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무관심에 쓸쓸히 죽어가는 노인들!

고독사 문제, 대책 없는 복지부

국회지식경제위원회

지식경제부 2008. 9. 2 (화) 10:00

국회지식경제위원회

지식경제부 2008. 9. 17 (수) 10:00

국회지식경제위원회

지식경제부 2008. 9. 2 (화) 10:00

국회보건복지위원회 이낙연

보건복지부 2010. 10. 4. (월) 10:00

❍ 저는 얼마 전 고독사를 주제로 토론회를 가졌다. 그간 제가 공부한 내용을 함께 나누고자 자료를 준비했다.

P T 자 료 - 1

❍ 토론회를 준비하며 저뿐만 아니라 노인문제 전문가들마저도 겪었던 가장 큰 난관은 관련 자료가 없다는 것이었다.

❍ 통계청의 사망원인통계는 사망 당시의 상황에 대한 정보가 없고, 경찰청에서도 고독사 통계를 따로 작성하지 않아 그 심각성은 몇몇 사례를 통해서만 알 수 있었다.

▶ 장관은 통계도 없는 실정에서 늘어만 가는 고독사를 대처할 수 있다고 보는가?

❍ 가까운 일본의 경우, 고독사 예방사업을 재해예방대책으로까지 인식하고 있다.

▶ 우리보다 먼저 고령사회에 진입한 국가들이 어떤 식으로 대처하고 있는지 배울 필요가 있다. 해당 부처와 협조를 구할 용의는?

❍ 전문가들에 따르면 고독사의 원인은 독거노인들의 고립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사회구조의 변화라고 한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고독사 예방형 커뮤니티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 좋은 예로 일본의 지자체가 지원하고 주민들이 운영하는 고독사 예방센터일 것이다. 주민들의 자발적인 봉사와 참여가 정부의 1차적인 안전 확인보다 효과적일 수 있다.

▶ 고독사 예방형 커뮤니티를 조성하기 위해선 정부의 적극적인 국민 인식 개선사업이 필요하다. 복지부의 홍보사업에 고독사 예방 캠페인도 포함해야한다. 저의 제안을 수용할 용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