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2010 국감(27)	국회의원 유정현 http://www.barun-you.com (행정안전위원회, 서울중랑갑)
		담당자	황석곽 보좌관
	2010년 10월 11일(월)
		연락처	02-788-2748 010-8752-2101

서울시, 주인 미확인 도시철도공채 179억원 "꿀꺽"

<2002년이후 2010.9월말까지>

만기도과 채권에 대한 적극적 상환 노력 미흡

2010. 9월말 현재 만기도과 채권 등 177억원

□ 유정현 의원(한, 서울중랑갑)은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서울시 발행 지방채권 현황' 및 감사원의 '감사처분요구서'에 의하면,

- 지난 2002년이후 2010. 9월말까지 만기후 소멸시효(5년)가 경과하여 잡수입 처리된 채권액(이자포함)이 179억원에 달하며,

- 2010. 9월말 현재 만기가 도과한 채권 및 이자가 177억원에 달함에도 불구하고,

- 매년 1월 2개 일간지에 '보일듯 말듯' 만기가 도래한 채권의 상환에 관한 안내 공고하는 것 이외에는 채권자에게 상환하기 위한 특별한 방안을 강구하고 있지 않음.

<2002년이후 소멸시효(5년) 완성으로 잡수입 처리된 채권액 현황>

계(천원)	원금(천원)	이자(천원)	비고
17,926,745	9,047,593	8,879,152

[자료: 서울특별시]

□ 서울특별시는 '도시철도법'과 '지방공기업법'에 의거 지방채권(도시철도공채, 지역개발채권)을 7년만기ㆍ연2.5% 조건으로 발행하고 있음.

- 최근 10년간 발행규모를 살펴보면, 지역개발채권이 2천991억원, 도시철도채권이 4조5천285억원으로 총 4조8천276억원 임.

- 이 모두는 강제매입 방식으로 자동차 등록시 등 시민들이 의무적으로 매입하고 있음.

◯ 감사원의 지적과 같이 서울시에서는 도시철도채권 등을 매입한 시민이 소멸시효(5년) 완성으로 상환을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만기 시점에 채권자 계좌에 이체하거나 서울시 홈페이지에 채권의 만기도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적극적인 상환노력을 하는 것이 바람직함에도 불구하고,

국민주택기금채권의 경우 채권 매입 시 상환금 수령 계좌번호를 매입신청서에 기재하여 만기 시 계좌이체 처리하고,  휴면보험금 및 예금계좌도 채권자가 각 보험협회 및 전국은행연합회 홈페이지에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면 조회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적극적으로 상환하고 있음.

- 연 1회 2개 일간지에 만기가 도래한 채권의 상환에 관한 안내 공고를 하고 있을 뿐, 채권자들에게 직접 통보하는 등 적극적인 채권상환 노력을 하지 않고 있음.

❙2010. 1.21자 신문 해당 지면(별첨)

- 그 결과 2002년 이후 2010년 9월말까지 소멸시효 완성으로 잡수입 처리된 금액(원금+이자)만 179억여 원에 달하고,

- 2010년 9월말 현재 만기 도래 후 찾아가지 않는 채권(5년 미경과) 잔액도 원금 152억원과 이자 25억원 등 총 177억원에 달함.

□ 유정현 의원은  "도시철도채권 등을 강제로 매입한 시민이 소멸시효 완성으로 상환을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 만기가 도래된 도시철도공채 등을 채권자 계좌에 이체하거나 서울시 홈페이지에 채권의 만기도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등,

- 채권자인 시민들에게 적극적으로 상환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함.   /끝/

<참고>

<2002년이후 소멸시효(5년) 완성으로 잡수입 처리된 채권액 현황>

구분	계(천원)	원금(천원)	이자(천원)	비고
계	17,926,745	9,047,593	8,879,152
2002년	1,946,667	591,187	1,355,480
2003년	2,140,103	784,623	1,355,480
2004년	2,217,287	943,410	1,273,877
2005년	2,080,536	1,078,458	1,002,078
2006년	1,918,562	1,204,785	713,777
2007년	1,542,003	1,324,711	217,292
2008년	2,084,527	1,240,111	844,416
2009년	2,623,407	1,182,210	1,441,197
2010년 9월말	1,373,653	698,098	675,555

<2010. 9월말 현재 각 채권별 만기가 도과한 채권 현황>

발행연도	만기도과 채권금액 (천원)	만기도과 이자 (천원)	만기	비고
계	15,215,824	2,451,537		채권금액은 원금기준임
1996년	67,407		2005.10~12월	만기도과 57~59개월
1997년	376,277		2005.10~2006.12월	만기도과 45~59개월
1998년	539,172		2005.10~2007.12월	만기도과 33~59개월
1999년	1,828,204		2005.10~2008.7월	만기도과 26~59개월
2000년	2,786,370		2007.1~12월	만기도과 33~44개월
2001년	2,213,170	254,648	2008.1~12월	만기도과 21~32개월
2002년	3,604,505	1,069,394	2009.1~12월	만기도과 9~20개월
2003년	3,800,719	1,127,495	2010.1~9월	만기도과 0~8개월

<2010. 1.21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