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보도자료 2010.10.5(화)	국 회 의 원 유 일 호 (한나라당 서울 송파을, 기획재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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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 이후 7년간 공공기관에 대한 국세청 세무조사 결과

공공기관 탈세로 인한 추징세액 9,140억

1. 2003년 이후 공공기관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추징세액 9,140억원

국세청은 지난 2003년부터 2009년까지 7년간 공공기관에 대해 110건의 정기 또는 수시 세무조사를 실시했고, 그 결과 총 9,140억원 규모의 탈세액을 적발하여 추징했다.

이러한 결과는 국세청이 최초로 국회에 제출한 ‘공공기관에 대한 세무조사 실적’ 자료를 통해 드러났다.

<표1> 2003년~2009년 공공기관에 대한 세무조사 실적 (단위 : 백만원)

조사연도	’03년	’04년	’05년	’06년	’07년	’08년	’09년	합계
조사건수	13	28	16	8	17	18	10	110
추징세액	162,790	37,520	24,672	99,837	413,831	128,523	46,861	914,034

주) ‘공공기관’이란 정부의 투자·출자 또는 정부의 재정지원 등으로 설립·운영되는 기관으로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지정한 기관을 말하며 2010년 현재 총 285개에 달한다.

국세청의 자료는 연평균 공공기관 탈세 추징액 규모가 1,306억원에 달하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 공공기관에 대한 추징세액을 정권별로 비교해 보면 참여정부 5년간(2003~2007년) 연평균 1,477억원, 이명박 정부 2년간(2008~2009년)은 연평균 877억원을 추징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국세청이 공공기관으로부터 가장 많은 탈세액을 추징한 해는 2007년으로 17건의 세무조사를 실시해 총 4,138억원을 추징했다.

2. 2010. 9월 현재 공공기관 5곳 세무조사 추징세액도 687억원 규모

지난해 말부터 올해까지 진행된 세무조사와 관련해서 9월 현재까지 국세청으로부터 ‘세무조사결과 통지서’를 받은 기관은 모두 12곳 이었다. 그 중 추징세액이 10억원을 넘는 기관은 5곳이었으며, 이들 기관에 대한 추징세액 총 규모는 687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2> 2010.9월 현재 공공기관 세무조사 추징세액 및 내용요약

기관명	추징세액(백만원)	세무조사 적출내역 요약
한국지역 난방공사	31,153	-안양, 부천 매각관련 토지 저가 임대 -민영화 추진을 위한 구주 상장관련 주주대납 제비용 손금부인 -열수송설비 기계장치 내용연수 적용의 적정성 -정원수 등 비상각대상 자산의 감가상각 계상 -판촉비중 접대성 경비를 접대비 처분 등
한국 도로공사	18,271	-건설자금이자 산정 -감가상각비 내용연수 적용 -공사부담금 익금산입 -BTO방식 휴게소 부가가치세 처리 등
(주)강원랜드	11,417	-공통매입세액 안분기준 -재화의 무상공급에 대한 매출부가세 -건설관련 소송 판결금 등의 자산취득원가 처리 등
한국 수출입은행	4,864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액 과다계상분 익금산입 -연체대출금 회수시 원금, 이자순 충당분 수입이자 익금산입 -관리수수료수입 손익귀속시기 오류분 익금산입 및 손금추인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불이행 등
한국마사회	2,986	-수선유지비 처리한 자산의 자본적지출액 일시손금불산입하고 감가상각방법에 의하여 손금산입 -공통손금 중 비수익사업 해당액 손금불산입 -사업개시일 전 감가상각비 계상액 및 토지의 자본적지출액 손금불산입 -접대비 한도초과액 손금불산입 등

추징세액 규모가 가장 큰 기관은 한국지역난방공사(지식경제부, 시장형 공기업)로 311억원이었으며, 한국도로공사(국토해양부, 준시장형 공기업)가 182억원, (주)강원랜드(지식경제부, 기타공공기관) 114억원, 한국수출입은행(기획재정부, 기타공공기관) 48억원, 한국마사회(농림수산식품부, 준시장형 공기업) 29억원 순으로 나타났다.

현재 이들 5개 기관 중 한국지역난방공사와 한국수출입은행의 경우 국세청의 세무조사 결과에 이의를 제기해 일부세액만 납부하고 나머지는 ‘과세전적부심사’를 신청했으며, 3개 기관은 추징세액을 모두 납부한 것으로 확인됐다.

3. 공공기관 세무조사 1건당 평균 추징세액 103.4억원으로 민간 대법인(총 수입금액 300억 이상) 28.8억원의 3.6배

공공기관의 탈세로 인한 세무조사 추징세액 규모를 일반 법인사업자 중 총 수입금액 300억원 이상 대법인(이하 대법인)과 비교해 본 결과 평균 3.6배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세청은 최근 5년간(2005~2009년) 대법인에 대해 총 3,565건의 세무조사를 실시했고, 총 10조2,578억원의 탈세액을 추징해서 세무조사 1건당 평균 28.8억원을 추징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같은 기간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69건의 세무조사를 실시해 총 7,137억원의 탈세액을 추징했으며 세무조사 1건당 평균 103.4억원을 추징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 세무조사 결과를 비교해 보더라도 2005년 민간 대법인의 건당 추징세액이 30.4억원으로 공공기관의 15.4억원에 비해 높았던 것을 제외하고는 매년 공공기관에 대한 세무조사 1건당 평균 추징세액이 민간 대법인에 비해 월등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3> 대법인과 공공기관 세무조사 추징세액 비교(단위: 건, 억원)

연도	대법인			공공기관
	조사건수	추징세액	건당 추징세액	조사건수	추징세액	건당 추징세액
2005년	714	21,702	30.4	16	247	15.4
2006년	815	21,004	25.8	8	998	124.8
2007년	769	29,160	37.9	17	4,138	243.4
2008년	647	18,104	28.0	18	1,285	71.4
2009년	620	12,608	20.3	10	469	46.9
합계	3,565	102,578	28.8	69	7,137	103.4

*주1) 대법인은 총수입금액 300억원 이상인 기업

국세청 세무조사가 민간기업과 공기업에 있어서 동일한 기준으로 진행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상대적으로 공공기관의 탈루액이 많은 것으로 나타난 것은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4. 세무조사 결과 도덕적 해이와 방만경영도 심각한 상태로 밝혀져

국세청 세무조사 결과 공공기관의 도덕적 해이와 방만경영 사례도 다수 확인되었다.

- 도덕적 해이 : 연말정산 부당공제 사례 등

신용보증기금(2009년 세무조사)은 직원들의 연말정산 이중 공제 등으로 총 1억1,363만원을 한국가스공사(2006년 세무조사)는 허위영수증을 사용한 기부금 부당공제 등으로 2억2,600만원을 추징당했다. 한국수출입은행(2010년 세무조사)은 업무와 무관한 퇴직자 동우회사무실 운영경비 지원금을 비용으로 처리했다가 적발되어 세금을 추징당하기도 했다.

- 방만경영 사례 : 한도 초과 접대비를 부당하게 비용으로 처리 등

한국지역난방공사(2010년 세무조사)는 접대성 경비를 판매촉진비로 비용 처리하였고, 예술의 전당(2009년 세무조사)은 사업진행비 계정 등에 접대성 경비를 포함시켰다. 한국표준협회, 강원랜드, 한국마사회(이상 2010년 세무조사) 등도 모두 접대성 경비를 다른 항목의 비용으로 처리했다가 국세청 세무조사에서 적발되었다. 뿐만 아니라 한국자산관리공사(2009년 세무조사)의 경우 접대비 한도액을 높게 계산해서 비용처리를 한 사실이 적발되기도 했다.

- 방만경영 사례 : 자회사 등 특수관계자 지원 관련

중소기업진흥공단(2009년 세무조사)은 특수관계자인 (주)중소기업유통센터에 정상가격보다 낮은 가격에 임대를 한 사실이 밝혀져 세금이 추징되었고, 한국가스기술공사(2009년)는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 있어 공사 계약금액의 일부를 과소계상하고 동 과소금액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고 대금을 회수하지 않은 사실이 적발되어 관련 세금을 추징당했다.

5. 국민혈세 투입된 공공기관의 투명한 경영위해 납세정보 공개필요

공공기관은 국민의 혈세가 투입되어 운영되고 있는 만큼 세금 납부실적과 세무조사 결과 등 납세정보에 대한 공개를 적극 추진해서 투명한 경영을 독려할 필요가 있다. 특히, 공공기관의 납세정보 공개는 법률의 개정이나 제도의 개선 없이도 현행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공공기관 운영위원회’의 의결만으로도 충분히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