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도 국정감사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 질의서

- 지방국세청(서울·중부) -

2010.10.8(금) 10:00

국회의원   이  강  래

[서울지방국세청]

1. 事必歸正, 손으로 하늘을 가릴 수는 없다

2. 과세 불복에 의한 과오납 환급금 비중 증가문제

[중부지방국세청]

3. 신뢰도 최하위, 신뢰도 향상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4. 조사 수요 증가에 따른 인력 확보 대책은?

[서울지방국세청]

1. 事必歸正, 손으로 하늘을 가릴 수는 없다

❑ 조홍희 청장은 지난 2008.7~8월 당시 서울지방국세청 조사 4국장으로서 태광실업 세무조사를 주도한 실무총괄책임자임

※ 정산개발, 제주 제피로스 골프장(노대통령 친구 운영), 우리들 병원(노대통령 허리수술), 토속촌(노 대통령이 자주가던 삼계탕집) 세무조사

- 당시 조홍희 국장은 조사진행 과정 및 박연차 회장의 정관계 로비 명단이 들어있는 ‘다이어리’를 확보하고 보안 유지를 위해 현재 미국에 도피중인 한상률 前국세청장에게 내용을 직접보고

Q1>노무현 대통령 주변으로 조사대상이 집중되어, 사실상 노무현 대통령 주변을 캐기 위한 정치적 목적을 지닌 특별 세무조사 였음. 아닌가?

❑ 태광실업 세무조사는 명백히 정치적 의도에서 시작된 사건으로 이 사건의 정치적 의도와 진행 과정은 언젠가는 백일하에 드러날 것임

Q2>무엇보다 전직 대통령이 퇴임 후 3개월 만에 정치적 타살을 당한 첫 출발이기 때문에 다음 정권에서는 꼭 밝힐 것임

❑ 언론 보도(신동아, `09.5)에 따르면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에서는 2008.11월 말부터 12월 중순까지 조홍희 청장(당시 서울지방국세청 조사 4국장)을 암행 감찰하고, 모 재벌기업의 법인 카드를 이용(삼성생명-직원회식, 삼성화재-술값)해 룸살롱을 10여회 출입한 사실을 적발했으며,

- 2009.12월 중순,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에서 조홍희 청장(당시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장)을 소환 했으나, 소환 직후 공직윤리지원관실에 청와대 등으로부터 조 국장을 잘 봐달라는 청탁 전화를 받고 ‘구두 주의’를 주는 선에서 사건을 무마시켰다는 의혹이 제기됨

※ 조영택 의원은 10월4일 정무위 국정감사를 통해 이인규 지원관이 직원 회식자리에서 ‘김백준 청와대 총무기획관, 박영준 지식경제부2차관, 이현동 국세청장 등 무려 13곳으로부터 조 국장을 잘 봐달라는 전화를 받았다’, ‘머리가 아팠다’는 얘기를 했다는 제보를 갖고 있다고 밝힘(한국일보,10.4)

Q3>이에 대해 조홍희 청장은 소설 같은 이야기라며 부인해 왔는데 지금도 그 입장에는 변함이 없는지?

Q4>일각에서는 이 사건을 前정권에 대한 기획성 세무조사를 총괄 지휘했던 조홍희 청장에 대한 보은 차원 때문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는데 입장은?

Q5>2010.7월 모 재벌기업을 세무조사하던 서울지방국세청 조사국 소속 조사팀이 해체된 사실이 있었는데 맞는지?

[※ 관련자료 未제출 : 자료요구 필요]

❑ 해당 조사국 팀원들은 이미 몇 개월 전에 세무조사가 끝난 업체와 관계가 있는 세무사로부터 향응(팀원 6명이 저녁식사, 1명(반장)은 단란주점까지 동행)을 받았다는 이유로 인사조치(1명 견책(반장)·4명 인사경고(팀원) 후 일선 세무서로 전보)를 받았으며, 팀장은 사직(의원면직)함

Q6>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모 재벌기업으로부터 법인카드를 받아쓰는 등 평소 유착관계가 있던 조홍희 청장이 그 기업을 세무조사하는 직원들에게 무언(無言)의 경고를 한 것 아니냐 하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음. 견해는?

- 부하 직원들은 단지 저녁을 얻어먹었다는 이유만으로 사직을 하거나 인사조치가 될 정도로 내부 감찰이 심하며, 특히 당시 팀장은 조직 내에서 인정받는 매우 유능한 인재였음에도 불구하고 승진이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해 사직을 선택했음

- 그러나 정작 조홍희 청장 본인은 재벌그룹의 법인카드를 이용해 10여 차례에 걸처 룸살롱을 드나든 사실이 암행감찰에 적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청와대 등의 도움으로 ‘구두 경고’에 그치고 지금까지 승승장구 하고 있다는 사실은 매우 아이러니함

조홍희 청장 비리무마의혹 관련 검찰수사 현황

- 2010.8.3 : 조홍희 청장을 감찰했던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 이 모 점검7팀장을 참고인 자격으로 소환 조사

※ 검찰은 조홍희 청장을 감찰했던 이모 점검7팀장을 조사한 결과 조홍희 청장이 잦은 술자리를 가졌던 부분만 확인됐고 대기업에서 신용카드를 받아 사용했다는 의혹은 조사하지 않았다는 진술을 받았다고 밝힘

- 2010.8.20 :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신유호) 조홍희가 다녔던 강남 역삼동 V룸살롱 압수수색

Q7>이에 대해 일말의 책임감을 느끼지 않는지?

Q8>조홍희 청장은 과거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의 암행감찰에서 적발 되어 경고까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서울지방국세청장의 자리까지 올라왔다고 생각하는지?

❑ 검찰은 태광실업 세무조사에 대한 국세청의 자료제출 미흡을 이유로 지난 2009.5월 태광실업 세무조사를 담당했던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 사무실은 물론 당시 조사4국장 등 실무팀 핵심관계자의 현재 사무실까지 전격적으로 압수수색을 실시함

- 검찰의 압수수색 목적은 국세청 조사국에서 보관하고 있던 ‘다이어리’ 이른바 ‘박연차 리스트’를 확보하기 위해서 였음.

❑ 일부 언론(국민일보, `09.5.7)에서는 검찰의 국세청에 대한 전격적인 압수수색이 MB정권 실세들과 관련된 것이라는 의혹을 보도한바 있음

- 즉 여권 실세와 박연차 회장과의 관계에 관심을 갖고 있던 검찰이 조홍희 청장(당시 국세청 법인납세국장)의 사무실을 전격 압수수색한 가장 큰 이유는 한상률 前청장의 최측근이었던 조홍희 청장이 관련 사실을 가장 많이 알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임

Q11>조홍희 청장은 당시 세무조사 실무총괄책임자로서 다이어리의 내용을 가장 잘 알고 있을 텐데 ‘다이어리’에 담겨있던 내용은 무엇인지?

Q11>조홍희 청장의 승승장구가 바로 이 ‘다이어리’나, 세간에 알려지지 않은 ‘또 다른 자료’의 힘 때문이라는 충분한 의혹이 가능하다고 보는데 견해는?

❑ 돈 냄새 나는 곳에 구린내가 난다고 함. 조만간 이 사건에 대한 실체적 진실이 백일하에 드러날 것임

[서울지방국세청]

2. 과세 불복에 의한 과오납 환급금 비중 증가문제

❑ 과오납 환급은 ‘납세자 착오납부 등에 의한 환급’과 ‘불복에 의한 환급’으로 구분할 수 있음

- 이 가운데 불복에 의한 환급은 과세당국의 착오에 의한 세금부과에 대하여 이의신청·심사·심판청구·소송 등 납세자가 불복을 제기하여 법원의 판결 등에 따라 당초 결정을 취소하게 되는 경우 기 납부한 금액을 환급해 주는 것임

❑ 서울지방국세청의 과오납 세금 환급 현황을 살펴보면 전체 환급금 가운데 불복에 의한 환급금 비중은 (`06)49.82%→(`07)33.09%→(`08)12.24%로 `06년 이후 매년 감소추세를 보이다 지난해 19.93%로 다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08년 불복에 의한 환급금 비중 전체적으로 줄어든 이유는 종합부동산세 세대별 합산과세 위헌결정에 따른 경정청구 및 `08.12.26 개정된 종합부동산세법 소급적용으로 직권경정 환급(납사자착오납부 등에 의한 환급)이 증가했기 때문임

Q1>지난해 전체 환급금 가운데 불복에 의한 환급금 비중이 늘어난 지방청은 서울·대구·부산청인 것으로 나타남. 불복에 의한 환급금 비중이 늘어난 원인은 무엇인지?

Q2>불복에 의한 환급금 비중이 늘어난다는 것은 그만큼 과세당국의 착오에 의한 세금부과가 늘어났다는 것 아닌지?

❑ 국세청이 지난 3월11일 한국생산성본부에 의뢰해 평가·발표한 ｢‘09년도 국세행정 종합신뢰도｣는 73.2점으로 `08년(71.8점)보다 1.4점이 상승해 국세청에 대한 ’긍정적 신뢰‘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국세행정 종합신뢰도 : (`07)62.5점→(`08)71.8점→(`09)73.2점

- 그러나 과세불복 분야의 신뢰도는 `08년(64.5점)보다 8.5점이 하락한 56.0점으로 업무분야별 신뢰도 평가 가운데 유일하게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음

Q3>납세자 권익과 직결된 과세불복 분야의 신뢰도가 떨어지는 이유가 무엇인지?

❑ ｢‘09년도 국세행정 종합신뢰도｣에 따른 서울지방국세청의 관서신뢰도는 73.4점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남

- 그러나 세부항목 평가지표를 살펴보면 납세순응도 69.0점으로 전국지방청 가운데 5위를 기록하고 있으며, 기관이미지(65.5), 미래기관기대(75.7), 국민행복 가치창출(71.4) 부분은 각각 전국 6개 지방청 가운데 가장 낮은 65.5점으로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09년도 국세행정 종합신뢰도｣ 평가결과(`10.3)>

	관서신뢰도
		기관이미지	기관 미래기대	납세순응도	국민행복가치창출
서울청	73.4	65.5	75.7	69.0	71.4
중부청	71.8	66.8	77.2	68.9	72.8
대전청	77.1	75.0	80.5	75.7	76.7
광주청	75.0	71.6	79.4	72.4	74.4
대구청	83.4	81.2	84.7	80.6	80.5
부산청	73.7	69.5	77.3	69.9	72.4

❑ 서울지방국세청의 세수실적은 53조8,619억원으로 전체 지방국세청 세수실적의 47.5%를 차지할 정도로 매우 중요한 관서임

- 불복에 의한 환급금 비중의 증가는 결국 납세자의 권익 저하 및 과세관청의 조세부과 행위에 대한 신뢰성 상실로 이어질 수밖에 없음

Q3>따라서 불복에 의한 환급금 비중을 낮추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는 한편, 납세자의 요구를 사전에 파악하고, 납세자의 입장을 고려한 세정 서비스 체계를 갖춰나감으로써 기관이미지를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대책은?

<각 지방청별 과오납 환급금 현황(단위 : 억원)>

청별	연도	납세자착오납부 등에 의한 환급금	불복에 의한 환급금(A)	환급금 합계 (B)	불복에 의한 환급금 비중(A/B, %)
계	2006	5,803	5,083	10,886	46.69
	2007	13,515	4,822	18,337	26.30
	2008	22,656	2,924	25,580	11.43
	2009	22,099	5,291	27,390	19.32
서울청	2006	2,892	2,871	5,763	49.82
	2007	5,851	2,894	8,745	33.09
	2008	14,274	1,991	16,265	12.24
	2009	11,559	2,877	14,436	19.93
중부청	2006	1,533	1,155	2,688	42.97
	2007	3,970	1,281	5,251	24.40
	2008	4,779	558	5,337	10.46
	2009	5,579	641	6,220	10.31
7대전청	2006	380	1,155	1,535	75.24
	2007	977	1,281	2,258	56.73
	2008	1,010	558	1,568	35.59
	2009	1,252	641	1,893	33.86
광주청	2006	199	28	227	12.33
	2007	349	267	616	43.34
	2008	589	71	660	10.76
	2009	678	38	716	5.31
대구청	2006	314	46	360	12.78
	2007	473	189	662	28.55
	2008	818	64	882	7.26
	2009	992	1,243	2,235	55.62
부산청	2006	485	175	660	26.52
	2007	1,895	75	1,970	3.81
	2008	1,186	97	1,283	7.56
	2009	2,039	340	2,379	14.29

[중부지방국세청]

3. 신뢰도 최하위, 신뢰도 향상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 국세청이 지난 3월11일 한국생산성본부에 의뢰해 평가·발표한 ｢‘09년도 국세행정 종합신뢰도｣는 73.2점으로 `08년(71.8점)보다 1.4점이 상승해 국세청에 대한 ’긍정적 신뢰‘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지방청별 신뢰도 평가결과를 살펴보면 중부지방국세청의 관서신뢰도는 71.8점으로 6개 지방청 가운데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으며, 이는 `08년도 신뢰도 평가(5위) 때보다 한 계단 하락한 것임

Q1>관서신뢰도 평가 최하위를 기록한 원인은 무엇이라고 보는지?

❑ 중부지방국세청은 관서 특성상 납세자 수가 많으나 관할 구역이 넓어 기대한 만큼의 납세서비스가 전달되기 어려운 것이 사실임

- 특히 지난해의 경우 신규직원(세무직 6급이하 직원 중 국세경력 5년 미만자) 비중이 (`08.1)1,063명(30.9%)→(`09.1)1,731명(41.8%)로 급격하게 늘어났기 때문이라고 밝히고 있음

Q2>신규직원에 대한 납세자 지향의 직무교육보다 강화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견해와 대책은?

- ｢‘09년도 국세행정 종합신뢰도｣의 세부평가 결과 중부지방국세청의 납세순응도는 68.9점으로 6개 지방국세청 가운데 최하위를 기록한데서도 알 수 있듯이 기관신뢰도의 저하는 납세자로 하여금 과세기관의 과세처분을 쉽게 납득하기 어렵게 할 뿐만 아니라 납세불복으로 이어질 개연성이 매우 높음

<｢‘09년도 국세행정 종합신뢰도｣ 평가결과(`10.3)>

	관서신뢰도
		기관이미지	기관 미래기대	납세순응도	국민행복가치창출
서울청	73.4	65.5	75.7	69.0	71.4
중부청	71.8	66.8	77.2	68.9	72.8
대전청	77.1	75.0	80.5	75.7	76.7
광주청	75.0	71.6	79.4	72.4	74.4
대구청	83.4	81.2	84.7	80.6	80.5
부산청	73.7	69.5	77.3	69.9	72.4

Q2>따라서 관서신뢰도 제고를 위한 다양한 노력이 필요하며 특히 납세자 중심의 국세행정 체계가 갖춰질 수 있도록 하는데 중점을 두어야 한다고 보는데 대책은?

[중부지방국세청]

4. 조사 수요 증가에 따른 인력 확보 대책은?

❑ 전문직 등 고소득 자영업자의 과표 양성화는 공평과세와 소득양극화 해소라는 차원에서 반드시 해결해야 할 정책과제임

- 고소득 자영업자에 대한 기획 세무조사 실적에 따르면 고소득 자영업자의 탈루율은 (`05)56.9%→(`07)47.0%→(`09)37.5%로 점차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고소득 자영업자 기획 세무조사 실적 및 추징세액 실적>

(단위 : 명, 억원, %)

	인원	총소득	신고소득	탈루소득	탈루율	추징세액
2005	422	5,302	2,286	3,016	56.9	1,094
2006	993	31,886	16,040	15,846	49.7	5,615
2007	574	18,913	10,025	8,888	47.0	3,728
2008	482	13,637	7,558	6,079	44.6	3,019
2009	280	7,911	4,942	2,969	37.5	1,261
2010(상반기)	311	조사진행중

❑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5년 이후 고소득 자영업자 가운데 음식점, 골프장 등 현금 수입업종의 탈루소득은 9,616억원에 달하고 있으며, 탈루율도 57.2%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남

- 이처럼 무자료 거래와 현금거래를 이용한 음성적 거래 등 과세 인프라의 취약지대가 많이 남아 있으며 일부 고소득 자영업자의 탈세 문제는 개선되지 않고 있음

<유형별 고소득 자영업자 기획 세무조사 실적(`05.12월 이후)>

(단위 : 명, 억원, %)

구분	인원	실제소득	신고소득	탈루소득	탈루율	추징세액
합계	2,751	77,649	40,851	36,798	47.4	14,717
전문직	897	19,087	12,246	6,841	35.8	2,958
현금 수입업종	945	16,816	7,200	9,616	57.2	3,846
기타업종	909	41,746	21,405	20,341	48.7	7,913

* 전문직(변호사, 세무사, 의사 등), 현금수입업종(음식점, 골프연습장 등), 기타업종(전문직·현금수입업종 외 서비스업 등)

❑ 국세청은 올해부터 고소득 자영업자에 대한 상시조사를 도입함으로써 고소득 자영업자 조사의 적시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각 지방청별로 고소득 자영업자 신고 성실도 분석 결과 탈루혐의가 높은 사업자에 대해서는 연중 조사대상으로 선정해 조사를 착수하고 있음

Q1>고소득 자영업자에 대한 상시조사 도입으로 인한 조사인력의 수급에는 문제가 없는지?

❑ 2009년 지방국세청별 조사정원대비 조사건수를 살펴보면 서울청 3.5건, 중부청 4.9건, 대전청 3.8건, 광주청 2.9건, 대구청 3.1건, 부산청 3.3건으로 나타나고 있음

<지방국세청별 1인당 조사건수>

	전체	서울청	중부청	대전청	광주청	대구청	부산청
2009	3.8	3.5	4.9	3.8	2.9	3.1	3.3
2008	3.8	3.6	4.7	4.0	3.0	3.3	3.3
2007	4.9	4.6	5.9	5.2	4.2	4.2	4.4
2006	5.7	5.8	8.0	4.4	3.5	4.2	4.3
2005	6.1	6.3	6.6	5.3	4.8	6.1	5.8

❑ 특히 중부지방국세청의 경우 1인당 조사건수는 (`08)4.7건→(`09)4.9건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다른 지방청 가운데에서도 업무 부하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Q2>중부지방국세청의 1인당 조사건수가 지난 2005년 이래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는 원인은?

Q3>급증하는 조사수요에 대비하기 위한 조사인력의 보강 등의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견해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