기대에 부응하는 답변을 듣지 못 하였습니다. 청장님의 소회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2. 다음 슬라이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국세청의 연도별 세목별 징수실적 대비 자납비율입니다. 국세청은 실무적으로 ‘자동세수’와 ‘노력세수’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자동세수’라는 말은 납세자들이 자진신고 납부방식으로 징수한 세수를 의미하는 것이며, ‘노력세수’는 조사 등의 노력을 기울여 추가로 징수한 세수를 의미합니다.

3. 보시는 것처럼 개별소비세 자납비율은 98.8%입니다. 이는 노력세수가 1.2%에 불과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국세청은 유흥주점 개별소비세관련 자료를 별도관리하고 있지 않아 정밀 분석을 할 수는 없지만, 국세청의 ‘숨은 세원찾기’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주장이 얼마나 실속 없는 말잔치에 불과하였는가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점은 단지 유흥주점에 국한된 문제는 아니고, 국세행정 전반에 널리 퍼져있다고 봅니다.

4. 슬라이드에서 보시는 것처럼 전체세수 중 자납비율은 92% 정도입니다. 주요세목인 법인세, 소득세 및 부가가치세의 자납비율은 약 93% 정도입니다. 그러나, 일선 세무서 인력 중 43%가 법인세, 소득세 및 부가가치세과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조사과 또는 재산세과 등으로 대규모 인사이동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5. 증여세 자납비율은 64%정도이며, 상속세 자납비율은 51% 정도입니다. 노블리스 오블리제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입니다. 상속세나 증여세 납부대상자는 극소수 부유층으로서 전 국민의 1% 미만에 불과합니다. 상속세 또는 증여세에 대한 엄중한 정밀전수 세무조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6. TIS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국세청은 TIS가 1997년도에 개발된 후 많은 수정작업을 거치면서 노후화되어 차세대 TIS구축작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세청은 차세대 TIS 시스템 구축과 관련하여 2010년중 7억 3천5백만원을 투입하여 ISP작업을 실시하였고, 2011년도에는 BPR예산으로 15억원을, 개발예산으로 2012년부터 3년간 약 2천억원의 투입할 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7. 차세대 TIS구축과 관련된 목표로 국세청은 세수증대, 납세협력비용 감축 및 국세행정비용 감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 세수증대는 ‘적극적 징세마인드’가 갖추어져 있을 때 효과를 발휘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개인화기가 보급되어도, 전투의지가 없으면 무용지물인 것입니다.

- 국세청은 6천5백억원에 달하는 납세협력비용을 감축할 수 있다고 주장을 하고 있으나, 7조원에 달하는 납세협력비용 중 대부분은 세무기장대리 비용입니다. 먼저 획기적인 납세협력비용 감축방안을 제시하여야 할 것입니다.

- 연간 국세행정비용을 1,500억원을 절감하겠다는 목표는 BPR작업 수행 후 추정이 가능할 것입니다.

9. 차세대 TIS 구축에 앞서 몇 가지 당부를 드립니다.

● 첫째, 먼저 성과관리에 적합한 형태로 과감한 조직개편과 업무 Process Innovation작업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 둘째, 과세자료제출법 또는 주류결제시스템 등을 통한 외부 정보가 신뢰성을 갖출 수 있도록 국세청 DB재설계 작업이 수행되어야 합니다.

청장님의 의견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납세협력비용 감축(2) >

1. 국세청이 2008년도에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법인사업자가 부담한 납세협력비용은 약 4조원이고, 개인사업자가 부담한 납세협력비용은 약 3조원으로 나타났습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업체당 평균 80만원을 부담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영세 사업자에게는 상당한 경제적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납세협력비용의 대부분은 장부기장 대리비용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2. 2014년부터 적용될 자영업자에 대한 EITC적용과 관련하여 사업자의 장부기장은 필수적인 것입니다. 현재 2백만 이상의 영세한 개인사업자가 추계로 소득세 신고를 하고 있는 실정을 감안하면, 향후 납세협력비용은 더욱 커 질 수밖에 없습니다.

3. 현행 우리 세제에는 이미 Paperless 장부기장을 위한 여러 제도들이 도입되어 있습니다. 전자세금계산서 제도, 현금영수증제도, 사업자신용카드 및 사업용계좌제도 등의 제도를 IT로 통합할 수 있다면 Paperless 장부기장이 가능할 것입니다. 간이과세자를 포함한 영세사업자들에게 저렴한 비용으로 장부기장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4. 우리나라는 명실공히 IT강국입니다. 다른 나라에서 이미 활성화되어 있는 ASP(Application Service Provider)장부관리 시스템과 전자세금계산서 제도 등의 Paperless세제 등이 적절히 결합될 수 있다면 영세사업자의 장부기장비용을 획기적으로 낮출 수 있을 것입니다. 세계최고 수준의 세정이 될 것으로 믿습니다.

5. 아울러 국세청의 다양한 카드관련제도를 납세자가 One Card로 통합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내부제도 정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주류카드, 사업용계좌, 금거래 카드 또는 사업자 신용카드 등을 통합하여 사용할 수 있다면 납세협력비용을 상당히 줄이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5. 납세협력비용 감축은 이명박 정부의 친서민정책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거액의 복지지출 예산을 투입하는 것만이 친서민 정책은 아닐 것입니다. 세제 또는 세정차원에서 사업자들의 납세협력비용을 감축시켜줄 수 있다면 이 또한 중요한 친서민 정책인 것입니다. 청장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 조달청의 RFID 물품관리 시스템(3) >

1. 조달청은 2004년에 자체사업으로 RFID기술을 활용한 물품관리 프로젝트를 시작하였습니다.

- 2006년도에는 삼성SDS로부터 정보전략계획(ISP, Information Strategy Planning) 용역을 받았고,

- 2007년에는 삼성SDS와 계약을 체결하여 대통령 경호실에 시범사업을 추진하였고,

- 2008년에는 LG-CNS와 계약을 체결하여 36개 기관 확산 작업을 위하여 32억원을 투입하였으며,

- 2009년에는 LG-CNS, 삼성 SDS 및 LS산전으로 구성된 컨소시엄과 계약을 체결하여 전국 확산작업을 위하여 149억6천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였습니다.

- 이후의 재물조사와 관련하여 조달청 예산지원 없이 개별기관들이 RFID Reader 등의 단말기 및 RFID Tag등을 ‘나라장터’를 통하여 구입하도록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조달청장님께 묻겠습니다. 앞에 언급한 내용들이 맞지요?

2. 조달청의 프로젝트 추진 과정에는 여러가지 절차적 하자가 발견되었으며, 그 결과 예산이 낭비된 문제점을 짚어 보겠습니다.

첫째, PDA일체형 RFID단말기 2천대를 개당 199만원에 구입하여 39억 8천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는 시중가격보다 30~50%정도 비싸게 구매한 것으로, 적게는 12억원에서 많게는 20억원의 예산이 낭비된 것으로 보입니다.

둘째, 라벨형 RFID Tag 4백4십만개를  개당 250원에 구입하여 11억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는 2007년 국방부가 유사한 규격의 Tag를 118원에 구입한 것에 비하여 50% 이상 비싸게 구입함으로써, 5억 8천만원 정도의 예산이 낭비된 것으로 보입니다.

조달청장께 묻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적한 문제에 대하여 의견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3. 예산낭비를 초래한 몇 가지 절차상의 하자를 짚어 보겠습니다.

첫째, 2008년 36개 기관을 대상으로 시행한 프로젝트 진행과정에서 발견된 문제점들이 2009년 프로젝트에 반영되지 않은 채 추진되었다는 것입니다.

- 그 예로서 PDA 사양에 CDMA통신 및 무선LAN 통신기능을 포함하도록 되어 있으나, 실무적 측면에서 중복되거나 불필요한  기능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 PDA 시스템상의 하자로 5천개 이상의 물품을 보유하고 있는 대형기관의 경우, Data가 처리 시 Bug발생으로 사용이 불가능한데도 불구하고 PDA를 과다 발주하였습니다.

- 여러 가지 기술적 Error로 수작업 재고조사보다 오히려 공수(Man-hour)가 많이 발생하는 현상을 발견하고도, Tag불량 또는 Reading error를 포함하여 다수의 기술적 하자에 대한 보완책이 없이 발주가 진행되었습니다.

둘째, ‘나라장터’ 입찰과정에서 발견된 문제점을 짚어 보겠습니다.

- 사전 조달청 물품관리 수행 경험을 보유한 업체만이 인지할 수 있는 내용이 입찰제안서에 포함되어 있어, 실질적으로 제3자의 입찰참여를 제한하였다고 봅니다.

- 기존 프로젝트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LG-CNS와 삼성 SDS가 컨소시엄으로 참여하여 누가 보더라도 사전담합을 통하여 출혈경쟁을 피하였다는 의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 낙찰자를 제외하고 유일하게 입찰에 참여한 세림정보기술은 연 매출액이 120억원에 불과한 중소기업으로서 형식적

입찰요건을 갖추기 위하여 조작되었다는 생각입니다. 이 문제에 대한 조달청장님의 의견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4. 조달청은 ‘나라장터’라는 전자조달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 국가기관으로서, ‘나라장터’를 통하여 조달을 하고 있는 기관들에게 모범을 보여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조달청이 자체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이런 문제가 발견되었다는 점에 대하여 깊은 반성이 있어야한다고 봅니다.

5. 조달청장님께 이 사업에 대한 자체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