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도 국정감사

2010. 10. 14 (목) 10:00

대구광역시/경상북도교육청

보도자료

국회의원 박보환

(한나라당, 경기 화성 乙)

2010년도 국정감사 대구광역시/경상북도 교육청 10.14(목)

1.	초등교사 ‘여초(女超)현상’ 심각...대구 수성구 91%	P.1
2.	학교 안팎 위험과 유해환경에 노출된 대구․경북 아이들	P.4
3.	대구, 학교에 학생이 없어…	P.6
4.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배치율 대구 전국 꼴찌..	P.9
5.	교내 안전사고..학생들 부주의로 떠넘기는 학교	P.12
6.	대구교육청, 청렴도 전국 최하위!	P.15
7.	대구 중고생 42.6% ‘부실체력’	P.19

❖ 박보환 의원 질의 자료 ❖

초등교사 ‘여초(女超)현상’ 심각...대구 수성구 91%

❍ 초등교사 ‘여초(女超)현상’에 대해 질의하겠음.

❍ 전국적으로 초등학교 교사 중 여성교원이 75%, 남성교원이 25%로 3배 정도 차이가 나고 있음.

❍ 시․도별로는 서울이 84.3%로 가장 높고, 대구는 80.7%로 전국에서 세 번째로 높음.

시․군․구별로 나눠 보면 상황이 더 심각한데, 경기도 과천시가 92%(220명 중 203명), 대구 수성구가 91%(1,497명 중 1,359명), 서울 강남구가 90%(1,378명 중 1,247명)로 전국에서 1,2,3위를 차지하고 있음.

❍ 반면에, 경북 봉화군은 37%(183명 중 67명), 경북 울릉군은 33%(48명 중 16명)에 불과해 지역별 불균형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음.

<각 시 ․ 도별 초등학교 남․여 교원 현황>

시․도	남	여	합계	남%	여%
서울	4,616	24,719	29,335	15.7%	84.3%
대전	920	4,632	5,552	16.6%	83.4%
대구	1,681	7,028	8,709	19.3%	80.7%
부산	2,278	8,682	10,960	20.8%	79.2%
광주	1,201	4,378	5,579	21.5%	78.5%
경기	8,896	31,555	40,451	22.0%	78.0%
울산	1,009	3,185	4,194	24.1%	75.9%
인천	2,422	7,097	9,519	25.4%	74.6%
제주	630	1,740	2,370	26.6%	73.4%
경남	3,482	9,128	12,610	27.6%	72.4%
충북	1,676	4,244	5,920	28.3%	71.7%
충남	2,781	5,690	8,471	32.8%	67.2%
전북	2,619	5,305	7,924	33.1%	66.9%
강원	2,320	4,208	6,528	35.5%	64.5%
경북	4,095	6,257	10,352	39.6%	60.4%
전남	3,403	4,884	8,287	41.1%	58.9%
총합계	44,029	132,732	176,761	24.9%	75.1%

〈여성교원 비율 상위 10개교>

시도	행정구	학교명	남	여	합계	남%	여%
대전	서구	대전둔산초등학교	1	54	55	1.8	98.2
경기	성남시	불정초등학교	1	51	52	1.9	98.1
경기	수원시	수원선일초등학교	1	50	51	2.0	98.0
대구	수성구	대구시지초등학교	1	45	46	2.2	97.8
대구	수성구	대구황금초등학교	1	45	46	2.2	97.8
경기	안양시	덕천초등학교	1	39	40	2.5	97.5
경기	군포시	태을초등학교	1	38	39	2.6	97.4
경기	안양시	연현초등학교	1	37	38	2.6	97.4
서울	강남구	서울역삼초등학교	1	36	37	2.7	97.3
경기	과천시	문원초등학교	2	67	69	2.9	97.1

* 총 교원 수 20인 이하 학교 제외, 분교장 제외한 본교 기준

❍ 특히 수성구의 시지초등학교와 황금초등학교는 여성교원 비율이 97.8%에 이름.

❍ 이러한 ‘여초(女超)현상’은 초등교사 임용시험에서도 잘 나타나는데, 최근 3년간 합격자의 74.1%가 여성이고, 대구는 86.6%로 전국 3위, 경북은 54.2%로 15위를 기록.

<′08~′10년 초등교사 임용시험 남․여 합격 비율>

	총 합격인원	총 남자합격	총 여자합격	남%	여%
서울	3,050	386	2,664	12.7	87.3
부산	513	89	424	17.3	82.7
대구	763	102	661	13.4	86.6
인천	407	110	297	27.0	73.0
광주	659	148	511	22.5	77.5
대전	599	62	537	10.4	89.6
울산	133	25	108	18.8	81.2
경기	3,188	716	2,472	22.5	77.5
강원	749	264	485	35.2	64.8
충북	797	204	593	25.6	74.4
충남	981	338	643	34.5	65.5
전북	1,122	332	790	29.6	70.4
전남	1,242	633	609	51.0	49.0
경북	1,237	566	671	45.8	54.2
경남	1,284	357	927	27.8	72.2
제주	284	67	217	23.6	76.4
계	17,008	4,399	12,609	25.9	74.1

➤ 우동기 교육감님! 남녀를 떠나 우수한 교사들이 학생들의 교육을 책임지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전국적으로 ‘여초(女超)현상’이 상당히 심각함.

특히 대구지역, 그 중에서도 수성구 지역의 초등교사 ‘여초(女超)현상’이 거의 전국 최상위권 수준인데, 이러한 상황은 학생들을 위해서라도 바람직하지 않음.

교단의 ‘여초(女超)현상’에 대한 견해, 교육청 차원에서의 대책에 대해 답변바람.

❍ 아무쪼록 초등학교에서 교사의 지나친 성비 불균형은 학생생활지도와 아이들의 성 정체성 확립, 그리고 학교운영에 있어서 여러 가지 부작용을 낳을 수 있기 때문에 조금씩이라도 개선해 나가길 바람.

학교 안팎 위험과 유해환경에 노출된 대구․경북 아이들

❍ 학교 안팎 위험과 유해환경 등 교육환경 관련 질의하겠음.

➤ 교육감께서는 학교 안과 밖, 우리 아이들의 교육환경이 어떻다고 생각하나?

❍ 학교 안은 범죄자들이 마음대로 드나드는 치안 사각지대이고, 학교 밖은 유해환경으로 가득차 한마디로 학교 안팎의 교육환경이 엉망인 상태임.

❍ 지난번 ‘김수철 사건’처럼 마음만 먹으면 누구라도 학교 안으로 마음대로 들어갈 수 있는게 지금의 학교 치안상황임.

❍ 교육감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학생과 주민들의 휴식 공간 제공과 아름다운 학교를 만들자는 취지에서 도입된  ‘담장없는 학교’가 지금은 오히려 학교를 안전사각지대로 전락시키고 있고, 아이들을 각종 위험에 무방비로 노출시키고 있음.

❍ 이번 국감에서 조사를 해 보니, 학교담장이 아예 없거나 일부가 없는 초등학교가 전국적으로 1,208개교나 있고, 이 중 CCTV가 아예 없는 학교도 270여 개교나 되었음.

❍ 대구에도 학교담장 없는 초등학교가 59개교, 경북에는 119개교가 있음.

➤ 담장없이 ‘뻥’ 뚫린 학교의 방범대책 상당히 심각한데 어떤 대책이 있나?

* CCTV가 없는 학교에는 CCTV 설치가 급선무고, CCTV가 설치된 학교에는 CCTV를 상시 모니터할 인력이 없는게 현실임. 그래서 학교에 설치된 방범용 CCTV를 해당 지역 경찰서나 파출소에서 24시간 모니터링 할 수 있도록 연계 시스템을 갖추는 것은 어떠할지? 지역 경찰청과 함께 대안을 모색해 보기 바람.

❍ 또, 학교 밖을 보면 전국적으로 학교정화구역 내 유해업소가 44,899개가 영업중이고, 이 중 유흥업소/단란주점도 12,460개나 됨.

❍ 대구에는 44,899개 중 1,801개, 경북에는 2,609개가 학교주변에 득실거리고 있음.

➤ 학교정화구역이 사실상 유명무실한 것인데, 이를 계속적으로 방치할 것인가?

대구는 줄어들고 있는데, 경북은 오히려 늘어나고 있음. 왜 그런가?

❍ 예로부터 ‘맹모삼천지교’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우리 아이들에게 교육적 환경은 매우 중요함. 담장없이 ‘뻥’ 뚫린 학교 안 방범 대책과 유해시설이 즐비한 학교 밖 정화구역의 대대적인 정비를 통해 안전하고 즐거운 등․하교길과 학교생활이 될 수 있도록 학교 안팎 ‘학생 친화적 교육환경’을 마련해길 바람.

<시․도교육청별 학교담장 없는 초등학교 수>

지역	담장없는 학교수	지역	담장없는 학교수
서울	123	경기	161
부산	15	강원	41
대구	59	충북	58
인천	16	충남	135
광주	26	전북	168
대전	63	전남	140
울산	8	경북	119
		경남	47
		제주	29
		계	1208

<시․도교육청별 학교정화구역내 유해업소 수>

구분	2008	2009	2010	구분	2008	2009	2010
서울	12803	12038	11417	경기	7292	7272	7340
부산	3621	3668	3738	강원	1761	1543	1493
대구	2032	1745	1801	충북	1330	1335	1423
인천	1891	2273	2049	충남	1479	1731	1703
광주	692	846	895	전북	2298	1629	1684
대전	1149	1086	1036	전남	2144	2346	2252
울산	1753	1802	1026	경북	2553	2577	2609
				경남	3446	3402	3432
				제주	1000	1015	1001
				계	47244	46308	44899

대구, 학교에 학생이 없어…

❍ 저출산 문제가 사회문제화 되고 있는 가운데, 농촌이 아닌 대구시내 소재 중학교도 학생이 없어 폐교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남.

➤ 달서구 감삼중학교, 폐교 절차 어디까지 진행 중인가?

※ 2011.3.1. 통․폐합 확정

□ 감삼중 학생수 및 학급수 현황

(2010.3.29.기준)

1학년			2학년			3학년			계
학생수	학급수	급평	학생수	학급수	급평	학생수	학급수	급평	학생수	학급수	급평
74	2	37.0	100	4	25.0	169	5	33.8	343	11	31.2

<자료: 대구광역시 교육청>

❍ 감삼중학교는 올해 입학생이 70여명에 불과하고, 2‧3학년을 포함한 전교생이 11학급에 350명도 안 되는 등 학생이 부족한 상황임.

❍ 이같은 사실은 농촌지역이나 중소도시 지역에서나 일어났던 중학교 폐교가 대도시인 대구로 확산되는 첫 사례라는 점에서 상당한 충격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음.

➤ 향후 대구시의 학생 수는 계속 줄어들 것으로 예상됨. 이같은 폐교가 앞으로 잇따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데, 교육감께서는 어떤 계획을 세우고 계시나?

❍ 올해 대구지역 초등생 수는 16만 7천여명으로 최근 5년 사이 38,414명이나 줄었음. 중학생 수도 7,237명이나 줄어, 2006년 대비 초‧중‧고등학교 총학생수가 9% 감소함.

□ 연도별 초․중․고 학생수 추이

연 도	초	중	고	계
2006	205,658	115,325	102,098	423,081
2007	199,471	113,962	105,396	418,829
2008	189,585	112,708	107,627	409,920
2009	178,029	110,449	110,245	398,723
2010	167,244	108,088	109,374	384,706

<자료: 대구광역시 교육청>

❍ 특히 지역 간 불균형으로 학생 쏠림현상이 나타나면서, 학생 수의 빈익빈 부익부 현상을 초래함. 대구시내 평균 학생 수는 894.9명으로, 8개 지역 중에 북구, 수성구, 달서구를 제외한 나머지 5개 구‧군은 전부 평균에 못 미치고 있음.

➤ 갈수록 인구가 줄어드는 지역 학교들의 경우, 우선적으로 폐교될 가능성이 높아 보임. 이렇게 되면, 교육 불균형이 더욱 심화되면서 사회문제로 대두될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보는데?

❍ 대한민국의 대도시인 대구광역시에서 이렇게 학생 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음. 교육감께서 우리 학생들이 지역의 일꾼이라는 생각을 가지시고, 이 문제를 같이 고민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림.

지역별 각급학교의 전교생 평균 학생 수
				2010. 9. 1.기준
지역별	학교급별	학생수(a)	학교수(b)	평균학생수(c=a/b)
중구	초	5,107	10	510.7
	중	3,314	5	662.8
	고	5,958	5	1,191.6
	계	14,379	20	719.0
동구	초	19,691	29	679.0
	중	8,752	11	795.6
	고	10,042	10	1,004.2
	계	38,485	50	769.7
서구	초	11,150	17	655.9
	중	6,531	9	725.7
	고	6,921	5	1,384.2
	계	24,602	31	793.6
남구	초	7,590	11	690.0
	중	5,351	8	668.9
	고	10,388	8	1,298.5
	계	23,329	27	864.0
북구	초	34,046	38	895.9
	중	21,173	22	962.4
	고	16,271	15	1,084.7
	계	71,490	75	953.2
수성구	초	32,430	34	953.8
	중	26,966	23	1,172.4
	고	24,352	17	1,432.5
	계	83,748	74	1,131.7
달서구	초	44,766	51	877.8
	중	29,215	31	942.4
	고	29,527	23	1,283.8
	계	103,508	105	985.8
달성군	초	12,823	25	512.9
	중	6,503	14	464.5
	고	5,057	8	632.1
	계	24,383	47	518.8
합계	초	167,603	215	779.5
	중	107,805	123	876.5
	고	108,516	91	1,192.5
	계	383,924	429	894.9

<자료: 대구광역시 교육청>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배치율 대구 전국 꼴찌..

❍ 원어민 영어보조교사와 관련해 질의하겠음.

❍ 학부모와 학생들의 영어학습 열기 등 양질의 영어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16개 시ㆍ도 교육청의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배치율은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상황임.

< 최근 4년간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배치율 >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48%	49%	65%	81%

❍ 전국의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평균 배치율은 81%이며, 원어민 1인당 평균  835명의 학생들 담당하고 있음.

❍ 대구지역의 427개 학교 중 원어민이 배치된 학교는 전국 평균치 절반에 불과한 228개 학교임. 작년 132명이던 원어민 배치교사를 248명으로 대폭 늘렸음에도, 아직까지 원어민 배치율은 53.4%로 충북지역(53.3%)과 함께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배치에 있어 전국 꼴등임.

❍ 원어민 1인당 담당하는 학생수를 보면 1,553명으로 520명에 불과한 강원도 지역과는 약 3배 가량 차이가 나고 있음.

구 분	2010년(4.30 기준)
	총 학교수	총 학생수	1교당 평균 학생수	배치 원어민	원어민 배치 학교수	원어민 배치율	원어민 1인당 학생수
전국 기준	11,265	7,139,498	634	8,546	9,186	81.5%	835
광역시 기준	3,589	3,231,691	900	3,426	2,966	82.6%	943
대 구	427	385,072	902	248	228	53.4%	1,553

<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배치율 >

(기준일자 : 2010.4.30 / 단위 : 명 )

➤ 타 시ㆍ도에 비해 대구지역의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배치율이 이렇게 유독 낮은 이유는 무엇인가?

❍ 등급별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현황을 보면, 원어민 보조교사 중 최고수준인 1+급 교사는 총 609명이 있음. 16개 시ㆍ도 중에 학생수가 5번째로 많은 대구 지역의 1+등급의 교사는 단 9명으로 전체의 4%에 불과함.

❍ 경북교육청도 589명의 보조교사 중 1+등급은 12명으로 단 2%에 그쳐, 수준높은 원어민 보조교사 확보가 시급한 것으로 나타남.

❍ 1+등급과 1등급 교사를 합친 우수교사 배치율에서도 16개 시ㆍ도 중 대전(12%) 다음으로 경북이 13%로 최하위 수준이었고, 대구 역시 15%에 불과해 대구ㆍ경북 지역에서 원어민 보조교사의 빈익빈 현상이 심각했음.

< 우수등급 교사 배치 현황 >

시.도	1+	1등급	우수교사	전체교사	비율
대전	6	21	27	220	12.3%
경북	12	62	74	589	12.6%
광주	6	22	28	196	14.3%
대구	9	27	36	248	14.5%
울산	10	17	27	171	15.8%
인천	16	53	69	369	18.7%
강원	22	65	87	414	21.0%
경기	158	331	489	2,256	21.7%
부산	21	109	130	576	22.6%
전북	10	46	56	245	22.9%
충남	22	93	115	489	23.5%
충북	13	31	44	174	25.3%
서울	219	302	521	1,646	31.7%
경남	38	104	142	429	33.1%
제주	13	39	52	150	34.7%
전남	34	101	135	374	36.1%
계	609	1,423	2,032	8,546	23.8%

(기준일자 : 2010.4.30 / 단위 : 명 )

➤ 대구ㆍ경북 지역에서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운영의 양적인 측면 뿐만 아니라 질적인 측면에서도 부족함을 보이고 있는데, 이를 타개하기 위한 구체적인 대책을 답변바람.

❍ 영어교육 정책이 원어민으로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영어교육의 질을 원어민 보조교사를 통해 한층 더 향상시킬 수 있음. 학생들이 더 많은 수의, 더 우수한 원어민 보조교사를 활용할 수 있는 교육여건을 조성해줄 것을 당부드림.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배치율 >
				(단위: 교 / 명)
구 분	2010년(4.30 기준)
	총 학교수	총 학생수	1교당 평균 학생수	배치 원어민	원어민 배치 학교수	원어민 배치율	원어민 1인당 학생수
	(A)	(B)	(B/A)	( C)	(D)	(D/A)	(B/C)
서 울	1,274	1,281,834	1,006	1,646	1,212	95.1%	779
부 산	610	463,532	760	576	509	83.4%	805
대 구	427	385,072	902	248	228	53.4%	1,553
인 천	468	407,973	872	369	356	76.1%	1,106
광 주	295	254,587	863	196	255	86.4%	1,299
대 전	285	244,576	858	220	248	87.0%	1,112
울 산	230	194,117	844	171	158	68.7%	1,135
경 기	2,158	1,803,463	836	2,256	2,022	93.7%	799
강 원	633	215,314	340	414	560	88.5%	520
충 북	471	229,043	486	174	251	53.3%	1,316
충 남	739	296,375	401	489	614	83.1%	606
전 북	752	280,381	373	245	503	66.9%	1,144
전 남	834	270,667	325	374	623	74.7%	724
경 북	965	361,673	375	589	795	82.4%	614
경 남	946	357,850	378	429	674	71.2%	834
제 주	178	93,041	523	150	178	100.0%	620
계	11,265	7,139,498	634	8,546	9,186	81.5%	835
광역시	3,589	3,231,691	900	3,426	2,966	82.6%	943
도	7,676	3,907,807	509	5,120	6,220	81.0%	763

※ 총학교수, 총학생수 : 시도교육청 제출 수치

※ 원어민 배치학교는 순회학교도 포함

교내 안전사고..학생들 부주의로 떠넘기는 학교

❍ 대구교육청 업무보고 22p를 보면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나오는데, 교내 안전사고와 관련해서 질의하겠음.

❍ 전국적으로 학교내 안전사고 발생건수는 해마다 평균 5천건 이상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 안전사고 발생건수를 학교안전공제회의 보상건수를 통해 파악한 것이기 때문에 실제로 발생한 교내 안전사고는 훨씬 많을 것임.

❍ 대구ㆍ경북도 역시 교내 안전사고 건수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음.

<시ㆍ도별 안전사고 발생현황 총계 및 대구ㆍ경북 지역 >

구분	연도	보상건수	보상금액	요양급여		장해급여		유족급여		간병급여 기타 (보전비용 포함)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전국	06	37,992	16,077,457	37,879	11,533,329	64	3,062,221	23	1,142,186	26	339,721
	07	41,114	17,000,344	41,032	11,864,194	45	3,074,985	19	1,480,130	18	581,035
	08	48,551	17,233,513	48,474	13,086,373	31	1,992,226	15	1,021,811	31	1,133,103
	09	53,231	19,623,647	53,144	14,324,596	48	2,935,716	15	1,457,717	24	905,617
대구	06	1,996	692,200	1,989	450,770	2	114,780	2	3,000	3	123,650
	07	2,229	925,609	2,222	481,220	2	92,870	3	312,502	2	39,017
	08	2,693	823,574	2,691	694,423	1	120,000	-	-	1	9,151
	09	2,803	1,021,969	2,797	688,630	5	213,863	1	119,476	-	-
경북	06	3,002	756,317	3,000	711,617	2	44,700
	07	3,465	1,082,715	3,460	767,715	5	315,000
	08	3,840	1,179,025	3,836	913,224	1	52,625	3	213,176	-	-
	09	4,037	1,398,166	4,031	1,013,118	5	247,218	1	137,830	-	-

(단위 : 건, 천원)

❍ 안전사고 발생에 따라 해마다 안전공제회를 통한 보상금액 역시 증가하고 있음. 안전공제회 기금도 차후에는 지자체 예산으로 충원하기 때문에 이는 고스란히 시민들의 세금이 쓰이는 것임.

➤ 전국적으로도 그렇지만, 대구ㆍ경북지역에서도 안전사고 발생 건수는 해마다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 그 원인을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답변바람.

❍ 해마다 이렇게 안전사고가 증가하는데는 행정편의주의식 사고유형 분류도 원인이라고 봄. 전국에서 발생한 안전사고 건수 중 사고유형별 분류를 살펴보면, 학생부주의로 분류된 사고는 ‘08, ’09년 모두 약 90%에 해당함. 이는 사고 발생시 10건 중 9건은 학생 부주의로 분류되고 있는 것임.

<학교내 안전사고 유형별 분류>

시도	연도	신청건수	보상 건수
			학생 부주의	시설 관리흠	교사의 과실	학생간 다툼	기타 (지병등)	계
총괄	07	41,114	32,472	60	11	7	8,556	41,114
	08	48,551	43,068	151	24	12	5,291	48,551
	09	53,231	47,615	161	44	33	5,378	53,231
대구	07	2,229	2,229					2,229
	08	2,693	2,692				1	2,693
	09	2,803	2,802			1		2,803

❍ 대구 지역 학교내 안전사고 발생 중 학생부주의 건수는 90%인 전국 평균을 훨씬 상회하는 99.9%임. 3년간 발생한 안전사고 7,725건 중 2건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사고는 학생 부주의에서 기인한 것으로 분류됨.

< 대구지역 교내 안전사고 시간대별 분류 >

연도	사고 건수	체육 시간	실험 실습	교과 수업	청소 시간	휴식 시간	과외 활동	기타
06	1,996	814	19	180	65	747	0	171
07	2,229	1,079	43	141	68	742	0	156
08	2,693	1,230	58	133	67	948	1	256
09	2,803	1,290	61	138	65	1,006	-	243

➤ '09년도 안전사고 2,803건 중 체육ㆍ실험실습ㆍ교과 수업시 발생한 사고가 1,489건으로 전체 50%을 넘는데, 수업 도중 사고가 발생했다는 것은 학교측도 학생들의 안전지도ㆍ관리에 소흘했다는 의미 아닌가?

❍ 물론 학생들 자신이 부주의해서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학생들의 책임을 전혀 배재할 수는 없음. 하지만, 학교 내에서의 사고발생은 교원 및 학교관계자들이 학생들에 대한 안전지도 및 안전의식 교육에 소흘했다는 의미로도 생각할 수 있음.

❍ 시설관리 흠이나 교사과실이 3년간 단 한건도 없었다는 것은 사고발생시 사고를 분류할 때 사고의 원인을 학생의 주의 부족 탓으로 돌리고 있는 것이라고 봄.

❍ 이렇게 부정확하게 사고통계가 이루어진다면, 매년 증가하는 안전사고에 대해 효과적인 대책을 마련할 수 없음.

❍ 적극적인 안전사고예방 교육 및 교내 안전사고발생 시 정확한 사고통계 수립 등 관련 대책 마련이 시급함. 우리 학생들이 학교 안에서 안전하게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신뢰받는 교육현장’을 만들 것을 당부드림.

대구교육청, 청렴도 전국 최하위!

- ‘09년 국민권익위 청렴도 평가결과 16개 시도중 대구교육청 최하위!

- 가장 부패한 업무는 ‘계약 및 관리’

❍ 국민권익위원회 ‘2009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측정결과’를 보면 대구광역시교육청의 종합청렴도는 16개 시도 중 최하위로 ‘매우미흡’ 판정을 받아 부패정도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음.

(’09년도 점수, ’08년대비 개선도)

구분	종합청렴도(16)	외부청렴도(16)	내부청렴도(16)
	평균 8.05, 표준편차 0.56	평균 7.94, 표준편차 0.68	평균 8.25, 표준편차 0.86
매우우수			경남교육청(9.55,2.05)
우 수	제주교육청(8.80,1.65) 대전교육청(8.69,0.56) 경남교육청(8.63,0.72) 경북교육청(8.58,1.25) 충남교육청(8.40,-0.26) 충북교육청(8.40,0.57)	전북교육청(8.80,1.19) 경북교육청(8.69,1.63) 대전교육청(8.66,0.69) 충남교육청(8.50,-0.08) 울산교육청(8.48,1.07) 제주교육청(8.45,1.99)	제주교육청(9.44,0.68) 충북교육청(8.97,-0.08) 경기교육청(8.87,-0.69) 강원교육청(8.81,-0.01) 대전교육청(8.73,0.23)
보 통	광주교육청(8.23,1.19) 강원교육청(8.20,0.08) 울산교육청(8.16,0.57) 전북교육청(8.12,0.74) 경기교육청(7.89,-0.06)	광주교육청(8.20,1.80) 경남교육청(8.13,0.04) 충북교육청(8.10,0.78) 전남교육청(7.93,0.47) 강원교육청(7.87,0.05)	경북교육청(8.39,0.43) 인천교육청(8.37,-0.47) 서울교육청(8.34,0.36) 광주교육청(8.28,-0.26) 충남교육청(8.23,-0.65)
미 흡	인천교육청(7.56,-0.49) 전남교육청(7.43,-0.04) 서울교육청(7.41,-0.47)	경기교육청(7.36,0.09) 인천교육청(7.12,-0.59) 대구교육청(6.94,-0.45)	부산교육청(7.76,-0.60) 울산교육청(7.58,-0.44) 대구교육청(7.34,0.63)
매우미흡	부산교육청(7.19,-0.10) 대구교육청(7.08,-0.10)	서울교육청(6.91,-0.93) 부산교육청(6.88,0.04)	전북교육청(6.87,0.03) 전남교육청(6.51,-0.98)

❍ 권익위가 ‘08.7부터 ’09.6까지 1년간 대구교육청 업무처리 경험이 있는 국민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를 보면 대구교육청 최하위 업무로 ‘계약 및 관리’를 꼽았음.

- 이 업무와 관련된 금품 제공자들은 1인당 평균 9회에 걸쳐 1,001만원을 제공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시도교육청 평균 약 4회, 170여만 원에 비해 매우 큰 규모임.

- 또한 향흥제공의 경우 제공자 1인당 9회에 걸쳐 750여만 원을 제공한 것으로 나타남. (시도교육청 평균은 향흥제공자 1인당 4.5회, 96여만 원)

[금품 제공빈도 및 규모]

구분		제공자 1인당
		제공빈도(회)	제공규모(만원)
종합	대구교육청	5.50	507.50
	시도교육청	4.08	169.97
	전체기관	2.96	135.42
업무별	계약 및 관리	9.00	1001.00
	운동부 운영	2.00	14.00
	현장학습/수학여행/수련회	9.00	1001.00

[향흥 제공빈도 및 규모]

구분		제공자 1인당
		제공빈도(회)	제공규모(만원)
종합	대구교육청	5.17	508.00
	시도교육청	4.48	95.80
	전체기관	3.98	81.95
업무별	계약 및 관리	9.00	750.50
	운동부 운영	3.25	386.78
	현장학습/수학여행/수련회	0.00	0.00

시도	수의계약건수(‘09)
경남	404
강원	267
서울	236
경기	167
인천	131
전북	115
전남	115
대구	107
광주	69
제주	67
충남	62
경북	60
부산	45
울산	30
충북	24
대전	20

❍ 조사 대상자들이 제시한 ‘계약 및 관리’업무 개선요구사항을 보면 ‘수의계약을 폐지하고 공개입찰을 해야 한다’, ‘모든 서류 내용을 공개해야 한다’ 등의 의견이 있음.

❍ 실제로 대구교육청과 산하 교육행정기관의 ‘09년도 2000만 원 이상 수의계약 현황(결산기준)을 보니까 무려 107건에 달하고 있음.

- 이는 수도권을 제외한 광역시 중 가장 많은 건수임. 수의계약 건수를 줄일 필요가 있다고 봄.

❍ 한편 ‘10년도 시도교육청 평가 후 대구교육청은 ’공직윤리 및 청렴도‘부분에서 미흡한 점으로 ’제식구 감싸기식 처벌‘, ’솜방망이식 가벼운 처벌‘을 스스로 진단한 바 있는데,

평가과제	평가지표(배점)	미흡한점	조치 및 향후 계획
17. 공직윤리 및 청렴도	17-1. 공직윤리 및 국가교육정책 수용도 평가 (30점)	o 제 식구 감싸기식 처벌 o 솜방이식 가벼운 처벌	o 비리근절 및 취약분야 제도 개선 o 감찰활동 강화 및 비위 행위자 엄중 처벌 o 공직윤리 의식 제고 및 평가 제도 정착
	17-2. 청렴도 지수 및 향상도 (20점)	o 국민권익위원회 평가 결과 하위	<기 조치> o 2010 반부패․청렴대책 -청렴도평가 전 기관 실시 - ‘클린-콜‘ 외부 위탁조사 - 반부패 민간협력 활성화 <향후 계획> o 감사담당관 교육감 직속 o 지역교육청 감사 기능 본청 흡수

* ‘10년 시도교육청 평가 결과, 평가지표별 결과분석 및 대책자료 中(대구교육청)

- 실제로 대구교육청의 부패공직자 처벌현황을 보면 ‘07년부터 ’09년까지 총 26건 중 견책 3명, 경고 16명으로 19명이 가벼운 징계로 그쳤음.

조치내역	2007	2008	2009	총합계
견책	1	1	1	3
경고			16	16
정직	1		6	7
총합계	2	1	23	26

부패유형	2007	2008	2009	총합계
공금횡령·유용			1	1
기타		1		1
업무처리부적정			15	15
증·수뢰	2		7	9
총합계	2	1	23	26

➤ 교육감! ‘09년 청렴도 평가결과를 보면 대구교육청에 금품‧향응‧편의를 가장 많이 제공하는 시기와 이유는 ‘특별한 때’, ‘일처리’를 위한 것으로 나타났음. 많은 경우 ‘수의 계약’과 같은 ‘계약과 관리 업무’를 위해 금품과 향응을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수의계약 비율을 줄이고, 금품‧향은 수수에 대한 강한 처벌을 통해 부패에 대한 유혹을 견제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답변바람.

➤ 권익위에서는 청렴과 관련한 ‘기관장 노력도’ 부분에서 10점 만점에 7.52점을 주었음. 시도교육청 평균은 8.51임. 기관장 노력이 가장 부족한 부분이 ‘청렴제도 및 시스템 개선’이라고 평가되었는데, 새로운 교육감께서는 올해 이 부분에 많은 신경을 쓰셔서 내년 청렴도평가에서는 꼴찌를 면하기 바람.

대구 중고생 42.6% ‘부실체력’

- 대구 중고생, 하위(4,5)등급 비율 경남보다 23.7% 높아!

- 초교 중 100m달리기 불가능 한곳 73.2% 달해

❍ 교과부가 제출한 ‘2009년도 학생신체능력검사 급수별 통계(중고등 표본)’에 따르면 하위등급인 4‧5등급 비율이 42.6%로 상위등급(1‧2등급)보다 10.4%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이는 4‧5등급 비율이 가장 낮은 경남 (18.9%)에 비해 무려 23.7%높은 수치임.

❍ 아울러 상위등급(1,2등급)과 하위등급(4,5등급)의 격차는 초등학생의 경우 상위등급이 22.4%가 더 높으나, 중학생은 오히려 하위등급이 9.6% 더 높고, 고등학생도 하위등급이 11.2% 더 높아 중고등학생 체력 저하 현상이 심각한 것으로 보임.

❍ 이처럼 상급학교에 진학할 수록 체력이 저하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초등학생 때부터 활발한 체육활동을 통해 기초체력을 다지는 것이 필수적이나, 요즘은 체육수업을 제대로 진행할 만큼 널찍한 운동장을 가진 학교를 찾아보기 어려움.

❍ 교과부가 제출한 자료를 보면 대구지역 초등학교 중 100m달리기를 할 수 없을 정도록 운동장이 협소한 곳이 전체 352개교 중 156개로 73.2%에 달함.

- 이는 전국 16개 시도 평균인 60.7%보다 높은 수치이고, 서울, 광주, 인천에 이어 네 번째 임.

➤ 교육감! 요즘 학생들이 초등학교부터 학업과 입시에 시달려 따로 운동할 시간을 못내고, 학교측에서도 체육교과를 소홀이 다루는 형편에 학교 운동장마저 협소하니 아이들이 점점 약골이 되어갈 수 밖에 없음. 아이들이 학교 안에서 마음껏 뛰어놀 수 있도록 체육시간과 장소를 더욱 적극적으로 확보해야 한다고 보는데 답변바람.

* 시.도교육청별 운동장에서 직선 100m 확보할 수 없는 초등학교 현황(합계)
				(2010.8월 현재)
시.도 교육청별	전체학교수	100m미확보 학교수	학급수	학생수(명)	100m미확보 비율
서울	584	542	18,842	515,307	92.8%
광주	144	116	3,424	97,894	80.6%
인천	223	164	5,181	140,946	73.5%
대구	213	156	4,500	124,679	73.2%
강원	352	237	2,749	63,036	67.3%
경북	495	321	6,045	101,194	64.8%
부산	296	191	4,680	120,763	64.5%
경기	1,114	717	17,836	542,048	64.4%
대전	138	86	2,488	70,940	62.3%
충남	431	211	2,868	69,994	49.0%
충북	256	120	2,103	57,631	46.9%
경남	494	228	3,441	85,069	46.2%
전남	436	192	3,127	77,468	44.0%
전북	415	181	2,725	69,268	43.6%
제주	105	35	488	18,625	33.3%
울산	116	32	787	22,176	27.6%
전국평균	5,812	3,529	81,284	2,177,038	60.7%

중학교	1,2등급		4,5등급		격차 (A-B)
	인원	%(A)	인원	%(B)
서울	3,173	33.6%	4,150	43.9%	-10.3%
부산	920	51.1%	485	26.9%	24.2%
대구	581	32.3%	753	41.8%	-9.6%
인천	3,123	23.2%	7,269	54.0%	-30.8%
광주	550	30.6%	791	43.9%	-13.4%
대전	831	46.2%	477	26.5%	19.7%
울산	430	23.9%	961	53.4%	-29.5%
경기	477	26.5%	844	46.9%	-20.4%
강원	509	30.8%	768	46.5%	-15.7%
충북	753	41.8%	617	34.3%	7.6%
충남	794	44.7%	584	32.9%	11.8%
전북	793	44.1%	632	35.1%	8.9%
전남	740	41.1%	655	36.4%	4.7%
경북	696	46.4%	438	29.2%	17.2%
경남	1,007	58.8%	318	18.6%	40.2%
제주	513	33.4%	590	38.4%	-5.0%
전국	15,890	33.6%	20,332	43.0%	-9.4%

초등학교	1,2등급		4,5등급		격차 (A-B)
	인원	%(A)	인원	%(B)
서울	78,241	36.2%	34,170	15.8%	20.4%
부산	29,895	37.9%	7,221	9.2%	28.8%
대구	22,794	34.3%	7,882	11.9%	22.4%
인천	20,416	28.9%	11,543	16.4%	12.6%
광주	13,904	30.9%	7,183	16.0%	15.0%
대전	15,253	36.4%	5,523	13.2%	23.2%
울산	10,894	33.0%	4,604	14.0%	19.1%
경기	80,631	31.2%	42,566	16.4%	14.7%
강원	12,324	35.6%	4,784	13.8%	21.8%
충북	14,368	35.3%	5,514	13.5%	21.8%
충남	15,165	36.6%	5,593	13.5%	23.1%
전북	16,839	34.8%	6,459	13.4%	21.5%
전남	17,822	40.8%	5,309	12.1%	28.6%
경북	16,996	37.6%	5,411	12.0%	25.6%
경남	31,903	37.5%	9,594	11.3%	26.2%
제주	5,726	34.9%	2,421	14.8%	20.1%
전국	403,171	34.6%	165,777	14.2%	20.4%

고등학교	1,2등급		4,5등급		격차 (A-B)
	인원	%(A)	인원	%(B)
서울	2,310	24.0%	5,187	53.8%	-29.9%
부산	735	40.8%	530	29.4%	11.4%
대구	580	32.2%	782	43.4%	-11.2%
인천	2,563	17.8%	9,001	62.7%	-44.8%
광주	651	36.2%	613	34.1%	2.1%
대전	773	42.9%	540	30.0%	12.9%
울산	561	31.2%	792	44.0%	-12.8%
경기	431	23.9%	1,014	56.3%	-32.4%
강원	619	34.8%	764	42.9%	-8.2%
충북	856	47.6%	474	26.3%	21.2%
충남	768	42.9%	623	34.8%	8.1%
전북	725	40.3%	645	35.8%	4.4%
전남	742	41.2%	616	34.2%	7.0%
경북	783	52.2%	204	13.6%	38.6%
경남	1,005	55.8%	345	19.2%	36.7%
제주	334	26.0%	606	47.1%	-21.1%
전국	14,436	29.9%	22,736	47.0%	-17.2%

중고등합계	1,2등급		4,5등급		격차 (A-B)
	인원	%(A)	인원	%(B)
서울	5,483	28.7%	9,337	48.9%	-20.2%
부산	1,655	46.0%	1,015	28.2%	17.8%
대구	1,161	32.3%	1,535	42.6%	-10.4%
인천	5,686	20.4%	16,270	58.5%	-38.1%
광주	1,201	33.4%	1,404	39.0%	-5.6%
대전	1,604	44.6%	1,017	28.3%	16.3%
울산	991	27.5%	1,753	48.7%	-21.2%
경기	908	25.2%	1,858	51.6%	-26.4%
강원	1,128	32.9%	1,532	44.7%	-11.8%
충북	1,609	44.7%	1,091	30.3%	14.4%
충남	1,562	43.8%	1,207	33.8%	9.9%
전북	1,518	42.2%	1,277	35.5%	6.7%
전남	1,482	41.2%	1,271	35.3%	5.9%
경북	1,479	49.3%	642	21.4%	27.9%
경남	2,012	57.3%	663	18.9%	38.4%
제주	847	30.0%	1,196	42.4%	-12.4%
전국	30,326	31.7%	43,068	45.0%	-1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