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보도자료 2010. 10. 21 (목)
	국회의원 구 상 찬 한나라당 서울 강서 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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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상찬, 재외국민 범죄‘피해:가해 = 60:40!’

범죄행위로 추방되는 우리국민 증가하고 있다!

“범죄피해는 유럽지역, 범죄가해는 일본지역이 많고, 중국지역은 피해/가해 모두 많아!”

○ 10월 21일 외통위 확인감사에서 구상찬의원은 재외국민 사건/사고 현황을 분석하여 외교통상부의 책임 있는 대처와, 재외국민 보호를 강하게 요청했다.

○ 구상찬 의원이 밝힌 자료에 따르면, 최근 7년간(2004년~2010년 6월)의 재외국민 범죄 피해자와 가해자의 규모를 조사한 결과, 그 비율은 대략 “60:40”으로 나타났다. 또한 범죄행위로 추방된 우리나라 재외국민의 숫자가 계속 증가하고 있다.(특히 2007년 급격히 증가).

* 보도자료 뒷면 첨부 <표 - 1> 참조

- 피해의 경우 절도 및 강도로 인한 피해자가 9,318명(2004년~2010년 6월)으로 가장 많으며, 다음이 안전사고사망(1,836명), 행방불명(1,854명), 폭행 및 상해(1,838명), 사기(1,361명) 순임.

* 행방불명이 2009년 급격히 늘었는데, 중국과 아주지역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음.

중국의 경우 515명, 아주지역은 649명임, 아주지역의 경우 호주 359명, 필리핀 157명, 태국 96명임.

- 이에 반해 가해범죄의 경우 불법체류관련이 2,918명(2006년~2010년 6월)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이 출입국관련(1,125명)*, 절도․강도(685명), 사기(662명), 폭행․상해(656명)로 인한 경우임.

* 출입국관련 범죄의 경우 밀입국, 탈북자 밀출국 알선, 여권법 위반임

- 추방자의 경우, 06년에 186명이었던 추방자 규모가 07년에 484명으로 증가했으며, 이는 전년대비 260%가 증가한 것임. 추방자의 경우 꾸준히 늘고 있어, 09년도의 경우 582명으로 전년 대비 6.5% 증가. 범죄로 인해 추방된 재외국민 규모는 미주지역이 가장 많은 845명(08년 160명에서 09년 199명으로 24.4%증가),이었으며, 다음으로 일본지역(835명, 08년 194명에서 09년 261명으로 34.5%증가), 중국지역(343명, 08년 136명에서 09년 41명 69.9%감소)이었음.

* 보도자료 뒷면 첨부 <표 - 7 참조>

○ 한편 구 의원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2006년에서 2010년 6월까지의 통계자료에 따르면 피해자는 지역별로 구분할 때 유럽지역과 중국지역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는 반면에, 가해자의 경우는 일본지역과 중국지역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특기할만한 점은 유럽의 경우, 피해에 비해 가해의 비율이 현저히 낮으며, 일본의 경우는 피해에 비해 가해의 비율이 높다는 것임. 또한 아태지역의 경우는 피해와 가해 모두 증가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라 할 수 있다. * 보도자료 뒷면 첨부 <그림 2, 3. 표 4, 5> 참조

○ 구의원이 밝힌 지역별 피해자 유형을 살펴보면, 중국지역의 재외국민은 ‘사기’(777명), ‘폭행 및 상해’(728명), ‘행방불명’(609명), 납치 감금(426명)으로 인한 피해가 많았으며, 일본지역에서는 ‘안전사고로 인한 사망’(181명), 절도(190명)와 사기(108명)로 인한 피해자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 이에 반해 유럽지역에서는 ‘절도’(4,540명), ‘사기’(1,337명), ‘강도’(298명)로 인한 피해가 많았음. 특히 유럽지역에서의 절도로 인한 피해자 규모는 다른 지역에 비해 월등히 큰 것으로 나타남. * 보도자료 뒷면 첨부 <표 6 참조>

○ 또, 지역별 가해자 유형을 살펴보면, 중국지역이나 일본지역의 경우 재외국민의 범죄는 ‘불법체류 관련’이 다른 유형에 반해 월등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구체적으로 중국에서는 674명, 일본에서는 2,358명이 불법체류관련 범죄행위를 한 것으로 나타남.

- 이에 반해 아태지역에서는 ‘사기’(390명)행위가 다른 유형에 비해 높았고, 미주지역에서는  추방이 845명, 불법체류 151명, 출입국 관련범죄자가 115명으로 다른 유형에 비해 높았음.

○ 이번 확인 감사에서 재외국민 사건/사고 현황 분석을 통해 구상찬의원은 아래 5가지의 정책제안을 하였다.

○ 첫째, 피해자뿐만 아니라 가해자를 위한 정책적 대안이 필요함. 재외국민의 범법 행위는 우리나라 대외이미지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바, 재외국민의 범법행위를 예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

○ 둘째, 최근에 범법행위로 인해 외국에서 추방되는 재외국민이 급증하고 있는바, 이 같은 현상이 발생하게 되는 원인을 파악하여 해결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

○ 셋째, 피해자와 가해자의 지역별 차이가 존재하는바, 지역 및 국가별로 차별화된 재외국민의 보호정책이 필요함. 따라서 이에 따른 심도 있는 현황파악을 통해 지역 및 국가별 재외국민 보호정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음

가령 앞에서 분석한 바와 같이 재외국민의 피해가 많은 지역은 유럽인 반면에, 재외국민이 가해자가 많은 지역은 일본지역이므로, 가해자가 많은 지역과 피해자가 많은 지역간에 차별화된 정책 마련이 필요함

○ 넷째, 최근에 아태지역에서 재외국민이 피해를 보거가 범죄행위를 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으므로, 이 지역에 대한 관심을 요함

○ 다섯째, 해외에서의 행위가 간혹 해당국의 부적절한 과정이나 판단을 통해서 범법행위로 다루어 질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노력을 요함

※ (첨부)재외국민 사건/사고 조사자료 전문

1. 재외국민 범죄 피해자 및 가해자 연도별 현황

□ 최근 7년간(2004년~2010년 6월)의 재외국민 범죄 피해자와 가해자의 규모를 조사한 결과 그 비율은 대략 “60:40”으로 나타남(<표 1> 참조)

○ 이 같은 비율은 2006년 이후 현재까지 큰 차이가 없음

○ 이와 관련하여 특기할 사항은 범죄행위로 추방된 우리나라 재외국민의 숫자가 2007년에 급격히 증가했다는 점임. 외교통상부의 집계에 따르면 <표1>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06년에 186명이었던 추방자 규모가 2007년에 484명으로 증가했으며, 이는 전년대비 160.2%의 비율로 증가하였으며, 2009년 582명으로 증가하고 있음

<표 1> 사건․사고로 인한 재외국민 피해자와 가해자 현황(2004-2010.6)

(단위: 명)

구분	피해자 규모	가해자 규모			계
		가해자	가해 및 추방자	소계
2004년	4,427	2,532	-	2,532	6,959
	63.60%			36.40%	100%
2005년	4,235	3,079	-	3,079	7,314
	57.90%			42.10%	100%
전년대비 증감	▼4.3%	▲21.6%	-	▲21.6%	▲5.1%
2006년	3,191	2,179	186	2,365	5,556
	57.40%			42.60%	100%
전년대비 증감	▼24.7%	▼29.3%	-	▼23.2%	▼24.0%
2007년	3,642	2,285	484	2,769	6,411
	56.80%			43.20%	100%
전년대비 증감	▲14%	▲4.9%	▲160.2%	▲17.1%	▲10.4%
2008년	3,337	1,896	546	2,442	5,779
	57.70%			42.30%	100%
전년대비 증감	▼8.4%	▼17.0%	▲12.8%	▼11.8%	▼11.7%
2009년	3,441	1,950	582	2,532	5,973
	57.61%	32.65%		42.39%	100%
전년대비 증감	▲3.1%	▲2.8%	▲6.5%	▲3.6%	▲3.35%
2010년 상반기	1,438	828	212	1,040	2,478
	58.03%	33.41%		41.97%	-100%
*참고1: 2004년과 2005년도의 자료에는 가해자중 추방자 규모에 대한 자료를 따로 산출하지 않았음 *참고2: 2010년도 자료는 6월까지의 자료임 *자료: 외교통상부 제공 자료를 토대로 작성함

2. 범죄 피해자 및 가해자의 범죄유형별 현황

□ 범죄로 인한 재외국민의 피해자 및 가해자 규모를 범죄유형별로 구분하면, 그 특징은 다음과 같음(<표 2>, <표3> 참조)

○ 우선, 피해자의 경우 ‘절도․강도’로 인한 경우가 9,318명(2004년~2010년 6월)으로 가장 많으며, 다음이 ‘안전사고사망’(1,836명), ‘ 행방불명’(1,854명) ‘폭행․상해’(1,838명), ‘사기’(1,361명) 순임. 이 같은 경향은 연도별 큰 차이가 없음

○ 이에 반해 가해범죄의 경우 ‘불법체류’관련이 2,918명(2006년~2010년 6월)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이 ‘출입국관련’(1,125명), ‘절도․강도’(685명), ‘사기’(662명), ‘폭행․상해’(656명)로 인한 경우임

- 특이한 사항으로는 ‘사기’로 인한 가해범죄비율이 그리 높지 않으나, 이로 인한 범죄가 2008년 이후에 증가했다는 점임(<그림 1> 참조)

<표 2> 범죄 유형별 재외국민 피해자 현황(2004-2010.6)

구분	피살	납치· 감금	절도· 강도	폭행· 상해	강간· 강제추행	사기	안전사고사망	행방불명	교통사고
2004	47	131	1,349	338	-	153	458	258	-
2005	65	94	1,788	334	-	145	379	307	-
2006	41	85	1,380	201	5	162	402	274	-
2007	54	90	1,406	290	15	183	206	246	-
2008	53	134	1,430	276	22	243	140	281	169
2009	42	148	1,414	291	27	325	161	315	176
2010	36	50	551	108	12	150	90	173	70
계	338	732	9318	1838	81	1361	1836	1854	415
*참고1: ‘강간 및 성추행’으로 인한 피해자 현황에 대한 구분은 2006년 기록부터 시작했고,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자 현황은 2008년 기록부터 시작했음 *참고2: 2010년도 자료는 6월까지의 자료임 *자료: 외교통상부 제공 자료를 토대로 작성함

<표 3> 범죄 유형별 재외국민 가해자 현황(2006-2010.6)

구 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계
살인	91	68	26	29	18	232
납치․감금	20	13	12	21	8	74
절도․강도	194	161	143	131	56	685
강간․강제추행	12	21	18	28	15	94
마약	48	107	95	115	53	418
폭행․상해	142	177	132	152	53	656
사기	130	129	175	172	56	662
도박	140	22	13	48	29	252
출입국관련범죄	97	440	276	207	105	1125
불법체류	696	677	633	660	252	2918
밀수	24	17	9	29	11	90
성매매	23	59	47	31	24	184
교통사고	67	62	62	85	28	304

<그림 1> 범죄유형별 재외국민 가해자 현황(2006-2010)

3. 범죄 피해자 및 가해자의 지역별 현황

□ 2006년에서 2010년 6월까지의 통계자료에 따르면 피해자는 지역별로 구분할 때 유럽지역과 중국지역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는 반면에, 가해자의 경우는 일본지역과 중국지역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표4>, <표5> 참조)

○ 구체적으로 유럽지역과 중국지역에서의 피해자 규모는 각각 5,406명과 4,260명이었음. 그러나 2009년의 경우 유럽지역이1,066명, 중국이 1,026명임

- 특이한 점은 다른 지역과 달리 아태지역에서 피해자 규모가 전반적으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임(<그림2> 참조)

○ 한편, 가해자 규모는 일본지역에서 4,404명, 그리고 중국지역에서 2,030명이었던 것으로 나타남. 단지 2008년의 경우 아태지역의 가해행위자가 339명으로 중국의 313명에 비해서 많았던 것으로 나타남

<표 4> 지역별 피해자 현황(2006-2010.6)

(단위: 명)

구분	2006	2007	2008	2009	2010	계
중국지역	1,019	1,056	800	1026	359	4,260
일본지역	76	87	125	134	77	499
아태지역	388	740	947	702	468	3,245
유럽지역	1,339	1,419	1,161	1066	421	5,406
미주지역	289	262	233	218	93	1095
아중동지역	80	78	71	59	20	308

<표 5> 지역별 가해자 현황(2006-2010.6)

(단위: 명)

구분	2006	2007	2008	2009	2010	계
중국지역	631	388	321	489	201	2,030
일본지역	961	1,229	1,031	809	374	4,404
아태지역	201	292	339	328	142	1,302
유럽지역	44	44	68	65	43	264
미주지역	322	305	123	175	66	991
아중동지역	20	27	14	25	2	88

<그림 2> 지역별 피해자 현황(2006-2008)

(단위: 명)

<그림 3> 지역별 가해자 현황(2006-2010)

(단위: 명)

4. 범죄 피해자 및 가해자의 유형 및 지역별 현황

□ 2006년에서 2010년 6월까지의 통계자료에 따르면 재외국민의 피해자 현황은 범죄유형 및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음

○ 우선 중국지역의 재외국민은 ‘사기’(777명), ‘폭행․상해’(728명), ‘행방불명’(609명), ‘납치․감금’(426명)으로 인한 피해가 많았으며, 일본지역에서는 ‘안전사고로 인한 사망’(181명), ‘사기’(108명)와 ‘절도’(190명)로 인한 피해자가 많은 것으로 나타남

○ 이에 반해 유럽지역에서는 ‘절도’(4,540명), ‘사기’(1,337명), ‘강도’(295명)로 인한 피해가 많았음. 특히 유럽지역에서의 ‘절도’로 인한 피해자 규모는 다른 지역의 피해에 비해 월등히 큰 것으로 나타남

<표 6> 재외국민 범죄유형 및 지역별 피해자 현황(2006-2010.6)

(단위: 명)

지역	살인	강도	절도	강간․ 강제 추행	납치․ 감금	폭행․ 상해	사기	안전 사고 사망	행방 불명	교통 사고
중국지역	37	103	305	16	426	728	777	369	609	213
일본지역	36	0	190	3	1	10	108	181	27	13
아태지역	80	274	628	43	148	429	826	311	531	159
유럽지역	25	295	4,540	19	6	85	1,337	54	181	52
미주지역	84	150	124	11	29	78	198	122	68	34
아중동지역	16	110	67	3	9	21	50	29	4	22

□ 마찬가지로 재외국민의 가해자 현황도 범죄유형 및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음(<표 7> 참조)

○ 우선, 중국지역이나 일본지역의 경우 재외국민의 범죄는 불법체류 관련이 다른 유형에 비해 월등히 높았음. 구체적으로 중국에서는 674명, 일본에서는 2,358명이 불법체류관련 범죄행위를 한 것으로 나타남

○ 이에 반해 아태지역에서는 ‘사기’(390명)행위가 다른 유형에 비해 높았고, 미주지역에서는 출입국 관련범죄자가 115명으로 다른 유형에 비해 높았음

○ 한편, 범죄행위로 인해 추방된 재외국민 규모는 미주지역이 가장 많은 845명이었으며, 다음으로 일본지역(835명), 중국지역(343명) 이었음

○ 특기할 사항으로는 미주지역에서 ‘살인’행위로 인한 범법자(117명)가 미주지역내 다른 유형의 범법행위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의 그것에 비해서도 많다는 점임

○ 또한 일본지역에서의 ‘절도’로 인한 범법행위자(316명)가 다른 지역이나 일본내 다른 범법행위자보다 많다는 점임

<표 7> 재외국민 범죄유형별 가해자 현황(2006-2010.6)

(단위: 명)

구분	중국지역	일본지역	아태지역	유럽지역	미주지역	아중동지역
살인	25	72	36	5	117	0
강도	47	91	39	6	79	1
절도	67	316	58	12	28	4
강간	20	12	41	11	23	0
납치․감금	24	7	39	3	13	0
폭행․상해	131	286	188	25	107	11
사기	138	90	390	25	101	13
도박	245	5	26	0	3	0
마약	168	181	68	16	48	4
출입국 관련 범죄	124	954	67	25	115	10
밀수	74	3	23	2	6	0
성매매	97	26	54	0	41	0
교통사고	163	56	87	15	20	8
불법체류	674	2,358	100	47	151	16
추방	343	835	164	85	845	41
기타	747	716	665	503	416	64

* 범죄 피해에서 보면, 납치 감금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또한,  살인도 최근 06년 이후 226건이 발생했으며, 강간 및 강제추행이 81건 발생

* 범죄 가행에서 보면, 06년 이후 마약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살인 300건, 성매매가 243건, 강간 115건등 임.

* 불법체류의 경우 감소추세를 보이고는 있으나, 꾸준히 발생하고 있으며, 강제추방의 경우 06년 대비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