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국회의원 현기환 (부산 사하갑, 국토해양위원회)
		배포 일시	2010. 10. 6(수)
부서	의원회관 240호	담 당 자	• 비서관 김기동
			• ☎ (02)788-2169, FAX, (02)788-3240
보 도 일 시		2010년 10월 7일(목)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댐용수료 7,462억원 법적근거 없이 초과징수

소양강댐, 충주댐, 안동댐, 대청댐 댐용수료

초과징수는 댐법 제35조 위반

2 지방상수도 수공위탁은 수도요금 인상 시한 폭탄

지자체 수도요금 대폭인상 우려

3 수공, 2012년, 14년 수도요금 인상 검토

부채관리 종합대책에서 5% 수준의 요금인상 밝혀

4 낙동강 반송정수장 소독부산물(발암물질) 농도 최대

5 낙동강 수질사고 해마다 증가

수질사고 위기관리시스템만으로 한계가 있다

6 수공, 관로사고 7년 동안 457% 증가

시설노후 및 인접공사 등 53%가 관리부실로 발생

1. 댐용수료 7,462억원 법적근거 없이 초과징수

- 소양강댐, 충주댐, 안동댐, 대청댐 댐용수료

초과징수는  댐법35조 위반 -

■ 현 황

1.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에 관한법률 제35조

① 댐 사용권자 또는 댐 사용권설정예정자는 당해 댐의 저수를 사용하는 자로부터 사용료를 받을 수 있다.

② 제 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는 댐 사용권자 또는 댐 사용권설정예정자가 제 20조 제 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담한 금액 또는 제 33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댐의 저수를 사용하는 자가 사용하는 수량등을 고려하여 정하여야 한다.

2. 댐 건설비용 회수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준공년도	댐건설비	댐용수료
총 계		5,421,690	2,168,133
소양강댐	1973	28,838	348,476
안동댐	1977	39,535	198,655
대청댐	1981	152,991	156,686
충주댐	1986	552,484	816,288
합천댐	1989	258,211	161,317
임하댐	1993	326,884	67,761
주암댐	1992	350,372	121,492
남강댐	2003	821,798	30,828
낙동강둑	1990	196,866	179,153
용담댐	2005	1,444,855	46,798
횡성댐	2002	171,255	5,631
부안댐	1996	58,035	7,155
밀양댐	2002	168,505	7,663
보령댐	2000	225,387	16,844
장흥댐	2007	625,674	3,386

* 댐 건설비는 재평가 등을 감안하지 않은 최초 건설당시의 역사적 원가임

3. 유역별 댐별 요금제에서 전국 단일요금제 전환

- 1986년 감사원 지적에 따라서 전국 단일 요금제로 요금을 변경

■ 문제점 및 정책질의

1. 광역상수도 전국 단일요금제는 댐법 제35조 위반

- 수자원 공사는 1986년까지 유역별 요금제를 적용하다가 1986년 감사원 지적에 따라서 전국 단일 요금제로 요금을 변경 하여 현재까지 전국 단일 수도 요금을 징수하고 있습니다.

- 그러나 1999년 ‘댐 건설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 새로 제정 되면서 댐법 제35조에 따라 사용료는 당해 댐의 저수를 사용하는 자로부터 받을 수 있고,

- 그 한도는 댐 사용권자가 부담한 금액 또는 국고에 납부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받을 수 있도록 규정이 바뀌었습니다.

- 이에 따르면 기존에 시행되고 있던 전국 단일 요금제는 위의 조항에 위배되는 것 아닙니까?

- 분명히 댐법 제35조 제1항에는 당해댐의 저수를 사용하는 자로부터 사용료를 받을 수 있고, 제 2항에서 댐사용권자인 수자원공사가 부담한 금액 또는 국고에 납입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받도록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2. 4개 댐의 댐 용수료 초과징수는 법적근거 없어

- 현재 이와 같이 수자원공사가 관리하는 댐 중에 댐건설 당시 공사가 부담한 금액 또는 국고에 납부한 금액의 범위를 초과하여 징수한 곳은 모두 몇 군데인가요?

- 본의원이 조사한 바로는 소양강댐, 충주댐, 안동댐, 대청댐, 등 모두 4곳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 그렇다면 4개 댐의 건설당시 댐건설을 위해 투자한 총 투자액은 얼마가 됩니까?

☞  4개 댐의 댐건설비 총합으로 7,738억원 임

- 이 중 수자원공사가 부담한 금액은 얼마죠?

☞ 자료 미제출

- 수자원공사가 댐건설비용을 전부 부담했다고 가정하더라도 4개 댐에 대해서는 총 7,738억원 한도에서 용수료를 받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 현재까지 수자원공사가 수납한 댐 용수료는 얼마입니까?

☞  4개 댐 댐용수료 총액은 1조 5,201억원 임.

- 그렇다면 총 7,462억원의 댐사용료가 초과징수된 것인데 이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 86년 당시 감사원의 지적에 따라 전국 단일요금제를 시행한 것은 형평성 차원에서 지역간 요금격차를 줄이고자하는 취지로 본의원의 판단으로도 옳은 것으로 보입니다.

- 그러나 ‘99년 댐법 제정 이후에는 전국단일요금제의 시행이 법에 위반되는 만큼 수자원공사가 이에 대한 면밀한 법적 검토를 했었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담당기관으로서 아무런 조취도 없이 이를 방치하여 분쟁의 소지를 낳은데 대한 책임이 있는 것 아닙니까?

- 사장께서는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시겠습니까?

3. 광역상수도는 단일요금제, 지방상수도는 지자체별 요금제 ?

- 본의원이 알기로는 현재 광역상수도는 전국단일요금제를 실시하고 있지만 지방상수도는 지자체별 개별요금제를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 광역상수도 요금을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유지한다고 하더라도 지방상수도 요금이 지자체별로 제각각이면 결국 수도를 이용하는 주민들의 부담은 제각각 달라질 수 밖에 없습니다.

- 오히려 낙후된 지역일수록 관로건설 및 운영관리비 상승으로 더 비싼 수도요금을 낼 수 밖에 없는 구조로 되어있습니다.

- 현재 환경부에서도 2020년까지 전국 164개 수도사업자를 39개로 통합하고 앞으로 10년간 4조원 투입하여 지역간 수도서비스 격차해소를 위한 마스터 플랜을 발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수공에서도 현재 지방상수도 위탁사업을 많이 하고계시죠? 18개소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에도 경남권의 사천 거제 고성 통영 4개 시에 대하여 통합운영 시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장기적으로 이들 지역을 통합해서 운영 관리하고 이로 인해 발생하는 수익을 주민들을 위해 위탁단가 인하 등으로 환원할 의향이 있으신지요?

◦ ‘04년부터 논산시 등 18개 지방상수도 수탁운영 중

수도권	강 원	충 청	전 북	전 남	경 북	경 남
동두천,양주 파주, 광주	-	논산, 서산 천안(공업) 금산, 단양	정 읍	나 주 함 평	예 천 고 령	사천,거제 고성,통영

2. 지방상수도 수공 위탁은 수도요금 인상 시한폭탄

- 지자체 수도요금의 대폭인상 우려 -

■ 현 황

1. 지방상수도 수공 위탁현황 (총18개 지자체)

구분	운영개시일	사업기간	투자사업비(억원)		평균 위탁대가 (원/㎥)	수도 요금	‘08년까지 투자집행률	총재정소요 (억원)
			시설 개선비	운영관리비
논산	2004.3.12	30년	561	2,365	841	470	98%	1,009
정읍	2005.4.1	20년	512	1,640	792	600	89.6%	311
사천	2005.12.1	30년	503	2,449	752	560	100%	618
예천	2005.11.1	30년	270	480	970	360	92.1%	461
서산	2006.5.24	30년	434	535	664	450	77%	722
천안(공업)	2006.7.1	20년	134	209	58		41.3%
고령	2006.12.1	30년	128	251	781	365	47.2%	294
금산	2007.1.1	30년	284	451	1,012	410	51.8%	613
동두천	2007.1.1	30년	830	982	731	460	35%	1,222
거제	2008.2.1	20년	554	714	813	539	83.8%	312
양주	2008.8.1	20년	527	1,006	721	420	29.6%	1,032
나주	2008.7.24	20년	311	276	912	560	39.8%	327
단양	2008.7.1	20년	159	425	1,264	320	48.9%	498
파주	2009.7.1	20년	1,039	1,453	720	360	-	1,289
함평	2009.6.5	20년	121	317	1,364	410	-	1,639
								10,347

* 2010년 수자원공사 국정감사자료 (총18개 지자체 중 15개 표시-광주, 고성, 통영은 제외)

* 평균위탁대가에 원정수 구입비 포함

* 수도요금 인상 : 금산은 위탁전 280원 → 410원으로

동두천은 위탁전 460원 → 500원으로 인상됨

2. 연도별 지방상수도 위탁단가와 수도요금 관계           (단위 : 원/㎥)

		2010년	2012년	2014년	2016년	2018년	최종년도
논산	위탁단가	780	843	872	872	878	878
	수도요금	470	470	470	470	470	470
	차이	310	373	402	402	408	408
정읍	위탁단가	666	733	784	816	816	817 (2024년)
	수도요금	600	600	600	600	600	600
	차이	66	133	184	216	216	217
사천	위탁단가	705	723	730	734	735	739
	수도요금	560	560	560	560	560	560
	차이	145	163	170	174	175	179
예천	위탁단가	611	794	1,032	1,032	1,165	1,165 (2034년)
	수도요금	360	360	360	360	360	360
	차이	251	434	672	672	805	805
서산	위탁단가	621	672	682	682	682	682
	수도요금	450	450	450	450	450	450
	차이	171	222	232	232	232	232
고령	위탁단가	507	512	640	702	774	983 (2035년)
	수도요금	365	365	365	365	365	365
	차이	142	147	275	337	409	618
금산	위탁단가	794	904	1,039	1,039	1,073	1,073
	수도요금	410	410	410	410	410	410
	차이	284	494	629	629	663	663
동두천	위탁단가	683	714	752	642	719	759
	수도요금	500	500	500	500	500	500
	차이	183	214	252	142	219	259
거제	위탁단가	565	644	754	864	864	864 (2027년)
	수도요금	539	539	539	539	539	539
	차이	26	105	215	325	325	325
양주	위탁단가	526	560	641	733	789	795 (2027년)
	수도요금	420	420	420	420	420	420
	차이	106	140	221	313	369	375
나주	위탁단가	656	706	744	804	884	1,146 (2027년)
	수도요금	560	560	560	560	560	560
	차이	96	146	184	244	324	586

* 2010년 수자원공사 국정감사자료

* 비교적 최근(‘08년이후)에 협약을 맺은 단양, 파주, 함평, 광주, 고성, 통영의 경우 위탁단가가 일정수준으로 유지되고 있음.

■ 문제점 및 정책질의

1. 지방상수도 위탁 투자집행률 64%에 불과 06년 이후에는 50%에 그쳐

- 수자원공사는 지난 2004년 논산을 시작으로 지금까지 모두 18개 자치단체로부터 지방상수도 위탁사업을 수행하고 있지요?

논산, 정읍, 사천, 예천, 서산, 천안, 고령, 금산, 동두천, 거제, 양주, 나주, 단양, 파주, 함평 광주, 고성, 통영

- 지방상수도 위탁사업은 자치단체가 개별적으로 관리 운영하고 있던 것을 수자원공사가 위탁관리 함으로써 지방상수도와 광역상수도 시설을 통합관리 하여 효율성과 경제성을 높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그러나 본의원이 작년 국정감사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지금까지 수자원공사가 위탁받은 자치단체에 대한 투자보수 집행실적을 보면 계획대비 64%에 불과합니다. 그나마 초기 계약을 맺은 논산(98%), 정읍(89.6%), 사천(100%), 예천(92.1%)을 제외한 2006년 이후의 투자실적은 50.4%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 사업초기 공사 준비 등으로 투자지연이 불가피하다고 할 수도 있지만 자치단체와 협약을 맺을 당시 투자계획을 50%도 제대로 지키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여전히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2. 지방상수도 위탁계약 후 매년  자치단체 예산 평균30억8천 보조 불가피

-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치단체의 위탁대가는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 사실은 알고 계신가요?

- 본의원실에서 ‘09년도 지자체별 수도판매량을 기준으로 향후 지자체 부담액을 조사한 결과 지자체별로 매년 평균 30억원의 추가부담을 지게 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자체별 재정부담                (단가 : 억원)

재정투자	논산	정읍	사천	예천	서산	고령	금산	동두천	거제	양주	나주	단양	파주	함평
계약기간	1,009	311	618	461	722	294	613	1,222	312	1,032	327	498	1,289	1,639
1년	34	15	21	15	24	9.8	20	40	15	51	16.3	25	64	82

- 개별 자치단체의 경우 수공에 위탁 후 매년 평균적으로 30억8천만원 이상의 예산부담이 불가피한 실정이며 이를 20~30년간 지불해야하는 총 금액으로 환산하면  14개 자치단체가 부담해야 하는 비용은 무려 1조347억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 물론 주민들이 부담하는 수도요금은 제외한 금액입니다.

- 수공에 지방상수도를 위탁한 자치단체의 입장에서는 매년 부담하는 예산은 늘어나는데 협약에 따른 수공의 투자는 50 ~ 60%도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요?

2. 지방상수도 위탁단가의 급격한 상승으로 수도요금 인상 불가피

- 본의원이 ‘지방상수도 위탁단가와 수도요금과의 관계’를 분석한 자료에 의하면 거제시의 경우 수자원공사에 지불하는 위탁단가와 주민들로부터 받는 수도요금의 차이가 ‘10년도에 톤당 26원이던 것이 불과 6년 만에 325원으로 12.5배나 상승하게 됩니다.

- 즉, 이것은 수도요금을 제외하고 순수한 위탁대가로만 ‘10년도에 수자원공사에 4억원을 지불하던 것이 불과 6년이 지나게 되면 54억원을 지불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 양주시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10년도에 18억에 불과하던 것이 불과 6년만에 3배인 54억원으로 증가하게 됩니다.

- 이와 같이 급격한 위탁대가의 인상은 지자체의 재정압박을 가져오고 결국은 수도요금의 대폭적 상승을 가져올 수 밖에 없는 것 아닌가요?

- 비교적 최근에 협약을 맺은 단양, 파주, 함평, 광주, 고성, 통영의 경우 위탁단가가 일정수준으로 유지되고 있지요?

- 과거 수자원공사가 자치단체와 지방상수도 수탁계약을 맺을 당시 이러한 급격한 재정부담의 증가로 인한 수도요금인상 가능성에 대한 정확한 고지 없이 협약을 맺음으로 인해 이와 같은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 것 아닌가요?

- 향후 위탁 계약체결 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투입확대 사실을 주민들에게 정확히 알리고 합의를 얻어내야 하며  급격한 위탁단가의 상승을 자제함으로써 이로 인한 지자체의 수도요금 인상 압력을 낮춰야 할 것입니다.

3. 수공, 2012년 ․ 14년 수도요금 인상 검토

- ‘부채관리종합대책’에서 5% 수준의 요금인상 밝혀 -

■ 현 황

1. 수자원공사의 향후 재무전망                          (단위 : 억원)

구 분	‘09	‘10	‘11	‘12	‘13	‘14
매 출 액	20,054	20,333	22,310	24,615	26,432	33,170
당기순이익	816	653	891	594	1,104	2,630
부 채	29,956	83,553	132,247	146,808	149,964	150,124
자 본	102,814	104,034	104,663	105,988	107,817	111,032
부채비율	29.1%	80.3%	126.4%	138.5%	139.1%	135.2%

* 2010년 수자원공사 국정감사자료

2. 수도 및 댐용수 요금 인상계획

(수자원공사, 부채관리종합대책 ‘10. 7 기획재정부 제출)

○ 요금인상으로 인한 재무구조 개선효과 (2,696억원)

- 부채전망(‘09～’14)은 격년(‘12, ‘14) 5% 수준 요금인상 전제

수자원공사의 재무전망에 의하면 2014년말 예상부채는 15조원이나 부채관리종합대책 시행으로 14.6조원으로 0.4조를 절감할 계획을 가지고 있음. 그러나 이는 격년(‘12년, ’14년) 5%의 요금인상을 전제로 세워진 것임.

＊ 최근 6년간 요금동결과 물가상승율을 고려         (단위 : 억원)

구 분	2010	2011	2012	2013	2014	계
계	-	-	647	672	1,377	2,696
수 도	-	-	503	513	1,070	2,086
댐용수	-	-	144	159	307	610

※ 요금 미인상시 매출증대 노력에 따른 부채저감효과는 소멸

3. 수자원공사 신규사업 추진 현황 및 계획               (단위 : 억원)

□ 2009년 신규사업		총사업비	‘09년까지 실적	‘10년 예산
수자원개발	밀양댐치수능력증대	230	5	10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용역 중
	부안댐치수능력증대	254	5	10	▪실시설계용역 중
	운문댐치수능력증대	833	5	0.3	▪기본설계용역 중
	4대강 살리기 사업	80,000	1,175	32,000	▪공사중(`12년 완료 예정)
수도건설	한강하류권(Ⅱ)급수체계조정	2,699	5	51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중
단지조성	구미확장단지 조성	7,546	950	3,036	▪토지보상 및 설계용역 중
	구미하이테크밸리 조성	14,724	77	842	▪실시설계용역 중
	구미디지털산업지구 조성	12,390	-	57	▪실시계획 승인 등 인허가 업무중
기 타	경인 아라뱃길건설	22,458	5,420	9,022	▪공사중(`11년 완료 예정)
□ 2010년 신규사업
수자원개발	광동보조댐 건설	235	-	8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중
신재생에너지	4대강 보 소수력건설	2,092	-	505	▪공사중(`11년 완료 예정)
기 타	대산 맞춤형 공업용수 통합공급사업	822	-	120	▪공사중(`11년 완료 예정)

* 2010년 수자원공사 국정감사자료

※ 2011년도 신규사업 추진 계획은 없음 (수자원공사 답변)

■ 문제점 및 정책질의

1. 수도요금 인상 검토되고 있나?

- 현재 수자원공사의 수도요금 현실화율은 원가대비 얼마인가요?

☞ 83% 수준

- 수자원공사는 지난 ‘08년 재정운영보고서를 통해 ’자산부채 등으로 인한 재정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경영혁신과 함께 점진적인 요금 현실화(90%)를 정부와 긴밀히 협의해 추진하겠다‘는 내용을 밝힌바 있지요?  수도요금 현실화는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 최근 6년간 요금 동결상태임

- 수자원공사는 최근 수도 및 댐용수 요금인상을 검토한 적이 있지요?

- ‘10년 7월 수자원공사가 기획재정부에 제출한 ‘부채관리종합대책’관련 자료에 의하면 최근 6년간 요금동결과 물가상승을 고려하여 격년 즉, 2012년과 2014년 5%수준의 요금인상을 검토한 바 있지 않습니까?

- 수도요금인상 문제는 물가나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보다 공개적이고 신중하게 검토해야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 본의원의 생각입니다.

- 더구나 수자원공사는 4대강 사업과 경인운하사업으로 재무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자칫 수도요금인상을 거론하는 것은 불필요한 오해를 불러일으킬 소지가 있을 뿐만 아니라 서민생활의 안정을 먼저 생각해야할 공기업으로서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2. 내년 수자원공사 신규사업 추진 전면 중단 우려

- 최근 수자원공사의 신규사업 현황을 보면 2009년 9건(수자원개발 4건, 수도건설 1건, 단지조성 3건, 경인아라뱃길 1건)에 예산규모 14조 1,134억원에 달하던 신규사업이

- 2010년에는 3건(수자원개발-광동보조댐 건설, 4대강 보 소수력건설, 대산 공업용수사업)에 예산규모도 3,145억원으로 급격히 줄고 있습니다. 그렇죠?

- 2011년도 신규사업은 계획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사실상 신규사업 추진은 중단된 것인가요?

- 이렇게 신규사업규모를 급격하게 줄이게 되면 국민들은 수공이 원래  해야되는 사업은 안하고 4대강 사업이나 경인운하사업 때문에 다른 사업이 차질을 빚는 것이 아닌지 걱정하는 목소리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 남강댐 취수능력 증대사업과 경남 부산권 광역상수도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 예비타당성 조사 후 정부 예산문제로 중단된 상태임.

- 광역상수도 사업은 주민들에게 식수를 공급하는 일입니다. 여유가 되면하고 안되면 안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예비타당성까지 통과한 사업을 아무런 이유 없이 중단하고 있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향후 추진계획은 무엇입니까?

※ 수자원공사의 4대강 투자사업비 회수방안 (35차 국가정책조정회의)

- 8조원 차입 후 4대강 주변지역개발사업으로 회수(친수구역 특별법안)

- 금융비용은 정부재정에서 전액 지원 예정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이자규모	700억	2,650억	3,750억	4,000억	4,000억

4. 낙동강 반송정수장(창원) 소독부산물(발암물질)

잔류 농도 최대

■ 현 황

1. 정수장별 ‘총트리할로메탄(THMs) ’함유 현황(‘09년)

구분	성남	청주	구미	반송(창원)
상수원	한강(팔당댐)	금강(대청댐)	낙동강(상류)	낙동강(하류)
THMs(㎍/L)	31.2	25.4	27.1	52.9

* 2010년 수자원공사 국정감사자료

※ THMs 먹는물 수질기준 : 100㎍/L 이하

2. 특 광역시 별 수돗물 생산원가 (‘08년)                  (원/㎥)

구분	부산	서울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생산원가	806.4	560.3	572.7	619.4	616.3	499.4	818.0

* 2008 상수도통계(환경부)

■ 문제점 및 정책질의

1. 반송정수장 소독부산물(발암물질) 잔류농도 최대

- 현재 부산 경남지역의 상수원인 낙동강 하류는 다른 지역에 비해 상수원의 수질이 좋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이와 같은 상수원수질의 악화는 수돗물의 수질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어 있습니다

- 그 결과 낙동강 하류의 본포취수장을 상수원으로 하는 반송정수장은 소독부산물인 트리할로메탄( THMs)의 잔류농도가 자장 높은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 사장께서는 트리할로메탄( THMs)이 어떤 물질인지 잘 아시죠?

- 본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트리할로메탄( THMs)은 상수도 정수처리과정에서 발생하는 환경호르몬제의 일종으로 방광암등을 유발하는 발암물질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 최근 영국의 버밍엄대 직업과 환경의학연구소의 연구에 의하면 염소 부산물인 트리할로메탄이 기형아의 원인이 된다는 발표도 있었습니다 .

코 메디, 2008년 6월 3일자 보도내용

- THMs는 소독부산물중 최초로 먹는물 수질기준에 포함된 항목이죠?

- 비록 반송정수장의 경우 현재 먹는 물 수질 기준인 100㎍/L 이하이기는 하지만 국가에 따라서는  80㎍/L까지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는 나라(일본)도 있습니다 .

- 따라서 법적기준 이내라고 하여 안심할 수 있는 것만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개선 방안과 대책은 무엇입니까?

※ 국가별 THMs 수질기준

(단위 : ㎍/L)

국가	한국	미국	일본	영국	프랑스
수질기준	100	80	100	100	100

2. 부산시 수돗물 생산원가 특광역시 중 2위

- 낙동강하류에 있는 반송정수장(창원)의 트리할로메탄 잔류농도가 높은 것은 더 많은 염소화합물을 사용한 결과로 보이는데 이는 그 만큼 낙동강 하류의 수질이 나쁘다는 반증 아닙니까?

- ‘08년도 환경부 상수도 통계에 의하면 부산시의 수돗물 생산원가가 톤당 806.4원으로 울산시(818원/㎥)를 제외한 다른 특 광역시 보다 톤당 187원에서 307원까지 높아 상수원의 수질이 수도요금에도 큰 영향을 미쳐 서민경제에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 결국 부산지역은 수질도 안 좋은데 수도요금까지 더 비싼 가격에 마시고 있다는 것은 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낙동강 수질개선을 위한 대책마련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참고자료>

정수장별 THMs 측정자료(2009년 평균)

THMs 측정자료

(단위 : ㎍/L)

정수장	THMs	정수장	THMs	정수장	THMs
반월	25.1	보령	23.5	덕정	24.9
시흥	33.8	천안	24.7	구미	27.1
성남	31.2	석성	39.7	자인	15.3
수지	32.5	아산	26.7	운문	15.0
덕소	29.3	공주	44.5	학야	25.3
와부	28.7	고산	17.1	고령	10.5
일산	22.9	산성	16.8	반송	52.9
고양	5.2	부안	16.8	사천	33.5
황지	29.4	동화	21.7	밀양	19.3
송전	20.3	화순	28.7	양산	20.0
청주	25.4	별량	10.6	구천	23.3
충주	28.4	평림	37.8

5. 낙동강 수질사고 해마다 증가

- 수질사고 위기관리시스템(SafeWater)만으로 한계가 있다 -

■ 현 황

1. 낙동강 수질 사고 현황

년도	‘04년	‘05년	‘06년	‘07년	‘08년
수질사고건수	0	5	10	5	11

* 2010년 수자원공사 국정감사자료

2. 주요내용 및 조치

□ '91. 3월 : 구미공단 두산전자 페놀 유출, 수돗물 악취 발생

- 낙동강수계 정수장 전면 취수 중단

□ '94. 1월 : 부산 물금, 매리 취수장에서 벤젠, 톨루엔 검출

- 대국민 수돗물 경보 발령

□ '94. 3월 : 경남 하남, 삼랑진 지점에서 디클로로메탄 검출

- 낙동강 수계 12개 정수장 취수 중단

□ '94. 6월 : 대구 성서공단 유기용제 유입

- 낙동강 수계 5개 취수장 취수 중단

□ '95. 12월 : 가을 이후 가뭄으로 조류번식으로 인한 BOD 6ppm초과

□ '96. 1월 : 암모니아질소 농도가 기준치 초과

□ '96. 8월 : 마이크로시스티스 등 남조류로 인한 녹조 확산 비상

□ '97. 1월 : 부산 매리취수장 원수수질  BOD 6ppm초과 등 수질악화

□ '04. 6월 : 대구 매곡, 두류정수장 등에서 1,4-다이옥산 검출

- 낙동강 수계 일부 정수장 취수 중단

□ '06. 7월 : 퍼클로레이트 검출(구미 하수처리장 하류)

□ '08. 3월 : 페놀유출(김천 코오롱 유화공장 화재)

- 대구 매곡(취), 강정(취), 구미광역(취) 취수 중단

□ '09. 1월 : 1,4-다이옥산 검출(구미공단에서 다이옥산 오염물질 배출)

* 구미 화섬업체(9개소) 다이옥산 폐수 배출량 : 1,300톤/일

- 대구시 일부 취수장 취수 중단

3. 수질사고 위기관리시스템 (SafeWater)

❍ 발생 가능한 오염물질 별 대응 시나리오를 시스템(On-Line)에 탑재하여 수질이상․오염사고에 신속한 대응을 지원

사 고 유 형	대 응 방 안
고탁도 발생	상류 탁도 감시 강화, (정수장) 고효율 정수약품 사용 등
유류 유출	유류 실시간 감시 장치 운영, (정수장) 활성탄 투입 등
중금속 용출	중금속 수질감시 강화, (정수장) 망간사 여과 등

* 2010년 수자원공사 국정감사자료

■ 문제점 및 정책질의

1. 낙동강 수질사고 해마다 증가

- 낙동강 수계의 수질사고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04년에 한건도 없던 수질사고가 ’05년에는 5건, ‘06년에는 10건, ’07년 5건에서 ‘08년에는 11건까지 증가하고 있습니다.

- 특히, 낙동강의 경우 중상류지역에 위치한 대규모 산업단지에서 배출되는 폐수의 유입으로 인해 수질오염사고의 위험은 상존하고 있습니다.

- 지난 91년 낙동강 1차 페놀오염사고 당시 페놀 30톤이 유출됨으로 인해 대구 칠서 수산취수장이 3월 16일부터 18일까지 무려 46시간동안 폐쇄된 적이 있습니다 .

- 다음달 4월 23일 발생한 2차 폐놀오염사고 당시에도 무려 18시간 20분 동안 급수가 중단된 사례가 있습니다.

- 94년에도 낙동강 본류에 디클로로메탄이라는 물질이 발견되어 마산시 칠수정수장을 포함한 12개 취 정수장이 취수를 중단했었습니다.

- 최근 ‘08년 3월에도 코오롱 유화 김천공장 화재사고 발생으로 페놀 11kg이 유출되었을 때도 구미시, 고령군, 대구시의 취수장 취수가 중단되었고 약 1만여명의 용수공급이 3시간 넘게 중단된 사례가 있습니다.

- ‘09년 1월 12일에도 낙동강에 1,4-다이옥산이 검출되어 18일까지 무려 7일간 방제작업을 벌였고 대구시 일부 정수장의 취수가 45시간 동안 중단되었습니다.

- 가까운 중국에서는 2005년에 벤젠유출사고로 하얼빈시 일대 900만명에게 급수가 중단되고, 인근 러시아 정부에서도 비상사태를 선포하는 대형 사건도 발생한바 있습니다.

- 이처럼 수질사고는 한 번 발생하면 피해범위가 광범위 하여 급수중단이나 취수상 폐쇄로 인해 수만명 혹은 수십만명이 피해를 보게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수질오염 사고시 안전한 수돗물을 공급할 수 있는 수자원공사의 근본적인 대책이 있습니까?

2. 수질사고 위기관리시스템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 최근(‘10. 1) 수자원공사는 수질사고에 대한 비상대처를 위해 수질사고 위기관리시스템을 구축한바 있지요?

- 수계․상수원 오염사고나 정수장 공급과정에서 수질사고에 미리 대응하여 사고 유형별 대응시나리오를 작성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로 예측시스템을 가동하고 오염원의 농도를 낮추는 등 조치를 취하게 되어 있지요?

- 이 경우에도 위에서 말한 바와 같은 유독물질의 대량유출에 따른 수질오염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거나 원천적으로 피해를 막는데 에는 한계가 있는 것 아닙니까?

- 낙동강 수계의 수질사고에 따른 수돗물 중단 사태를 원천적으로 막고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대책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본의원은 수질사고 발생시에도 안정적으로 용수를 공급하기 위해서는 취수원의 다양화와 용수공급관로의 복선화 및 인접관로와 연계체계 구축등 대책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6. 수공, 관로사고 7년 동안 457% 증가

- 시설 노후 및 인접공사 등 53%가 관리부실로 발생 -

■ 현 황

1. 수도사고 유형별 분류

구 분	계	관로사고	설비사고 (정수장 등)	수질사고 등
사고발생(건)	1,221	1,057	93	71
비 율(%)	100	86	8	6

* 2010년 수자원공사 국정감사자료

2. 연도별 관로사고 발생현황 (‘80년 - ’09년)

연도별 관로사고 발생현황(1980~2009)

건수

* 2010년 수자원공사 국정감사자료

3. 관로사고 발생 사유

계	타공사 ․ 동 파	시설노후	국부부식	수충압
1,057건	309	251	82	140
100%	29%	24%	8%	15%
시공불량	재질불량	일상보수	자연재해	기타
78	58	28	7	104
7%	5%	3%	1%	10%

■ 문제점 및 정책질의

1. ‘02년 이후 수도 관로사고 457% 증가

- 수자원공사에서 1980년 광역상수도 관리 이후 2009년까지 발생한 수도사고는 모두 1,221건에 달합니다. 이 중 86%로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관로사고인데 총 1,057건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 특히, ‘02년 14건에 불과하던 관로사고사 ’09년에는 78건으로 무려 457%가 증가하여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 특히, 단수 등 피해를 수반한 관로사고의 경우 최근 3년간 복구비용만 5억6천만원에 이르고 있으며, 단수기간도 총 17일 17시간(425시간)에 달하고 있습니다.

- 지난 ‘10년 6월 22일에는 남강댐 광역상수도 계통에서 관로 누수와 송수펌프 고장사고가 발생하여 고성군, 통영시, 거제시 일대의 31만명의 용수공급이 중단된 바도 있지 않습니까? 이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2. 관로사고 원인, 인접공사 및 시설노후 등 53%가 관리부실

- 관로사고 원인을 유형별로 보면 시설노후 및 인접공사 등에 의한 관 파손 사고가 53%로 가장 높습니다. 이는 평소 관로에 대한 수자원공사의 관리부실로 인한 것으로 보다 철저한 수도관로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