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국정감사 : 행정안전부 (2010년 10월 4일 월요일)]

“3無(無소통, 無원칙, 無반성)”, MB정부 정책결정!

“의견수렴 과정 부족”, “국민 혼란 가중”,

“국민우선, 심사숙고” 정책으로 전환해야!

○ MB 정부가 출범한지 2년 8개월이 지난 현재, 대한민국 국민들은 MB 정부의 일방적인 정책결정과 그로 인한 국민혼란, 사회적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음

○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정책이 결정되는가 하면, 국민의 여론수렴절차 한번 거치지 않은 정책들이 일방적으로 발표되고 있음. 또한 정부의 정책을 그대로 따를 것을 강요하는 사회분위기를 정부 스스로 만들고 있음

○ ‘無소통, 無원칙, 無대책’으로 명명한 MB정부의 3무 정책의 예는 수도 없이 많아 일일이 열거하기도 어려울 정도임. 이 중 전자주민등록증 도입, 시군구 강제통합, 공무원 채용제도 개편, 일자리 창출 대책 등은 특히 소통, 원칙, 반성이 없는 정책의 대표적 사례임

□ “전자주민등록증 사업, 원점에서 재논의 해야!”

○ 지난 9월 14일 행정안전부는 개인정보를 담은 전자칩이 부착된 전자주민등록증 도입을 주내용으로 하는 주민등록법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하고, 2013년 이후 5년에 걸쳐 연차적으로 전자주민등록증의 단계적 보급을 추진하겠다고 밝힘

○ 전자주민등록증은 1997년 처음 도입 계획을 밝힌 이래 정부의 정보독점과 국민사생활 침해 논란으로 인해 유보되었던 정책이며, 제대로 된 여론수렴 절차 한번 거치지 않고 결정되었음. 2006년, 삼성 SDS와 한국조폐공사 컨소시엄으로 참여한 ‘차세대 주민등록증 연구’ 자료를 재가공하여, 일방적으로 다시 추진하고 있음

○ 행안부는 전자주민등록증 발급비용으로 5년간 2,235억원을 예상하고 있다고 밝힘. 그러나 1998년 2월 감사원의 주민행정자치부 감사결과는 전자주민등록증 발급 예산에 대한 의구심을 갖게 하고 있음. 1998년 당시 행정자치부는 전자주민카드 사업을 위한 예산이 2,675억이라고 발표했지만, 감사원 감사결과 실제로는 6,547억이 소요되는 것으로 밝혀진바 있음

※ 전자주민등록증 도입 관련 1998년 감사원 감사 내용

- 정부발표 초기투자비 2천6백75억원 외

- 분실등에 따른 재발급 등 유지관리비 2천50억원

- 주민카드 이용장비 설치 및 환율인상분 2백99억원

- 민원인 편의를 위한 열람장비의 민간 확대시 1천5백23억원

총 6,547억원 소요 예상, 비용이 적게들도록 대안 강구 권고

질의 1) 9월 14일, 정부가 발표한 전자주민등록증 사업의 예산이 초기투자비 외에 재발급등 유지관리비, 전자주민등록증 이용장비의 설치비, 열람장비, 민간부담 분까지 포함하여 책정된 예산인가?  예산 책정의 근거는 무엇이며, 어떤 과정을 거쳐 예산을 산출하였는가?  1998년 감사원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지난 2006년 용역 결과와 예산내용을 거의 그대로 발표한 것은 아닌가?

○ 행정안전부는 전자주민등록증 도입의 가장 중요한 근거로 위․변조 방지강화를 통한 개인정보보호를 들고 있음. 그러나 많은 인권단체들은 IC 신용카드도 복제되고 있다는 사실, 발급시설물 및 열람기기의 보안문제 등을 열거하며 전자주민등록증이 위․변조에 대해 결코 안전하지 않으며, 오히려 대규모 사이버 공격에 의한 다량의 개인정보 유출의 가능성이 더 높을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음. 또한 주민등록증 개정안이 현재 안처럼 운전면허증 등 다른 증명과 통합하는 형태가 아니라 하더라도 식별키나 인증서로 온라인을 통해 사실상 국민의 모든 정보를 한꺼번에 담는 통합신분증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음

○ 실제로 전자주민등록증 도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왔던 행정안전부의 원래 계획은 통합신분증(주민증, 여권, 운전면허, 건강보험 등)이었음. 지난 9월 20일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주민등록법 개정안 내용을 살펴보면, 전자주민등록증 수록사항을 기술한 24조 2항 에서 ‘혈액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중 주민의 수록신청이 있는 것’을 전자주민등록증에 수록할 수 있도록 하여, 다른 증명과의 통합을 염두에 두고 있음

질의 2) 행안부는 지난 3월과 5월에 전자주민증 도입을 위한 주민등록증 개정안을 입법예고 하였다가 스마트칩 내장을 염두에 둔 내용을 공개하지 않아 법제처의 제지를 받고, 7월 8일에야 스마트칩 장착을 공개하고 재입법예고를 시행할 정도로 전자주민등록증 도입에 대해 강한 애착을 보이고 있음

행정안전부의 이러한 애착과 비밀주의 행태는 전자주민등록증에 대한 국민불신을 더욱 키우고 있음. 정부의 개인정보 독점에 대한 우려와 도입과정의 불투명성, 그리고 적절한 여론수렴 절차를 거치지 않은 전자주민등록증 사업은 중단해야 마땅할 것임. 이에 대한 견해는?

질의 3) 전자주민등록증 도입 사업은 대규모 예산을 수반하고 있고, 개인정보유출을 염려하는 국민의 부정적 여론이 높은 상태임. 주민번호 유출은 우리 사회에서 주민번호의 비중이 특히 높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임. 따라서 행안부는 일방적으로 전자주민등록증 사업을 추진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주민번호를 포함한 주민등록증의 행정 및 민간 수요를 줄여나가는 정책으로 변환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것임(06년 인권위 자료에 따르면 16,232개 법령 및 행정서식 중 47.1%인 7,648개 서식이 주민등록번호를 요구하고 있음). 이에 대한 견해는?

단순히 주민번호를 안보이게 하는 방식의 전자주민등록증 사업은 도입의 실효성을 따져 보았을 때 타당성이 없음. 다양한 국민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치는 등 사업의 원점 재검토를 요구함

□ “공무원 신규임용제도 관련 국민혼란, 대통령과 한나라당이 책임져야!”

○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1월, “공무원 채용제도를 개방과 경쟁을 촉진할 수 있는 체제로 개편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하였고, 7개월 후인 8월 12일 행정안전부는 5급 공무원 신규채용 인원의 30~50%를 민간전문가로 채용하는 내용의 ‘공무원 채용제도 선진화 방안’이라는 정책을 전격 발표함

○ 일련의 과정 속에서 정책결정의 원칙은 사라졌고, 소통 또한 존재하지 않았음. 정책을 발표하기 이전 공무원 채용방식 개편에 관한 행정안전부의 연구용역은 2003년, 2006년, 2007년 각 한차례씩 3차례에 그쳤으며, 그나마 2003년의 연구용역은 인턴제도 및 지역인재할당제를 골자로 한 연구용역이었음.

또한 행안부가 제출한 ‘행정고시 개편안 추진 중 여론수렴에 관한 자료’에 따르면 개편안을 발표하기 불과 보름 전인 7월 28일, 행정안전부 인사실장과 외부전문가 4인 등 5인이 모여 1시간 30분 동안 논의한 것이 전부인 것으로 밝혀졌음

○ 고시를 준비하고 있는 학생이나, 공무원 채용제도 개선을 바라는 시민의 의견 수렴 절차는 MB 정부의 여느 정책결정 과정처럼 당연히 없었음. 그 뿐만 아니라 여당과의 당정협의도 생략하고, 제도시행의 유예기간마저 생략한 채 당장 내년부터 시행하겠다는 발표로 이명박 대통령의 지시사항을 빠른 시일 내 시행하는데 총력을 펼친 것임

○ 그러나 예상치 않았던 유명환 장관 자녀 특채비리가 발견되고, 수많은 고시준비생 및 전문가들의 비판이 쏟아졌음. 9월 9일, 정책시행 발표 다음에 당정협의회를 개최되었고 기존 채용제도 개편을 전면 백지화되었음. 이후 행안부는 공무원 채용제도 개선 방안에 대한 부처간담회 및 공개토론회를 통해 의견수렴 작업을 거친 뒤, 내년 상반기에 관계법령을 개정하기로 결정하였음

질의 1) 국가의 근간인 정부조직의 일꾼을 채용하는 정책을 연구․개발하면서, 시일이 한참 지난 단 3건의 연구용역에 그쳤고, 의견수렴 절차라고는 단 한 건, 그것도 5명이 모여 1시간 30분 동안 전문가 간담회에 그친 사실에 대해 주무부처 장관으로써 부끄러움을 느끼지 않나?

올해 치러진 7급 공무원 공개경쟁시험의 경우 443명 모집에 총 3만2,174명이 응시하여 72대 1의 높은 경쟁률을 보였음. 얼마나 시급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리 대통령의 지시사항이었다 하더라도 적어도 공무원을 준비하는 당사자들의 의견은 들었어야 하는 것 아닌가?

○ 9월 9일 당정협의 결과, 행안부는 각 부처가 각각 시행하고 있는 5급 특채에 대해 행정안전부가 채용박람회 형식으로 일괄하여 실시하기로 결정. 그러나 9월 30일, 외교부는 국회 보고에서 특별채용 파동에 따른 인사제도 개선방안으로 외교부 자체에서 고위인사 자녀를 사전에 검증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또 외교부의 특채시 면접심사위원에 외부위원을 대폭 확대하고 인사기획관실 담당직원을 보강하며 필요시 행정안전부가 전문직원을 파견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음

질의 2) 9월 9일 당정협의 결과는 5급 특채에 대해 행정안전부가 일괄하여 실시하기로 하였는데, 9월 30일 외교부의 개선안은 외교부의 독자적인 채용 시스템을 구축하고, 행정안전부는 전문직원을 파견한다고 되어 있음. 이는 외교부의 특채권한을 행안부로 이전하기로 한 정책결정과 다른 내용임.

특채제도 개편에 관해 외교부와 어떤 논의가 이뤄졌나? 외교부가 행안부의 향우 채용제도 개편안을 정면으로 반박하고, 자율적 채용제도 보완대책을 밝힌 이유는 무엇인가? 특채제도와 관련하여 정부부처간 업무조율에 문제점이 노출된 것은 아닌가?

○ 행안부는 공무원 특채의 가장 큰 사유로 개방과 경쟁을 주장하고 있음. 하지만 행안부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0년 현재 고위공무원 개방형․공모형 직위 211개 가운데 외부임용은 81명으로 31% 수준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이미 시행하고 있는 제도도 제대로 운영하지 못하면서, 개방과 경쟁을 핑계로 공무원 특채 채용 개편 계획을 발표한 것임.

질의 3) 이와 같은 모순에 대해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정책 시행과 결정에 있어, 정부 고위직의 현실부터 파악하는 것이 먼저 아닌가?

□ “용두사미로 끝난 행정체제 개편”

○ 2009년 신년인사회에서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의해 정치적 의도를 갖고 행정안전부에서 주도한 자치단체 자율통합 정책은 ‘자율’이 아닌 ‘강제’가 맞는 표현임. 행안부는 자치단체의 실정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기한을 정하고, 밀어붙이기식으로 시군구 통합을 추진하여 많은 문제점을 노출하였음.

국회가 지방의회 미설치에 관한 조항의 삭제와 개편위원회 숫자 조정, 개편위원회 보고 시한 연장 등을 합의하여 19대 국회에서 재논의 하기로 한 것은 결국 행안부의 일방적 사업추진에 대한 강력한 제동임을 명심해야 할 것임

○ 행정안전부에 행정체제개편에 따른 자료 일체를 요구한 결과, 행정체제개편에 관한 연구용역자료는 단 두건에 불과했고, 마창진의 경우 통합에 대해 단 한번의 주민 의견조사를 실시했을 정도로 졸속 추진되었음이 확인되었음. 국가의 근본을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정책이 불과 4개월 만에, 추경으로 관련예산을 급하게 책정하여 확정된 것은 행안부의 무원칙한 정책결정사례의 대표 사례임

○ 졸속적인 통합 추진은 통합을 신청한 16개 지역 46개 자치단체 중 마산·창원·진해시 지역 한 곳 외에 나머지 시·군 통합이 모두 무산되는 등 치유하기 어려운 갈등만 양산되는 결과를 초래하였음. 대통령의 말 한마디, 뒤이은 행정안전부의 전격적인 사업추진이 결국 해당지역 주민간 갈등을 야기한 것임

질의 1) 시한을 정해놓고, 교부금 등 각종 재정인센티브지급을 골자로 한 강제적인 시․군․구 통합방안은 중앙정부에 의해 일방적으로 이뤄졌음. 행안부 정책결정에 있어 이해당사자인 지방자치단체와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제반 절차를 신중하게 이행하지 못했다는 것이 본 위원의 견해임. 이에 대한 장관의 생각은?

질의 2) 마창진 통합 이후, 통합창원시의 공무원 수는 통합전 3,897명(창원 1,491명, 마산 1,600명, 진해 806명)에서 통합후에는 3,863명으로 변화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남. 행정체제개편의 가장 큰 목적중의 하나는 공무원 조직의 효율화였음. 그러나 현재 통합창원시의 경우를 보면, 공무원 조직 효율화에 대한 별다른 이점을 찾아볼 수 없음.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는?

4대강 홍보 아니면 보수단체여야 정부지원 !

08년 광우병 대책회의는 모두 불법폭력단체!

행안부는 비영리민간단체 지원서 손 떼어야...

○ 비영리민간단체, 즉 NPO(Non-Profit Organization)는 특정인의 이해와 영리를 목적으로 설립되어 운영되고 있는 영리조직과 대비되는 개념으로 일반사회의 공익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비영리사업을 영위하는 모든 조직을 의미하며, 우리나라에서는 NGO(비정부기구)과 거의 같은 용어로 쓰이고 있음

○ 행정안전부 자료에 따르면 2010년 7월 현재, 전국 비영리민간단체는 9,432개로 조사되었으며, 행안부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라 49억원의 예산을 책정하여 158개의 비영리민간단체를 지원하고 있음

○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에서는 비영리민간단체의 정의를 “영리가 아닌 공익활동을 수행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민간단체”라고 밝히고 있고, 특히 3항의 경우 “사실상 특정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지원할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거나, 특정 종교의 교리전파를 주된 목적으로 설립·운영되지 아니할 것”을 규정하고 있음. 즉, 지원사업의 핵심 기준으로 공정성과 공익성을 강조하고, 단체 지원에 대한 오해를 불식하기 위한 조항임

자료요구) 지난 국정감사에서도 여전히 많은 문제점을 제기했음에도 불구하고 보수단체에 대한 일방적 지원의 관행은 여전히 지속되고 있음. 이 때문에 본 위원은 사업 진행의 공정성을 살펴보기 위해 민간단체 지원 관련 사업 공모서류 및 사업보고서, 심사위원 명단 등의 자료제출을 요구하였으나 행안부는 거부하고 있음. 자료제출을 요구함.

※ 국정감사 요구자료(8월 24일) 중 공개거부 항목

- 최근 3년간 비영리민간단체 지원사업 신청서류 일체

- 지원사업별 심사결과(선정위원별 점수표 포함)

- 2006년 이후 공익사업선정위원회 위원명단, 위촉일, 주요경력

- 최근 3년간 비영리민간단체의 지원사업별 사업보고서 일체 등

○ 2010년 비영리민간단체 지원사업 현황 자료에 따르면 4대강 홍보, 녹색성장 등 친 MB 정부 정책을 일방적으로 홍보하는 단체나 보수적 이념을 강조하는 단체에 집중지원된 사실을 알 수 있음. 이중 행안부의 ‘녹색성장과 자원절약․환경보전’ 부분 비영리민간단체 지원현황을 살펴보면, 4대강 홍보 사업으로 5건의 사업을 지원하며 1억 9,700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확인했음

※ 4대강 살리기 사업 관련, 행안부 지원 단체(2010년/백만원)

단 체 명	사 업 명	지원액
한국구조연합회(사)	4대강살리기수중환경정화활동	37
천심녹생성장4대강살리기실천연합(사)	녹색성장과4대강살리기계몽및홍보사업	43
희망코리아(사)	4대강살리기및저탄소녹색성장을위한대국민교육.학술.홍보행사개최	45
자연환경사랑운동본부	강살리기국민실천운동및저탄소녹색성장운동	40
한국수중환경협회	4대강살리기컨텐츠공모전및홍보·교육캠페인	32

질의 1) 이들 사업의 경우 4대강 사업의 홍보를 주목적으로 하고 있음. 행정안전부가 지원사업명 자체를 녹색성장으로 한정하였기 때문에, 나머지 지원사업 역시 사실상 MB 정부 정책에 찬성하는 단체를 중심으로 이뤄진 것임. 이처럼 비영리민간단체 지원이 친정부 단체로만 이뤄지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 2010년 4월 26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6.2 지방선거를 앞두고 4대강 사업과 친환경 무상급식 등을 ‘선거쟁점’으로 규정하고, 이와 관련된 홍보활동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된다고 발표함. 선관위 발표 후 불과 3일 뒤인 4월 30일, 행정안전부는 4대강 사업 홍보를 위한 비영리민간단체에 지원을 결정한 것임

4대강 사업에 반대하는 단체의 집회 및 홍보가 선거법을 이유로 불허되거나 제한된 사실이 있음(참여연대). 그러나 행정안전부는 중앙선관위의 선거법 위반 논란에도 불구하고, 4대강 홍보 단체에 대해 지방선거를 앞둔 5월에 지원액의 80%를, 8~9월 사이 나머지 20%를 지원한 것임

질의 2) 법적 요건도 불분명한 ‘선거쟁점’으로 4대강 관련 집회 및 홍보를 막았던 중앙선관위의 몰상식은 차치하고, 결국 행정안전부는 선관위의 지침을 따르지 않고 자의적으로 4대강 홍보사업을 시행한 것임. 결국 비영리민간단체 지원은 정책홍보 내지 관변단체 육성으로 변질된 것 아닌가?

○ 2010년 비영리민간단체 지원 사업 중, ‘글로벌시민의식 형성 및 성숙한 시민사회 구축’ 지원 항목 23건 중 7건, ‘사회통합과 평화증진’ 지원 항목 36건 중 17건은 보수단체의 캠페인 혹은 강연회 등에 지원된 것으로 나타남. 이 수치는 의원실에서 홈페이지 또는 기사검색을 통해 확인한 것이나 정확하지 않음.

자칭 “애국시민단체”라 불리는 보수단체들이 우후죽순 격으로 생겨나 명칭과 대표자의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가 많고, 사안에 따라 새로운 단체를 계속해서 만들고 있기 때문에 행안부에서 자료를 공개한다면 보수단체 지원 비중은 더욱 크게 늘어날 것임

이 중 노무현 대통령 서거 당시 노무현 대통령 분향소를 강제 철거했던 국민행동본부는 ‘헌법수호 및 선진시민정신 함양캠페인 및 홍보’명목으로 2009년 3천100만원을, 2010년에는 3천만원을 각각 지원 받았음

행정안전부가 작성한 2009년 국민행동본부에 대한 비영리민간단체 지원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이 단체가  “(미래국가지도자 양성 프로그램) 관련 보고를 실시하지 않아 결과 파악이 어렵다”고 되어 있고, 종합평가에서는 “사업의 효율성이 떨어지고, 보고가 이뤄지지 않았으며, 내용이 대대적인 수정 및 편성이 요구됨”이라고 되어 있음

질의 3) 국민행동본부는 행정안전부의 사업성과 측정 결과 어떤 판정을 받았나? (우수, 보통, 미흡) 장관은 국민행동본부의 서정갑 대표가 현재 지난 2004년 10월 불법집회를 주도하여 ‘경찰관의 불법폭력집회 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면서 경찰관을 상해하고 공용물건을 손상하고 경찰관의 해산명령에 불응’하여 1심에서 징역 1년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고법 재판을 기다리고 있는 불법집회시위 사범임을 알고 있나?

또한 정부에서 ‘위법’으로 간주하고 있는 대북전단지 살포를 정부의 권고를 무시하면서 계속 시행하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도 알고 있나?

○ 인터넷 검색창에 ‘국민행동본부’를 아무리 검색해 보아도, 보고서 내용처럼 강연회를 개최했다는 내용은 없음. 대신 대북 전단지 살포를 주기적으로 시행하고 있고, 또한 G20 개최 불법폭력시위 반대 성명, 노무현 전 대통령 차명계좌 특검 촉구, 상지대 정상화 촉구 성명 참여 등 친정부 혹은 보수이념적 정치활동에 매진하고 있는 내용은 쉽게 찾을 수 있었음

○ 현재 행안부는 경찰청으로부터 “불법폭력 시위단체 현황”을 해마다 송부 받아 비영리민간단체 지원사업 배제 대상 자료로 활용하고 있음. 본 위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불법폭력시위 관련단체 현황”에 따르면, 한국 진보연대 가입단체 50개, 광우병 국민대책회의 참여단체 1,842개 등 모두 1,892개 단체가 불법폭력단체의 오명을 쓰고 행안부 지원사업에서 배제되고 있음

○ 2010년 7월 12일, 서울 고등법원은 미국산 소고기 수입에 참가했다는 이유로 비영리민간단체(한국여성노동자회 : 새로쓰는 여성노동자 인권이야기)에 대한 보조금지원을 중단한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을 내림. 이번 판결은 비영리민간단체 지원에 대한 행안부의 독단적 정책결정과 정치적 판단에 의한 NGO 차별지원에 대한 경종일 것임

○ 실제로 2008년 광우병 촛불시위 때 불법폭력시위 혐의로 구속된 사람은 진보연대 3명, 한국청년단체협의회 1명, 참여연대 1명 등 5명이 전부임. 나머지 구속자들은 단체 소속이 아닌 무직자 또는 종업원으로 기록되어 있음. 2009년의 경우 불법폭력시위로 사법처리를 받은 시민단체는 단 1개에 불과함

질의 4) 장관은 2008년 6월 19일, 식탁 안전에 대한 국민의 요구를 꼼꼼이 헤아리지 못했다던 대통령의 대국민사과성명을 기억하는가?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로 마무리된 촛불시위에 참여한 단체들이 모두 불법폭력시위단체라고 생각하는가? 3개 단체가 집시법으로 처벌을 받았는데, 광우병 대책회의에 이름을 올린 나머지 1,889개 단체도 모두 불법폭력 시위단체라고 생각하는가?

질의 5) 정부정책 홍보와 특정이념 편중 단체에 대한 일방적 밀어주기로 점철되고 있는 행안부의 비영리민간단체 지원사업은 NGO에 대한 MB정부의 그릇된 편견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음. 정치적 의사에서 자유로워야 할 NGO 들이 정부의 눈치를 보며 지원을 받는 일은 절대 없어야 할 것임. 따라서 정부는 NGO를 직접 지원하는 정책을 변경해야 함.

NGO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면, 행안부는 모든 자료를 가감없이 공개해야 할 것임. 아울러 정부로부터 간섭을 받지 않는 독립성이 보장된 단체에게 지원사업의 권한을 이양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임. 장관은 이에 동의하는가?

행안부의 오락가락 지자체 정책 결정!

지방선거 전후, 지원에서 감시로 전환

예산 조기집행으로 지자체 재정난 가중

○ 2010년 8월 24일, 행정안전부는 ‘지방세수 관리 강화대책’을 수립하고,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적극 협력하도록 독려하고 있는 상태임. 그 내용을 살펴보면,

- 지방세 징수실적 공개

- 비과세․감면․증과세 사후 관리 및 과세정보 사후 모니터링

- 세무조사반 확대 및 광역세무조사반 편성․운영

- 고액체납자 징수관리책임자 지정 등 체납액 정리 강화

- 세수확충 노력에 따른 자치단체별 인센티브 부여 등임

○ 이와는 별도로 감사원은 11월 초,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상태를 확인하는 대대적인 감사에 착수할 예정임. 이는 6.2 지방선거 후 행안부가 지방채 발행이나 보조금․교부금 산정방식을 무기로 사실상 지자체 길들이기에 나선 것이라는 의심을 사기에 충분함

질의 1) 2009~2010년 사이 행안부의 보도자료 내용에 따라 지방선거 이전의 행안부의 지자체 관련 주요 정책의 추진 현황을 살펴보면 △ 2009.2.2. 예산조기집행 및 주요 애로사항 처리 △ 2009.9.11. 지방재정 투․융자사업 심사 기준액 상향조정(시․도 20억→40억, 시․군․구 10억→20억) △ 2009.12.14 지방경쟁력 제고를 위한 지자체의 획기적 권한강화 등 지자체의 업무 및 예산 권한을 강화하는 쪽으로 추진해 왔지만,

민선 5기가 시작되자마자, 행안부는 지방재정 건전화를 명목으로 사실상 지자체 사업에 일일이 개입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임. 불과 1년 만에 지자체 정책이 180도로 급변한 것은 이번 지방선거가 결국 야당의 승리로 귀결되어, 특히 서울과 경기도의 수많은 단체장이 바뀐 영향 아닌가?

○ 한나라당 지방권력 독점 8년 동안 지방재정은 파탄의 지경에 이르렀음. 실제로 2010년 전체 지방자치단체의 평균 재정자립도는 52.5%로 2000년 59.4%에 비해 6.9% 하락하여 최근 10년간 가장 낮은 수준을 나타나고 있음. 이중 152개의 지방자치단체는 재정자립도가 30% 이하에 머물러 있으며, 자체 수입만으로 직원의 인건비조차 해결하지 못하는 지방자치단체가 무려 40곳에 이르고 있음

질의 2) 성남시의 모라토리엄 선언에서도 보았듯이 특히 기초자치단체의 재정상황은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음. 지방재정난의 가장 큰 원인은 MB정부의 부자감세정책으로 인한 부동산거래세 감소, 지방세 감면 등이며, 이로 인해 2009년에만 약 7조원의 지방세입이 감소하였음.

현재 우리나라의 지방재정 구조는 철저하게 중앙정부에 의존하고 있는 현실임(국세 80%, 지방세 20% 비율). 따라서 중앙정부의 감세정책은 지방재정에 직접적 타격을 가하게 됨. MB 정부의 감세정책기조가 계속 유지된다면 지방재정은 지금보다도 더한 상황에 처할 것 이라는 의견에 동의하는가?

○ 행정안전부는 2008년 12월에 114조원에 달하는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공기업 특별회계, 지방기금 등을 2009년도 상반기 중 조기집행 할 것을 결정하고, 지자체에 통보한 바 있음.

행안부는 지자체에 대해 조기집행의 방안까지 친절하게 설명하였는데, 각종 집행예산의 절차를 간소화하여 상반기 발주사업은 모두 긴급입찰을 실시하도록 하고, 설계 및 타당성 조사용역의 수의계약 대상을 한시적으로 5천만원까지 확대하였으며, 지방비 매칭 사업의 경우도 우선 발주하도록 하고 향후 지방비가 확보되면 추가계약을 실시하도록 하였음

질의 3) 행정안전부의 2010년 업무보고자료에 따르면 2009년에 이어 2010년 역시 예산의 60%를 6월 이전에 조기집행할 것을 강력 권고하고 있음. 이전에는 실시하지 않았던 예산 조기집행을 2009년과 2010년에 연이어 실시한 것은 사실상 6.2 지방선거를 염두에 둔 정치적 행위 아닌가? 2011년 예산의 조기집행계획이 있는가? (2011년 예산안 발표시 류성걸 기획재정부 2차관은 2011년 예산조기집행계획에 대해 “결정된 바 없다”고 밝힘)

○ 행안부의 무리한 예산 조기집행 방침은 지자체의 재정여건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집행되어,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자체의 경우 이자수입 감소로 이뤄졌고, 이는 열악한 지방재정에 더 큰 타격을 주었음. 행안부가 본 위원에게 제출한 지방자치단체별 이자수입 현황에 따르면 예산조기집행을 실시하지 않았던 2008년에 비해 2009년의 지자체별 이자수입이 4천645억원이나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음.

질의 4) 예산의 조기집행으로 인해 지자체 금고의 평균 잔액이 예금잔액이 감소하면서, 이자 수입이 줄어들어 또 다른 지방재정악화의 원인이 되고 있지 않는가? 실제로 2009년도 예산조기집행 실적 1위를 차지한 경상남도의 경우 이자수입은 517억원이 줄어든 반면, 예산조기집행에 따른 인센티브는 특별교부세 14억원에 불과해 결국 503억원을 손해 본 것임. 결국 경기부양을 목적으로 한 예산조기집행은 지방재정 악화를 더욱 부채질 한 것임. 이에 대한 견해는?

※ 2008~2009년 지자체별 이자수입 비교(자료:행안부, 백만원)

	2008	2009	감소액(백만원)
총 계	2,065,100	1,600,538	464,563
서 울	246,109	207,753	38,356
부 산	55,452	33,865	21,588
대 구	53,870	43,188	10,682
인 천	78,939	46,741	32,198
광 주	24,635	24,225	410
대 전	41,095	39,460	1,635
울 산	38,010	27,415	10,595
경 기	429,982	333,708	96,274
강 원	136,509	77,081	59,428
충 북	99,451	81,119	18,332
충 남	111,403	80,487	30,916
전 북	112,304	99,005	13,299
전 남	195,067	146,534	48,533
경 북	175,052	147,318	27,734
경 남	230,053	178,344	51,710
제 주	37,170	34,296	2,874

생색내기 일자리 창출 정책 제고 필요!

희망근로, 행정인턴제도 등 실적 전무

수요자가 원하는 일자리 창출 정책 절실!

○ 이명박 대통령은 매년 60만개씩 총 300만개의 일자리를 창출 하겠다는 공약을 내걸었음. 하지만 통계청이 분석한 현재 MB정부의 일자리 창출 현황을 살펴보면, 2008년 14만개 창출에 불과했고, 2009년에는 대규모 재정지출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7만2천개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음. 즉 일자리 300만개 창출은 MB정부의 부실공약임이 드러났으며, 사실상 실현 불가능한 공약이임을 정부 스스로도 인정했음(2010년 3월 30일, 국회 일자리 특위, 권태신 국무총리실장 “300만개 일자리 창출이 사실상 어렵다”고 답변)

○ 정부의 2011년 예산안을 살펴보면, 일자리예산은 총 8조8,137억원으로 전년대비 848억원이 삭감되었음. 특히, 재정지원 직접 일자리 창출 예산은 2010년 2조7,270억원보다 7.7% 삭감된 2조5,163억원으로 책정됐고, 목표 일자리 수 역시 2010년 58만명에서 2011년 56만명으로 오히려 2만명이 줄어들었음. 과연 이것이 정부가 스스로 작명한 ‘서민희망예산’이라 불릴 수 있을지 의심스러움

○ 행안부의 대표적 일자리 창출사업인 ‘희망근로사업’은 2년 동안 2조2,797억원의 예산이 투입되었음. 이처럼 막대한 예산이 투입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단기 실업률 하락이라는 목적에 치중한 나머지 장관의 사업추진 계획 결제부터 실행까지는 불과 한 달의 시간도 걸리지 않았을 정도로 진행과정에서의 졸속이 드러남

※ 2009년도 희망근로사업 추진일정

※ 희망근로 사업 추진일정

- 사업추진 계획 결재(장관) : ‘09. 5. 6

- 서한문 발송(16개 시·도, 230개 시·군·구) : ‘09. 5. 6

- 사업추진 지침 교육(지자체별) : ‘09. 5. 4∼5. 6

- 홍보 포스터 제작 배포 : ‘09. 5. 8~11

- 희망근로 사업계획 및 종합지침 교육(행안부) : ‘09. 5. 8

- 희망근로사업 참여자 모집 공고·채용 : ‘09. 5. 13∼

- 장‧차관과 실·국장 현장점검(1차) : ‘09. 5. 11 ∼ 5. 15

- 장‧차관과 실·국장 현장점검(2차) : ‘09. 5. 25 ∼5. 29

- 사업실시 : ‘09. 6. 1(월)

질의 1) 장관의 사업추진 계획결제가 5월 6일에 이뤄졌고, 6월 1일 사업이 실시되기까지 어떤 일자리를 어떻게 부여할 것인지, 사업이 종료된 후에도 사업에 참여한 사람들이 경험과 능력을 어떻게 살릴 수 있을지에 방안은 단 한 차례도 연구된 바 없음.

때문에 희망근로사업의 일자리는 환경정비 및 도우미, 행정보조, 통계입력 등 능력계발과는 상관없는 단순화된 업무가 주를 이루었음. 1차 25만명, 2차 10만명의 일자리를 만드는 사업이 이처럼 졸속 추진된 배경에는 경기부양 및 실업률 감소의 측면이 일자리 창출의 측면보다 더 강했기 때문임. 이에 동의하는가?

○ 졸속 추진된 희망근로사업은 결국 기존 공공근로 사업이 수행하던 일들을 중심으로 진행할 수밖에 없었고, 중도포기자의 속출과 실업급여 수혜 논란, 상품권 발행으로 인한 가맹점 모집 및 공무원에 대한 상품권 구입 강요 등 수많은 부작용을 양산하였음. 이러한 문제점이 지적되자 행안부는 기존 희망근로프로젝트와 같은 내용의 사업을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으로 이름만 바꿔 마치 전혀 다른 사업인 것처럼 포장하여 실시하고 있는 실정임

※ 희망근로 사업 및 지역공동체일자리 사업 현황

	제1차 희망근로 (2009. 6. ~ 11.)	제2차 희망근로 (2010. 3. ~ 6.)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2010. 7. ~ 12.)
참여인원	25만명	10만명	5만명
사 업 비	17,070억원	5,727억원	4,688억원
추진기간	6개월	4개월	6개월

질의 2) 1차 희망근로사업이 09년 11월 종료된 직후 전국적으로 25만명의 실업자가 발생하였고, 행안부는 사회적 취약계층의 안정적 일자리 창출을 위한다며 2차 희망근로사업을 4개월 기한으로 재추진 하였으나, 사업비의 대폭 감소와 채용인원의 감소로 46만9천여명의 지원자 중 30만명이 탈락하는 사태가 발생함. 이후 규모를 또다시 반으로 줄여 이름만 바꾼 3차 희망근로사업 또한 사업인원을 절반으로 줄였음. 4개월, 6개월 짜리 프로젝트가 과연 안정적 일자리 창출인가?

서민에게 일자리를 주겠다던 정부의 희망근로는 서민에게는 말 그대로 ‘희망’에 지나지 않았음. 최소 5년은 내다보고 시행해야 할 공공 일자리 창출 사업이 이처럼 생색내기로 운영되고 있는 것은 행안부의 일자리 창출 사업에 대한 제대로 된 연구 및 검토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반증임. 이에 대한 견해는?

※ 같은 사업! 다른 목표! 행안부 일자리 창출 사업계획 목표

- 2009년 희망근로 : 범정부적 민생안정 대책... 일자리를 통해 취약 계층의 생계를 지원하고 어려운 지역상권의 소득 증대

- 2010년 희망근로 : 범정부적 실업대책...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안정적 일자리를 창출과 어려운 지역상권의 소득을 증대

- 2010년 지역공동체일자리 : 일자리를 통한 지역공동체 활성화 및 지속가능한 지역발전 추구

○ 행안부가 지금까지 추진해온 공공 일자리 창출 사업은 일자리 창출보다는 한시적인 지원사업이라고 보아야 타당할 것임. 때문에 정부는 지금까지의 사업방식을 지양하고, 실질적인 일자리 창출을 위한 방안 마련에 고심해야 할 것임

질의 3) 먼저, 정부가 주도하는 일자리 창출 사업 방식을 민간 또는 지자체로 이양할 필요가 있음. 4개월, 혹은 6개월 기한의 일자리를 100개 창출하는 것보다, 지역 수요에 맞는 일자리 모델을 10개 창출하는 것이,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도를 높이고, 지속적인 일자리 창출도 기대할 수 있을 것임. 이런 방향으로 사업 구조를 전면 개편할 의향은 없는가?

지난 9월 30일, 행안부와 국회 일자리 창출 특위가 공동으로 주최한 토론회에서 커뮤니티 비즈니스(CB)에 관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이 제기되었음. 본 위원 역시 커뮤니티 비즈니스에 관한 관련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음. 행안부는 다양한 시각에서 지역과 서민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이를 일자리 정책에 적극 반영하는데 노력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