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2010년 10월 20일(수)
		한 나 라 당(양주/동두천) 농 림 수 산 식 품 위 원 회	김 성 수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1 국회의원회관 8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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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이에게 생선 맡긴 격?

- 국립수산과학원, 직원 뇌물수수ㆍ업체관련 비리 천태만상

국립수산과학원 및 동해어업지도소 직원들이 연루된 비리 사건이 매년 끊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김성수 의원(한나라당 양주ㆍ동두천)이 국립수산과학원 및 동해어업지도소로부터 제출받은 “직원징계현황”을 분석한 결과, 시행사업 관련 뇌물수수, 업체선정 비리, 공금유용 등으로 징계를 받은 직원이 매년 꾸준히 적발되었다. 국립수산과학원의 경우, ’08년~’10년 7월까지 징계를 받은 직원 13명 중 절반이 넘는 7명이 뇌물수수,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사기, 공금유용 등의 사유였다. 동해어업지도사무소의 경우, ’08년~’10년 6월까지 징계처분을 받은 11명의 직원 중 2명이 뇌물수수와 직권남용으로 인한 것이었다.

상세 사례를 살펴보면, ‘07년 인공어초 조사용역 사업의 감독관인 수산과학원 소속 직원 A가 평소 알고 지내던 B업체 대표로부터 1,000만원의 뇌물을 수수한 후 원계약업체에 부당한 압력을 행사해 사업포기를 유도, B업체를 공사에 참여시켰다. 또 허위로 작성, 제출된 용역 결과 보고서를 묵인하고 준공서를 작성해 용역대금을 지급했으며 용역업체에 지체상환금 약 3,000만원을 부과하지 않는 등의 협의로 제주 해경에 적발됐다.

’09년 3월에는 납품업체와 결탁해 납품받지 않은 사무용품을 산 것처럼 관련 문서를 허위 작성해 2억원의 예산을 빼돌린 수산과학원 직원 4명이 검찰에 적발됐다. 이 외에도 ‘09년 6월, 뇌물수수로 청렴의무를 어겨 감봉된 직원, ’09년 8월, 뇌물수수로 인한 품위손상으로 정직 2개월을 처분받은 직원, ’09년 3월에 공금 횡령으로 정직 3월에 처한 직원 등 끊임없이 직원 비리가 발생했다. 또 총리실 윤리지원실 감찰결과에 따르면, 국립수산과학원은 소속 공무원 12명의 횡령 등 비위 내용을 통보받고도 2개월 넘게 징계위원회에 회부하지 않았다.

동해어업지도사무소의 경우 ’09년 8월 직무관련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해 파면된 바 있으며, ‘07년 12월에는 어업지도선 선장이 불법어업을 눈감아주고 돈을 상납받은 사실이 검찰에 적발되기도 하였다.

김성수 의원은 “해양 사업 관련 비리는 특성상 사후점검이 힘들고, 토착화되어가고 있어 적발하기 어려운 실정인데, 국립수산과학원 및 동해어업지도사무소도  특히 직원들의 금품수수 비리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조직시스템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지 점검해보고, 향후 비리사건이 또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직급	혐의내용	요구자 의견	결과	의결서 통보일
기능10급(기관원)	자동차관리법위반 및 사기	경징계	감봉3월	2008-01-29
해양수산연구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위반,농도(0.135))	경징계	견책	2008-04-25
해양수산연구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국고등손실), 허위공문서작성, 허위작성공문서행사, 뇌물수수	경징계	감봉1월	2009-06-17
해양수산연구사	업무상횡령,허위공문서작성, 허위작성공문서행사, 횡령액(230만원)	중징계	정직3월	2009-03-06
해양수산연구사	부정처사후수뢰, 뇌물수수	중징계	정직2월	2009-08-19
해양수산연구사	허위공문서 작성, 허위작성공문서행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부정처사후수뢰	중징계	파면	2009-12-16
해양수산연구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위반,농도(0.145))	경징계	감봉1월	2009-10-26
해양수산연구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위반,농도(0.154))	경징계	견책	2009-10-26
기능7급선박항해장	도로교통법위반(음주위반,농도(0.145))	경징계	견책	2009-10-27
해양수산연구관	뇌물수수, 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 공전자기록등위작 및 위작공전자기록등 행사, 업무상배임	중징계	해임	2010-05-12
해양수산연구사	공금유용	경징계	견책	2010-03-26
해양수산연구사	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 사기	중징계	해임	2010-06-15
해양수산연구사	국가공무원법 위반(성실의 의무)	경징계	불문경고	2010-07-19

<‘08~'10년 7월까지 수산과학원 직원 징계 현황>

<‘08~'10년 6월까지 동해어업지도소 직원 징계 현황>

징계처분자 현황	징계내용			비 고
직 급	징계일자	사 유	처분종류
해양수산주사	2008-09-02	청렴의무 위반(뇌물수수 등)	파면	검찰적발
기능10급(선박항해원)	2009-05-19	품위유지의무 위반(상해)	견책	″
기능9급(선박항해원)	2009-08-14	품위유지의무 위반(절도)	정직3월	″
기능6급(선박기관장)	2009-09-15	품위유지의무 위반(음주운전)	견책	감사원적발
기능9급(선박항해원)	2009-09-15	품위유지의무 위반(음주운전)	견책	″
기능9급(선박기관원)	2009-09-15	품위유지의무 위반(음주운전)	불문경고	″
해양수산서기	2009-11-17	품위유지의무 위반(음주운전)	견책	검찰적발
기능8급(선박항해원)	2009-12-18	품위유지의무 위반(상해, 공무집행방해 등)	감봉2월	″
기능6급(선박항해장)	2010-04-09	품위유지의무 위반(음주운전)	견책	″
시설주사	2010-06-07	성실의무 위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불문경고	″
기능10급(선박항해원)	2010-06-23	품위유지의무 위반(상해)	감봉2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