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국정감사

한국전력공사 및 자회사 국정감사 보도자료

1. 보관중인 KEDO원전 필리핀 수출 가능성 제로, 한전,     12월까지 활용방안별 처분계획 수립 중

2. 발전5사 설비 이용률 절반수준에 그쳐, 설비 이용률     제고를 통한 전력생산량 증대 필요

3. 현재까지 발전5사 사용 용수량 2억8,195만톤(약847억원),     재활용량은 14.7%에 불과

4. 현재까지 발전5사 온배수 발생량 2,115억9,569만여톤,       재활용량은 0.3%에 불과

5. 한전과 지자체의 시스템 부재 및 홍보 부족으로      사회복지 시설 전기요금 감액 혜택 제대로 받지 못해

6. 사용후핵연료 임시저장시설 포화 대비 관리대책 마련 필요

2010. 10. 7.

국회의원 김정훈

(한나라당 부산 남구 갑)

보관중인 KEDO원전 필리핀 수출 가능성 제로, 한전, 12월까지 활용방안별 처분계획 수립 중

- 필리핀정부 KEDO원전 공식 수출요청 없으며, 현재 한국정부의 KEDO원전    수출 관련 공문에 대한 답변조차 없음.

- 필리핀정부의 입찰연기 요청에 의한 KEDO 경수로기자재 재입찰에    필리핀 입찰하지 않아

○ 현재 한국전력공사가 보관중인 KEDO 경수로 기자재를 필리핀지역에 설치 가능하도록 변경(설계보완 등)하는데 드는 소요비용

구 분	신포경수로 건설비용			필리핀 원전 건설	APR-1000
	기투입비용 (억달러)	완성도 (%)	추가비용 (억달러)
원자로 발전기	5.4	69.6	3.2	추정 불가	추정 불가
터빈 발전기	1.2	47.5	1.6
보조기기	0.4	20.6	1.6
설계도	1.3	62.3	0.8
합 계	8.3	-	7.2

※ 신포경수로 건설비용은 공사중단 시점(‘03.12)까지 투입된 기자재비용으로 대부분 반제품 상태이며 완성시의 추가소요비용은 공정률을 감안하여 추정함.

○ 원자로설비, 터빈발전기 및 잔여 보조기기 매각입찰 시행

1차 국제공개경쟁 입찰 시행(‘10.1.~3.)	유찰(입찰참가 신청자 없음)
2차 재공고 입찰 시행 (‘10.6.~7.)	1품목 매각(터미널 박스)

○ 보관중인 KEDO 경수로기자재 유지보관에 소요된 비용

구 분	‘07	‘08	‘09	‘10.7	계
원자로설비	104억 2천만원	120억원	128억 6천만원	58억 9천만원	411억 7천만원
터빈발전기	7억 3천만원	8억 9천만원	8억 7천만원	5억 2천만원	30억 1천만원
보조기기	7억 6천만원	3억 5천만원	9천만원	7,400만원	12억 7천만원
계	119억 1천만원	132억 4천만원	138억 2천만원	64억 8천만원	454억 5천만원

○ 보관중인 KEDO 경수로기자재 유지보관 주체 및 관리감독 주체

품 목	유지보관 주체	관리감독 주체
원자로설비	두산중공업, 웨스팅하우스, 미쯔비시	한국전력공사
터빈발전기	두산중공업, 히타치, 도시바	한국전력공사

※관련근거 : 유지보존협약서 및 절차서

○ 필리핀 정부 보관중인 KEDO 경수로기자재 구매 접촉 일지

일 자	내 용
2010.2.8～10	▪필리핀 코후앙코 국회의원 및 투자자 등이 KEPCO, KOPEC, 지식경제부를 방문하여 기자재 매입의사를 표명
2010.3.2	▪필리핀 코후앙코 국회의원 지식경제부 방문하여 장관 면담과 필리핀 대통령 서한 전달 ▪필리핀 대통령 선거이후 입찰참가 희망 ▪공사비 절감 및 공기단축 효과를 고려하여 KEDO 기자재를 구매하여 한국 표준형 원전(OPR-1000) 2기 건설을 희망
2010.6.16	▪지식경제부 원전수출진흥과-45(2010.6.16) 공문(KEDO원전 관련 필리핀 코후앙코 의원 서한에 대한 회신)으로 외교부를 통해 답신 발송 ▪현재까지 필리핀 코후앙코 의원으로부터 답신은 오지 않았음.
2010.6.17～21	▪필리핀 정부의 KEDO 경수로기자재 매각 관련 입찰연기 요청에 따라 KEDO 경수로 건설용 기자재 매각 재공고 ▪필리핀 정부 입찰에 불참, 연락조차 없어

□ 문제점

□ 한전이 떠맡은 천문학적 청산비용 문제!

○ 2007년 7월 현재, 한전이 예상하는 경수로사업 총 청산예상비용은 약1억5천만불(1,681억5천만원) 이상(※2010년 10월 6일 현재 1달러=1,121원)

① 클레임 금액 : 약 5,000만불(560억5천만원)

② KEDO 미지급금액 : 약 6,200만불(695억2천만원)

③ 기자재 최종처분 시까지 유지보관비용 : 약 5,000만불(560억5천만원)

(※2010년 10월 6일 현재 1달러=1,121원)

□ 현재 보관중인 경수로기자재는 반제품 공정에 그친 상태로, 반제품 공정(20~70%)에 소요 된 총 투입비용은 8억 3천만불(약9,304억4천만원), 이 중 기자재 설비비용은 7억4십만불(약7,851억5천만원)!

분야	주요 품목	투입비용
원자로발전기	○ 원자로용기, 증기발전기, 냉각재펌프 등 약26종	약 5.4억불
터빈발전기	○ 터빈로타, 터빈케이싱, 발전기설비 등 9종	약 1.2억불
보조기기	○ 복수기, 열교환기, 냉방기, 펌프 등 20종	약 0.4억불
설계도	○ 도면, 기술사양서, 계산서 등 설계자료 3,389건	약 1.3억불

(※2010년 10월 6일 현재 1달러=1,121원)

□ 현재까지 북한 신포 경수로사업 관련 클레임 처리 건수 총53건에     약300억원에 달해!

○ 현재까지 북한 신포 경수로사업 관련 클레임 처리 건수는 총 53건에 합의금액만도 298억 8,200만원에 달함.

□ 현재까지 경수로기자재 유지보관비용만 454억5천만원 비용 소요!

○ 2007년 119억1천만원⇨2008년 132억4천만원⇨2009년 138억7천만원으로 해가 갈수록 경수로기자재 유지보관비용 증가 중임. 현재까지 경수로기자재 유지보관비용만 454억 5천만원 소요

□ 현재 보관 중인 경수로기자재 매각 및 활용 가능 비용은 투입      비용 8억3천만달러(약9,304억4천만원)에 1%도 안돼는        59억원(약0.7%)에 불과! (※2010년 10월 6일 현재 1달러=1,121원)

□ 필리핀 한전에 북한 신포경수로 원전에 구매 공식 요구한적 없어

○ 필리핀 정부는 금년 ①2월 8일~10일, 필리핀 코후앙코 국회의원 및 투자자 등이 KEPCO, KOPEC, 지식경제부를 방문하여 기자재 매입의사를 표명하였고, 이후 ②3월 2일, 코후앙코 의원이 지식경제부를 방문하여 필리핀 대통령의 서한을 전달한 적이 있음. (※필리핀 대통령 선거이후 입찰참가 희망, ‘10.3.2)

○ 지경부 장관 면담과 친서를 통해 필리핀 정부는 공사비 절감 및 공기단축 효과를 고려하여 KEDO 기자재를 구매하여 한국 표준형 원전(OPR-1000) 2기 건설을 희망하고 있음.

○ 그러나 필리핀 정부는 현재까지 한전에 북한 신포경수로 기자재 구매에 대한 공식 의견을 표명한 적은 없음.

□ 필리핀 정부의 요청에 따른 한전의 KEDO 경수로 건설용기자재 매각      재공고에도 필리핀 불참, 지경부의 KEDO원전 관련 공문에 답변조차 없어

○ 지식경제부는 필리핀 KEDO원전 관련 필리핀 코후앙코 의원 서한에 대한 회신의 성격으로 지난 6월 16일, 외교부를 통해 공문을 발송하였음. 공문의 내용에는 필리핀 지역적 특수성으로 인하여 KEDO원전이 적합하지 않다는 내용과 이에 양국간 기술적 검토 등을 제안하는 내용이었음. 그러나 필리핀 정부는 현재까지도 아무런 답변조차 하지 않고 있음.

○ 또한 지난 3월 필리핀 정부의 입찰연기 요청에 따라 한국전력공사는 지난 6월 17일~21일까지 KEDO경수로기자재 매각 재공고를 내었으나 필리핀 정부의 입찰은 없었음.

□ 한전, KEDO원전 활용한 필리핀 원전 건설비용‘추정불가’

KEDO 기자재의 필리핀 활용은‘실익이 없음’답변!

○ 한국전력공사는 필리핀 정부의 요청대로 보관중인 KEDO경수로를 활용한 원전건설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해 ‘추정불가’라고 답변하였음.

○ 왜냐하면, ▲필리핀에 건설하기 위해서는 건설 예정지역의 지진값(0.4g이상 추정), 화산여부, 해수온도 등 설계기준에 따라 건설비용에 차이가 남. 이에 ▲KEDO 기자재를 필리핀 환경에 부합토록 변경하기 위해서는 종합설계자, 계통설계자와 기기설계자/공급사간 반복 평가와 필리핀 전문가가 참여한 기술성, 경제성 등에 대한 검토가 병행 추진되어야 하므로 현재 실제 검토가 진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예상 소요비용의 추정은 어려움.

○ 또한 KEDO 기자재의 필리핀 활용에 따른 변경 및 반제품 상태의 기자재 완성을 위한 추가 비용 등을 고려 시‘신규원전건설시 소요되는 비용과 시간에 있어 차이가 없을 것으로 예상됨으로 KEDO기자재의 필리핀 활용은 실익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답변.

○ 왜냐하면, 최소한 반제품 상태(20~70%)의 KEDO원전을 완성하는데 만도 기투입 된 비용 8억3천만달러와 비슷한 7억2천만 달러가 소요되기 때문임.

□ 지적사항

<지적1>

○ 본 의원이 2008년 국정감사 이후 지속적으로 문제제기 해온 한국전력공사가 보관중인 KEDO경수로 기자재 처분이 아직도 요원한 상태임.

○ 현재까지 KEDO경수로 기자재 유지 및 보관에 소요된 비용은 454억 5천만원이나 됨. 더욱이 KEDO 경수로기자재 유지보관비용은 2007년 119억1천만원⇨2008년 132억4천만원⇨2009년 138억7천만원⇨2010년 7월 64억 8천만원으로 해가 갈수록 경수로기자재 유지보관비용은 증가 중에 있음.

○ 한국전력공사는 지금까지 2차례 보관중인 KEDO경수로기자재에 대한 입찰을 통한 매각을 진행하였으나 매각된 품목은 20개 품목에 매각금액은 약59억원에 불과함. 투입 된 비용이 8억3천만달러(약9,304억4천만원)임을 감안할 때 턱없이 부족한 금액임. 더욱이 처분하여 벌어들인 비용 59억원은 한 해 기자재 유지보관비용의 절반밖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임.

<지적2>

○ 이처럼 한국전력공사가 보관중인 KEDO 경수로기자재의 처분이 극히 저조한 상황에서 올해 초 필피핀 정부로부터의 매입의사가 타진되어 왔음.

○ 필리핀 정부는 금년 ①2월 8일~10일, 필리핀 코후앙코 국회의원 및 투자자 등이 KEPCO, KOPEC, 지식경제부를 방문하여 기자재 매입의사를 표명하였고, 이후 ②3월 2일, 코후앙코 의원이 지식경제부를 재방문하여 필리핀 대통령의 서한을 전달하였음. 두 차례의 지식경제부 장관 면담과 친서를 통해 필리핀 정부는 공사비 절감 및 공기단축 효과를 고려하여 KEDO 기자재를 구매하여 한국 표준형 원전(OPR-1000) 2기 건설을 희망하고 있음.

○ 본 의원이 지식경제부 원전수출진흥과를 통해 받은 답변자료를 살펴보면, 지식경제부는 필리핀 KEDO원전 관련 필리핀 코후앙코 의원 서한에 대한 회신의 성격으로 지난 6월 16일, 외교부를 통해 공문을 발송하였음. 공문의 내용에는 필리핀 지역적 특수성으로 인하여 KEDO원전이 적합하지 않다는 내용과 이에 양국간 기술적 검토 등을 제안하는 내용이었음. 그러나 필리핀 정부는 현재까지도 아무런 답변조차 하지 않고 있음.

○ 또한 지난 3월 필리핀 정부의 입찰연기 요청에 따라 한국전력공사는 지난 6월 17일~21일까지 KEDO경수로기자재 매각 재공고를 내었으나 필리핀 정부의 입찰은 없었음.

<지적3>

○ 한국전력공사가 본 의원실에 제출한 답변자료를 살펴보면,‘신규원전건설시 소요되는 비용과 시간에 있어 차이가 없을 것으로 예상됨으로 KEDO기자재의 필리핀 활용은 실익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답변하였음. 결국 한국전력공사가 보관중인 KEDO원전의 수출은 현실적으로 가능성이 없다는 것임.

○ 한국전력공사가 2007년 6월에 만든『KEDO사업 청산 및 기자재처분대책』을 살펴보면, ▲기자재 최종처분 시까지 유지보관비용으로 약5,000만불을 책정하였음. 올해 2010년 말이 되면 유지보관비용 5,000만불은 넘을 것으로 보여짐. 또한 同보고서에는 ▲‘원자로설비는 국내외 재활용 대비 최대 3년간 보관’하기로 대책을 세웠음. 바로 올해 2010년이 마지막 3년째임.

○ 더욱이 한국전력공사가 본 의원실에 제출한 답변자료를 살펴보면, 『2010년 12월까지 완료를 목표로 보관중인 KEDO 기자재의 공개경쟁입찰 매각이 유찰됨에 따라 발전소 예비품, 연구용 및 교육용 등 활용방안별 처분 계획 수립 중』이라고 답변하였음.

○ 한국전력공사가 보관중인 KEDO원전은 기술기준이 최근 기준에 뒤떨어지므로 해외 수출경쟁력이 없으며, 국내 신규원전 건설에도 현실적으로 활용 불가능함에도 불구하고, 2007년 KEDO로부터 인수 후 현재까지 유지보관비용만 약455억원이나 소요되었음.

○ 더욱이 언론에서만 소문이 무성한 KEDO원전의 필리핀 수출 역시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한전 스스로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분명한 최종 처분계획을 수립해서 국민들의 세금이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임.

발전5사 설비 이용률 절반수준에 그쳐,

설비 이용률 제고를 통한 전력생산량 증대 필요

- 2005년~2010년 6월 현재까지 발전5사 설비 이용률 63.7%에 불과!

- 발전5사 보유 발전소 중 20년 이상 노후화된 발전소 총35기에 달해!

□ 2005년～2010년 6월 현재까지 발전5사 설비 이용률 현황

년도	발전소명	설비용량[MW]	총 발전 생산량[MWh]	이용률[%]	전년대비 증감률[%]
2005년	서부발전	7,280	37,728,705	59.2%
	동서발전	8,500	36,342,031	53.3%
	남동발전	7,193.6	43,040,605	68.30%
	남부발전	7,571	46,482	70.1%
	중부발전	7,496.04	37,899,281	58.04%
	소계	38,040.64	155,057,104	61.79%
2006년	서부발전	7,880	38,447,103	59.3%	-0.1%⇩
	동서발전	8,500	42,518,081	57.3%	4.0%⇧
	남동발전	7,193.6	43,605,117	69.20%	0.90%⇧
	남부발전	7,651	48,572	72.9%	2.8%⇧
	중부발전	8,500.44	39,248,004	56.26%	-1.78%⇩
	소계	39,725.04	163,866,877	62.99%	1.16%⇧
2007년	서부발전	8,885	48,727,705	63.7%	4.4%⇧
	동서발전	9,500	48,018,311	59.7%	2.4%⇧
	남동발전	7,193.6	44,666,981	70.89%	1.69%⇧
	남부발전	7,766	52,337	77.1%	4.2%⇧
	중부발전	8,500.44	41,649,982	55.93%	-0.33%⇩
	소계	41,845.04	183,115,316	65.46%	2.47⇧
2008년	서부발전	8,885	46,954,907	60.1%	-3.6%⇩
	동서발전	9,500	50,609,639	60.7%	1.0%⇧
	남동발전	8,933.6	46,562,291	68.17%	2.72%⇧
	남부발전	8,267	49,733	73.1%	-4.0%⇩
	중부발전	9,505	41,597,455	53.83%	-2.10%⇩
	소계	45,090.60	185,774,025	63.18%	-1.20%⇩
2009년	서부발전	8,885	45,727,795	58.75%	-1.4%⇩
	동서발전	9,500	50,769,524	61.0%	0.3%⇧
	남동발전	8,955.66	60,366,067	77.13%	8.96%⇧
	남부발전	8,779	53,949	71.8%	-1.3%⇩
	중부발전	9,399	45,744,798	57.07%	3.24%⇧
	소계	45,518.66	202,662,133	65.15%	1.96%⇧
합계	서부발전	41,815	217,586,215	60.21%
	동서발전	45,500	228,257,586	58.40%
	남동발전	39,470	238,241,061	70.74%
	남부발전	40,034	251,073	73.00%
	중부발전	43,401	206,139,520	56.23%
	합계	210,220	890,475,455	63.71%

□ 2010년 9월 현재 발전5사 운영 발전소 중 20년 이상 된 노후설비 비율

발전소명	전체 발전소(호기)수	20년 이상 노후 발전소(호기) 수	비 율
서부발전	40기	6기	15.0%
중부발전	41기	8기	19.5%
남부발전	45기	6기	13.3%
동서발전	37기	9기	24.3%
남동발전	26기	6기	23.1%
합계	189기	35기	18.5%

□ 문제점

□ 2005년~2010년 6월 현재까지 발전5사 설비 이용률 63.7%에 불과!

○ 2005년~2010년 6월 현재까지 발전5사 평균 설비 이용률은 63.7%에 불과한 실정임. 발전사별 설비이용률을 살펴보면, 남부발전이 73%로 1위, 남동발전이 70.7%로 2위, 서부발전이 60.2%로 3위, 동서발전이 58.4%로 4위, 중부발전이 56.2%로 5위로 중부발전이 지난 5년간 설비 이용률이 가장 저조하였음.

□ 서부발전, 남부발전 2007년 이후부터 설비 이용률 계속 하락!

○ 서부발전의 경우 2007년 63.7%⇨2008년 60.1%⇨2009년 58.8%로 설비 이용률이 계속 하락하고 있음.

○ 남부발전 역시 2007년 77.1%⇨2008년 73.1%⇨2009년 71.8%로 설비 이용률이 계속 하락하고 있음.

□ 발전5사 보유 발전소 중 가장 설비 이용률이 낮은 발전소는 중부     발전 인천화력 제1발전소 설비 이용률 3.82%(2009년)

○ 현재 발전5사 보유 발전소 중 가장 설비 이용률이 낮은 발전소는 중부발전의 인천화력 제1발전소임.

○ 중부발전 보유 인천화력 제1발전소의 경우 2005년 1.01%, 2006년 2.07%, 2007년 6.32%, 2008년 6.17%, 2009년 2.11%로 지난 5년간 평균 설비 이용률이 약3.54% 밖에 되지 않음.

□ 발전5사의 발전 설비 이용률이 저조한 원인은 저효율 노후설비     발전소 때문

○ 발전설비의 노후화는 설비의 신뢰도 및 안정성 저하를 초래함은 물론 열효율 및 성능저하를 유발하여 발전설비 이용률을 저하시키고 발전원가를 상승시키는 요소로 작용함.

□ 발전5사 보유 발전소 중 20년 이상 노후화된 발전소 총35기(전체18.5%)

35기 중 25기는 현재 연장공사를 통해 발전소 가동 中

○ 현재 발전5사가 보유하고 있는 20년 이상 된 발전소는 전체 189기 중 총 35기임(18.5%). 가장 많은 노후 발전소를 보유하고 있는 발전사는 ①동서발전으로 총9기의 20년 이상 된 노후발전소를 보유하고 있음. ②다음으로는 중부발전으로 총8기, 남부, 서부, 남동이 각각 6기를 보유하고 있음.

○ 현재 발전5사가 보유하고 있는 35기의 노후 발전소 중 25기는 연장공사를 실시하여 가동 중에 있음. 연장공사를 마친 노후발전소를 ①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발전사는 동서발전으로 보유 중인 노후 발전소 9기 모두 연장공사를 통해 발전하고 있음. ②다음으로는 중부와 남동발전으로 각각 6기의 노후 발전소를 연장공사를 통해 운행 중에 있음.

□ 지적사항

<지적1>

○ 발전설비의 이용률은 설비용량 대비 실제로 생산한 전력량을 나타내는 비율로서 ①연료비 원가가 저렴한 기저설비의 이용률이 높을수록 전력계통의 발전단가를 낮출 수 있음.

○ 또한 ②적정한 전력 예비율 유지로 전력계통 신뢰도를 높일 수 있고, ③발전회사 입장에서는 발전소의 이용률을 높일수록 전력판매수익이 증대되며 이를 통해 안정적인 전력공급을 위한 운영자금 및 투자재원을 마련할 수 있기에 발전소 이용률 제고 노력이 필요한 것임.

○ 이처럼 발전소의 발전설비 이용률 제고가 전기를 사용하는 국민들과 운영하는 발전소 모두에게 중요한 과제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국내 발전5사가 운영 중인 발전소의 발전설비 이용률은 저조한 실정임.

<지적2>

○ 2005년~2010년 6월 현재까지 발전5사 평균 설비 이용률은 63.7%에 불과한 실정임. 발전사별 설비이용률을 살펴보면, 남부발전이 73%로 1위, 남동발전이 70.7%로 2위, 서부발전이 60.2%로 3위, 동서발전이 58.4%로 4위, 중부발전이 56.2%로 5위로 중부발전이 지난 5년간 설비 이용률이 가장 저조하였음.

○ 서부발전의 경우에는 2007년 63.7%⇨2008년 60.1%⇨2009년 58.8%로 설비 이용률이 계속 하락하고 있으며, 남부발전 역시 현재 발전5사 중 설비 이용률이 가장 높지만 2007년 77.1%⇨2008년 73.1%⇨2009년 71.8%로 3년 연속 설비 이용률이 계속 하락하고 있음.

<지적3>

○ 이처럼 발전5사의 발전 설비 이용률이 저조한 원인은 저효율 노후설비 발전소 운영이 주요한 원인임.

○ 현재 발전5사가 보유하고 있는 20년 이상 된 발전소는 총 35기로 전체 발전5사 보유 발전소 189기 중 18.5%에 달하고 있음. 가장 많은 노후 발전소를 보유하고 있는 발전사는 ①동서발전으로 총9기의 20년 이상 된 노후발전소를 보유하고 있음. ②다음으로는 중부발전으로 총8기, 남부, 서부, 남동이 각각 6기를 보유하고 있음.

○ 현재 발전5사가 보유하고 있는 35기의 노후 발전소 중 25기는 연장공사를 실시하여 가동 중에 있음. 연장공사를 마친 노후발전소를 ①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발전사는 동서발전으로 보유 중인 노후 발전소 9기 모두 연장공사를 통해 발전하고 있음. ②다음으로는 중부와 남동발전으로 각각 6기의 노후 발전소를 연장공사를 통해 운행 중에 있음.

<지적4>

○ 발전설비의 노후화는 ①설비의 신뢰도 및 안정성 저하를 초래함은 물론 ②열효율 및 성능저하를 유발하여 발전설비 이용률을 저하시키고 ③발전원가를 상승시키는 요소로 작용하기 때문에 반드시 노후설비 교체 또는 수명연장공사 및 설비 성능개선 노력이 반드시 필요함. 이에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은 대책방안을 제시하는 바임.

○ 첫째, 불시고장을 예방하고 발전설비 신뢰도 및 이용률 제고를 위해 20년 이상 된 발전소 노후설비 교체가 필요함. 그러나 ①교체기간 동안 장기 발전정지에 따른 수익 감소와 ②대규모의 투자비 발생에 따른 자금 조달 부담이 있기에 최소한의 발전정지 기간과 자금조달 계획을 준비하는 등 철저한 노후설비 교체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할 것임.

○ 둘째, 발전원가 절감을 위해 저비용․고효율의 유연탄 구매를 위한 발전5사 통합구매방안 마련 및 추진이 필요함. 왜냐하면, 설비 이용률 제고를 위해서는 경제적인 연료 구매를 통한 저렴한 전력생산이 우선 필요하며, 이를 위해 고효율의 유연탄을 최적의 가격에 구매해야 되기 때문임.

○ 셋째, 기존 발전설비의 이용률을 증대시키기 위해 발전설비 효율향상 및 신기술, 노후설비 개선 등 성능개선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설비관리 기법 선진화를 통해 정비기간 단축으로 이용률을 향상할 수 있는 제고방안을 수립하여야 할 것임.

○ 넷째, 발전소별 보유 발전소 설비 경제성 분석과 발전설비 건설을 위한 중장기 투자계획 방안 수립이 필요함. 막대한 투자가 수반되는 발전설비 건설, 노후설비 연료전환과 수명연장을 위한 경제성 분석과 중장기 재무전망을 통하여 설비 투자계획을 마련하여야 할 것임.

○ 발전5사 사장들은 노후화된 발전설비의 교체와 수명연장공사 및 성능개선 노력을 통해 발전설비 이용률을 높여 발전원가를 낮추어 국민들의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임.

현재까지 발전5사 사용 용수량 2억8,195만톤

(약847억원), 재활용량은 14.7%에 불과

- 분사이후 현재까지 발전5사 사용 총발전용수량 2억8,195만톤, 총발전    용수료 846억6,671만원에 달해!

- 분사이후 현재까지 발전5사 발전용수 재활용량은 4,136만톤 12.8%에 불과

□ 현 황

○ 2001년～2010년 7월 31일 현재까지 발전5사 발전용수량 및 용수료 내역

발전소	총 용수량	총발전 용수료	발전용수 재활용량
중부발전	4,910만9,000톤	30억1천만원	990만5,000톤 (20%)
서부발전	5,318만8,040톤	216억3,751만원	533만1,007톤 (10.1%)
남부발전	4,831만7,000톤	116억2,326만4천원	516만1,000톤 (10.7%)
동서발전	7,546만9,480톤	324억7,709만7천원	1,373만1,199톤 (18.2%)
남동발전	5,586만2,690톤	248억6,826만1천원	722만9,369톤 (12.9%)
합계	2억8,194만6,210톤	846억6,671만원	4,135만7,575톤 (14.7%)

□ 문제점

□ 현재 우리나라의 물 빈곤지수(WPI)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29개국 중 20위, 1인당 연간 이용 가능 담수량 153개 국가 중 129위

○ 현재 우리나라의 물 빈곤지수(WPI)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29개국 중 20위이며, 1인당 연간 이용 가능 담수량은 1백53개 국가 중 129위임. 더욱이 2008년～2009년까지 48개의 시군 7만 가구가 제한급수로 고생했으며, 2011년에는 전국적으로 8억 세제곱미터(톤), 2016년에는 10억 세제곱미터(톤)의 물이 부족할 것으로 전망됨.

□ 분사이후 현재까지 발전5사 사용 총 발전용수량 2억8,195만톤,     총 발전용수료 846억 6,671만원에 달해!

○ 2010년 분사 이후 현재까지 발전5사가 사용한 총 발전용수량은 약2억 8,195만톤에 달하며, 사용한 발전용수로 지불한 용수료만도 846억6,671만원에 달하고 있음.

□ 한국동서발전, 발전5사 중 사용 발전용수량 1위!, 사용 용수료 1위는     한국남동발전

○ 발전5사 중 가장 많은 발전용수를 사용한 발전소는 한국동서발전으로 분사 이후 현재까지 7,546만 9,480톤의 발전용수를 사용하였으며, 발전5사 중 가장 많은 발전 용수료를 지불한 발전사는 남동발전으로 총 248억6,826만1천원의 용수료를 지불하였음.

□ 분사이후 현재까지 발전5사 발전용수 재활용량은 4,136만톤         12.8%에 불과

○ 2001년 분사 이후 현재까지 발전5사의 발전용수 재활용량은 4,135만 7,575톤으로 재활용률이 전체 14.7%에 불과한 실정임.

□ 발전5사 중 서부발전이 발생한 발전용수 재활용률이 가장 낮아

○ 2001년 분사 이후 현재까지 서부발전이 사용한 발전용수는 5,318만 8,040톤으로 이중 재활용한 발전용수량은 533만 1,007톤으로 10.1%에 불과한 실정임. 이는 발전5사 중 재활용률이 가장 낮은 수준임.

○ 이에 반해 발전5사 중 발전용수 재활용률이 가장 높은 발전사는 중부발전으로 총 4,910만 9,000톤의 발전용수를 사용하였으며, 990만 5,000톤의 발전용수를 재활용하여 재활용률이 20%임.

□ 지적사항

<지적1>

○ 현재 우리나라의 물 빈곤지수(WPI)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29개국 중 20위이며, 1인당 연간 이용 가능 담수량은 1백53개 국가 중 129위임. 더욱이 2008년～2009년까지 48개의 시군 7만 가구가 제한급수로 고생했으며, 2011년에는 전국적으로 8억톤, 2016년에는 10억톤의 물이 부족할 것으로 전망됨.

○ 이처럼 우리나라는 물 부족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엄청난 양의 물을 소비하고 있는 발전5사는 발전용수를 줄이기 위한 대책방안이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고 있음. 2010년 분사 이후 현재까지 발전5사가 사용한 총 발전용수량은 약2억 8,195만톤에 달하며, 사용한 발전용수로 지불한 용수료만도 846억6,671만원에 달하고 있음.

○ 특히 한국동서발전은 분사 이후 현재까지 7,546만 9,480톤의 발전용수를 사용하여 발전5사 중 가장 많은 발전용수를 사용하였음.

<지적2>

○ 분사 이후 현재까지 발전5사가 사용한 천문학적 발전용수와 용수료 뿐만 아니라 또 다른 문제는 이들 발전5사의 발전용수 재활용량이 적다는 것임.

○ 2001년 분사 이후 현재까지 발전5사의 발전용수 재활용량은 4,135만 7,575톤으로 재활용률이 전체 14.7%에 불과한 실정임. 특히 2001년 분사 이후 현재까지 서부발전이 사용한 발전용수는 5,318만 8,040톤으로 이중 재활용한 발전용수량은 533만 1,007톤으로 10.1%에 불과한 실정임. 이는 발전5사 중 재활용률이 가장 낮은 수준임.

<지적3>

○ 이처럼 발전5사의 발전소를 운영하는 데는 매년 천문학적 발전용수량과 용수료가 사용되어지고 있음. 이에 본 의원은 발전5사가 운영 중인 발전소의 발전용수량과 용수료를 줄이기 위한 대책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는 바임.

○ 첫째, 발전5사가 운영 중인 발전소 전체에 빗물을 이용한 재활용 설비를 설치하는 것이 필요함.

○ 빗물의 경제적 활용을 위해서는 현재 발전5사가 운영하고 있는 189기의 발전소 부지면적 중 이용가능 한 최대면적의 집수면을 설치하여 활용하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할 것임. 이를 위해 ①기존 우수 배관망과 폐수처리 설비 연계하여 처리시설 설치하고, ②불규칙 강수량 대비 충분한 용량의 집수조를 설치하여야 할 것임.

○ 둘째, 신규 건설 발전소 빗물이용설비 의무설치 및 기존 발전소에 확대 추진하는 것이 필요함.

○ 물 부족 심화 대비 공업용수 자주공급기반 강화를 위해서는 신규 건설 발전소 빗물이용설비 의무설치 및 기존 발전소 확대 추진하는 것이 필요함. 이를 위해 ①全 발전소 확대 적용 및 운휴중인 각종 탱크를 적극 활용하여야 할 것임. ②또한 빗물이용 절차서를 개발하고 활용하는 방안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함.

○ 실제로 현재 한국남부발전은 보유하고 있는 발전소 중 신인천복합(09.12), 부산복합(10.11), 영남화력(00.9) 3개의 발전소에 빗물이용설비를 설치하여 년간 11만 5천톤, 1억 3,800만원의 발전용수와 용수료를 절감 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

○ 우리나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29개국 중 20번째로 물 빈곤지수(WPI)가 높은 국가이며, 1인당 연간 이용 가능 담수량은 1백53개 국가 중 129위이며, 2011년에는 전국적으로 8억톤, 2016년에는 10억톤의 물이 부족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그렇기에 엄청난 양의 물을 사용하고 있는 발전사의 발전용수량을 재활용하고 낭비되고 있는 빗물을 이용하는 대책방안 마련이 시급한 실정임.

현재까지 발전5사 온배수 발생량 2,115억9,569만여톤, 재활용량은 0.3%에 불과

- 2001년~2010년 7월까지 발전5사 온배수 발생량 2,115억 9,569만여톤!

- 2001년~2010년 7월까지 발전5사 온배수 재활용량 7억971만2천톤    (0.3%)에 불과

□ 현 황

○ 온배수(냉각배수) 개요

▪발전소는 전기 생산과정 중 발생되는 증기를 재사용하기 위해 복수기라는    열교환기를 이용하여 물로 응축시키는 공정이 수반되고, 이 과정에 다량의    냉각수가 필요하므로 수량이 풍부하고 환경 영향이 적은 해수를 주로 이용    하고 있으며, 유입되는 해수보다 다소 온도가 상승된 냉각배수(온배수)가    배출됨.

▪최근에 건설되는 발전소에서는 주변 해역여건에 따라 배출온도 상승을    최소화하기 위해 해저의 저온수를 취수하여 해저에 방류함으로써 주변    해역과의 온도차를 감소시키는 방식을 도입함.

○ 2001년～2010년 7월 현재까지 발전5사 온배수 발생량 및 피해보상 내역

발전소	총 발생량	재활용량(비율)	피해보상 내역
			건수	금액
중부발전	456억1,363만3,000톤	없음	4건	43억7천만원
서부발전	390억2,983만5,000톤	없음	11건	0
남부발전	411억5,136만7,000톤	없음	3건	375억9천만원
동서발전	406억2,801만9,152톤	없음	0	0
남동발전	451억7,284만톤	7억971만2,000톤(1.6%)	0	0
합계	2,115억9,569만 4,152톤	7억971만2,000톤(0.3%)	18건	419억6천만원

○ 분사 이후 현재까지 온배수로 인해 제기된 민원 및 피해보상 청구 현황

발전소	년 도	발전소명	민원 제기건수	피해보상 청구내역
				건수	청구액	실지급액
남부 발전	2002.10	하동	1 (5,6호기 가동)	1	용역조사	375.9억
	2009. 4	남제주	1 (3,4호기 가동)	1	1억2천만원	소송 중
	2010. 2	하동	1 (7,8호기 가동)	1	용역조사 중	-
	소계	-	3	3	-	375.9억원
중부 발전	2001. 9	제주	1 (2,3호기 가동)	-	-	2.5억
	2002. 2	보령복합	1 (보령화력)			41.2억
	2009. 2	보령화력	1 (7,8호기)	-	-
	2007. 7	인천	1 (인천, 서인천, 신인천, 포스코)	-	-	4개 발전소 공동 온배수영향조사 실시('09.10)
	소계	-	4	-	-	43.7억
서부 발전	2001	서인천복합		1	1억	-
	2003			6	6.9억	-
	2007		1	4	4.8	-
	2009	군산복합	1	-	-	-
	소계	-	6	11	12.7억	-
합계	18건 / 419억 6천만원

○ 발전소 냉각배수(온배수)에 의한 영향

긍정적 측면	부정적 측면
․식물플랑크톤 생산력 증가 ․냉각배수 잠재열을 이용한 어류양식, 해양목장(해중림) 조성 ․온수성 생물군집의 위집 및 성장 촉진 효과 ․생물군집 서식지 증대효과에 따른 환경개선 효과	․발전소 냉각계통 유입차단 스크린과 해양생물과의 충돌 ․복수기(열교환기) 통과시 냉각수내 동물플랑크톤 연행 ․냉각배수 확산범위 해역 출현어종의 변화 (냉수성어종 → 온수성어종)

□ 문제점

□ 2001년~2010년 7월까지 발전5사 온배수 발생량 2,115억 9,569만여톤!

○ 2001년 분사 이후 2010년 7월 현재까지 발전5사에서 배출된 온배수 발생량은 2,115억 9,569만 4,152톤에 달함.

□ 2001년~2010년 7월까지 발전5사 온배수 재활용량 7억971만       2,000톤(0.3%)에 불과

○ 2001년 분사 이후 2010년 7월 현재까지 발전5사에서 발생한 온배수를 재활용한 양은 7억971만2천톤, 전체 배출된 온배수 발생량의 0.3%에 불과함.

○ 더욱이 재활용 된 온배수는 모두 한국남동발전에서 재활용 한 것으로 현재까지 천문학적 온배수를 재활용하는 곳은 한국남동발전 밖에 없음. 나머지 발전4사는 배출되는 온배수를 일체 재활용 하지 않고 있음.

□ 분사 이후 현재까지 발전5사에서 배출된 온배수로 인한 피해보상건수     18건, 피해보상 금액 419억 6천만원!

○ 2001년 분사 이후 2010년 7월 현재까지 발전5사에서 배출된 온배수에 대한 피해보상 청구 건수는 18건, 이중 7건에 대한 피해보상 지급금액만도 419억 6천만원에 달하고 있음.

○ 배출된 온배수에 대한 피해보상 청구 및 지급 내역을 살펴보면, 남부발전 3건(375억9천만원), 중부발전 4건(43억7천만원), 서부발전 11건(지급 금액)임.

○ 한국동서발전의 경우 보유하고 있는 호남화력, 울산화력 및 동해화력발전소는 온배수 영향권(1℃상승지역)내 어업권이 없어 온배수 배출로 인한 특별한 민원은 없음.

□ 발전소 주변 지역어민들, 적법한 보상절차에 따라 보상하였음에도     무리한 추가보상 요구, 설득 어려워

○ 해안가에 위치한 발전소에서는 공익사업에 따른 어업손실보상 관련법(※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 동법시행규칙 제44조 및 제63조, 수산업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69조 관련 별표4) 규정에 따라 발전소 가동 시에는 전문조사기관에 용역을 의뢰하여 온배수로 인한 해양환경변화를 조사하고, 이에 따른 어업피해를 조사하여 보상하고 있음.

○ 대부분 해양환경변화 조사 결과 온배수는 배출과 동시에 주변해수와 혼합되어 수온이 원상으로 회복되기에 별다른 피해를 끼치지 않는 것으로 조사결과가 나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업피해조사 결과에 대한 어업인 설득이 어려움.

○ 더욱이 관련법에 의거하여 적법하게 보상을 완료하였음에도 어업인들의 추가보상 기대심리가 강하여 발전소 운영에 차질이 있음.

□ 지적사항

<지적1>

○ 발전소는 전기 생산과정 중 발생되는 증기를 재사용하기 위해 복수기라는 열교환기를 이용하여 물로 응축시키는 공정이 수반되고, 이 과정에 다량의 냉각수가 필요하므로 수량이 풍부하고 환경 영향이 적은 해수를 주로 이용하고 있으며, 유입되는 해수보다 다소 온도가 상승된 냉각배수(온배수)가 배출됨.

○ 2001년 분사 이후 2010년 7월 현재까지 발전5사에서 배출된 온배수 발생량은 2,115억 9,569만 4,152에 달함. 그러나 2001년 분사 이후 2010년 7월 현재까지 발전5사에서 발생한 온배수를 재활용한 양은 7억971만 2,000톤, 전체 배출된 온배수 발생량의 0.3%에 불과함.

<지적2>

○ 2001년 분사 이후 2010년 7월 현재까지 발전5사에서 배출된 온배수에 대한 피해보상 청구 건수는 18건, 이중 7건에 대한 피해보상 지급금액만도 419억 6천만원에 달하고 있음. 배출된 온배수에 대한 피해보상 청구 및 지급 내역을 살펴보면, 남부발전 3건(375억9천만원), 중부발전 4건(43억7천만원), 서부발전 11건(지급 금액)임.

<지적3>

○ 본 의원은 발전5사가 보유하고 있는 발전소에서 배출되는 천문학적온배수 배출량과 극히 적은 재활용량, 또한 발생되는 온배수에 따른 피해보상을 줄이기 위해 다음과 같은 대책방안을 제시하는 바임.

○ 첫째, 발전소가 위치해 있는 지역 주민 또는 지자체와 연계하여 발전소에서 배출되는 온배수를 이용한 이산화탄소 배출이 적은 친환경적 시설원예 시스템을 개발하는 것이 필요함.

○ 발전소와 지자체(지역주민)는 온배수 이용 협약서를 체결하여 발전소는 배출되는 온배수열을 무상으로 인근 시설 원예단지에 제공하고, 지자체는 온배수 이용 배관을 포설하기 위한 부지를 제공하는 것임.

○ 이를 통해 발전소가 얻는 이득은 ①바다에 버려지는 온배수 열원의 활용으로 해양 환경보전 및 에너지 효율적 활용에 기여할 수 있으며, ②온배수열을 무상 공급하여 지역농가 소득증대에 기여 할 수 있고, ③공기업으로서 사회적책임을 통한 주변지역 일자리 창출에도 일조하는 것임.

○ ④또한 발전소와 지역주민 간의 상호협력적 관계를 구축할 수도 있으며, ⑤정부 및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고 있는『저탄소 녹색성장』시책에도 적극 참여하는 것임.

○ 해당 지자체의 경우 지역 일자리 창출과 공휴지를 활용할 수 있으며, 지역주민의 경우 편리하고 저렴한 냉난방으로 작물재배 및 출하조절이 용이해져 소득증대에 도움이 될 것임.

○ 둘째, 정부에서 관리 운영하는 온배수 전문 조사기관을 설립하여 전문기관을 통한 해양환경영향조사를 정기적으로 시행하는 것이 필요함. 왜냐하면, 공신력 있는 정부 조사기관에서 해수온도연속측정과 온배수 확산범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할 경우 민원인을 설득하는데도 도움이 될 것이기 때문임.

○ 셋째, 발전소 주변해역의 수질 및 수온, 해양생물 변화 등을 주기적으로 모니터링 하여 공개하는 것이 필요함. 발전소 주변해역의 수질 및 수온, 해양생물 변화 등을 주기적으로 모니터링 하여 공개함으로써 오해로 인한 불필요한 분쟁의 소지를 없애고, 어업활동의 정보로 제공하는 것이 필요함.

한전과 지자체의 시스템 부재 및 홍보 부족으로

사회복지시설 전기요금 감액 혜택 제대로 받지 못해

- 전국 지자체에 신고 된 경로당 5만9,543개 未신고 경로당 포함한다면    훨씬 많아

- 한국전력공사와 지자체의 관심 및 홍보 부족으로 경로당을 포함한    사회복지시설 전기요금 할인 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어

□ 현 황

○ 전국 지역별 경로당 현황

순번	시․군․구	경로당
1	경기	8,436
2	전남	8,240
3	경북	7,113
4	경남	6,726
5	전북	6,155
6	충남	5,570
7	충북	3,879
8	서울	3,078
9	강원	2,790
10	부산	1,977
11	인천	1,299
12	대구	1,277
13	광주	1,167
14	대전	745
15	울산	715
16	제주	376
	합계	5만 9,543개

○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전기요금 경감 내역

구 분	07년	08년	09년	10년 1~8월	계
대상	3만3천호	4만8천호	5만4천호	5만7천호	17만호
할인액	72억원	132억원	200억원	170억원	574억원

※ 대상 : 당해연도 최종월 혜택 가구수

○ 사회복지시설 전기요금 할인기준

구분	일반용	주택용	심야(갑)	심야(을)
할인율	20%	21.6%	31.4%	20%

※ 심야전기요금은 일반용 또는 주택용을 할인받고 있는 경우에만 가능

○ 전기요금 경감대상에 경로당 포함여부(포함시 실시년도) 및 근거

- 실시년도 : 2007. 1. 15일

- 경로당 전기요금 할인 근거

○ 전기공급약관 제 67조(요금의 계산) ⑤항 3호

전기공급약관 제 67조(요금의 계산) ⑤항 3호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거나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한 사회복지시설에 대하여는 세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전기요금을 감액합니다.

※ 사회복지시설 : 사회복지사업법 또는 16개 관련 법률에 의하여 신고된 시설

○ 경로당이 전기요금을 경감 받기 위한 요건

-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 되어 있고, 한국전력공사에 할인 신청

○ 경로당이 전기요금을 경감 받기까지의 과정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 되어 있는 시설

▪한전에 할인 신청(전기요금영수증, 복지할인신청서, 사회복시시설 증명서)

▪신청한 일이 속하는 월분부터 감액

○ 사회복지시설 전기요금 할인 신청 방법

▪구비서류 : 사회복지시설신고증(허가증) 또는 복지시설 위탁계약 증서

▪신청방법 : 인터넷(www.kepco.co.kr), 전화, 내방,

- 전화 인터넷 접수 후 구비서류는 e-mail, fax, 우편, 등으로 접수

□ 문제점

□ 지자체 문제 1

: 상당수 지역 경로당이 해당 지자체의 노력 부족으로 전기요금 경감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회복지시설로 미신고 상태

○ 현재 지역 내 경로당 등 사회복지시설이 전기공급약관 제 67조(요금의 계산) ⑤항 3호에 의해 전기요금을 감액 받기 위해서는 해당 시군구에 사회복지시설로 신고 되어 있어야 함. 그러나 현재 많은 지역 경로당이 해당 시군구에 미신고 되어 있음.

○ 미신고 경로당을 포함한 사회복지시설 등에 한국전력공사가 실시하고 있는 전기요금 감액 등 각종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자체에 신고를 유도하고 홍보하는 것은 해당 지자체의 몫임.

□ 지자체 문제 2

: 지자체에 신고 된 경로당의 경우에도 전기요금 감액 혜택이 있는지 알지    못하는 경우 많아, 홍보 부족

○ 사회복지시설로 신고 되어 있는 지역 내 경로당 중에는 전기요금 감액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를 모르고 있는 경우도 많음. 현재 보건복지부에서 각종 복지혜택(同 내용 포함)을 책자 등으로 만들어 지자체에 배포하고 있으나 이걸로는 나이 드신 노인분들이 거주하거나 운영하고 계신 경로당에 제대로 전달되기에는 부족함.

□ 한국전력공사가 실시 중인 전기요금 할인 홍보, 경로당 등 노인복지     시설의 노인분들이 인지하기에는 무리

○ 현재 한국전력공사는 ▲매월 전기요금 청구서(빌링청구서 포함) 에 할인 홍보를 하고 있으며, ▲또한 검침원, 송달원 등이 현장 업무 시 안내 홍보(매월)를 하고 있음.

○ 그러나 전기요금 청구서상 조그맣게 나와 있는 할인홍보 문구를 노인분들이 확인하여 전기요금 감액대상 여부를 인지하기에는 무리가 있으며, 검침원, 송달원 등이 매달 현장 업무 시 안내 홍보 역시 형식적 안내에 그치고 있음.

□ 전기요금 할인신청 방법, 노인분들에게는 어려워

○ 현재 사회복지시설이 한전으로부터 전기요금을 할인받기 위해서는 사회복지시설신고증(허가증) 또는 복지시설 위탁계약 증서 등 구비서류가 있어야 하며, 이러한 구비서류를 가지고 지역 한국전력공사 지점에 방문 또는 구비서류를 팩스 또는 우편으로 접수하여야 함.

○ 내방을 통한 접수의 경우 노인분들이 신청을 하러 가시기에는 불편함이 있으시며, 또한 전화로 접수 한 후 구비서류를 팩스 또는 우편으로 보내 것도 노인분들에게는 복잡하고 어려울 수 있음.

□ 지적사항

<지적1>

○ 한국전력공사는 지난 2007년부터『전기공급약관 제 67조(요금의 계산) ⑤항 3호』에  근거하여 경로당 등의 노인복지시설을 포함한 全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전기요금을 할인(약20%)해 주고 있으며, 2010년 8월 현재까지 17호에 574억원을 지원하였음.

○ 『전기요금 감액사업』의 지원절차는 ①먼저 대상시설에서 해당지자체로부터 사회복지시설임을 입증하는 사회복지시설증명서 사본을 구비하여 ②구비서류와 함께 경감신청서를 작성하여 해당지역 한전지점에 제출(방문, 우편 또는 팩스)하면 ③신청한 일이 속하는 월분부터 요금할인을 적용받게 되는 것임.

○ 그러나 상당수 경로당 등의 노인복지시설들이『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전기요금 경감사업』관련 지자체와 한국전력공사의 홍보부족으로 전기요금 감액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시설이 많았음.

<지적2>

○ 사회복지시설이 지자체와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은 대책방안을 제시하는 바임.

○ 첫째, 경로당 등 노인복지시설의 전기요금 할인율을 현실성에 맞도록 확대하는 것이 필요함.

○ 현재 경로당 등 노인복지시설은 사회복지시설에 포함되어 전기공급약관 제 67조(요금의 계산) ⑤항 3호에 의해 전기요금 감액혜택을 받고 있음. 그러나 同시설들에 적용되는 전기요금 할인율(산업용 요금 적용)이 약20%에 불과하여 노인분들에게는 큰 혜택이 되지 못하고 있음. 이에 경로당 등 노인복지시설을 이용하는 노인분들의 부담을 현실적으로 줄여드리기 위해서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전기요금 감액율을 확대하는 것이 필요함.

○ 둘째, 全 사회복지시설들이 전기요금 감액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지자체에서 경로당 등 사회복지시설 대상가구에 대한 철저한 개별홍보 및 홍보 강화가 필요함. 이를 위해 지자체의 적극적 홍보를 위한 지식경제부 등 관련 정부부처(보건복지부 등)의 지침 등 규제 강화가 필요함.

○ 셋째, 한국전력공사와 지자체 간 해당 지역에 대한 사회복지시설 관련 통계 및 자료 공유를 위한 시스템 마련이 필요함.

○ 현재 지자체에 등록되어 있지 않아 전기요금 감액혜택을 받지 않고 있는 경로당 등 노인복지시설과 전기요금 감액 혜택을 받고 있는 사회복지시설 등에 대한 통계 파악이 되어야 할 것임. 그래야만이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전기요금 감액사업』이 제대로 추진되고 있는지 얼마만큼 실효성을 거두고 있는지 알 수 있을 것이며, 향후 제대로 된 사업 계획을 할 수 있을 것임.

○ 넷째, 한국전력공사의 ‘사회복지시설 전기요금 경감혜택’사업에 대한 특별홍보기간 운영 및 검침원 등 현장업무 시 안내강화가 필요함.

○ 현재 한국전력공사는 검침원과 송달원을 통해 전기검침 시 경로당 등 사회복지시설에 전기요금 감액혜택을 안내하고 있음. 그러나 상당수 형식적으로 안내하거나 또는 이를 소홀히 하고 있음. 이에 검침원의 현장업무 시 안내를 강화하는 방안을 수립하여야 할 것임

○ 또한 한국전력공사는 금번 국정감사 지적 이후 매년 별도의 특별홍보기간을 두어 경로당 등 사회복지시설에 전기요금 감액대상임을 안내하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임.

○ 한국전력공사는 서민들 특히 우리 노인분들의 쉼터인 경로당 등 사회복지시설이 전기요금 감액 혜택이 있는지도 몰라서 받지 못하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당 지자체와의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적극적으로 이를 홍보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임.

사용후핵연료 임시저장시설 포화 대비

관리대책 마련 필요

- 2010년 6월 현재, 사용후핵연료 이시저장시설 저장율 고리원전 74%,     월성원전 63%, 영광원전 58%, 울진원전 53%

- 현재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 저장율 대로라면, 2016년이면 포화상태!

□ 현 황

○ 현재 국내 원전별 저장시설 내 사용후핵연료 저장 현황

(단위: 다발)

원전본부	저장시설용량	현 저장량(‘10. 6월말)	저장율(%) (저장량/시설용량)
고 리	6,004	4,469	74%
영 광	7,418	4,272	58%
울 진	6,572	3,511	53%
월 성	508,752	319,768	63%

□ 문제점 및 대책방안

□ 국내 원자력발전소 2016년이면,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 포화상태!

○ 2010년 6월 현재, 국내 원자력발전소 본부의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 현황을 살펴보면, 고리원전의 경우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 용량 대비 저장율이 74%이며, 월성원전 63%, 영광원전 58%, 울진원전 53%로 절반을 넘어섰음. 이러한 추세로 진행된다면, 2016년에는 국내 원자력발전소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은 포화상태에 달할 것으로 예상됨.

□ 사용후핵연료 임시저장시설 포화 대비 관리대책 마련 시급히 필요

○ 2016년에는 국내 원자력발전소 사용후핵연료 임시저장시설은 포화상태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중간단계의 관리방안으로 중간저장시설의 건설이 필요한 상황임.

○ 사용후핵연료를 중간저장하는 방식은 ①우선 여러 원전에서 발생되는 사용후핵연료를 새로운 부지를 구해서 한 곳으로 모아 저장하는‘중앙집중식 소외저장’방식이 있으며, ②다음으로 사용후핵연료를 발생된 원전부지 내에서 저장하는‘분산식 소내저장’으로 구분됨.

□ 지적사항

<지적1>

○ 원자력발전소에서 발생하는 사용후핵연료는 엄격한 안전관리가 요구되는 고준위의 방사성 물질인 동시에 적절한 처리과정을 거치면 원전의 연료로 재활용할 수 있는 미래의 잠재적 에너지원이기도 함.

○ 그러나 원전에서 발생하는 사용후핵연료를 고준위의 방사성폐기물로 간주해서 영구처분 할 것인지, 아니면 에너지 자원으로 간주하여 재활용 할 것인지에 대한 문제는 단순히 기술적인 관점에서만 판단할 수 있는 단순한 문제가 아님. 세계적인 정책 추이와 국내외 연구개발 추이, 그리고 사회적 수용성과 정치외교적인 측면까지 모두 고려해야 하는 매우 복잡한 의사결정과정이 필요한 문제임.

○ 이러한 측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을 단기간 내에 결정할 수는 없는 상황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시간이 많이 않은 것이 현실임. 바로 우리나라 원자력발전소 내 사용후핵연료 임시저장시설의 저장용량이 포화상태에 다 달았기 때문임.

<지적2>

○ 2010년 6월 현재, 국내 원자력발전소 본부의 사용후핵연료 임시저장시설 현황을 살펴보면, 고리원전의 경우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 용량 대비 저장율이 74%이며, 월성원전 63%, 영광원전 58%, 울진원전 53%로 절반을 넘어섰음.

○ 이러한 추세로 진행된다면, 2016년에는 국내 원자력발전소 사용후핵연료 임시저장시설은 포화상태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중간단계의 관리방안으로 중간저장시설의 건설이 필요한 상황임.

<지적3>

○ 본 위원이 국정감사를 준비하면서 국내외 원자력분야 전문가들을 통해 확인한 내용을 두 가지로 종합해 보면, 사용후핵연료를 중간저장하는 방식은 ①우선 여러 원전에서 발생되는 사용후핵연료를 새로운 부지를 구해서 한 곳으로 모아 저장하는 ‘중앙집중식 소외저장’ 방식이 있으며, ②다음으로 사용후핵연료를 발생된 원전부지 내에서 저장하는 ‘분산식 소내저장’ 으로 구분할 수 있음.

○ 경주에 있는 중․저준위폐기물 처분장 부지를 구하는데도 20년이 걸렸다는 점과 2016년이면 원전별 사용후핵연료 임시저장시설이 포화상태에 이르는 점 등을 을 고려해 볼 때, 중앙집중식 소외 저장, 즉 별도의 사용후핵연료 관리시설 건설부지를 단기간 내에 구하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일일 것임.

○ 원자력 분야 전문가들의 중론으로는 ‘분산식 소내 저장’을 할 경우 별도의 부지를 확보하지 않아도 될 뿐만 아니라 수송도 손쉽기 때문에 경제성은 물론 안전성 측면에서도 유리하다고 함. 그러나 어떠한 방식이 우리나라 사정에 더 적합한지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논의가 있어야 할 것임.

○ 2016년이면 원전별 사용후핵연료 임시저장시설이 포화상태에 이르는 급박한 현실을 감안 할 때, 방사성폐기물관리공단은 지식경제부와 한국수력원자력과 함께 효율성 있는 사용후핵연료 중장기적 처분방안을 만드는데 매진하여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