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의원 권선택 보 도 자 료
	담당자 : 윤나영 비서관(T.010-2228-4512) 발신 : 2010.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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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공사는 고속도로 파파라치

갓길주정차 위반 차량 사진찍어 경찰에 고발

3년간 2,789건

최근 3년간 도로공사가 고속도로 갓길에 주정차한 차량을 사진으로 찍어서 경찰에 고발한 건이 무려 2,789건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국토해양위 권선택 의원(자유선진당, 대전 중구)이 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도로공사 안전순찰원들이 갓길 주정차량를 사진으로 찍어서 경찰에 고발한 건이 ′07년 1,214건, ′08년 686건, ′09년 889건이나 된다.

「교통안전관리기준업무」에 따라 도로공사 안전순찰원들은 고속도로 순찰업무 중에 (갓길 차로제를 운영하지 않는 일반 고속도로) 갓길에 주정차한 차량을 ‘계도’하는 업무도 담당하고 있는데, 이들에게는 과태료 부과 등의 처벌권이 없다보니 ‘계도’가 여의치 않은 경우 사진을 찍어서 경찰에 처벌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대해 권 의원은 “도로공사 안전순찰원이 파파라치냐”고 꼬집고, “고속도로 갓길 주정차의 위험성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고, 안전순찰원이 제대로 된 ‘계도’를 할 수 있도록 매뉴얼 개발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첨부 ①】

고속도로 안전순찰 중 갓길 주정차 고발현황

구 분	계	2007년	2008년	2009년
고발건수	2,789	1,214	686	889

※ 차량 운행이 불가한 갓길(갓길 차로제를 운영하지 않는 일반 고속도로 갓길)에 주정차한 차량을 고발한 현황

【첨부 ②】

안전순찰원의 직무

◦ 도로 및 교통안전 순찰                        ◦ 교통사고처리 및 안전관리

◦ 원인자 부담금 부과 및 징수                   ◦ 법규위반차량 계도

◦ 안전시설 및 공사장 안전관리상태 점검            ◦ 제한차량 호송

◦ 불법 주, 정차 차량 및 잡상인 계도            ◦ 고객지원 업무

◦ 노면잡물 등 교통장애 요인 제거               ◦ 교통지체 해소를 위한 현장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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