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4조원대 빚더미 (전국 1위)

- 시흥시 3,000억 지방채무 보고 누락

- 전국 지방채무 1위 경기도, 실제론 5위로서 허위보고 드러나

■ 개요

O 최근들어 도로, 하천 등 SOC에 대한 투자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반면, 부동산 경기침체에 따른 세수감소와 법정경비 증가 등으로 인한 가용재원은 감소하고 있어 이에따른 지자체의 부채가 급증하고 있는 실정임.

<참고> 2009년말 지자체, 지방공기업 부채현황

자료: 행정안전부(지방재정통계)

■ 경기도 부채 현황

O 경기도의 2009년 말 지방채무는 모두 3조 8,917억으로 전국 광역지자체 중 최고 규모임.

또한, 기초지자체 상위 10곳만 살펴보더라도 경기도 소속 기초지자체가 무려 4곳이나 됨.

- 광역지자체의 공기업 분야별 부채 상위 5곳에서도 경기도시공사가 2위를 차지하는 등 각종 부채현황에서 경기도 공공부문 부채는 수위를 달리고 있음.

O 지사님, 2008년 3조 1,773억이었던 지방채무가 2009년 3조 8,917억으로 일년 사이 무려 7,144억원, 비율로는 22%가 급증하였는데 이렇게 지방채무가 급격히 증가하게 된 이유를 수치를 들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1>2009년 경기도, 시군 지방채 현황      (단위: 억)

시군별	행정안전부 보고	실제 지방채무
수원시	2,705
성남시	140
부천시	1,314
용인시	1,078
안산시	260
안양시	710
평택시	1,685
시흥시	568	3,568
화성시	1,639
광명시	272
군포시	314
광주시	801
김포시	1,055
이천시	777
안성시	195
오산시	233
하남시	304
의왕시	229
여주군	25
양평군	442
과천시	3
고양시	2,670
남양주시	912
의정부시	331
파주시	1,344
구리시	350
양주시	682
포천시	254
동두천시	323
가평군	302
연천군	142
시 군 계	22,059	25,059
도 본 청	16,858	16,858
합 계	38,917	41,917

자료: 경기도 문화교육예산담당

O 또한 본의원이 조사해본 바에 따르면 2009년 경기도 총 지방채무는 3조 8,917억이 아닌 4조 1,917억으로 나타남.

3,000억의 지방채무 차이는 당초 3,568억원 이었던 시흥시 부채를 568억으로 적게 보고됨에 따라 3,000억의 지방채무가 과소 계상된 결과라고 봄

- 3,000억이라는 거액의 지방채무가 과소보고된 것은 본 의원이 상식적으로 생각하기에 도저히 이해가 되질 않는데,  일부러 경기도 지방채무를 적게 보이게 하기 위해서 고의로 누락시킨 것은 아닌가요?

- 고의로 누락된 것이 아니라면, 3,000억이라는 거액의 지방채무가 적게 보고된 구체적 이유를 설명해주세요.

- 그렇다면 2008년에서 2009년 한 해 동안 증가한 지방채무가 7,144억이 아니라 1조 144억이고 증가비율은 22%가 아니라 32%가 맞는거죠?

■ 경기도의 허위자료 제출

구 분	행정안전부 자료 (지방재정통계)
	금 액	순위
합계	255,531
서울	30,963	2
부산	27,217	3
대구	20,531	5
인천	24,774	4
광주	8,098	12
대전	6,057	16
울산	6,201	15
경기	38,917	1
강원	13,127	8
충북	6,719	14
충남	12,644	9
전북	10,175	11
전남	12,262	10
경북	14,054	7
경남	16,360	6
제주	7,432	13

경기도 국정감사 제출자료 (문화교육예산담당)
금 액	순위
177,100
30,963	1
26,678	2
20,208	4
23,343	3
7,834	6
5,465	11
6,103	9
16,858	5
5,976	10
3,728	14
3,601	15
4,253	13
4,519	12
3,460	16
6,679	8
7,432	7

비고

금액 차이

78,431

0

539

323

1.431

264

592

98

22,059

7,151

2,991

9,043

5,922

7,743

10,594

9,681

0

<표2> 2009년 전국 시도별 지방채무 현황      (단위: 억)

O 본 의원이 행정안전부와 경기도가 제출한 2009년 말 전국 지방채무 규모와 순위 현황을 조사해 본 결과 두 자료결과가 판이하게 다른 걸 볼 수 있음.

- 전국 지방채무가 1위인 경기도가 5위로 보고되고 있으며, 그 차이도 무려 2조 2,059억이 누락됨.

- 이에 대하여 자료를 제출한 경기도 문화교육예산담당자에게 문의를 하자 경기도는 도본청 지방채무만 계상된 것이며, 시군계의 지방채무는 포함되지 않았다고 답변함.

마찬가지로 다른 시․도도 본청을 제외한 시․군계의 지방채무는 포함되지 않은 것이라고 답변함.

- 지사님, 본 의원이 판단하기에는 지방채무 1위인 경기도가 이번 국정감사에서 부채가 많다는 지적을 피하기 위하여 마치 지방채무 순위가 5위인 것처럼 자료를 왜곡 제출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O 앞으로 이 많은 부채를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이며, 당장 올해와 내년 경기도 부채 감소를 위하여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할 계획입니까?

O 지사님, 경기도는 중장기적 측면에서 미불채무로 인한 재정경직성이 나타날 우려가 있으며, 채무관리계획을 통해 채무 잔액을 일정수준 이하로 경감하지 않으면, 재정적인 압박으로 인해 건전재정운영을 크게 저해할 수 있는 걸 명심하여 주시기 바라고, 채무경감대책을 철저히 수립하여 실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