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배포일 : 2010. 10. 14.	보도일시 : 2010. 10. 14. 이후

수신 : 각 언론사

발신 : 국회의원 박민식

“‘장롱특허’10개 중 7개”

산업기술연구회 소속 출연연, 등록특허 72% 미활용

안전성평가연구소(93.8%), 한국화학연구원 등록특허(89.1%),

10중 8,9는 미활용

박민식의원,“연구개발단계에서부터 명확한 질적 성과 평가기준을 도입해야”

지경부의 산업기술연구회 산하 연구기관(출연연)이 등록한 특허 13631개 중에 9912개는 미활용 되는 장롱특허인 것으로 나타났다. 휴면율은 72%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고, 안전성평가연구소(93.8%)와 한국화학연구원이 등록한 특허의 (89.1%) 10의 아홉은 미활용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박민식 의원(부산 북구)이 산업기술연구회에서 제출받은 「산업기술연구회 산하 연구기관 특허 활용 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이다.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05~2009) 산업기술연구회 소속 13개 연구기관의 총 등록특허 수는 13631개 이 중 미활용특허는 9912개로 등록특허의 72%가 미활용되는 휴면특허인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소별로는 안전성평가연구소가 등록특허 16개, 미활용특허 15개로 휴면율 93.8%로 휴면율 1위를 차지하는 불명예를 기록했고, 한국화학연구원은 89.1%로 2위,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은 77.4%로 3위를 기록했다.

박민식 의원은 “특허 사용 건수가 R&D사업의 사업성과를 나타내는 절대적인 지표가 될 수는 없다”고 전제하며 “하지만 특허를 냈는데 아무도 사용하지 않는다면 그 특허가 무슨 의미가 있느냐?”고 말했다.

또한 박 의원은 “현재처럼 R&D 사업 성과 평가가 단순한 특허 수, 논문 수와 같은 양적인 평가로 이루어질 경우 등록해놓고 쓰지도 않는 ‘장롱’특허의 수는 늘어만 갈 것”이라며 "연구 개발 단계에서부터 양보다는 질을 평가할 수 있는 명확한 성과 평가 기준의 정립이 필요하다.” 고 말했다.

[표1] 최근 5년간(2005~2009) 산업기술연구회 산하 연구기관․연구소 특허 활용현황

(단위: 건, %)

연번	기관명	등록특허	활용특허	미활용특허	휴면율
1	안전성평가연구소	16	1	15	93.8
2	한국화학연구원	1124	123	1001	89.1
3	한국전자통신연구원	8399	1896	6503	77.4
4	재료연구소	218	62	156	71.6
5	한국철도기술연구원	415	122	293	70.6
6	한국지질자원연구원	241	76	165	68.5
7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452	167	285	63.1
8	한국전기연구원	622	247	375	60.3
9	한국건설기술연구원	456	183	273	59.9
10	한국생산기술연구원	614	265	349	56.8
11	한국식품연구원	285	129	156	54.7
12	한국기계연구원	690	379	311	45.1
13	국가보안기술연구소	99	73	30	30.3
합계		13631	3723	9912	72.7

[출처: 박민식의원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