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사고는 대폭 증가는 선박검사 부실한 탓 ?

- 기관손상사고 전년 대비 108건이나 증가 -

■ 현  황

○ 국토해양부 중앙해양안전심판원에서 발간한 2009년 해양사고분석보고서에 의하면 해양사고 건수가 전년의 480건보다 50.6% 증가한 723건이 발생하였고, 사고선박은 915척으로 전년대비 43.9%(279척)이나 증가

<참조> 해양사고 건․척수 현황

(단위 : 건, 척, 명, %)

구분 연도	해양사고 건수			해양사고 발생 척수
	어선	비어선	계	어선	비어선	계
2009	608	115	723	725	190	915
2008	355	125	480	435	201	636
2007	405	161	566	495	264	759
2006	492	165	657	584	281	865
2005	515	143	658	657	227	884
計	2,375	709	3,084	2,896	1,163	4,059
평균	475	142	617	579	233	812
구성비(%)	77.0	33.0	100	71.3	28.7	100

- 인명피해도 2007년 214명, 2008년 240명, 2009년 243명으로 매년 증가되고

있는 실정(한달에 20명 이상의 인명피해 발생)

<참조>인명피해별                 (단위 : 명, %)

구 분	사 망	실 종	부 상	계
2009	45	62	136	243
2008	32	81	127	240
2007	33	103	78	214
2006	57	77	89	223
2005	45	141	113	299
計	212	464	543	1,219
평균	42	93	109	244
구성비	17.4	38.1	44.5	100

○선박의 종류별 사고현황을 보면, 비어선사고는 소폭으로 증가한 반면, 어선사고는 크게 증가

- 2008년 대비 예․부선, 유조선, 여객선 등의 비 어선사고는 5.5%(11척) 감소한 190척 발생, 어선사고는 66.7%(290척) 증가한 725척 발생

<참조> 선종별 해양사고 현황

(단위 : 척, %)

구 분	어 선	화물선	유조선	예부선	여객선	기 타	계
2009	725	83	18	59	7	23	915
2008	435	63	25	82	19	12	636
2007	495	96	31	109	13	15	759
2006	584	110	43	93	17	18	865
2005	657	99	24	72	8	24	884
計	2,896	451	141	415	64	92	4,059
평균	579	90	28	83	13	19	812
구성비	71.3	11.1	3.5	10.2	1.6	2.3	100

○ 기관 손상사고는 전년대비 108건이나 증가하여 2009년도 해양사고의 35%나 차지함.

<참조> 유형별 해양사고 현황

(단위 : 건, %)

구 분	기관 손상	충돌	침몰	좌초	화재․ 폭발	조난	접촉	인명사상	기타	계
2009	253	160	22	43	34	16	10	21	164	723
2008	145	125	18	32	25	11	15	17	92	480
2007	185	148	19	39	37	8	9	11	110	566
2006	195	167	25	66	41	11	17	20	115	657
2005	166	172	45	46	71	16	10	34	98	658
計	944	772	129	226	208	62	61	103	579	3,084
평균	189	154	26	45	42	12	12	21	116	617
구성비	30.6	25.0	4.1	7.3	6.8	2.0	2.0	3.4	18.8	100

■ 문제점 및 질의

O 국토해양부 중앙해양안전심판원에서 발간한 2009년 해양사고분석보고서에 의하면 해양사고

가 전년의 480건, 636척보다 크게 증가한 723건, 915척이나 발생하였고, 인명피해도 매월 20명

이나 발생하고 있습니다.

O 선박의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공단의 이사장으로서 정기적, 지속적 검사를 받고 있는 선박

이 왜 이렇게 사고가 크게 증가하는 겁니까? 도대체 원인이라도 파악하고 있는 겁니까?

O 특히, 2009년도에 기관손상사고 건수가 253건으로 전년에 비해 108건이나 증가해 2009년도

해양사고의 35%나 된다는데 왜 그런 겁니까?

O 매년 선박의 해양사고 발생은 늘고 있는데 공단은 수수료만 챙기고 적당히 업무

를 보는 것이 아닙니까? 사고를 줄이기 위한 공단의 노력이 부족한 것이 아닙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