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보험, 사각지대 대책 없어

파악조차 안 되고 지자체와 정보공유도 안 돼

국회지식경제위원회

지식경제부 2008. 9. 2 (화) 10:00

국회지식경제위원회

지식경제부 2008. 9. 17 (수) 10:00

국회지식경제위원회

지식경제부 2008. 9. 2 (화) 10:00

국회보건복지위원회 이낙연

보건복지부 2010. 10. 4. (월) 10:00

❍ 어느 제도이건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는 요인은 있다. 저는 그러한 관점에서 취재를 시작했으나 충분한 통계나 연구자료가 없었다. 다만 예상되는 사각지대에 놓일 가능성이 높은 위험군의 존재만 확인했다.

P T 자 료 - 6

❍ 빈곤선 이하 계층은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로서 부족하나마 의료급여 혜택을 받는다. 문제는 노란색으로 표시된 집단군이다. 빈곤선 바로 위, 등급판정선 바로 밑에 위치한 노인군은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 이들은 노화에 따라 언제라도 건강이 악화될 수 있는 잠재적 수급자이다. 기본적인 조사도 이루어지지 않는 상태에서 어떻게 대비책을 만들겠는가. 이들에 대한 기본조사를 실시하라.

❍ 조만간 2조 원이 넘을 재정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도 예방사업에 중점을 둬야 한다. 일본의 경우, 개호보험을 5년간 실시한 후 예방과 경증에 대한 자원할당이 장기적으로 장기요양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감소시키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판단하여 예방과 경증에 대한 자원투입을 확대 실시하고 있다.

❍ 현재 등급 외 자는 전적으로 지자체의 프로그램에 의존하고 있다. 지자체는 등급 외 자에게 심신 상태에 알맞은 돌보미사업, 민간기관, 보건소 등에서 제공하는 재가복지사업을 연계하도록 되어 있다.

❍ 허나 개인정보보호 등의 이유로 지자체와 건강보험공단간 정보공유가 안 되고 있다. 기본 등급관련 정보 중에서도 제한된 정보만을 갖고 있는 지자체는 등급 외 자에게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파악하기 곤란한 상황이다.

▶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는 정보 자원을 보건소와 지자체에게 공급해야한다. 지자체와 건강보험공단이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통합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이에 대한 의견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