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도 국정감사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 질의서

- 조달청·통계청 -

2010.10.12(화) 10:00

국회의원   이  강  래

[조달청]

1. 비축사업 일원화로 효율성 확보 방안 마련하라

2. `05년 이후 금품수수 징계 48.5%, 청렴도 확보 방안은?

3. 해외정부조달시장 진출 지원 확대방안을 강구하라

[통계청]

4. 실업률 통계의 허구성과 작성 기준의 개선

5. 통계청, 통계 일원화 노력 부족해

6. 과학적이고 대표성 있는 통계수요조사 실시

7. 통계자료의 적시성 확보를 통한 KOSIS 서비스 개선

1. 비축사업 일원화로 효율성 확보 방안 마련하라

❑ 우리나라의 국가비축사업 업무는 원자재의 특성과 품목에 따라 여러 기관이 비축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며, 원유는 한국석유공사, 농산물은 농수산물유통공사, 광물자원은 조달청에서 비축사업을 운영 중임

- 최근 세계1위의 희소금속 수출국인 중국이 자원무기화 정책을 강화 하면서 우리나라를 비롯한 일본, 미국, EU 등 주요 국가들 사이에 희소금속을 확보하기 위한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음

❑ 조달청은 시장전문성과 비축자금을 활용하여 ‘67년부터 비철금속 및 희소금속 등의 광물자원에 대한 비축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9월末 현재 알루미늄 등 비철금속 6종과 실리콘 등 희소금속 8종, 총 14종의 국내수입수요 52.3일분을 비축

- 또한 한국광물자원공사는 지난 `07년부터 희소금속 중 일부품목을 구매해 조달청 비축기지(이천)를 임대해 보관하는 비축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09년말 현재 7개 품목, 국내수입수요 7.9일분 비축(약 1만톤, 350억원 규모)하고 있음

<광물자원공사의 희소금속 비축사업 추진 연혁>

- ‘04.9월 대한광업진흥공사법 개정으로 희소금속 비축사업 근거 마련

- ’07.2월 정부비축기능조정회의에서 크롬 등 8개 희소금속을 광자공 비축대상으로 결정(크롬, 몰리브덴, 티타늄, 텅스텐, 니오븀, 안티모니, 셀륨, 희토류)

- 비축시설은 조달청 비축기지로 일원화하여 중복투자 방지

Q1>희소금속에 대한 비축사업이 조달청과 광물자원공사로 이원화되어 운영되고 있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는지?

❑ 본 의원은 희소금속에 대한 비축업무가 조달청과 한국광물자원공사로 이원화됨에 따라 비축업무가 효율적으로 수행되지 못하고 일부 예산낭비의 요소마저 있다고 보고 있음

<정부예산을 통한 비축사업은 시장수요에 탄력적 대응이 어렵다>

❑ 비축업무의 특성상 장기적인 국제 원자재가격의 가격 등락 및 수요 패턴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비축과 방출을 병행하면서 장기적으로 비축량을 늘려나가야 함

- 조달청의 경우 회전자금을 활용한 비축자금으로 비축사업을 운영함에 따라 국제 원자재 가격이나 수요에 보다 탄력적으로 대응해 나갈 수 있으나,

- 광물자원공사의 경우 정부예산(지경부)을 확보하여 예산회계 기준에 따라 당해년도에 비축사업을 완료해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됨으로써 무리한 사업추진으로 인한 예산낭비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음

❑ 조달청의 경우에도 고철 가격의 급등에 따라 지난해 추경예산에 400억원을 반영하여 고철에 대한 비축사업을 추진했으나, 고철 수급사정으로 인해 고철 구매에 258억원(6만톤)만 사용하고, 142억원은 잔액으로 남았음

Q2>고철 비축사업과 관련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공자기금 차입금을 상환토록 의결한바 있는데 이에 대한 처리 계획은?

Q3>결국 정부예산으로 비축사업을 하다보면 시장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무리한 사업집행으로 인해 예산낭비를 초래할 가능성도 매우 높을 수밖에 없음. 견해는?

<창고 임대료 및 관리비용의 이중 부담으로 국가적 예산낭비>

❑ 한국광물자원공사의 비축사업 업무 진출에 따라 기획재정부는 비축기지 중복건설에 따른 예산 낭비를 방지하기 위해 조달청의 여유 비축기지를 광자공이 임대해 일괄 보관키로 함으로써 중복투자를 방지했음

- 한국광물자원공사는 현재 조달청 이천 비축기지에 비축물량을 보관중이며, 향후 '12년까지 조달청 군산비축기지에 신축중인 창고로 이전할 예정임(추후 광자공이 비축할 물량도 군산비축기지에 보관 예정)

Q4>한국광물자원공사의 임대사용 현황 및 임대료 수입은 얼마인지?

❑ 결국 한국물자원공사가 조달청에 지급하고 있는 연간 8천만원 수준의 임대료와 비축기지 운용에 필요한 관리인원 등에 대한 제반비용이 추가적으로 소요된다면 국가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는 결국 이중으로 예산을 낭비하는 것임

Q5>따라서 희소금속 등 전략광물에 대한 보다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비축업무를 일원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견해는?

❑ 희소금속은 전 세계적으로 매장량이 극히 적고 지역적 편재성이 크며, 추출이 어려운 실정임

Q6>현재 희소금속에 대한 우리의 비축 재고일수는 얼마인지?

- 우리나라의 경우 재원조달 문제로 인해 국내 수입수요의 60일로 되어 있으나, 일본의 경우는 자국내 수요량의 60일로 되어 있으며, 미국의 경우도 광종에 따라 다르나 전략광종의 경우는 재고일수를 1~3년으로 잡고 있음

- 최근 중국과 일본 사이에서 벌어진 희토류 전쟁에서도 볼 수 있듯이 희소 금속의 안정적 확보는 국가 산업 육성뿐만 아니라 국가 안보와도 직결되는 사안이라 할 것임

Q7>따라서 국내 비축분을 국내 수요일수의 60일로 확대하고, 희소 금속 등 특정 전략광종에 대해서는 재고일수를 100일로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견해는?

Q8>조달청은 이천(`11)과 목포(`10) 비축기지를 각각 매각할 계획이나 민관공동비축제도 도입 및 장기적인 비축수요 확대에 대비하기 위해 매각개획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견해와 대책은?

2. `05년 이후 금품수수 징계 48.5%, 청렴도 확보 방안은?

❑ 조달청은 중앙조달기관으로서 정부기관에서 필요로 하는 물자를 구매하고, 공공분야에서 발주하는 시설공사의 계약과 관리를 담당하고 있어 그 어느 기관보다도 높은 청렴도가 요구되고 있음

- 이에 따라 조달청은 지난 2002.9월부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인 ‘나라장터’를 운용하는 등 공공조달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확보를 위한 다양한 노력을 펼쳐오고 있음

❑ 그러나 국민권익위원회의 ｢`09년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결과｣에 따르면 중앙행정기관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조달청은 8.80점의 ‘보통’ 수준으로 39개 중앙행정기관 가운데 14위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남

- 또한 조달청의 내부청렴도는 8.91점으로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외부청렴도는 8.73점(보통)으로 39개 기관 가운데 24위를 기록함

Q1>조달청에 대한 외부청렴도 평가가 그렇게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그 원인이 무엇 때문이라고 보는지?

❑ 또한 외부청렴도 평가결과를 살펴보면 비축분야와 외자계약분야의 외부청렴도가 각각 8.67점으로 조달청 전체 평균 8.73점보다 0.06점 낮은 수준이며,

- 지수별 평가에서 부패지수는 평균이상을 유지하고 있으나 투명성지수(비축 7.51점, 외자 7.62점)와 책임성지수(비축 7.89점, 외자 8.06점)가 낮게 나타나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확인됨

Q2>투명성지수와 책임성지수가 각각 낮게 나타난 원인은 무엇 때문이라고 보는지? 개선 방향은?

<2009년도 외부청렴도 평가결과(국민권익위원회>

구분	외부청렴도	부패지수	투명성지수	책임성지수
조달청	8.73	9.41	7.97	8.32
비축물자계약/관리	8.67	9.76	7.51	7.89
외자계약/관리	8.67	9.61	7.62	8.06

* 비축/외자계약분야의 투명성지수(7항목)와 책임성지수(5항목) 전체 항목이 조달청 평균점수보다 낮게 평가됨

❑ 조달청에서 제출한 연도별 징계현황을 살펴보면 징계건수는 (`08)6건→(`09)9건→(`10.7)10건으로 계속 증가추세에 있음

- 특히 징계사유별 징계현황을 살펴보면 금품수수로 인한 징계는 48.5%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연도별 직원징계 현황(`05년 이후)>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7	계
징계건수	2건	5건	1건	6건	9건	10건	33건

<징계 사유별 직원징계 현황(`05년 이후)>

	금품수수	공금유용	가격조사 태만	허위공문서 작성 등	음주운전 및 폭행	계
건수	16건	2건	4건	2건	9건	33건
비중(%)	48.5	6.1	12.1	6.1	27.2	100

Q3>직원 징계현황 및 주요 징계사유에서도 알 수 있듯이 결국 내부의 문제가 외부 평가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보는데 견해는?

Q4>이처럼 금품수수 48.5%로 높게 나타나는 이유는 무엇인지?

Q5>이처럼 금품수수 및 공금유용의 비중이 54.6%에 이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달청의 청렴도가 ‘보통’수준이라는 국민권익위원회의 평가는 오히려 쉽게 납득하기 어려움. 견해는?

Q>무엇보다 조달청의 청렴도 확보를 위한 조달청의 각고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견해와 대책은?

3. 해외정부조달시장 진출 지원 확대방안을 강구하라

❑ 미국 및 UN 조달시장 규모를 살펴보면 미국의 경우 전체(연방, 주정부) 조달시장 규모는 약 6,200억 달러로 추정되고 있으며, UN은 UNDP(유엔개발계획)등 연간 136억 달러 규모인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 기타 주요 국가의 정부조달시장 규모도 `04년 기준으로 EU 18,915억달러, 일본 3,251억달러, 캐나다 396억달러 수준임

❑ 조달청은 해외조달시장 설명회를 통해 해외조달제도 및 시장정보를 우리기업들에게 제공하고, 주요국 정부조달박람회 및 전시회 참가를 지원하고 외국 바이어를 초청하여 구매상담회를 개최하는 등 국내기업의 해외정부조달시장 진출을 확대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펼치고 있음

Q1>조달청은 그동안 해외정부조달시장 개척을 위해 구체적으로 어떠한 노력을 펼쳐왔는지?

<주요국 조달시장규모>

(단위 : 억달러)

EU	캐나다	일본	싱가폴	한국	칠레	멕시코
18,915	396	3,251	100	550	70	230

※ 자료 : 재정경제부

- 조달청의 해외조달시장 진출을 위한 설명회(5회) 및 해외 조달시장 개척단 파견(7회, 57개 업체) 등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지원을 받은 업체 가운데 해외 조달시장에 진출한 업체는 4개 업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남

Q2>이렇게 해외정부조달시장 진출을 위한 지원실적이 저조한 원인은 무엇인지?

❑ 조달청의 해외정부조달시장 진출 지원예산은 해외조달시장 진출 설명회 개최 3,150만원, 해외조달시장 시장 개척단 파견 6,540만원 등 총 9,690만원에 불과한 실정으로 과연 해외정부조달시장 진출지원을 위한 기업들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었는지에 대해 의문임

Q3>해외정부조달시장 진출 지원을 위한 예산이 보다 확대될 필요가 있는 것 아닌지?

Q4>조달청은 해외정부조달시장 진출의 문제점에 대해 ‘해외에서 입찰등록을 하고도 보이지 않는 장벽 때문에 납품을 못하고 있는 점이 실질적인 문제점으로 대두 되고 있다’고 밝혔는데 보이지 않는 장벽은 무엇이라고 보는지?

Q5>해외정부조달시장에 진출하고자 하는 업체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견해와 대책은?

4. 실업률 통계의 허구성과 작성 기준의 개선

- 실업률 통계 다양화 필요, 구직단념자, 취업준비자도 포함해야

□ 통계청이 발표한 8월 실업률은 3.3%(83만 1천명)로 OECD 회원국 평균 8.5%의 절반에도 못 미침. 하지만 청년실업올 포함한 체감 고용 상황은 통계로 나타난 것보다 훨씬 좋지 않음

□ 체감 실업률을 가늠하는데 미국 노동통계청(BLS)에서 집계하는 노동력 저활용 대체지표 중 가장 광범위한 의미의 실업률인 U6기준을 대비해 보면 한국의 8월 실업자는 119만 2000명, 실업률은 4.8%로 나타남.

<미국노동통계청(BLS) 노동력저활용 지표>

U1 : 15주 이상 실업자

U2 : 비자발적 전직실업자

U3 : 4주 실업자

U4 : U3 + 구직단념자

U5 : U4 + 기타한계근로자

U6 : U5 + 경제적 이유로 35시간미만 취업자

Q1> 실업통계의 경우 체감실업률과 국가통계의 수치와 차이가 많이 나타나 많은 혼란을 초래하는데, 근본적이 이유는 무엇인가?

□ ILO와 OECD가 실업률 차이가 나는 것은 실업정의 차이임

- ILO 기준으로 작성하는 통계청의 실업률은 실업 정의가 1주간 1시간이상 조금이라도 수입이 있는 일을 한 사람은 취업으로 간주하고, 일시 휴직의 경우 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 취업으로 분류함.

- 한편 OECD 기준으로는 구직활동기간을 4주일로 잡고 있어 ILO기준에 비해 실업률이 높아지게 됨

Q2>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실업률과 체감 실업률이 차이가 난다는 것에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은 없을 것임. 통계청은 통계청에서 생산된 자료가 현실과 차이가 크다면 법 개정을 통해서라도 그 기준을 바꾸거나 보조지표 개발에 노력을 해야 할 것임. 이에 대해 청장의 견해는?

□ 실업률 통계를 어떻게 작성 하느냐에 따라 국가의 정책적 활용과 국민이 체감하는 것이 다르게 나타날 수 있음

Q3> 결국 실업률 통계를 다양화 하는 것이 그 시작이라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청장의 견해는?

Q4> 구직단념자, 취업준비자도 포함된 통계지표를 내는 것에 대한 청장의 견해는?

5. 통계청, 통계 일원화 노력 부족해

- 국민은행 '주택가격동향조사' 한국감정원으로 이관 -

□ 현재 부동산 관련 통계는 6개 기관에서 총 25종 통계를 생산하고 있음

- 국토해양부 18종, 행정안정부 1종, 국세청 1종, 한국토지공사 3종, 국민은행 1종

□ 정부는 2010년 6월15일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국가통계위원회를 열어 주택가격 통계의 공신력을 높이기 위해 오는 2012년부터 ‘주택가격동향조사’를 민간인 국민은행에서 공공기관인 한국감정원으로 변경하기로 결정함

<국민은행 주택가격동향조사 개요>

□ 조사내용

- 주택매매 및 전세가격, 월세이율

- 주택거래동향 및 변동요인

- 평균주택가격, 중위주택가격, 주택가격 5분위 배율 등

□ 조사대상처 : 전국부동산 중개업소

□ 표본수 : 전국 2만 355가구(아파트 1만 6,530가구)

□ 조사주기 : 월 1회(매월 15일 포함 된 주 월요일 발표)

□ 2009년 12월11일자 서울경제 신문 기사에 의하면 ‘KB부동산 지수 내년부터 통계청으로 이관’한다고 보도되어 주택관련동향조사는 통계청으로 이관되는 것이 검토 되었으나, 국토해양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국민은행 주택가격동향조사를 통계청으로 이관하는 방안에 대해서 검토하거나 협의된 바가 전혀 없다’고 밝힘

□ 작년 국감에서 이인실 청장은 국민은행의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를 타기관으로 이관하는 문제에 대해 “국민은행의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를 통계청으로 이관해서 보다 체계적인 현장조사시스템의 활용과 표본설계기법으로 통계청이 가진 노하우를 활용한다면 더 품질 높은 통계를 만들어 낼 수 있을 것” 이라며, 관계부서와 적극적인 협조 노력을 할 것으로 자신했음

□ 하지만 국민은행의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는 결국 기획재정부 장관으로 하여금 주택가격동향조사를 국민은행에서 통계청으로 이관․작성하는 문제의 중요성을 충분히 인식시켜주지 못한 것으로 판단됨

Q5> 통계청장은 국민은행의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가 한국감정원으로 이관한데 대해 어떤 입장을 갖고 있나?

Q6> 통계청장은 통계청이 아닌 한국감정원이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를 수행하는데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보나?

Q7>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가 통계청이 아닌 한국감정원으로 이관된데 대해 어떤 보완 대책을 갖고 있나?

6. 과학적이고 대표성 있는 통계수요조사 실시

□ ‘통계수요조사’란 통계이용자의 통계수요에 관한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것인데 조사대상을 기업체 또는 해당 분야 연구기관을 제외하고 통계작성기관만으로 하는 것은 조사의 취지와 맞지 않음

<통계수요조사 대상범위 및 규모>

	2006년도	2008, 2009년도
대상범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지정기관, 통계위원, 분야관련 연구기관, 기업체 및 기타	통계작성기관(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지정기관), 통계위원
대상규모	473개 기관 (630개 부서)	제시되고 있지 않음
조사표 회수율	55.4% (630개 중 349개 회수)	제시되고 있지 않음

자 료 : 통계청의 「통계수요조사결과보고서」

□ 2006년도 통계수요조사는 대상범위가 통계작성기관 이외에 분야관련 연구기관, 기업체 등 민간연구기관이 포함되어 있었음. 하지만 2008과 2009년도에는 민간연구기관이 제외되어 있고, 대상규모와 조사표 회수율도 제시되고 있지 않음

Q8> 통계수요조사가 기업 또는 민간연구기관과 같은 민간용역이 제외 되고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지정기관 등만 한다는 것은 수요에 있어 다양한 의견수렴이 아닌 정책 입안과 관련된 통계 위주 조사가 될 가능성 높은데 이에 대한 청장의 견해는?

7. 통계자료의 적시성 확보를 통한 KOSIS 서비스 개선

□ 1991년 1월부터 통계청은 국가통계포털-KOSIS(Korean Statistcal Information System)를 구축하여 통계자료 온라인 서비스를 제공함

□ 국가통계포털(KOSIS, KOrean Statistical Information Service) 이란?

- 국가승인통계들을 DB로 한 곳에 구축하여 국민들이 한번의 인터넷 접속으로       편리하게 통계자료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One_Stop 통계정보서비스임

- 현재 113개 기관에서 작성하는 462종의 국가승인통계가 DB로 구축되어       국가통계포털(KOSIS, kosis.kr)을 통해 제공하고 있음.

- 국가통계포털(KOSIS)에는 국가승인통계를 비롯한 국내통계 뿐만 아니라       국가간 비교연구를 위해 IMF, OECD, UN 등 국제기구로부터 수집된 국      제통계, 통계관련 보도자료, 통계를 알기 쉽게 소개하는 연령층별 통계교      실 서비스, 통계속에서 자신과 관련된 주요통계를 알아볼 수 있는 통계로      보는 자화상, 북한의 주요통계를 모두 모아 서비스하는 북한통계포털 및      국민들이 쉽고 빠르게 통계를 이용할 수 있도록 통합검색 기능 등을 제공      하고 있음.

- 그 동안 내부적으로만 사용하던 통계DB를 정부 및 공공기관, 기업, 연구단체 그리고 국민이 에서 온라인으로 손쉽게 이용할 수 있게 됨

- 이후 KOSIS서비스는 지속적으로 발전하여 2007년 7월 국가통계포털(WWW,kosis.kr)을 구축하여 국가승인통계들을 인터넷 접속으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함

<통계정보시스템(KOSIS) 이용현황>

구 분	2006년	2007년 (7월~12월)	2008년	2009년	2010년 (1월~6월)
방 문 수	-	1,707	4,532	4,889	2,421
페이지뷰	10,247	64,776	128,328	153,608	107,311

주 : KOSIS 개시일자 (2007. 7. 1)

자료 : 통계청

□ 통계정보시스템(KOSIS) 이용 현황을 살펴보면 해마다 큰 폭으로 증가하여 2010년에는 2만명이 넘을 것으로 예상됨

- 국가통계포털의 개념에서 알 수 있듯이 one-stop서비스를 가능하게 하는 핵심은 통계 DB의 통합에 있음

- 통합 DB구축실적은 2007년 29개, 08년 44개, 09년 7개 기관에 통합 DB가 구축되어 총 120개 기관의 583종의 통계에 대해 통합 DB 구축

□ 하지만 2007년 통계법 전부개정(2007. 4. 27)을 통해 통계작성기관의 통계DB구축 및 통계자료 제출을 의무화하는 조항이 새롭게 규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승인통계의 경우 공표 이후에도 상당기간 KOSIS에 반영되지 않아 통계 이용자가 통계를 활용할 수 없는 사례가 발생함

- 예를 들어 한국전력공사의 ‘전력소비행태분석’과 ‘한국전력통계’는 2007년 이후 자료가 반영되어 있지 않음

Q9> 통계정보시스템(KOSIS)의 이용자는 큰 폭으로 증가되고 있고 통합DB도 현재까지 120개 기관 583종이 있는데 정작 그 통계수치는 최신 통계로의 업데이트가 안 된다면 KOSIS는 통계 활용에 있어 유명무실하지 않나? 이에 대한 청장의 견해는?

Q10> 통계 이용자가 통계청 이외의 통계자료를 이용하고자 할 경우 KOSIS가 아닌 통계작성기관 홈페이지에 일일이 들어가서 통계를 이용하는 것은 국가 예산과 인력이 투입되어 작성된 통계의 활용을 억제하고 그 가치를 사장시키는 요인이 될 것이다.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