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의원 이은재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203호 전화: 02) 788-2831; 784-6383 / 팩스: 02) 788-3203 보도자료 2010-10 -19
국정감사 보도자료(대법원)

계좌추적을 위한 압수수색검증영장

- 기각률 0.7%에 불과! 금융거래조사허가서 도입 필요 -

□ 계좌추적 영장 기각률 0.7%에 불과

□ 08~’10.6. 까지 146,607건의 계좌추적을 위한 압수수색영장이 청구돼 이 가운데 89%인 130,601건이 발부됐으며, 영장이 기각된 경우는 1,006건으로 기각률은 0.69%에 불과함.

◦ 이 같은 수치는 법원이 형식적인 영장심사로 일관, 검찰 등 수사기관의 마구잡이식 계좌추적을 통한 개인의 금융거래정보 남용을 사실상 100% 허용하고 있다는 반증임.

◦ 특히 계좌추적을 위한 압수수색영장 발부 건수는 ‘06년 32,732건이었으나 매년 증가하여 ’09년에는 54,241건으로 급증하고 있으나 기각건수는 ‘06년 236건에서 ’09년 416건으로 큰 변동이 없음

□ 금융감독위원회가 제출한 금융거래정보 제공 현황에 대한 자료에 따르면 '08년~‘10.6월까지 금융거래정보 요청건수가 총 2,446,629건으로

◦ 이중 법원의 제출명령 또는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의한 경우가 978,431건,

- 영장 등에 의하지 아니한 경우가 1,468,198건으로 전체 금융거래 요청건수 중 영장 등에 의하지 아니한 경우가 60%를 차지

- 특히 ‘08년 대비 ’09년의 법원의 제출명령 또는 법관이 발부한 영장청구에 의한 경우는 18% 증가한데 반해 동기간 영장 등에 의하지 아니한 경우는 46% 급증하여 수사기관이 편의적으로 계좌추적을 남발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연도별 금융거래정보 요구현황

(단위 : 건)

구 분	2008	2009	2010주)
법원의 제출명령 또는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의한 경우*	340,502	402,351	235,578
영장 등에 의하지 아니한 경우**	483,788	706,979	277,431
합 계	824,290	1,109,330	513,009
주) 2010년의 경우 2/4분기까지 통계 * 금융실명법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라 요구한 통계 ** 금융실명법 제4조제1항제2호 내지 제4호, 제6호 내지 제8호, 개별법등에 따라 요구한 통계

□ 계좌추적과 관련, 최근 피의자의 진술이 없는데도 혐의를 파악하기 위해 마구 뒤진다는 의혹과 함께

◦ 법원의 영장에 의한 금융거래정보 제공 요구가 아닌  국세청, 금융감독기관 등 행정기관의 계좌추적이 급증하여 무분별한 계좌추적에 대해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데, 이에 대해 알고 있는가?

◦ 특히 수사기관이 계좌추적을 위해 압수수색영장을 청구시에는 압수할 물건이 특정될 수 있도록, 구체적․개별적으로 표시되어야 하며, 범죄혐의와 압수수색의 필요성을 입증할 만한 소명자료를 첨부해야 함에도 불구,

- 압수할 물건을 특정하지 않는 탐색적 수색 또는 아무런 수사단서 없이 개인의 포괄적인 예금계좌의 추적이나 이에 기한 자금흐름을 구하는 청구를 하고 있는 것이 사실인데,

- 압수수색은 범죄의 증거와 몰수물을 확보하는 것으로, 범죄의 증거물이 확보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구체적인 혐의가 있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 범죄사실이 어느 정도 특정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 검사가 얼마든지 자의적으로 누구든지 추상적인 범죄사실만으로 계좌를 마구 압수수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무엇인가?

※ 법원은 최근 계좌추적 영장 심사시 일부기각을 하는 등 그 요건을 엄격히 하고 있으나, 아직 수사기관의 남용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기에는 부족

◦ 그럼에도 무차별적인 계좌추적 남용우려가 있는 영장을 법원이 사실상 거의 발부해 주는 것은 문제라고 할 수 있는데, 이에 대한 입장은?

※ 가족명의의 계좌를 찾아내겠다며, 영유아의 주민등록번호까지 적시하는 경우도 있음

□ 법관의 영장에 의한 계좌추적이 이 모양인데, 더 큰 문제는 특별권력관계라는 이유로 국세청, 금융감독원, 중앙선관위, 감사원 등이 영장 없이 임의로 계좌추적을 하는 것임.

◦ 임의로 계좌추적을 할 경우 그 범위와 대상은 최소한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일부에서는 백지 협조요청서를 들고 다니면서, 추가적으로 연결계좌 등이 발견될 경우 현장에서 협조요청서를 작성하여 점포에 제출하면서 계좌추적을 하는 등 그 남용의 폐해는 심각함

◦ 이렇듯 검찰, 경찰, 국세층 등의 계좌추적을 통한 개인정보, 사생활  노출 등 그 폐해가 심각한 데

- 계좌추적을 요구하는 현행의 압수수색검증영장이나 국세청, 금융감독기관의 장 등 행정기관의 협조요청서를

- ‘금융거래조사허가서’로 하여 법관의 허가를 받는 등 개인의 금융거래 정보 보호를 위해 법원의 엄격한 통제를 받아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법원행정처장의 견해를 답변바람

최근 3년간 법원 계좌추적 영장기각률 현황

연도	2008				2009				10. 1~6
법원(지원포함)	청구	발부	기각	기각율	청구	발부	기각	기각율	청구	발부	기각	기각율
서울중앙지법	5,575	4,662	21	0.38%	6,498	5,394	21	0.32%	2,896	2,271	67	2%
서울동부지법	2,470	2,030	39	1.58%	2,520	2,265	12	0.48%	1,217	1,074	6	0%
서울남부지법	2,519	2,138	31	1.23%	1,528	1,358	28	1.83%	1,434	1,274	14	1%
서울북부지법	2,431	2,157	51	2.10%	2,601	2,327	11	0.42%	1,060	980	6	1%
서울서부지법	1,990	1,685	10	0.50%	2,273	1,997	10	0.44%	913	607	21	2%
의정부지법	2,702	2,423	5	0.19%	3,025	2,787	20	0.66%	1,455	1,344	5	0%
인천지법	4,479	3,923	11	0.25%	5,245	4,262	32	0.61%	2,216	1,996	11	0%
수원지법	8,302	7,127	37	0.45%	9,405	8,283	68	0.72%	4,309	3,791	27	1%
춘천지법	1,654	1,596	10	0.60%	1,421	1,314	7	0.49%	763	687	11	1%
대전지법	3,915	3,682	11	0.28%	4,229	4,039	27	0.64%	1,935	1,754	13	1%
청주지법	1,733	1,511	15	0.87%	1,767	1,524	38	2.15%	784	707	9	1%
대구지법	5,145	4,821	14	0.27%	5,113	4,763	46	0.90%	2,197	2,096	13	1%
부산지법	4,232	3,939	14	0.33%	4,751	4,408	19	0.40%	1,954	1,715	19	1%
울산지법	1,428	1,358	5	0.35%	1,038	937	4	0.39%	739	610	14	2%
창원지법	2,815	2,551	8	0.28%	2,843	2,558	19	0.67%	1,318	1,173	11	1%
광주지법	3,789	3,624	16	0.42%	3,802	3,612	24	0.63%	1,715	1,628	10	1%
전주지법	2,118	1,945	20	0.94%	1,986	1,861	18	0.91%	914	778	8	1%
제주지법	548	482	5	0.91%	632	552	12	1.90%	266	221	2	1%
합 계	57,845	51,654	323	0.56%	60,677	54,241	416	0.69%	28,085	24,706	267	1%
※ 일부기각의 경우 영장이 발부됐기 때문에 기각 건수에 포함시키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