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점용건수가 늘어남과 동시에 도로점용료 체납액도 증가추세!

징수노력과 함께 허가단계부터 세심한 심의가 필요하다

❍ 도로점용은 도로의 일정 부분을 특정한 목적을 위해 유형적, 고정적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이 수도권지역 도로점용허가를 담당하고 있음

❍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이 관할하는 도로의 점용건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년도	도로점용건수
2006	5,075
2007	5,371
2008	5,752
2009	6,062
2010(8월현재)	6,242

(단위 : 건)

❍ 하지만 동시에 체납액도 증가추세, ‘10년 8월 현재 누적 체납액이 50억에 육박함

<도로점용료 체납현황>

(단위 : 백만원)

년도	징수 결정액	수납액	누적 체납액
2006	5,648	2,846	2,802
2007	6,433	3,244	3,189
2008	7,162	4,270	2,892
2009	8,032	4,620	3,412
2010. 8	9,870	4,907	4,963

질의) 청장, 이렇게 도로점용료 체납액이 꾸준히 증가하는 것은 어떤 이유에서인지? 최근 3년간 체납액 상위 10건을 살펴보니, 10건 모두 사유가 재력부족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로 도로점용료가 비싸기 때문에 체납액이 늘고 있는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지?

질의) 청장, 도로점용료 체납을 줄여나가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해나가고 있는지?

질의)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이 도로점용허가를 할 때 신청인의 적격성, 사용목적 및 공익성 등을 살펴 허가여부를 결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음, 체납을 근본적으로 줄이기 위해서는 허가단계부터  좀 더 내실 있는 심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함, 청장의 견해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