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2010.10.19(화)	경기 구리 국회의원 주광덕
문의 : 02-784-1265, F)788-3309 차승훈 비서관

원자력의학원 채무과다 문제

1,136억원에 이르고 있어

- 동남권의학원 건설비 차입금 상환만도 47년 6개월소요 -

- 정부정책으로 추진된 것이만큼 정부지원 있어야  -

원자력의학원의 채무가 1,136억원에 달하고 있고 이 중 자체수입으로 상환해야 하는 동남권의학원 건설비 차입금이 584억 4,500만원에 이르고 있어 현재와 같은 당기순이익(12억 2,600만원)으로는 동남권의학원 건설비 차입금을 상환하는데만 47년 6개월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교육과학기술부가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주광덕의원(한나라당, 경기 구리)에게 제출한 국정감사자료에 따르면 원자력의학원은 최근 7년간(‘02 ～ ’09) 고가 의료기기 도입, 노후 시설 개선 및 환경 정비 등으로 필요한 자금으로 총 1,575억 2,600만원을 차입하여 438억 7,400만원을 상환하였고, 2010년 6월 기준 상환잔액은 1,136억 5,200만원으로 나타났다.

<원자력의학원의 총 차입금 현황>

(‘10년 6월말 현재, 단위 : 백만원)

구 분	차입액	상환액	상환잔액	현 잔액에 대한 상환재원
				정부출연금	자체수입
합 계	157,526	43,874	113,652	42,577	71,075
- 동남권의학원 건설비	86,344	-	86,344	27,899	58,445
- 병원동 리노베이션	27,800	20,561	7,239	7,239	-
- 의료장비(PET 등) 확충	18,452	11,013	7,439	7,439	-
- 퇴직금중간정산	20,000	12,300	7,700	-	7,700
- 선형가속기 구입	4,930	-	4,930	-	4,930

이 중 자체 수입으로 상환하여야 하는 차입금이 총 710억 7,500만원이며 동남권의학원 건설비 관련 차입금이 584억 4,500만원으로 전체 차입금 중 자체수입 상환의 82.2%를 차지하고 있어, 동남권 원자력의학원 건설 관련 차입금이 원자력의학원 본원 재정의 불안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 동남권 원자력의학원 : 방사선 및 방사선동위원소 이용진흥법 및 한국원자력의학원 정관에 따라 2010년 7월 16일 부산 기장군에 설립된 방사선의학 연구 및 특화된 암치료 선도할 연구중심 병원.

동남권의학원 건설비와 관련한 차입금은 본원의 자체수입으로 원금을 ‘29년까지 매년 34억 3,800만원씩 상환하고, 이자는 국고에서 지원하도록 되어 있으나, 한국원자력의학원의 당기 순이익이 연평균 12억 2,600만원인 것을 감안할 때, 자체수입만으로 584억 4,500만원을 상환가능할 지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47년 6개월 소요)

<‘10년도 원자력의학원 차입 계획>

(단위 : 백만원)

‘09년 말 차입잔액(A)	‘10년 차입액(B)	‘10년 상환액(C)	잔액(A+B-C)	상환 재원
35,052	86,344	7,744	113,652	자체수입 : 71,075 정부출연금 : 42,577

<동남권 의학원 관련 차입금 상환계획 >

(단위 : 백만원)

구 분	’09년	’10년	’11년	’12년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원 금	-	-	-	-	3,438	3,438	3,438	3,438	3,438	3,438	3,438
이 자	910	3,507	3,507	3,507	3,507	3,300	3,094	2,888	2,682	2,475	2,269
잔 액	58,445	58,445	58,445	58,445	55,007	51,569	48,131	44,693	41,255	37,817	34,379

구 분	’20년	’21년	’22년	’23년	’24년	’25년	’26년	’27년	’28년	’29년	계
원 금	3,438	3,438	3,438	3,438	3,438	3,438	3,438	3,438	3,438	3,437	58,445
이 자	2,063	1,856	1,650	1,444	1,238	1,031	825	619	413	206	42,990
잔 액	30,941	27,503	24,065	20,627	17,189	13,751	10,313	6,875	3,437	-

<원자력의학원 연도별 당기 순이익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05년	‘06년	‘07년	'08년	‘09년	평균
당기순이익	1,080	3,038	△645	1,515	1,143	1,226

더욱이 ‘09년 병상가동률이 하락(‘07년 90%에서 ’09년 83%로 하락)하는 등 경영환경이 악화되고 있는 현실에서 자체수입(‘09년도 자체수입 1,093억 6,900만원)의 1.04배에 달하는 차입금(1,136억 5,200만원)의 상환 부담을 가지게 될 경우, 본원의 장비 도입이나 의료환경 개선에는 자금을 공급하지 못하여 원자력의학원의 의료환경을 악화시킬 우려가 있다.

특히 원자력의학원의 의료환경 악화 등으로 ‘09년에만 6명의 의료진이 타 병원으로 이직하는 등 우수인력 이탈을 유발하고 있으며, 이는 원자력의학원의 연구능력 및 진료능력을 훼손하여 원자력분야 유일의 국립의료원으로서의 가치를 훼손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어 차후 의료환경의 지속적인 개선 및 우수의료진 확보를 위하여 정부와 함께 필요한 대책을 다각적으로 강구해 나가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주광덕 의원은 “동남권원자력의학원 건설사업은 원전지역 주민에 대한 사회적 수용성을 감안하여 정책적으로 추진된 것이므로 차입금을 정부에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