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 의 자 료
	국회의원 정 태 근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위원· 국회 일자리만들기특별위원회 위원)	국정감사 지식경제부 2010. 10. 7 (목)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216호 TEL.784-1262 FAX.788-3216

2009년 공공기관 평가 최고등급인 S등급 한전이

계약체결 정보 공개는 F수준으로 낙제점!

- 계약 투명성, 중소기업 정고 제공, 입찰 담합 예방 위해

기본적인 개찰 정보 공개 확대 해야

- 한전 홈페이지에서 직원 이름 검색도 안돼.

가장 기본적인 대국민 서비스도 F수준!

구분	항목명	한국전자통신연구원	한전	석유공사	가스공사	한전KDN
	시스템 구축 시기		2001.4.	2007.9.	2001.1.
공고정보	담당자/연락처	0	×	×	×	0
개찰정보	참가업체수(번호)	0	×	0	0	×
	사업자번호	0	×	0	0	×
	업체명	0	×	0	0	×
	대표자	0	×	0	0	×
	가격제출일시(응찰일시)	0	×	×	0	×
	입찰금액	0	×	0	0	×
	투찰율	0	×	0	0	×
	추첨번호	0	×	×	×	×
	낙찰여부	0	×	0	0	×

전자조달시스템은 지난 2000년부터 공공조달 행정의 투명성 및 공공성 제고와 비용 절감, 업체 부담 경감 등을 목적으로 인터넷으로 발주 공고, 입찰 등의 업무를 수행할 목적으로 도입된 바 있음.

한전의 전자조달시스템 (sem.kepco.net) 의 계약정보 내용을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석유공사, 가스공사 등과 비교한 결과 기본적인 개찰 정보조차 공개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음.

2009년 한전의 공공기관 평가 결과는 최고 등급인 S 등급을 받았음. 그런데 계약 체결 공개 수준은 최하인 F 수준으로 밖에 볼 수 없음.

한전에 협력업체로 등록된 업체수만도 약 8만여개에 달하고 있음. 대부분이 중소기업임. 중소기업은 기본적으로 정보가 제한될 수 밖에 없음. 한전 조달 시장에 진입하고자 하는 수많은 중소기업에게 기본적인 계약 관련 정보조차 제공하지 않는다는 것은 문제가 있음.

또한 한전 홈페이지는 가장 기본적인 직원 이름 검색 기능이 없음.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공공기관의 명성에 걸맞지 않고 이해할 수 없는 상황임. 대국민, 대고객 서비스의 최초 접점인 직원 이름 검색 기능이 없다는 것은 문제가 있음.

한전 사장은 취임 이후 한전의 혁신 작업을 진행해 왔으나 정작 중요한 기본적인 사항에 대해 놓치고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는 유감임.

향후 계약 투명성과 정보 제공, 입찰 담합 예방을 위해 전자조달시스템에 계약 정보에 개찰 정보를 공개하고, 홈페이지에서 직원 이름 검색이 가능하도록 조치하기 바람.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전자조달시스템 : bid.etri.re.kr>

<한전 전자조달시스템 : srm.kepco.net>

<지경부 산하 주요 공공기관 홈페이지 직원 검색 기능 현황>

		조직도	부서연락처	직원검색
시장형공기업	한국전력공사	O	처	X
	한국가스공사	O	팀	X
	한국석유공사	O	처/사무소	X
	대한석탄공사	O	부	X
	한국광물자원공사	O	별도연락	O
	한국지역난방공사	O	O	O
자회사	한국수력원자력	O	X	X
	한국남동발전	O	X	X
	한국서부발전	O	임원진	X
	한국중부발전	O	X	X
	한국남부발전	O	팀	X
	한국동서발전	O	팀	X
	한국전력기술	O	부서	X
	한전 KDN	O	X	X
	한전 KPS	O	X	X
	한전원자력연료	O	X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