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국정감사 질의자료
국회의원 김성곤(민주당, 전남여수갑)
기관 : 서울 및 중부지방국세청	2010. 10. 8(금)

자영업자에 대한 근로장려세제(EITC) 적용준비 관련,

EITC와 간이과세제도가 충돌하는 현상 초래,

영세사업자의 소득파악 너무 세밀하게 할 필요없어

질의에 앞서 서울지방청장과 중부지방청장 그리고 직원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린다. 집행기관으로서 여러 가지 애로가 많은 줄 안다.

서울지방국세청과 중부지방국세청 청장님과 공무원여러분께 가장 먼저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첫째, 국민들에게 아주 끝내주는 세정지원을 해달라, 둘째, 무리한 징세행정은 하지 말라, 이 두 가지다. 꼭 명심해 주기 바란다.

먼저 근로장려세제 문제와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다.

□ 근로장려세제(Earned Income Tax Credit)

o 근로장려세제는 저소득근로자 가구의 근로유인 제고 및 실질 소득 지원을 위하여 2009년부터 도입하였으며, 소득규모에 따라 장려금을 지급하되 연소득 1700만원 이하를 대상으로 최소 1만5천원에서 최대 120만원까지 지급하는 제도. 2009년 신청가구 72만 4천가구 중 59만1천가구가 지급대상자로 분류되어 4,537억원을 수령. 2010년 9월 잠정치로는 67만 5천가구가 신청하고 55만 6천가구가 지급대상가구로 분류되어 4,284억원을 수령할 것으로 추정됨

o 세분해서 보면 2009년 남성 신청가구는 359천가구, 여성 신청가구는 232천가구에서 2010년 남성 신청가구는 327천가구, 여성 신청가구는 229천가구로 미세하게 변화했으며, 연령별 수급상황은 2009년 40대 44%, 30대 41% 였으나 2010년은 40대47.5%, 30대 35.8%로 40대의 지급가구가 상대적으로 늘어났음. 직업별로는 제조업과 건설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각각 2009년 22.5%, 22%이며 2010년은 20.9%, 20.7% 점유하는 것으로 분석됨

근로장려세제 실적을 보면 제도가 도입된 2009년에는 59만1천가구에 4,537억원이 지급되었고, 2010년에는 55만6천가구에 4,284억원이 지급될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당초 이 제도를 처음 계획했던 2006년 세제개편안에서 예상했던 실적을 훨씬 뛰어 넘는 수치로서 성공적으로 정착되고 있다고 평가된다.

<2006년 세제 개편안(재정경제부, 2006.8.21)>

구분	근로자 적용단계		사업자 확대단계	전면시행단계
	1단계 (’08년-‘10년)	2단계 (‘11년-’13년)	3단계 (‘14년부터)	4단계 (‘30년까지)
적용 대상	무주택자 자녀 2인이상	자녀 1인이상	자녀1인 이상, 특수직 포함, 농어민 적용여부검토	무자녀가구도 적용, 특수직포함, 농어민 적용여부검토
적용 가구	약31만가구	약90만 가구	약150만가구	약360만 가구
연간 소요예산	약1,500억원	약4,000억원	약1조원	약2조5천억원

자료를 보니 서울청의 경우 2009년에 약 8만가구에게 618억원이 지급되었고, 2010년에는 7만5천가구에 584억원이 지급될 것으로 추정되고 중부청은 2009년에 179천가구에 1,364억원이 지급되었고, 2010년에는 174가구에 1,323억원이 지급될 것으로 추정된다.

첫 번째 질문으로,

집행기관으로서 서울청과 중부청의 경우 “근로자에 대한 근로장려세제 운용과 관련”해서 애로사항이나 문제점이 없는지 답변해 주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으로,

EITC의 영세사업자로의 확대와 간이과세제도가 충돌하는 부분이 있다. 집행기관으로서 이런 점에 대해 집행과정에서 어떤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어떤 방향으로 보완했으면 좋겠는지 의견을 말해달라.

두 번째 질문에 관해 좀 더 부연설명하면, 현재 각 지방청에서 사업자들에 대한 근로장려제세 확대를 위한 소득파악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런데 특히 영세사업자들에 대하여 소득파악하는 것이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을 것 같다. 물론 EITC 적용이 정확한 소득파악을 전제로 해야 하는 것이 맞지만 자영업자의 경우는 근로자의 경우와 다르게 소득파악이 만만한 과제가 아닐 것이다. 자칫 잘못하면 배보다 배꼽이 더 크게 된다.

사업자들에 대한 EITC 적용은 영세자영업자들이 주 대상이 될 텐데 이들이 대부분 간이과세자(연 매출 4천8백만원 미만 사업자로서 저세율, 증빙면제 등 적용)라든가 납부면제자(연 매출 2,400만원 이하 사업자로서 부가세 납부면제)이다.

그런데 이미 이들에 대한 소득자료는 이들의 형편을 고려하여 아주 간소하고 느슨하게 신고하도록 하고 있는데 EITC 소득파악을 위해 상세하게 소득파악을 하려고 하면 이들이 반발할 것이다.

다시 말해 영세사업자들에게 EICT를 확대적용하는 것과 간이과세제도가 충돌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고 영세사업자를 보호하기 위한 간이과세제도를 폐지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결국 영세사업자들을 지원해 주기 위해 EITC를 확대적용하려는 것인데 거꾸로 이들을 불편하게 한다면 당초 계획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어차피 신청에 의해서 EITC를 적용하게 될 것이므로 신청자에 한해서 세밀하게 제출자료를 근거로 소득파악을 하도록 하고, 전체 영세사업자들에 대한 소득파악은 현 수준에서 느슨하게 하는 것이 좋겠다는 판단이 든다. 잘못하면 영세사업자들의 소득을 파악하는데 막대한 비용과 인력을 투입하고도 실제 효과는 별로 없이 영세사업자의 불편만 초래할 수가 있다.

세 번째 질문은,

각 지방청은 국세징수법에 따라 EITC수급 대상 가구중 국세체납이 있는 경우, 지원받는 EITC 지원금에서 국세체납액을 먼저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을 지급하고 있다.

2009년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 가구중 체납가구로서 실제 장려금 지급액이 0원인 가구는 체납가구수의 66.7% 였으며, 2010년에는 78.8%로 사실상 체납가구들은 근로장려금으로 체납된 세금을 납부하는 꼴이 된다.

다행히 EITC 수급대상 가구 중 국세체납 가구는 2009년 5만 1천가구(전체 수급대상 중 8.6%)에서 2010년 3만 3천가구(전체 수급대상 중 5.9%)로 즐어들었다.

이에 대해 국세청의 답변을 들어보았더니 체납가구가 근로장려금을 받는 어려운 상황에 처해있다고 하더라도 다른 성실납부자와의 형평상 체납된 세금을 먼저 징수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한다.

그런데 실제로 이런 일을 당한 사람들은 매우 허탈해한다. 정부가 어려운 서민을 우롱하느냐며 울분을 토하기도 한다. 국세청의 입장은 이해하지만, 적어도 체납가구에 대하여 지급되는 근로장려금에 대하여는 일정율에 대해서만 체납세금을 징수하거나 분납조치를 통하여 자발적 경제복귀가 가능하도록 배려하는 것을 포함해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참고자료 _ 국세청이 근로장려세제 관련 제출한 자료>

김성곤  의원(민주당, 2010. 10. 6)

1. 근로장려세제 관련 자료요구 사항

- 근로장려세제 시행이후 연도별 지급대상자 분석(성별, 연령별, 직업별, 지급금액)

- 근로장려세제 시행이후 연도별 지급대상자 집계표

- 근로장려세제 지급 통보방식(우편, 전화, 문자, 이메일 등)별 통보실적

- 근로장려세제 지급 방식(금융계좌 송금, 우체국 방문수령 등)집계표

- 근로장려세제의 시행취지에 비추어 지급액에 대한 국세 체납액 우선징수를 지급액의 일정율까지만 하거나 일정기가 유예해주는 방안에 대한 검토의견

□ 근로장려세제 시행이후 연도별 지급대상자 분석(성별, 연령별, 직업별, 지급금액)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 성별 근로장려금 수급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천 가구, 억원)

구분		합 계	남	여
2009	가구	591	359	232
	지급액	4,537	2,812	1,725
2010 (잠정치)	가구	556	327	229
	지급액	4,284	2,568	1,716

* 잠정치는 2010.9.3일 기준이며 진행중인 가구는 10월말까지 지급예정임

○ 연령별 근로장려금 수급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천 가구)

구 분		합 계	20대 이하	30대	40대	50대	60대 이상
2009	가구	591	44	243	260	41	3
	지급액	4,537	332	1,874	1,994	317	20
2010 (잠정치)	가구	556	28	199	264	60	5
	지급액	4,284	211	1,533	2,063	487	34

* 잠정치는 2010.9.3일 기준이며 진행중인 가구는 10월말까지 지급예정임

○ 직업별 근로장려금 수급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천 가구)

구 분	계	제조	건설	도소매	음식․숙박	기타
2009	591	133	130	87	43	198
2010 (잠정치)	556	116	115	77	38	210

* 잠정치는 2010.9.3일 기준이며 진행중인 가구는 10월말까지 지급예정임

□ 근로장려세제 시행이후 연도별 지급대상자 집계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2009년>

(천 가구, 억원)

구분	서울청	중부청	대전청	광주청	대구청	부산청	합계
신청 가구수	102	216	87	110	85	124	724
지급 대상가구	80	179	70	87	70	105	591
국세 체납가구	7	17	6	7	5	9	51
지급 대상금액	618	1,364	534	674	544	803	4,537
국세 체납금액	39	92	32	36	28	50	277
실제 지급액	579	1,272	502	638	516	753	4,260
실 지급액이 0원인 가구수	5	12	4	4	3	6	34

* 전체 724천 신청가구 중 수급요건을 미충족한 133천 가구를 사전에 지급 제외하였음

<2010년>

(천 가구, 억원)

구분	서울청	중부청	대전청	광주청	대구청	부산청	합계
신청 가구수	93	210	79	95	79	119	675
지급 대상가구	75	174	62	79	64	102	556
국세 체납가구	4	12	4	4	3	6	33
지급 대상금액	584	1,323	486	617	494	780	4,284
국세 체납금액	28	74	22	23	20	38	205
실제 지급액	556	1,249	464	594	474	742	4,079
실 지급액이 0원인 가구수	3	10	3	3	2	5	26

* 잠정치는 2010.9.3일 기준이며 진행중인 가구는 10월말까지 지급예정임

□ 근로장려세제 지급 통보방식(우편, 전화, 문자, 이메일 등)별 통보실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2010년>

(천 가구)

구분	서울청	중부청	대전청	광주청	대구청	부산청	합계
우편	82	192	71	89	74	112	620
이메일	9	16	5	6	5	7	48

* 2009년도에는 전체 신청 724천 가구에 대하여 모두 우편으로 통보함

□ 근로장려세제 지급 방식(금융계좌 송금, 우체국 방문수령 등)은 다음과 같습니다.

<2009년>

(가구, 억원)

구분		서울청	중부청	대전청	광주청	대구청	부산청	합계
금융기관	가구	68	146	52	68	55	85	474
	금액	533	1,132	408	542	437	665	3,716
우체국	가구	7	21	14	15	12	14	83
	금액	46	140	94	96	79	88	544

<2010년>

(가구, 억원)

구분		서울청	중부청	대전청	광주청	대구청	부산청	합계
금융기관	가구	66	145	52	62	53	85	463
	금액	520	1,126	409	500	411	659	3,625
우체국	가구	6	19	7	14	9	12	67
	금액	36	123	55	94	63	83	454

* 2010년 통계는 9.3일 기준이며 진행중인 가구는 10월말까지 지급예정임

□ 근로장려세제의 시행취지에 비추어 지급액에 대한 국세 체납액 우선징수를 지급액의 일정율까지만 하거나 일정기가 유예해주는 방안에 대한 검토의견

○ 근로장려금의 체납충당 예외조항의 신설은 제도 관련 사항으로 기획재정부에서 검토할 사항입니다만

-  충당 제외시 세금을 성실하게 납부한 자와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습니다.

○  참고로, 근로장려금 신청안내 및 결정통지 시 체납세액이 있는 신청자에 대하여는 근로장려금으로 충당할 수 있음을 안내 하였습니다.

※ 자료작성자 : 국세청 소득지원과 행정사무관 허 종(398-6116)

지역 중소기업의 불만사항

오늘 서울지방청과 중부지방청 그리고 산하 세무서는 국민들과 직접 대면하여 국세행정을 집행하는 곳이다.

그래서 중소기업들의 이야기를 전달하고자 한다.

첫째, 중소기업들이 가장 먼저 세무서에 불만을 이야기 하는 것이 세무조사에 대한 것이다. 근래에는 무리한 세무조사라든가 이런 것들은 많이 사라졌다고 한다. 다만 예측가능한 세무조사가 이루어졌으면 한다는 것이다. 도대체 어떤 기준과 범위로 어떤 때 세무조사가 나오는지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아서 당황하고 불편을 느끼는 때가 많다는 것이다.

둘째, 성실납세자에 대한 인센티브가 더 많았으면 한다. 성실납세가 당연한 것이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 아직 우리 현실은 숨김없이 자신의 소득을 성실하게 신고하는 사업자가 많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성실납세자가 그렇지 않은 사업자보다 더 많은 이익을 향유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요새 국회에서 장관들 인사청문회를 보면 대부분의 후보자가 한 두 번씩은 세금을 덜 내기 위해 다운계약서를 작성한다든가, 자식들에게 적지 않은 현금을 주고도 성실하게 신고하지 않아 양도세를 물지 않는 등의 경우를 보면서 혀를 차는 사람들이 많다. 장관들도 세금 제대로 안내면서 일반 평민에게만 성실히 신고하라고 하면 공정하지 않지 않는가? 가진 사람들이 더한다는 이야기다. 성실납세자에게 인센티브를 더 주는 방안을 연구해서 보고해주기 바란다.

지방국세청 여성간부 육성책 필요

지난 백용호 청장시절부터 지방청 인사권이 지방청장에 많이 위임된 것으로 안다. 이와 관해 질의하겠다.

최근 여성공무원이 지방국세청에도 많이 진출해서 전체 지방국세청의 여성 공무원 비율이 약 30% 정도 되는 것으로 안다. 그런데도 아직 각 지방청의 과장급 이상 직위에 있는 여성은 1-2명에 불과하다.

물론 비교적 최근에 들어왔기 때문에 남성들에 비해서 핵심보직이나 경쟁력을 쌓을 기회나 기간이 부족했을 수도 있다.

더 큰 원인은 여성 공무원들에 대한 보직관리, 경력관리가 허술하기 때문이다. 핵심 보직은 주지 않고 중요성이 떨어지는 보직으로만 돌리다 보니 승진을 위한 전문성이나 경쟁력을 기르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여성의 섬세함과 친절함과 따스함이 국세행정에 꼭 필요하다.

여성공무원이라고 특별히 봐달라는 것은 아니다. 여성공무원들의 보직관리시 여성이라는 이유로 불공정하게 허술한 취급을 받는 일이 없는지 각별히 신경을 써야 한다는 뜻이다.

이는 결국 인사권을 가진 지방청장의 의지에 달렸다.

본 의원에 지적에 대한 청장들의 입장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