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황영철	보 도 자 료				국민의 삶 속에 뿌리내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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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MA 수입쌀 국산으로 속여팔기 기승

- 지난 5년간 부정유통된 수입쌀 5,319톤에 달해...

우리나라가 쌀시장 개방을 유예하는 대가로 해마다 외국으로부터 의무 수입해야 하는 MMA(Mininum Market Access, 최소시장접근) 쌀이 원산지 미표시, 원산지 허위표시 등 부정유통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황영철 의원(한나라당, 강원도 홍천․횡성)에게 제출한 「MMA 수입쌀 부정유통 현황」자료에 따르면 2006년부터 2010년 10월까지 밥쌀용으로 수입된 쌀에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거나 국산으로 허위 표시하여 판매하다가 적발된 건수는 총 127건에 물량으로는 4,749,550kg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같은 기간 가공용으로 수입되어 원산지 표시 위반과 지정된 용도 외로 부정유출 되어 사용된 쌀은 총 74건에 569,624kg이었다.

최근 4년동안 밥쌀용 수입쌀 부정유통이 가장 많이 적발된 해는 2008년으로 37건이 적발되었고 물량으로는 2009년 1,328,098kg이 가장 많았다. 한편 가공용 수입쌀 부정유통이 가장 많이 단속된 해는 2007년으로 21건이었고 물량은 2009년 269,586kg이 가장 많았다.

원산지 표시 위반 유형을 보면 원산지를 아예 표시하지 않아 적발된 경우는 밥쌀용 16건, 가공용 19건이었으나 원산지를 허위표시해 적발된 건수는 밥쌀용 111건, 가공용은 46건이었다. 이는 원산지를 실수로 표시하지 않았다가 적발되는 경우보다 의도적으로 원산지를 속여 팔다가 적발된 경우가 훨씬 많았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품관원은 원산지 미표시의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고 허위표시나 지정용도 외 사용의 경우에는 검찰에 송치했다.

황 의원은 “MMA 수입쌀 부정유통과 관련된 적발이 해마다 끊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며 “수입쌀이 국산으로 둔갑되어 소비자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유통 단계에서 보다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첨부. MMA 수입쌀 부정유통 현황]

○ 밥쌀용 수입쌀 부정유통 적발현황

연 도	부정유통현황
	계		원산지미표시		원산지허위표시
	건수	물량(kg)	건수	물량(kg)	건수	물량(kg)
‘10.10월	14	17,075	3	820	11	16,255
’09	25	1,328,098	3	480	22	1,327,618
’08	37	941,230	7	1,601	30	939,629
’07	27	148,730	3	540	24	148,190
‘06	24	2,314,417	-		24	2,314,417

주) 원산지 허위표시는 형사입건하여 수사 후 검찰송치, 미표시는 과태료 부과

○ 가공용 수입쌀 부정유통 적발현황

연 도	부정유통현황
	계		지정용도 외 사용 (부정유출)		원산지미표시		원산지허위표시
	건수	물량(kg)	건수	물량(kg)	건수	물량(kg)	건수	물량(kg)
‘10.10월	14	46,619	2	13,000	2	24	10	33,595
’09	11	269,586	1	65	2	1,300	8	268,221
’08	11	138,235	-	-	1	300	10	137,935
’07	21	74,881	4	1,600	9	288	8	72,993
‘06	17	40,303	2	120	5	1,183	10	39,000
‘05	26	324,018	4	254,640	6	1,032	16	68,346

주) 지정용도 외 사용(부정유출) 및 원산지 허위표시는 형사입건하여 수사 후 검찰송치, 미표시는 과태료 부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