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국정감사 정책자료집

전문대 차별의 문제점과 대안

- 전문대 출신의 주홍글씨가 없는 사회를 지향하며 -

국회의원 김춘진

정책자료집을 내며

전북 부안 면단위에서 태어났지만, 교육계에서 근무하셨던 아버님과 성실한 어머님의 교육열로 고등학교부터 전주에서 유학을 하고, 서울에 있는 4년제 의과대학을 졸업하여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의사가 된 나로썬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위원이 아니었더라면 전문대 차별문제는 평생 다루지 못했을 주제였을지도 모른다.

말로는 ‘학력사회’와 ‘학벌사회’를 지양하고 ‘능력중심의 사회’로 나아가야 한다고 입버릇처럼 이야기했지만, 정작 나 자신은 능력중심의 사회를 위해 무엇을 했나, 스스로 반성하지 않을 수 없다. 나를 보좌하는 직원들은 모두 전문대가 아닌 4년제 일반대학 출신들이다. 생각을 해보니 전문대 출신이 응모를 하지 않은 것은 아닌데, 또한 의식적으로 전문대 출신을 배제한 것도 아닌데, 전문대보다는 일반대 출신이, 일반대보다는 석사 박사 출신의 능력이 더 나을 것이라는 막연한 생각이 있었다.

전문계열 고등학생의 74%가 대학을 가고, 대학진학률이 84%인 우리나라 현실에서 많은 청년들은 남들보다 높은 학력과 더 나은 학벌을 이력서에 남기기 위해 편입, 재입학을 하고 석ㆍ박사과정에 진학을 하고 있다. 전문대 출신의 주홍글씨를 지우기 위해 4년제 편입을 하고, 지방대 출신을 지우기 위해 서울지역 대학원을 진학하는 이가 얼마나 많은가?

정부는 지난 7월 국무총리실을 중심으로 「학력차별 완화를 위한 학력규제 개선방안」을 마련하였으나, 개선방안이 현실에서 이루어지기까지는 아직 갈 길이 멀다. 또한 정부 정책과 제도가 바뀌어도 정책과 제도를 수용하거나 집행하는 사람의 생각이 바뀌지 않으면, 우리는 ‘관행적 차별’의 장벽을 무너뜨릴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정부의 제도개선과 함께 우리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식개선과 노력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이번 정책자료집은 우리사회가 능력중심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첫 걸음이라는 마음가짐으로 시작했다. 전문대 차별 문제가 조금씩 없애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와 「제1회 전국 전문대 졸업생 직장체험 수기 공모전」도 개최하였고, 국회의원으로 남아 있는 한 수기 공모전도 계속할 생각이다.

돌이켜보면, 학벌과 학력중심 사회를 극복하고 능력중심의 사회로 나아가는 것은 단순히 기업만의 몫이 아니었다. 국회 인턴의 기회를 전문대 출신에게 개방하고, 능력이 있으면 정규 보좌진으로 채용하는 것도 실천가능한 일들이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동료 위원님들과 교육과학기술부부터 능력있는 고졸출신이나 전문대졸 출신을 채용하도록 독려할 필요가 있다.

모쪼록 본 정책자료집이 전문대학 출신이라는 주홍글씨를 지우려고 애쓰기 위해 편입, 재입학, 대학원 진학이라는 불필요한 고등교육비를 줄이고, 궁극적으로 우리 사회를 능력중심의 사회로 나아가는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

끝으로 이번 정책자료집의 완성에 최선을 다해준 유경선보좌관, 라성채비서관, 박선후비서, 신유리인턴, 진선미인턴에게 감사의 말을 전한다.

2010. 10.

국회의원 김춘진

<목   차>

Ⅰ. 머리말

Ⅱ. 일반대와 전문대 비교 현황

1. 학교 현황

2. 학생 현황

3. 교원 현황

4. 등록금 현황

5. 국고재정지원 현황

6. 취업률 및 전공일치율 현황

7. 임금격차 현황

8. 학과 수 및 신규 개설학과 현황

9. 전문대학과 일반대학의 동일학과 혼재 현황

Ⅲ. 전문대 정부 정책의 문제점

1. 학교 명칭: 대학교 VS 대학

2. 수업연한에서의 차별적 규제

3.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 문제점

4. 국립전문대 감소 정책

5. 전문대학 전담인력: 4년제 대학 전담조직의 1/8에 불과

6. 정부 정책결정과정에서 전문대 소외 현상

7. 고용노동부 표준면접가이드라인 문제점

8. 고용노동부 폴리텍대학과 형평성문제

9. 공공분야에서 전문대졸 채용 현황

Ⅳ. 차별 사례

1. 각종 기술자격시험 응시요건 차별

2. 채용응시자격 상의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 학위 소지자의 차별

3. 채용 시 응시자격 상의 학력 제한 사례: 전문대졸 응시 자격 배제

4. 채용 관련 문서 학력 차별

5. 초・중등교사 자격 취득에서의 전문대학 차별

6. 육군3사관학교 생도후보생 사전선발제도 지원 자격 차별

7. 경찰공무원 특별 채용 차별

8. 제1회 전국 전문대 졸업생 직업체험 수기 공모전 수상작 분석

9. 전문대 재학생 차별 인식 설문조사 결과

Ⅴ. 직업교육 고등교육기관 해외 사례

1. 미국

2. 캐나다

3. 영국

4. 호주

5. 독일

6. 필란드

7. 일본

Ⅵ. 결론 및 대안

[별첨]

1.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춘진의원안)

2. 제1회 전국 전문대생 직업체험 수기 공모전 보도자료 및 수상작 10편

(김춘진의원 주최)

3. 국가인권위원회 전문대 관련 차별 결정문

4. 일본의 학교교육법 [번역본]

Ⅰ. 머리말

전문대학은 매년 20여만명이 졸업하고, 50여만명의 재학생이 존재하며, 지난 수십년간 5백여만명의 직업일꾼을 배출했다. 그러나 고3 수험생을 둔 학부모의 대부분은 전문대학을 직업교육을 하는 고등교육기관으로 이해하기 보다는 4년제 대학을 못간 아이들이 가는 2년제 대학정도로 이해하고 있다.

고등교육법상 전문대학과 4년제 대학은 학교 종류의 차이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사회는 이러한 차이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해하려 노력하지도 않고 있다. 이러한 몰이해와 노력부재는 비단 일반 국민들만의 문제가 아니며 직업교육정책을 끌고 가는 교육과학기술부와 고용노동부 등 관련부처도 마찬가지이다.

전문대학에 대한 이러한 낮은 수준의 국민 의식은 고등교육법 등 관련 제도에 고스란히 배어 있다. 전 세계적으로 직업교육을 학문중심교육과 구분하여 대학교와 대학이란 명칭으로 구분하고, 4년제와 2년 혹은 3년제로 수업연한을 구분하는 나라는 일본을 제외하고는 지구상에 존재하지 않는다.

차별을 겪어보지 않고 이해하기란 쉽지 않다. 전문대학 재학생이나 졸업생의 상당수가 사회적 차별을 경험하며, 전문대 출신이라는 꼬리표를 떼기 위하여 4년제 대학 편입이나 재입학이라는 고비용 부담하고 있다.

이번 정책자료집은 우리 사회 구석구석에 존재하는 전문대학에 대한 차별을 살펴  면서 전문대학 차별 시정을 통해 능력중심의 국가로 나아가기 위한 여러 가지 열쇄 중의 한 가지 해법을 제시할 것이다.

이를 위하여 먼저 제2장에서는 일반대학과 전문대학의 학교 수 및 학생현황, 등록금 격차 현황, 국고재정지원현황, 취업률 및 취업과 관련한 전공일치율, 임금 격차 현황 등을 살펴본다.

제3장에서는 고등교육법상 학교 명칭과 수업연한의 차별, 전공심화과정의 제도적 한계와 활성화 문제, 국립 전문대학 감소 정책, 각종 의사정책과정에서 전문대 배제, 교과부 전담조직의 과소현상, 고용보험기금지원과 관련한 폴리텍대학과의 형평성 문제 등 전문대 정책에 대한 정부의 문제점을 집어 본다.

제4장에서는 구체적으로 전문대 졸업생 혹은 재학생이 겪는 사례를 살펴본다. 첫째, 산업기사 및 기사 응시자격에서 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상 4년제 대학졸업예정자와 3년제 전문대학 졸업학점과의 문제점을 지적한다. 둘째, 채용과정에서 능력과 상관없이 아예 전문대학 졸업자나 졸업예정자를 배제하는 사례, 그리고 전문대학과 4년제 대학은 대학 종류의 차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전문대학 다음에 4년제 대학을 나오는 것처럼 잘못 오인하게 만든 학력중심의 채용관련 문서를 지적한다. 셋째, 전문대학 출신이 교사가 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었으나 이러한 제도가 실질적으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지적하고, 올해부터 육군사관학교 도입한 생도후보생 사전선발제도가 결과적으로 전문대졸업생을 차별하고 있으며, 경찰공무원 외사요원과 경찰공무원 특채 응시제한에서 학력차별이 존재하고 있음을 지적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2010년 9월 9일 국회의원 김춘진과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가 공동으로 주최한 제1회 전국 전문대 졸업생 직업체험 수기공모전 수상작 중 차별을 주제로 한 8편의 차별 체험사례를 분석하였다.

제5장에서는 직업교육정책에 대한 해외 사례를 살펴보고, 결론에서 전문대학 차별 시정을 위한 구체적인 대안과 해법을 정리하였다.

Ⅱ. 일반대와 전문대 비교 현황

2000년 이후부터 학령인구 감소가 시작되어 전문대학에서는 학생수 감축 등 자율적 구조조정을 시작하였으며, 2000년 294,175명을 고점으로 이후 전문대학의 입학정원은 지속적으로 감소한 반면 일반대학은 지속적으로 증가함. 이에 아래 일반대학과 전문대학 비교 현황에서는 2000년 데이터를 기준자료로 첨부하였다.

1. 학교 현황

[표 Ⅱ-1] 2000 ~ 2010 연도별 학교수 및 학교별 구성비

(단위: 개, %)

구 분	2000		2006		2007		2008		2009		2010
	학교	구성	학교	구성	학교	구성	학교	구성	학교	구성	학교	구성
전문대학	158	45.1	152	43.1	148	42.4	147	42.6	146	42.2	145	41.9
일반대학	161	46.0	175	19.6	175	50.1	174	50.4	177	51.2	179	51.7
교육대학	11	3.1	11	3.1	11	3.2	10	2.9	10	2.9	10	2.9
산업대학	19	5.4	14	4.0	14	4.0	13	3.8	12	3.5	11	3.2
기술대학	1	0.3	1	0.3	1	0.3	1	0.3	1	0.3	1	0.3
합계	350	100	353	100	349	100	345	100	346	100	346	100

* 기술대학은 한 개의 대학에서 전문대학 과정과 대학 과정을 함께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학교수는 대학과정에 포함됨

* 출처: 교육과학기술부, 한국교육개발원. 「연도별 교육통계연보」

* 2010년 자료는 자료작성일(2010년 9월 27일) 기준 잠정자료이며 최종자료와 상이할 수 있음

연도별 학교수를 비교해보면, 전문대학이 2000년 158개에서 2010년 145개로 13개 학교가 없어지거나 통폐합 되었지만, 일반대학은 2000년 161개에서 2010년 179개로 18개 학교가 늘어났다.

2000년을 기준으로 전체 350개 대학 중 전문대학은 158개교로 45.1%의 구성비를 차지하고 있었으나 2010년에는 전체 346개 대학중 145교로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41.9%로 감소하였지만, 일반대학의 구성비는 2000년 46.0%에서 2010년 51.7%로 증가하였다.

2000년 학교수로는 3교, 구성비로는 0.9%에 불과했던 전문대학과 일반대학의 격차는 10년이 지난 2010년 학교수로는 34개, 구성비로는 9.8%로 벌어짐으로써 향후 이러한 격차는 점점 더 벌어질 것으로 보여진다.

[표 Ⅱ-2] 2000 ~ 2010 연도별 설립별 현황

(단위: 개)

구 분		2000	2006	2007	2008	2009	2010
전문대학	합계	158	152	148	147	146	145
	국립	7	5	3	2	2	2
	공립	9	8	8	8	8	7
	사립	142	139	137	137	136	136
일반대학	합계	161	175	175	174	177	179
	국립	24	23	23	23	24	25
	공립	2	2	2	2	2	2
	사립	135	150	150	149	151	152

* 출처: 교육과학기술부

전문대학의 감소와 일반대학의 증가를 설립형태별로 살펴보면, 전문대학의 경우 2000년에서 2010년까지 13개의 학교가 감소하였는데, 이중 국공립이 7개, 사립이 6개 감소하였다. 일반대학의 경우 같은 기간동안 18개의 학교가 새롭게 증가하였는데 국립이 1곳, 사립 일반대학이 17곳 증가한 것을 볼 수 있다. 전문대학 감소분 중 국공립은 통폐합과정을 밟은 것으로 보이며, 사립 전문대학의 경우에는 일부가 일반 4년제 대학으로 전환한 것으로 보인다.

2. 학생 현황

[표 Ⅱ-3] 2000 ~2010 연도별 학생수

(단위: 명)

구 분		2000	2006	2007	2008	2009	2010
전문대학	입학정원	294,175	247,604	238,069	240,374	240,523	237,042
	재학생	599,789	409,852	519,698	503,397	488,913	494,018
	입학생	318,135	254,433	255,395	249,291	242,525	211,601
	재적생	913,273	817,994	795,519	771,854	760,929	767,087
	졸업생	223,489	222,973	215,040	207,741	199,421	190,045
일반대학	입학정원	314,410	321,107	319,882	321,752	325,408	329,797
	재학생	1,157,219	1,290,680	1,318,029	1,330,029	1,358,714	1,391,868
	입학생	321,399	335,581	342,250	342,916	347,750	325,545
	재적생	1,665,398	1,888,436	1,919,504	1,943,437	1,984,043	2,028,842
	졸업생	214,498	270,546	277,858	282,670	279,059	279,622

* 학생수는 재적 학생수(재학생+휴학생)임

* 출처: 교육과학기술부, 한국교육개발원. 「연도별 교육통계연보」

* 2010년 자료는 자료작성일(2010년 9월 27일) 기준 잠정자료이며 최종자료와 상이할 수 있음

* 전문대학의 입학정원 및 입학생수에는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이 포함되지 않음

* 입학자수는 당해년도 3월 입학자수이며, 졸업생수는 전년도 8월, 당해년도 2월 졸업자를 포함

전문대학 입학정원은 2000년 294,175명에서 2010년 237,042명으로 57,133명(19.4%)이 감소한 반면, 일반대학 입학정원은 2000년 314,410명에서 2010년 329,797명으로 15,387명(4.9%)이 증가했다. 전문대학과 일반대학의 입학정원 격차는 2000년 20,235명에서 2010년 92,755명으로 4.5배 이상 벌어졌다.

또한 전문대학 입학생이 2000년 318,135명에서 2010년 211,601명으로 106,534명(33.5%) 감소한 반면, 일반대학 입학생은 2000년 321,399명에서 2010년 325,545명으로 4,1461명(1.3%) 증가했다. 전문대학과 일반대학의 입학생 격차는 2000년 3,264명에 불과하였으나, 10년이 지난 지금 그 격차는 113,944명으로 2000년 대비 35배 이상 차이가 벌어졌다.

3. 교원 현황

[표 Ⅱ-4] 2000 ~ 2010 연도별 교원수 및 교원 1인당 학생수

(단위: 명)

구분		2000		2006		2007		2008		2009		2010
		인원	교원 1인당 학생수	인원	교원 1인당 학생수	인원	교원 1인당 학생수	인원	교원 1인당 학생수	인원	교원 1인당 학생수	인원	교원 1인당 학생수
전문 대학	재학생	599,789	-	527,614	-	519,698	-	503,397	-	488,913	-	494,018	-
	전임교원	11,555	51.9	11,712	45.0	11,543	45.0	11,958	42.1	12,309	39.7	12,395	39.9
	겸임교원	6,667	90.0	8,707	60.6	8,502	61.6	8,712	57.8	8,145	60.0	7,965	62.0
	초빙교원	-	-	625	844.2	641	810.8	657	766.2	661	739.7	677	729.7
	교원 소계	18,222	32.9	21,044	25.0	20,686	25.1	21,327	23.6	21,115	23.2	21,037	23.5
일반 대학	재학생	1,157,219	-	1,290,680	-	1,318,029	-	1,330,080	-	1,358,714	-	1,391,868	-
	전임교원	41,788	27.7	51,696	25.0	52,592	25.1	54,162	24.6	54,349	25.0	55,799	24.9
	겸임교원	3,926	294.8	7,987	161.6	6,948	189.7	7,292	182.4	7,630	178.1	7,750	179.6
	초빙교원	-	-	2,468	523.0	3,683	357.9	4,221	315.1	4,568	297.4	4,572	304.4
	교원 소계	45,714	25.3	62,151	20.8	63,223	20.9	65,675	20.3	66,547	20.4	68,121	20.4

* 출처 : 연도별 교육통계연보, 교육통계데이터베이스

* 전임교원은 총(학)장을 제외한 교수, 부교수, 조교수, 전임강사를 포함

* 초빙교원은 2003년부터 조사됨

* 재학생 1인당 비율 - 재학생수/교원수

* 2010년 자료는 자료작성일(2010년 9월 27일) 기준 잠정자료이며 최종자료와 상이할 수 있음

전문대학과 일반대학의 전임교원만을 기준으로 하여 2010년을 비교해보면 전임교원 1인당 학생수가 39.9명과 24.9명으로 전문대학이 교원수가 훨씬 부족하게 보이나, 전문대학은 일반대학과 달리 산업맞춤형 교육, 실무중심적 교육을 하기 때문에 전임교원에 못지않게 겸임교원이나 초빙교원을 많이 활용하고 있다.

2000년 전문대학의 전임교원은 11,555명, 겸임교원은 6,667명으로 총 18,222명이었고, 교원 1인당 학생수는 32.9명이었다. 2010년에는 전임교원 12,395명, 겸임교원 7,965명, 초빙교원 677명으로 총 교원은 21,037명으로 증가하였고, 교원 1인당 학생수는 23.5명으로 감소하였다.

일반대학은 2000년에 전임교원 41,788명, 겸임교원 3,926명으로 총 교원은 45,714명이었고, 교원 1인당 학생수는 25.3명이었다. 2010년에는 전임교원 55,799명, 겸임교원 7,750명, 초빙교원 4,572명으로 총 68,121명, 교원 1인당 학생수는 20.4명으로 줄었다.

아직까지도 전문대학 교원1인당 학생수가 일반대학에 비해서는 많지만, 2000년 32.9명과 25.3명으로 격차가 7.6명에 달했으나 2010년에는 3.1명으로 많이 줄어들었음을 볼 수 있다.

4. 등록금 현황

[표 Ⅱ-5] 2010 사립대학 연간 1인당 수업료

(단위: 천원)

계열별 구분	인문사회	자연과학	공학	예체능	의학	평균
일반대학	6,591.1	7,853.7	8,461.7	8,531.5	10,140.4	7,537.9
전문대학	5,422.9	6,173.2	6,429.4	6,658.9	_	6,079.7

* 출처: 한국사학진흥재단

일반대학과 전문대학의 연간 1인당 수업료를 알아본 결과 일반대학이 7,537,900원, 전문대학이 6,079,700원으로 평균 1,400,000원 정도가 차이가 있었고, 전문대학은 일반대학에 비해 약 20%가량 수업료가 저렴했다. 계열별로는 공학계열이 200만원 이상 큰 격차를 보였다.

5. 국고재정지원 현황

[표 Ⅱ-6] 2009 국고재정지원 비교(학생 1인당)

(단위: 명, 천원, %)

구 분	재학생(2009년 기준)		2009년 지원금		재학생 1인당 국고수혜
	학생 수	구성비	금액	구성비	금액(천원)	전문대학/ 일반대학
전문대학	488,913	25	375,198,582	15.0	767	53.2
일반대학	1,474,045	75	2,124,384,866	85.0	1,441	100
계	1,962,958	100	2,499,583,448	100	-	-

* 일반대학 2009 지원금에 국립대학 인건비, 시설비 등 운영비 2,499,303,464천원 제외

* 전문대학, 일반대학 지원금에 저소득층 장학금, 근로장학금 등 인원에 비례하는 장학금 지원액이 포함됨

* 2009 지원금 내역에서 사이버대, 기술대(2, 4년제 혼합), 특수학교 등 제외

* 출처: 교육과학기술부

2009년 국고재정지원 총액 2조 4,995억 8,344만원 중에서 전문대학은 3,751억 9,858만원으로 전체의 15%, 일반대학은 2조 1,243억 8,486만원으로 85%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전문대학의 학생수가 25%를 차지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전문대학이 상대적으로 국고재정지원사업에서 불합리적 대우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재학생 1인당 금액으로 환산하면 일반대학 재학생은 144만원인 반면에 전문대학 재학생은 76만 7천원에 불과하여, 일반대학 재학생의 53.2%에 불과한 실정이다.

국고재정지원사업에 있어서 전문대학은 일반대학에 비해 절대적인 금액으로도, 학생수에 비례한 금액으로도, 재학생 1인당 금액으로도 매우 적은 지원을 받고 있다.

전문대학과 일반대학의 국고재정지원 사업의 상위 15개 사업에 대한 사업명과 지원금액은 아래 표와 같다.

[표 Ⅱ-7] 전문대학과 일반대학 국고재정지원 상위 15개 사업

(단위: 천원)

연번	전문대학		일반대학
	사업 및 지원금명	지원금액	사업 및 지원금명	지원금액
1	전문대학 교육역량 강화	229,800,000	2단계 BK21사업	244,305,073
2	공학교육활성화 사업	13,811,147	일반연구자 지원	236,514,520
3	2단계 산학협력중심 (전문)대학 육성사업	7,650,000	중견연구자 지원	182,002,911
4	산학연 협력체제 활성화 지원 사업(학교기업지원)	5,486,000	지방대학경쟁력기반구축	179,344,000
5	전문대학생 해외인턴십 지원	4,756,617	세계수준의 연구중심대학 육성	98,541,000
6	대학 평생교육 활성화	3,065,978	광역경제권 거점대학육성	98,500,000
7	인문사회 연구역량 강화	818,977	선도연구센터 지원	80,689,234
8	21세기프론티어 연구개발사업	560,000	이공계 국가장학 사업	73,096,169
9	일반연구자 지원	549,266	인문사회 연구역량 강화	70,801,803
10	이공계 국가장학 사업	331,180	대학 교육역량 강화	62,992,000
11	커넥트코리아 사업	320,000	미래기반기술개발	47,721,000
12	중견연구자 지원	183,200	21세기프론티어 연구개발사업	47,420,000
13	외국인유학생 유치	100,000	그린바이오첨단 연구단지조성	46,133,000
14	원자력연구기반 확충사업	60,000	인문학진흥방안	43,577,945
15	글로벌 현장학습 프로그램 지원	59,075	지방세계수준의 연구중심대학 육성	37,498,000

* 학교수 및 학생수 차이에 따라 격차가 발생하고 있는 국립대학인건비, 국립대학시설비, 국립대학기본경비, 기초생활수급자장학금, 차상위저소득층무상장학금, 근로장학금지원 등 제외

* 2009 지원금 내역에서 사이버대, 기술대(2, 4년제 혼합), 특수학교 등 제외

* 출처: 교육과학기술부

6. 취업률 및 전공일치율 현황

[표 Ⅱ-8] 2004 ~ 2009 연도별 취업률 현황

(단위: 명, %)

구분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전문대학	취업자수	160,906	177,919	177,364	173,804	167,526	162,608
	취업률	77.2	83.7	84.2	85.2	85.6	86.5
일반대학	취업자수	132,199	154,542	162,174	168,254	170,878	169,277
	취업률	56.4	65.0	67.3	68.0	68.9	68.2

* 출처:2008 취업통계분석자료집

* (%)는 취업자 중 해당자 비중을 의미함.

* 출처: 교육과학기술부

2004년부터 2009년까지의 연도별 취업률을 보면, 전문대학은 2004년 77.2%에서 2009년 86.5%로 매년 꾸준히 증가하여 5년 동안 9.3%가 증가하였으나, 일반대학은 2004년 56.4%에서 2009년 68.2%로 같은 기간동안 11.8%가 증가하였다. 그러나 일반대학은 전문대학보다 증가율의 폭은 컸지만 전문대학에 비해 매해 평균 20%이상 취업률이 낮음을 볼 수 있다.

[표 Ⅱ-9] 2004 ~ 2009 연도별 취업자 중 전공일치율 현황

(단위: 명, %)

구분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전문대학	취업자수	160,906	177,919	177,364	173,804	167,526	162,608
	전공일치율	69.8	71.4	72.6	72.1	72.2	71.0
일반대학	취업자수	132,199	154,542	162,174	168,254	170,878	169,277
	전공일치율	69.5	69.9	68.9	68.6	69.2	65.9

* 출처:2008 취업통계분석자료집

* (%)는 취업자 중 해당자 비중을 의미함.

* 출처: 교육과학기술부

양적인 면에서 앞서고 있는 전문대학의 취업률은 질적인 면에서도 일반대학을 앞서고 있다. 대학에서 배운 전공이 취업현장과 얼마나 연계되고 있는지를 알 수 있는 취업자 중 전공일치율을 보면, 전문대학은 2009년을 기준으로 71%로 이르고 있으나 일반대학은 65.9%로 머무르고 있다.

특히 취업자 중 전공일치율은 전문대학의 경우 2004년 69.8%에서 매년 증가하여 2006년 72.6%까지 증가하였고 그 이후 소폭 감소하여 71%~72%대에 이르고 있으나, 일반대학의 경우 2004년 69.5%에서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09년 현재 65.9%로 3.6%나 낮아졌다.

[그래프-3] 전문대졸 취업자의 취업률 및 전공일치율

취업과 관련된 지표들을 살펴본 결과, 전문대학은 일반대학보다 양적(취업률)인 면에서 앞서고 있으며, 질적(취업자 중 전공일치율)인 면에서도 긍정적인 결과를 보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표 Ⅱ-10] 미취업자 중 일반대, 전문대 졸업자 비율

(단위: %)

구분		2005	2006	2007	2008	2009
전문대졸	전체	5.1	5.0	5.2	5.5	5.8
	실업	13.2	13.1	15.7	13.7	14.2
	비경활	4.6	4.6	4.7	5.1	5.3
일반대졸	전체	10.7	11.2	11.7	12.3	12.8
	실업	16.3	19.8	19.5	21.1	22.0
	비경활	10.4	10.7	11.2	11.8	12.2

* 실업자, 비경제활동인구 중 해당 학력자의 비율

* 출처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전문대학 졸업자와 4년제 일반대학 졸업자의 2009년 미취업현황을 살펴보면, 전문대학 졸업자의 실업률은 14.2%, 비경제활동인구는 5.3%에 불과한 반면, 4년제 일반대학 졸업자는 실업자가 22.0%, 비경제활동인구도 12.2%에 달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실업과 비경제활동인구를 모두 합한 미취업률은 전문대학 졸업자가 19.5%인 반면에 4년제 일반대학 졸업자는 34.2%에 이르고 있다.

전문대학 졸업자의 미취업률이 낮은 이유는 실무중심적인 교육을 통해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기술과 전문지식을 습득하고 있기 때문에 기업 현장에 바로 투입이 가능한 반면, 4년제 일반대학 졸업자의 미취업률이 높은 이유는 대졸자라는 본인 스스로의 자부심(?)으로 인해 중소기업 보다는 대기업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고, “대학(여기서의 의미는 통상적으로 4년제 일반대학을 일컬음)까지 나왔는데 아무데나 갈 수 있나”, “대졸인데 기름밥 먹으면서 돈 벌순 없지”, “조금 더 기다리면 더 좋은 직장을 구할 수 있을거야”라는 막연한 기대감과 직업차별인식으로 인해 미취업율이 높은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7. 임금격차 현황

[표 Ⅱ-11] 2000~2009 연도별 학교별 경력 1년 미만 월급여액 비교

(단위: 원)

학력별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전문대졸	879,873	910,373	985,536	1,094,760	1,175,093	1,233,140	1,313,254	1,339,161	1,473,059	1,439,016
대졸이상	1,167,289	1,255,448	1,360,008	1,517,626	1,589,414	1,689,652	1,805,640	1,896,395	2,026,495	2,006,441
임금격차	287,416	345,075	374,472	422,866	414,321	456,512	492,386	557,234	553,436	567,425

* 연봉기준으로 산정된 연간특별급여액은 제외

* 출처 : 노동통계정보시스템(http://laborstat.molab.go.kr/), 2010.08.30 검색

전문대학을 졸업했다는 이유로 일반대학 졸업자에 비해 임금에 있어서 차별을 받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기 위하여 ‘경력 1년 미만 월급여액’을 연도별로 비교했다.

경력 1년미만 월급여액을 보면, 전문대졸은 2000년 879,873원에서 2009년 1,439,016원으로 38.9% 증가하였고, 금액으로는 559,143원을 더 받고 있다. 대졸이상은 2000년 1,167,289원에서 2009년 2,006,441원으로 41.8%가 증가하였고, 금액으로는 839,152원이 증가했다. 월급여의 인상폭이 대졸이상에서 훨씬 높았다. 한편, 전문대졸과 대졸이상의 월급여액 차이는 2000년 287,416원에 불과하였으나,  2009년 567,425원으로 2배 이상 벌어졌다.

즉 전문대졸에 비해 대졸이상은 월급여액의 상승폭이 더 높았고, 시간이 지날수록 전문대졸과 대졸이상의 임금격차는 점점 더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8. 학과 수 및 신규 개설학과 현황

전문대학 학과수는 2006년 6,660개에서 2010년 현재 6,683개로 23개 학과가 증가하였고, 일반대학 학과수는 2006년 10,890개에서 2010년 현재 10,865개로 25개가 감소하였다. 전문대학과 일반대학 모두 2006년 이후 약간씩 감소하는 듯 하였으나, 다시 학과수가 증가하고 있다. 전문대학과 일반대학 학과수는 총 17,548개로 전문대학이 약 38%를 차지하고 있다.

[표 Ⅱ-12] 연도별 학과 수 현황

(단위: 개)

구 분	2006	2007	2008	2009	2010
전문대학	6,660	6,504	6,570	6,775	6,683
일반대학	10,890	10,847	10,633	10,745	10,865

* 출처 : 교육과학기술부

최근 3년 동안 전문대학은 군사, 보건, 건강, 방송, 통신,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실용적인 학과들이 등장하였다. 2008년에는 군견병조련전공, 웨딩이벤트과, 의료서비스매니저과, 카오디오과, 2009년에는 과학수사과, 새마을금융전공, 한옥문화산업과, 커피바리스타과가 신설되었다. 2010년에는 게임모바일학과, 인터렉티브콘텐츠과, 특수인텔시스템과, IPTV서비스과 등이 새롭게 개설되었다.

일반대학은 2008년 여가디자인학과, 외식상품학과, 하이브리드공학과, 2009년에는 게임소프트웨어전공, 디스플레인학부, 벤처중소기업학과 등이 개설되었고, 2010년에는 국방과학기술학전공, 사이버수사학과, 유비쿼터스게임공학과, 인터렉티브미디어학과, 지식서비스ㆍ컨설팅전공 등이 새롭게 등장하였다.

전문대학과 일반대학은 시대적 변화에 맞추어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정보통신기술의 발달, 소비자 변화에 호응하는 취업시장의 변화, 그리고 전문화ㆍ특성화를 통한 맞춤형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그러나 최근 3년간 신규개설된 학과를 보면 전문대학과 일반대학의 경계가 모호해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표 Ⅱ-13] 2008~2010 연도별 주요 신규 개설학과 비교 현황

연도별	전문대학	일반대학
2008	군견병조련전공, 매직엔터테인먼트과, 메디컬스킨케어과, 방송코디네애션과, 빌딩ㆍ크린룸설비계열, 의료서비서매니저과, 웨딩이벤트과, 웰빙테라피과, 카오디오과, 컨벤션카지노경영학과	국제협력학부, 공연엔터테인먼트학과, 나노바이오기계시스템공학전공, 라이프디자인학과, 여가디자인학과, 외식상품학전공, 유럽문화ㆍ관광학과, 융합기술학부, 중독재활복지과, 하이브리드공학과
2009	골프ㆍ프로캐디과, 과학수사과, 군수지원시스템과, 뷰티테라피과, 새마을금융전공, 의료사회사업과, 이벤트연출과, 한옥문화산업과, 커피바리스타과, 휘트니스건강관리학과	게임소프트웨어전공, 디스플레이학부, 디자인및인간공학부, 디지털아트전공, 미래전략신소재공학과, 벤처중소기업학과, 브랜드디자인학과, 색채코디네이션학과, 소비자학과, 파이낸스경영학과
2010	게임모바일학과, 게임평가운영과, 라이프스타일과, 아동표현창작과, 인터랙티브콘텐츠과, 컬러과학과, 특수인텔시스템과, 해외인턴십학부, 협동조합경영과, IPTV서비스과	국방과학기술학전공, 멀티스케일기계설계전공, 뇌인지과학과, 사이버수사학과, 시스템면역과학전공, 유비쿼터스게임공학과, 인터렉티브미디어학과, 하이브리드재료전공, 지식서비스ㆍ컨설팅연계전공, 특허디자인ㆍ브랜딩학과

* 출처: 교육과학기술부

9. 전문대학과 일반대학의 동일 학과 혼재 현황

전문대학에서 최초로 개설하였으나 이후 일반대학에서도 같은 학과를 개설하여 전문대학과 일반대학의 경계가 모호해지고 있으며, 맞춤형 산업인력을 양성하여 특성화대학으로 자리매김하고 하려는 전문대학은 일반대학의 동일학과 개설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전문대학에 주로 개설되어 있는 보건의료관련 학과를 통해 살펴보면, 임상병리과, 방사선과, 치기공과, 물리치료과는 1963년 수도의대병설 의학기술 초급대학에 2년과정으로 최초로 개설되어 전문대학 중심으로 확대되어 갔으나, 2010년 현재 임상병리과는 전문대학 23개교(52%), 일반대학 21개교(48%), 방사선과는 전문대학 25개교(56%), 일반대학 20개교(44%), 치기공과는 전문대학 17개교(85%), 일반대학 3개교(15%), 물리치료과는 전문대학 38개교(51%), 일반대학 37개교(49%)에 개설되어 있다.

1977년 광주보건대학, 대구보건대학, 신구대학, 원광보건대학에 개설된 치위생과는 2010년 현재 전문대학 56개교(72%), 일반대학 22개교(28%)에 개설되어 있으며, 1984년 대구보건대학에 개설된 안경광학과는 전문대학 34개교(68%), 일반대학 16개교(32%)에 개설되어 있다. 1995년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의해 신설된 응급구조과의 경우 대전보건대학 등 10개 전문대학에 개설되었으나, 2010년 현재 전문대학 21개교(68%), 일반대학 10개교(32%)에 개설되어 있다.

장례지도과는 1999년 서울보건대학과 을지대학에서 시작되었으나 일반대학 1개교가 개설하고 있으며, 피부피용과의 경우 1991년 강릉영동대학과 동주대학에서 시작되어 2010년 현재 전문대학 28개교(58%), 일반대학 20개교(42%)에 개설되어 있다.

결국 전문대학에서 최초로 개설되어 전문대학 중심으로 확대되어 온 학과를 일반대학이 동일하게 개설함으로써 전문대학의 입지를 최소 15%에서 최대 절반 가까이 줄어들게 만들었고, 동일 대상 학생들을 가지고 전문대학과 일반대학이 경쟁하게 되어 전문대학이 위기를 맞고 있다.

[표 Ⅱ-14] 전문대학과 일반대학의 동일 학과 현황

(2010년 기준)

학과명	최초 개설대학 및 개설년도	현재 개설대학 현황
임상병리과 (의료기사)	수도의대병설 의학기술 초급대학(2년) →고려대학교 병설보건전문대학(전신), 1963년	전문대학 23개교(52%) 일반대학 21개교(48%)
방사선과 (의료기사)	수도의대병설 의학기술 초급대학(2년) →고려대학교병설 보건전문대학(전신), 1963년	전문대학 25개교(56%) 일반대학 20개교(44%)
치기공과 (의료기사)	수도의대병설 의학기술 초급대학(2년) →고려대학교병설 보건전문대학(전신), 1963년	전문대학 17개교(85%) 일반대학 3개교(15%)
치위생과 (의료기사)	광주보건대학(2년), 대구보건대학, 신구대학, 원광보건대학, 1977년	전문대학 56개교(72%) 일반대학: 22개교(28%)
물리치료과 (의료기사)	수도의대병설 의학기술 초급대학(2년) →고려대학교병설 보건전문대학(전신), 1963년	전문대학 38개교(51%) 일반대학 37개교(49%)
안경광학과 (의료기사 등)	대구보건대학(2년), 1984년	전문대학 34개교(68%) 일반대학 16개교(32%)
응급구조과	대전보건대학(2년) 등 10개 전문대학에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의해 신설, 1995년	전문대학 21개교(68%) 일반대학 10개교(32%)
장례지도과	서울보건대학(2년) 을지대학(현), 1999년	전문대학 3개교(75%) 일반대학 1개교(25%)
피부미용과	강릉영동대학,동주대학 (1991년)	전문대학 28개교(58%) 일반대학 20개교(42%) (미용예술학, 미용과학, 뷰티디자인학, 뷰티케어학, 뷰티건강관리학뷰티)

* 자료출처: 각 직능별 협의회 인터넷 검색 예: 대한임상병리사 협회 (http://www.kamt.or.kr/)

* 국가시험제도를 통해 면허를 취득함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의료기사에는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치과기공사 및 치과위생사가 있다(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2조).

* 의료기사 학과 중 작업치료과의 경우만 유일하게 연세대 원주캠퍼스 보건과학대학(4년제)에서 출발하였고, 2010년 현재 개설된 대학 현황은 전문대학 27개교(56%) / 일반대학 21개교이다.

* 안경광학과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8호에 의거 의료기사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Ⅲ. 전문대 정부 정책의 문제점

1. 학교 명칭: 대학교 VS 대학

고등교육법 제2조는 고등교육기관의 종류를 구분하고 고등교육법시행 제8조 제2항은 고등교육기관의 종류에 따른 명칭사용을 규정하고 있다. 다시 말해서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방송대학은 ‘대학교’ 또는 ‘대학’으로 선택을 할 수 있는 반면, 전문대학과 기술대학은 ‘대학’으로만 사용하도록 제한하고 있다. 이러한 학교 종류에 따른 ‘대학교’ 또는 ‘대학’의 명칭 선택권은 실상 우리나라 현실에서 대부분의 4년제 대학이 ‘대학’이 아닌 ‘대학교’란 명칭을 사용함으로써 대학교와 대학은 4년제 대학과 전문대학을 구분하는 용어로 일반화 되어 있다.

<고등교육법>

제2조(학교의 종류) 고등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학교를 둔다.

1. 대 학

2. 산업대학

3. 교육대학

4. 전문대학

5. 방송대학·통신대학·방송통신대학 및 사이버대학(이하 “원격대학”이라 한다)

6. 기술대학

7. 각종학교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8조(학교의 명칭)

①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립학교의 명칭은 따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학교의 명칭을 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종류와 다르게 사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학ㆍ산업대학ㆍ교육대학과 방송대학ㆍ통신대학 및 방송통신대학은 각각 그 명칭을 대학교 또는 대학으로, 전문대학 및 기술대학은 각각 그 명칭을 대학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의 명칭사용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한다.

특히 수능에 따른 대학입학진학시 통상 전문대 입학수능점수가 4년제 대학교의 입학수능점수보다 낮은 것이 일반인들 사이에 널리 펴져 있어 ‘대학교’와 ‘대학’의 명칭구분은 곧 ‘4년제’ 대학과 ‘2년제’ 전문대로 왜곡된 인식이 고착화되고, 학벌사회라는 한국 사회의 특수성과 맞물리면서 전문대는 공부 못하는 아이들이 가는 대학으로 인식되어 버렸다.

그러나 전문대은 직업교육을 중시하는 고등교육기관으로 일반 4년제 대학과는 설립 목적 취지가 달라 비교 대상이 될 수 없으며, 비교 대상이 되어서도 안 된다. 4년제 대학이 전문대학보다 상위에 있다는 고정관념은 직업교육을 천시하고 직장 경험을 우대하지 않는 우리사회의 문화와도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2. 수업연한에서의 차별적 규제

고등교육법 제48조와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57조에 따르면 전문대학은 4년제 대학과 달리 수업연한을 2년 또는 3년으로 제한하고 있다.

<고등교육법>

제48조(수업연한)

①전문대학의 수업연한은 2년 내지 3년으로 한다. 다만, 수업연한을 3년으로 하는 경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학칙이 정하는 학점 이상을 취득한 자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업연한을 단축할 수 있다.

많은 사람들은 전문대학의 수업연한이 3년제도 있다는 사실도 모르고, 전문대는 모두 2년제로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다. 3년제 전문대의 경우 특히 간호과 등 보건계열이 많아 4년제 대학의 동일한 과와 차별문제가 상시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최근 국가인권위원회 등의 차별구제를 통하여 보건계열의 전문대학 출신과 4년제 대학 출신의 차별문제가 완화되고 있으나, 보수, 승진 등 눈에 띄이지 않는 곳에서의 관행적 차별이 아직까지 뿌리 깊이 남아 있다.

3.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 문제점

1) 제도적 태생의 한계

2008년 개정된 고등교육법 개정(밑에 법률 정리참고)을 통하여 전문대학들은 전공심화과정을 개설할 수 있고 4년제와 동일하게 학사학위를 수여할 수 있다. 2009년 전공심화과정을 통하여 첫 학사학위를 배출한 이래 2010년까지 총 4,101명의 학사학위자를 배출하였다. 2010학년도 전공심화과정에 전체 9,715명의 모집정원 4,840명의 학생들이 신규 신청하여 50%의 등록율을 보였다.

[표 Ⅲ-1] 연도별 전문대학 학사학위 배출현황

(단위: 명)

학제	2009	2010	합계
1년제	1,035	1,578	2,613
2년제	-	1,488	1,488
합계	1,035	3,066	4,101

* 출처: 교육과학기술부

[표 Ⅲ-2] 2010학년도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 등록현황

(단위: 명)

모집정원	등록인원	비율
9,715	4,840	50%

* 출처: 교육과학기술부

당초 전공심화과정은 직업교육의 수업연한 다양화라는 전문대학의 요구와 세계적인 흐름과 사회 현장에서 전문대학과 일반 4년제 대학 졸업자 간의 차별, 그리고 수업연한을 사실상 4년으로 하여 일반 4년제 대학의 반발 사이에서 어정쩡하게 태어난 제도로 보인다. 전공심화과정의 이러한 어정쩡한 제도 자리 매김은 전문대와 4년제대학이라는 뿌리 깊은 차별 현실에서 4년제 대학출신과 동일하게 학사학위를 취득하였으나, 학위를 수여한 곳이 4년제 대학이 아닌 전문대라는 이유로 다양한 차별을 겪고 있으며, 이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다음 장에서 하기로 한다.

2) 전공심화과정 입학자격규제 VS 4년제 대학 편입학

전공심화과정은 전문대를 졸업한 자가 전문대학에서 직업교육을 계속하면서 수업연한으로 인한 전문학사학위를 극복하고 학사학위를 유일한 방안이다. 앞서 살핀 바와 같이 전공심화과정에는 간호학과 등 4년제 대학에 존재하는 보건계열학과가 상당수 있다. 직업교육을 계속하려는 전문대학 졸업자는 전문대학에서 전공심화과정을 통해 학사학위를 취득 할지, 4년제 대학에 편입하여 학사학위를 취득할지 선택할 수 있다.

「고등교육법」제50조의2(전공심화과정에 대한 학위수여) 제3항, 그리고「고등교육법시행령」제58조(비학위 전공심화과정의 설치․운영) 및 제58조4(학위심화과정의 등록자격) 제2항에 따르면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동일계열의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로서 전문대학 입학 후 관련분야 산업체 근무 경력이 1년 이상인자, 또는 동일계열의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학력인정 과정 등록 후 관련분야 산업체 근무경력이 1년 이상인자”로 제한하고 있다.

<고등교육법>

제50조의2(전공심화과정에 대한 학위수여)

①제49조에 따른 전공심화과정에 입학하여 학칙으로 정하는 과정을 이수한 자에게는 학사학위를 수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학사학위가 수여되는 전공심화과정을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③제1항에 따른 전공심화과정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동일계열의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로서 관련 분야에서 재직한 경력이 있는 자로 한다.

<고등교육법시행령>

제58조(비학위 전공심화과정의 설치ㆍ운영)

① 법 제49조에 따라 설치ㆍ운영되는 전공심화과정 중 학위가 수여되지 아니하는 과정(이하 "비학위심화과정"이라 한다)의 수업연한은 1년의 범위에서 학칙으로 정한다.

② 비학위심화과정에 등록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한다.

1.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로서 전문대학 입학 후 산업체 근무경력이 1년 이상인 자

2.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학력인정과정 등록 후 산업체 근무경력이 1년 이상인 자

③ 비학위심화과정의 설치과정ㆍ등록인원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한다.

제58조의4(학위심화과정의 등록 자격)

① 학위심화과정에 등록할 수 있는 자의 자격은 제58조제2항에 따른다.

② 법 제50조의2제3항의 동일계열 및 관련분야는 학문분야 및 직무성격 등을 고려하여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한다.

전문대학에 개설된 전공심화과정이 유아교육학과, 간호학과 등 상당수의 학과가 4년제 대학에도 개설되어 있는 상황에서 전문대졸 학생이 편입을 할 것인지 아니면 전공심화과정을 등록하여 학사학위를 취득할 것인지 선택을 하려 할 때 전공심화과정의 등록 요건인 졸업후 1년이상 근무 경력은 큰 걸림돌이 아닐 수 없다. 따라서 편입을 할 수 있는 사람의 경우 전공심화과정을 등록하기 보다는 손쉬운 편입을 선택하게 되는 것이 당연하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전공심화과정 등록 요건인 졸업후 1년 근무경력은 전공심화과정 활성화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4. 국립전문대 감소 정책

1980년 당시만 해도 우리나라엔 국립 전문대학이 36개나 존재하였다. 그러나 지난 30여년간 34개의 국립 전문대학이 폐교되거나 공립대학으로 전환 또는 산업대나 일반대학에 통합되어 2010년 현재 국립 전문대학은 한국철도대학과 한국재활복지대학 단 두 곳뿐이다. 이 중 한국재활복지대학은 공주대와의 통합은 2010년 3월 30일에 교과부에 신청해놓은 상태이다.  국립대 통폐합 연혁은 아래와 같다.

[표 Ⅲ-3] 연도별 전문대학 설․폐 현황(2005년 이전까지)

연번	학교명	설립날짜	폐교날짜	비고	설립자
1	세무전문대학	80. 12. 11
2	세무전문대학		82. 2. 15	재무부 이관
3	순천농업전문대학		82. 2. 15	순천대로 개편
4	경기공업전문대학		82. 12. 31	경기공업 개방대로 개편
5	경남간호전문대학		84. 2. 24	폐교	경상남도
6	대전공업전문대학		84. 2. 29	대전개방대로 개편
7	부산공업전문대학		84. 2. 29	부산개방대로 개편
8	전남대의대부속 간호전문대학		84. 2. 29	전남대의대간호학과로 개편
9	전북대의대부속 간호전문대학		84. 2. 29	전북대의대간호학과로 개편
10	철도간호전문대학		84. 2. 29	폐교
11	여수수산전문대학		87. 2. 28	여수수산대로 개편
12	삼척공업전문대학		90. 2. 28	삼척산업대로 개편
13	상주농업전문대학		90. 2. 28	상주산업대로 개편
14	이리농공전문대학	91. 12. 2
15	군산수산전문대학		92. 2. 28	군산대에 통합
16	예산농업전문대학		92. 2. 28	공주대에 통합
17	목포해양전문대학		93. 2. 28	목포해양대로 개편
18	밀양전문대학		93. 2. 28	밀양산업대로 개편
19	안성농업전문대학		93. 2. 28	안성산업대로 개편
20	진주농립전문대학		93. 2. 28	진주산업대로 개편
21	충주공업전문대학		93. 2. 28	충주산업대로 개편
22	통영수산전문대학		95. 2. 28	경상대학교로 통합개편
23	거창전문대학	96. 1. 23			경상남도
24	남해전문대학	96. 1. 23			경상남도
25	예천전문대학	96. 12. 26			경상북도
26	강원전문대학	97. 11. 28			강원도
27	옥천전문대학	97. 11. 28			충청북도
28	청양전문대학	97. 11. 28			충청남도
29	담양전문대학	97. 11. 28			전라남도
30	장흥대학	98. 11. 28			전라남도
31	공주문화대학		2001. 3. 1	공주대학교로 통합
32	한국재활복지대학	2002. 2. 4
33	남도대학․담양대학		2003. 9. 4	남도대학으로 통합(통합)	전라남도

* 국립의료원 간호대학 (2007년 성신여자대학교로 통합)의 사례는 밑의 05~08년도 현황에서 제외되어 있음

* 출처: 교육과학기술부

정부는 학교, 유사학과 통폐합, 정원감축 등을 지원하였고, 지역과 대학의 강점분야 특성화를 통한 대학의  경쟁력 제고를 명분으로 2005년부터는 대학구조개혁사업(일명 국립대 통폐합)을 통하여 2005년 천안공대를 시작으로 2008년 익산대까지 4개의 국립 전문대학을 통폐합시켰고 연도별 현황은 아래와 같다.

[표 Ⅲ-4] 연도별 국립 전문대학 통폐합 현황

통합년도	통합 전		통합 후
	국립일반대	국립전문대
’05	공주대	천안공대	공주대
’06	충주대	청주과학대	충주대
’07	강릉대	원주대	강릉원주대
’08	전북대	익산대	전북대

* 출처: 교육과학기술부

1980년대 당시 36개에 이르던 전문대학의 수가 2곳으로 줄었고, 이마저도 4년제 대학으로 전환하려고 시도하는 것을 보면, 우리 사회에서 전문대학의 존립기반이 얼마나 취약한지를 알 수 있으며, 특히 정부 정책조차도 전문대학을 외면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5. 전문대학 전담인력: 4년제 대학 전담조직의 1/8에 불과

정부가 어떤 정책을 추진하거나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해당 정책과 사업의 중요성은 결국 그 업무를 담당하는 전담조직의 규모의 차이로 파악될 수 있다. 4년제 대학의 업무는 인재정책실과 학술연구정책실 등 2개의 실 산하에 교육선진화정책관, 교육정보정책관, 학술정책관, 대학지원관 등 4개의 관 밑에 대학선진화과 등 총 8개의 과에 걸쳐서 81명이 담당하고 있는 반면, 전문대학의 경우 평생직업교육국 산하에 전문대학정책과에서 총 10명의 인원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4년제 대학의 전담인력에 비하여 1/8에 불과한 수치이다.

[표 Ⅲ-5] 교육과학기술부 전담조직 현황

4년제 대학	전문대학
2실4관8과/81명	1국1과/10명
2실 : 인재정책시, 학술연구정책실 4관 : 교육선진화정책관, 교육정보정책관, 학술정책관, 대학지원관 8과 : 대학선진화과(12), 대학입학선진화과(6), 대학장학지원과(8), 인재정책분석과(8), 학술진흥과(13), 학연산지원과(10), 대학지원과(12), 사립대학지원과(12)	1국 : 평생직업교육국 1과 : 전문대학정책과(10)

* 출처: 교육과학기술부

이러한 전문대학 전담인력의 소외 현상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며, 더 중요한 것은 4년제 대학을 담당하는 전담인력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반면, 전문대학을 전담하는 인력은 오히려 감소하는 경향을 보인다는 사실이다. 직제와 해당 직제별 담당 인원파악이 가능한 2003년부터 현재까지 4년제 대학과 전문대학 전담인력 현황을 살펴보면, 2003년 4년제 대학을 담당하던 조직은 인적자원정책국과 대학지원국 등 2개 국 5개과에 걸쳐서 56명에 해당하였으나, 2010년 현재는 2개실, 4개관, 8개과에서 총 81명으로 증가하였다. 반면, 전문대학의 경우 2003년 1개국 2개과 21명에서 1개국 2개과 19명으로 감소하였다. 더구나 2개과중에서 진로직업교육과의 경우 실제로는 마이스터고 등 전문계열 고등학교를 담당하고 있는 만큼, 전문대학을 담당한다고 보기 어려워, 4년제 대학 대비 전문대학 전담인력의 소외 현상은 상대적으로 가속화되고 있다고 봐야 할 것이다.

[표 Ⅲ-6] 2003-2010 연도별 4년제 대학 VS 전문대학 전담인력 현황

연도	구분	4년제 대학	전문대학
2003	기구/정원	2국5과/56명	1국2과/21명
	직제	2국 : 인적자원정책국, 대학지원국 5과 : 정책조정과(8), 학술·산학협력과(8), 대학정책과(15), 대학학사지원과(12), 사학정책과(13)	1국 : 평생직업교육국 2과 : 직업교육정책과(9), 전문대학정책과(12)
2004. 3월	기구/정원	3국6과/75명	1국3과/41명
	직제	3국 : 인적자원총괄국, 인적자원개발국, 인적자원관리국, 6과 : 인력수급정책과(8), 평가지원과(9), 학술연구진흥과(8), 산학협력과(9), 고등교육정책과(14), 학사지원과(12), 사학지원과(15)	1국 : 인적자원관리국 3과 : 학사지원과(12), 고등교육정책과(14), 사학지원과(15)
2004. 10월		3국8과/82명	1국3과/40명
	직제	3국 : 인적자원총괄국, 인적자원개발국, 인적자원관리국, 8과 : 인력수급정책과(8), 평가지원과(9), 학술정책과(10), 기초학문지원과(6), 산학협력과(9), 고등교육정책과(13), 학사지원과(12), 사학지원과(15)	1국 : 인적자원관리국 3과 : 학사지원과(12), 고등교육정책과(13), 사학지원과(15)
2005	기구/정원	3국8과/74명	1국3과/37명
	직제	3국 : 인적자원총괄국, 인적자원개발국, 인적자원관리국 8과 : 인력수급정책과(7), 평가지원과(8), 학술정책과(9), 기초학문지원과(6), 산학협력과(7), 고등교육정책과(13), 학사지원과(10), 사학지원과(14)	1국 : 인적자원관리국 3과 : 학사지원과(10), 고등교육정책과(13), 사학지원과(14)
2005. 8월	기구/정원	3국8과/83명	1국1과/8명
	직제	3국 : 인적자원정책국, 평생학습국, 대학지원국 8과 : 정책총괄과(13), 평가지원과(8), 산학협력과(9), 대학정책과(14), 대학학무과(10), 사립대학지원과(10), 학술진흥과(18), 학자금정책팀(4)	1국 : 평생학습국 1과 : 전문대학정책과(8)
2006	기구/정원	3국8과/82명	1국1과/8명
	직제	3국 : 인적자원정책국, 평생학습국, 대학지원국 8과 : 정책총괄과(14), 평가지원과(8), 산학협력과(9), 대학정책과(14), 대학학무과(10), 사립대학지원과(10), 학술진흥과(13), 학자금정책팀(4)	1국 : 평생학습국 1과 : 전문대학정책과(8)
2007	기구/정원	1본부1국1관6과/59명	1국2과/14명
	직제	1본부: 인적자원정책본부 1국 : 대학지원국 1관 : 기반구축지원관 6과 : 대학정책과(14), 대학학무과(11), 사립대학지원과(11), 학술진흥과(11), 대학재정복지팀(7), 산학연계팀(5)	1국 : 평생직업교육지원국 2과 : 전문대학정책과(8), 직업교육진흥팀(6)
2008. 3월	기구/정원	2실6관10과/92명	1국2과/17명
	직제	2실 : 인재정책실, 학술연구정책실 6관 : 인재정책기획관, 인재육성지원관, 인재정책분석관, 기초연구정책관, 학술연구지원관, 대학연구지원정책관 10과 : 산업인력양성과(8), 학생장학복지과(9), 진로취업지원과(7), 대학정보분석과(7), 기초연구지원과(9), 학술연구진흥과(10), 대학연구지원과(6), 대학제도과(19), 대학경영지원과(10), 학연협력지원과(7)	1국 : 평생직업교육국, 2과 : 직업교육정책과(8), 전문대학지원과(9)
2009	기구/정원	2실4관8과/82명	1국2과/19명
	직제	2실 : 인재정책실, 학술연구정책실 4관 : 교육선진화정책관, 인재기획분석관, 학술정책관, 대학지원관 8과 : 대학선진화과(11), 대학자율화팀(6), 학생학부모지원과(9), 인재정책분석과(8), 학술진흥과(13), 학연산지원과(10), 대학지원과(12), 사립대학지원과(13)	1국 : 평생직업교육국 2과 : 진로직업교육과(9), 전문대학정책과(10)

* 인원수는 과별 인원의 총합계임

* 고등교육기관 담당직제는 고등교육기관의 주요업무 위주로 작성되었음

(주요업무 예시 : 4년제 - 설폐, 학생정원, 학자금.장학금, 기본정책, 평가, 학연산협력, 학술진흥,

사립대학관리, 학생선발 등 : 전문대 - 전문대학 업무 전반, 직업교육 등)

* 직제 변천은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확인 가능함

* 출처: 교육과학기술부

6. 정책결정과정에서 전문대 소외 현상

1) 교육개혁 대책회의

정부는 교육개혁을 추진하기 위하여 지난 2010년 3월 17일부터 5월 18일까지 총 3차례에 걸쳐서 교육개혁을 위한 대책회의를 마련한바 있다. 제1차 회의 주제는 교육개혁 추진방향과 과제로, 제2차 회의 주제는 교육활동에 전념하고 헌시하는 교직문화 확산, 제3차는 창의인성교육을 위한 교육내용, 방법, 평가 체계 혁신방안이었다. 세 차례의 교육개혁 대책회의 중 고등교육과 비교적 관련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것은 제1차 대책회의이다.

제1차 대책회의에는 안병만 교육과학기술부 전장관을 포함하여 시민단체인 인간교육실현학부모연대 이사 등 21명의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석하였다. 그러나 그 어디에도 전문대학 교수나 전문대학 관련한 이해당사자는 보이지 않는다. 결국 거대한 담론인 교육대책을 논하는 자리에 전문대학 이야기는 누구도 거론하지 않은 것이다. 또한 제3차의 교육개혁대책회의 중 대학교수 7명 가운데 전문대학 교수는 단 한명도 없었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 Ⅲ-7] 제1차 교육개혁 대책회의 참석자 명단

연번	소속	직위	성명
1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안병만
2	국무총리실	실장	권태신
3	교육과학기술부	제1차관	이주호
4	기획재정부	제2차관	이용걸
5	노동부	차관	정종수
6	미래기획위원회	위원장	곽승중
7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위원장	강만수
8	대통령실	대통령실장	정정길
9	대통령실	정책실장 (경제수석 겸임)	윤진식
10	대통령실	교육과학문화수석	진동섭
11	국가교육과학기술자문회의	부의장	김도연
12	한나라당	교과위 간사 (국회의원)	임해규
13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육감	설동근
14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회장 (이화여대 총장)	이배용
15	한국교육개발원	원장	김태완
16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원장	김성열
17	강서교육청	교육장	이상덕
18	가톨릭대학교	사범대학장	정일환
19	늘푸른고등학교	교장	이○○
20	대전비래초등학교	교사	최○○
21	인간교육실현학부모연대	이사	강소연

* 출처: 교육과학기술부

2) 정책자문위원회

정부와 공무원들이 정책결정을 함에 있어서 자문을 하거나 혹은 직접 의사결정을 담당하는 각종 심의기구와 자문기구 내에 전문대학 출신 구성원 현황은 전문대학의 이해가 정책적으로 어떻게 배제되고 있는지 잘 보여주고 있다.  교육과학기술부 산하에는 정책자문위원회라는 것이 있다. 정책자문위원회는 초중등교육분과를 포함하여 다양한 분과별 자문위원회가 있다. 총 75명의 대학교수가 위원으로 현재 활동하고 있으며, 이중 전문대학 교수는 총 6명으로 8%인 반면, 일반대 교수는 69명으로 92%를 차지한다.

특히 전문대학 업무를 관할하는 평생직업교육 분야에 자문을 담당하는 평생직업교육분과이 경우 15명의 자문위원이 있는데, 이중 전문대학 교수 1명이며 전문대학교육협회의 출신 관계자는 없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표 Ⅲ-8] 정책자문위원회 전문대 교수(6명)

담당과	전문대 교수명
고등교육분과	명지전문대 오무근
평생직업교육분과	신구대 이길순(위원장) 명지전문대 권두승 한국폴리텍1대학 엄준철 한양여대 이정표
국제협력분과	김포대 안정근

* 출처: 교육과학기술부

7. 노동부 표준면접가이드라인 문제점

노동부는 2007년 11월 공공부문과 1,000인 이상 대기업에 우선 보급한 「표준면접가이드라인」은 면접단계에서 직무와 관련이 없는 개인적 사정에 대한 질문을 하지하도록 구성되어 있다. 그러나 「표준면접가이드라인」은 주로 용모와 나이를 중시하는 여성채용관행을 개선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어 학력 또는 학벌에 대한 부분은 언급되어 있지 않다.

우리나라에 뿌리 깊은 학력차별과 학벌차별과 그로 인한 폐해를 감안할 때 출신학교 또는 학력이 해당 직무와 관련성이 없는 경우, 학력이나 출신학교에 대한 질문은 “DON'Ts"에 추가되도록 노동부의 표준면접가이드라인은 수정되어야 한다.

[표 Ⅲ-9] 노동부 표준면접가이드라인

<인적사항 관련 DON'Ts>

○ 직무와 관련이 없는 개인적 사정은 질문서에도 포함시키지 않고, 면접하면서 질문하지 않도록 한다.

ⅰ) 결혼, 이혼 여부와 그 이유, 계획여부에 대하여 질문항목에서 제외하고, 질문 하지 않는다

ⅱ) 자녀 유무와 출산계획, 육아관련 사정에 대하여 질문하지 않는다

ⅲ) 다른 가족구성원의 연령과 직업에 대하여 질문하지 않는다

ⅳ) 나이에 대하여 면접과정에서 부정적으로 언급하지 않는다

ⅴ) 여성에게 용모관련 언급을 하지 않는다

<직무사항 관련 DON'Ts>

○ 성별에 따라 질문사항을 달리하지 않도록 하고, 직무와 관련이 없는 질문을 하지 않는다.

ⅰ) 여성에게는 가족관련 질문을 하고, 남성에게는 직무관련된 질문을 하는 등 성별에 따라 다른 질문을 하지 않는다.

ⅱ) 여성에게 결혼 또는 출산 이후 계속 취업 유무를 묻는 질문을 하지 않는다.

ⅲ) 여성에게만 커피심부름 등 본 직무와 관련없는 업무수행이 가능한지에 대하여 질문하지 않는다.

ⅳ) 여성에게만 해외출장이나 지방출장, 지방근무가 가능한지 질문하지 않는다.

8. 노동부 폴리텍대학과 형평성

폴리테 대학은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에 따라 고용노동부 산하 국책 특수대학으로 2년제 산업학사 학위과정과 직업훈련과정을 혼합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전국 7개 대학과 35개 캠퍼스에서 156개 학과가 개설되어 운영중이며, 졸업학점이 108학점으로 2년제 전문대학의 졸업학점(80학점)과 차별화된 학사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폴리텍대학과 전문대학은 직업교육중심 고등교육기관이라는 공통점이 있으나 소관부처가 고용노동부과 교육과학기술부이고, 근거법이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과 고등교육법으로 각각 다르고, 재원지원 구조도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전문대역량강화사업을 운영하여 일반회계를 통하여 전문대 재정지원사업을 하는 반면, 고용노동부는 고용보험기금과 일반회계를 함께 폴리텍대학에 지원하고 있다.

고용노동부측은 폴리텍대학은 흔희 3D업종을 대상으로 정부가 공공재정을 지원하고 있으며, 폴리텍 대학이 학생 충원율을 손쉽게 채우기 위한 학과 개설 등을 시도하는 것을 의도적으로 제한하고 있다며, 전문대학과의 불필요한 경쟁을 줄이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또한 고용노동부측은 교육과학기술부가 기능대학을 고등교육법상 전문대학으로 인정하지 않고 전문대학에 허용한 전공심화과정을 기능대학에 허용하지 않고 있어 문제라고 주장하는 반면, 전문대학측은 같은 직업중심교육 고등기관임에도 불구하고 고용노동부가 폴리텍 대학에 지원하는 재원을 자시들에게 받지 못하는 근거를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9. 공공분야 전문대졸 채용 현황

1) 정부

교육과학기술부 및 소속기관에 근무하고 있는 일반직 중 전문대졸 최종학력자 현황을 보면, 교육과학기술부 본부에는 일반직 378명 중 전문대학 출신자는 단 1명도 없었다. 또한 교육과학기술부 직속기관인 국사편찬위원회,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교육과학기술연수원, 국립과천과학관, 국립중앙과학관, 국립국제교육원, 국립특수교육원, 대한민국학술원 등 8개 기관 일반직 179명 중 전문대학출신자는 1명에 불과한 실정이다.

고등교육기관인 국립대학을 보면, 총 41개 대학에 근무하고 있는 일반직 총 2,102명 중에서 전문대학졸업이 최종학력인 사람은 19명에 불과하여 1%도 되지 않았으며, 29개 대학은 전문대학출신자가 단 1명도 없었다.

14개 국립중등학교 일반직 168명 중 전문대학 출신자는 8명, 4.8%에 불과하였고, 8개 학교는 전문대학출신자가 1명도 없었다. 그나마 전통예술학교는 2명중 1명인 50%, 인천해사고등학교는 5명 중 1명인 20%, 국악고등학교는 7명 중 1명인 14.3% 의 전문대학 출신자가 있었다.

교육과학기술부 본부를 비롯한 소속 64개 기관 일반직 총 2,827명 전문대학 최종학력자는 28명인 1%에 불과하다.

[표 Ⅲ-10] 교육과학기술부 및 교육기관 전문대졸 최종학력자 채용현황

(단위: 명, %)

구분	기관명	현재 재직인원	최종학력		기타		소계
			인원	비율	인원	비율	인원	비율
교과부 본부	교육과학기술부 본부	378	0	0	0	0	0	0
	소계	378	0	0	0	0	0	0
교과부 직속기관	국사편찬위원회	38	1	2.6	0	0	1	2.6
	교원소청심사위원회	10	0	0	0	0	0	0
	교육과학기술 연수원	16	0	0	0	0	0	0
	국립과천과학관	45	0	0	0	0	0	0
	국립국제교육원	23	0	0	0	0	0	0
	국립중앙과학관	21	0	0	0	0	0	0
	국립특수교육원	23	0	0	0	0	0	0
	학술원사무국	3	0	0	0	0	0	0
	소계	179	1	0.6	0	0	1	0.6
고등 교육 기관	광주교육대학교	15	1	6.7	0	0	1	6.7
	금오공과대학교	20	1	5.0	0	0	1	5.0
	부경대학교	82	4	4.9	0	0	4	4.9
	순천대학교	41	2	4.9	0	0	2	4.9
	경북대학교	97	4	4.1	0	0	4	4.1
	창원대학교	36	1	2.8	0	0	1	2.8
	목포해양대학교	41	1	2.4	0	0	1	2.4
	한국해양대학교	50	1	2.0	0	0	1	2.0
	한국체육대학교	77	1	1.3	0	0	1	1.3
	강원대학교	86	1	1.2	0	0	1	1.2
	부산대학교	135	1	0.7	0	0	1	0.7
	서울대학교	253	1	0.4	0	0	1	0.4
	강릉원주대학교	42	0	0	0	0	0	0
	경상대학교	81	0	0	0	0	0	0
	경인교육대학교	36	0	0	0	0	0	0
	공주교육대학교	11	0	0	0	0	0	0
	공주대학교	51	0	0	0	0	0	0
	군산대학교	52	0	0	0	0	0	0
	대구교육대학교	14	0	0	0	0	0	0
	목포대학교	39	0	0	0	0	0	0
	부산교육대학교	11	0	0	0	0	0	0
	서울교육대학교	14	0	0	0	0	0	0
	서울산업대학교	42	0	0	0	0	0	0
	안동대학교	33	0	0	0	0	0	0
	전남대학교	135	0	0	0	0	0	0
	전북대학교	110	0	0	0	0	0	0
	전주교육대학교	13	0	0	0	0	0	0
	제주대학교	77	0	0	0	0	0	0
	진주교육대학교	10	0	0	0	0	0	0
	진주산업대학교	23	0	0	0	0	0	0
	청주교육대학교	13	0	0	0	0	0	0
	춘천교육대학교	10	0	0	0	0	0	0
	충남대학교	78	0	0	0	0	0	0
	충북대학교	74	0	0	0	0	0	0
	충주대학교	43	0	0	0	0	0	0
	한경대학교	25	0	0	0	0	0	0
	한국교원대학교	32	0	0	0	0	0	0
	한국방송통신대학교	55	0	0	0	0	0	0
	한국재활복지대학	15	0	0	0	0	0	0
	한국철도대학	11	0	0	0	0	0	0
	한밭대학교	19	0	0	0	0	0	0
	소계	2,102	19	0.9	0	0	19	0.9
중등 학교	전통예술학교	2	1	50.0	0	0	1	50.0
	인천해사고등학교	5	1	20.0	0	0	1	20.0
	국악고등학교	7	1	14.3	0	0	1	14.3
	부산기계공업고등학교	19	2	10.5	0	0	2	10.5
	한국경진학교	20	2	10.0	0	0	2	10.0
	부산해사고등학교	13	1	7.7	0	0	1	7.7
	국악학교	2	0	0	0	0	0	0
	서울농학교	19	0	0	0	0	0	0
	서울맹학교	28	0	0	0	0	0	0
	전북기계공업고등학교	9	0	0	0	0	0	0
	전통예술고등학교	5	0	0	0	0	0	0
	한국선진학교	12	0	0	0	0	0	0
	한국우진학교	15	0	0	0	0	0	0
	구미전자공업고등학교	12	0	0	0	0	0	0
	소계	168	8	4.8	0	0	8	4.8
합계	64개 기관	2,827	28	1.0	0	0	28	1

* 출처: 교육과학기술부

2) 공기업

주요 공기업의 전문대졸 최종학력자 채용현황을 보면, 8대 공기업 현원 65,180명 중 전문대학 출신자는 10,292명으로 15.8%이다. 한국철도공사가 29,997명 중 6,807명으로 22.7%, 한국지역난방공사가 1,119명 중 162명인 14.5%, 한국도로공사가 4,998명 중 487명인 9.8% 순이다.

[표 Ⅲ-11] 주요 공기업 전문대졸 최종학력자 채용현황

(단위: 명, %)

기관명	전문대학 출신자
	현원(A)	인원(C)	비율(C/A)
한국전력공사	19,764	1,981	10.0
한국석유공사	1,120	115	10.3
한국지역난방공사	1,119	162	14.5
한국수자원공사	4,173	331	7.9
한국도로공사	4,993	487	9.8
한국철도시설공단	1,449	103	7.1
한국철도공사	29,997	6,807	22.7
한국토지주택공사	6,738	306	4.5
합계	65,180	10,292	15.8
평균	8,148	1,287	15.8

* 출처: 기획재정부

Ⅳ. 차별 사례

1. 각종 기술자격시험 응시요건 차별

1) 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과 국가기술자격시험 응시요건 차별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르면 기사 시험의 경우 응시하고자 “4년제 대학의 졸업예정자 및 졸업자”는 동일직무 분야의 실무경력 없이 바로 시험에 응시할 수 있지만, “3년제 전문대학 졸업자”는 동일직무 분야에 대한 1년의 실무경력을 요구하고 있다. 문제는 「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제7조에 따르면 106학점 이상을 인정받은 자는 “4년제 대학 졸업예정자”로 본다는 하고 있다. “3년제 전문대학”의 졸업 최저학점이 120점 학점이므로 “3년제 전문대학” 졸업과 동시에 이미 106학점 이상을 취득하여 “4년제 대학의 졸업예정자”와 동일한 기사 시험 응시요건을 갖추었는데도 불구하고, 추가로 1년 이상의 동일직무 분야 실무경력을 요구받고 있어 4년제 졸업예정자와 불리한 대우를 받고 있다.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제10조(국가기술자격의 등급과 응시자격)

①법 제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서비스분야 국가기술자격의 등급은 별표 1과 같다.

②법 제9조제2항에 따른 국가기술자격의 응시자격 중 기술ㆍ기능분야 국가기술자격의 응시자격은 별표 1의2와 같으며, 서비스분야 국가기술자격의 응시자격은 실무경력 및 학력 등을 고려하여 국가기술자격의 종목별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별표 1의 2  기술·기능분야 국가기술자격 응시자격(제10조제2항관련)

비고,

2. “졸업예정자”란 국가기술자격 검정의 필기시험일(필기시험이 없거나 면제되는 경우에는 실기시험의 수험원서 접수마감일을 말한다. 이하 같다) 현재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라 정해진 학년 중 최종 학년에 재학중인 자를 말한다. 다만,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106학점 이상을 인정받은 자(「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인정받은 학점 중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6호에 따른 학교 재학 중 취득한 학점을 전환하여 인정받은 학점 외의 학점이 18학점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는 대학졸업예정자로 보며, 41학점 이상을 인정받은 자는 2년제 대학졸업예정자로 본다.

<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

제7조(학점인정)

①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제3조제1항에 따라 평가인정을 받은 학습과정을 마친 자에게 그에 상당하는 학점을 인정한다

②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그에 상당하는 학점을 인정할 수 있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교 또는 평생교육시설에서 「고등교육법」, 「평생교육법」 또는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과정을 마친 자

2. 외국이나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서 대학교육에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마친 자

3. 「고등교육법」 제36조제1항, 「평생교육법」 제21조 또는 제22조에 따라 시간제로 등록하여 수업을 받은 자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취득하거나 그 자격 취득에 필요한 교육과정을 마친 자

5.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험에 합격하거나 그 시험이 면제되는 교육과정을 마친 자

6. 「문화재보호법」제24조에 따른 중요무형문화재의 보유자로 인정된 자와 그 문하생으로 일정한 전수교육(傳授敎育)을 받은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③ 삭제

④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학점인정을 받은 경우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이를 취소할 수 있다.

⑤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학점인정의 기준,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별표 1의2] 기술·기능분야 국가기술자격 응시자격(제10조 제2항 관련)

등급	응시자격
기사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1. 산업기사 등급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후 응시하고자 하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직무분야에서 1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2. 기능사자격을 취득한 후 응시하고자 하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직무분야에서 3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3. 응시하려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직무분야의 다른 종목의 기사 등급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자 4. 관련학과의 대학졸업자 등 또는 그 졸업예정자 5. 대학졸업자등으로서 졸업후 응시하고자 하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직무분야에서 2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6. 3년제 전문대학졸업자등으로서 졸업후 응시하고자 하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직무분야에서 2년6월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다만, 관련학과의 3년제 전문대학졸업자등은 1년 이상 실무에 종사하면 됨) 7. 2년제 전문대학졸업자등으로서 졸업후 응시하고자 하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직무분야에서 3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다만, 관련학과의 2년제 전문대학졸업자등은 2년 이상 실무에 종사하면 됨) 8. 기사 수준의 기술훈련과정 이수자 또는 그 이수예정자 9. 산업기사 수준의 기술훈련과정 이수자로서 이수후 응시하고자 하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직무분야에서 2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10. 응시하고자 하는 종목이 속하는 도일직무분야에서 4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11. 외국에서 동일한 종목에 해당하는 자격을 취득한 자

2) 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과 산업기사 시험 응시요건 차별

산업기사 시험의 경우 응시하고자 하는 종목과 동일분야의 관련학과 “2년제 대학의 졸업예정자(2학년 재학생)”는 시험에 응시할 수 있지만, “3년제 전문대학의 2학년 재학생”은 “졸업예정자”가 아니어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제7조에 따르면 41학점 이상을 인정받은 자는 “2년제 대학 졸업예정자”로 본다고 하고 있어 “3년제 전문대학 2학년 재학생”이라도 41학점 이상을 취득하면 산업기사 시험의 응시요건을 충족하는데도 불구하고 “2년제 대학 졸업예정자”가 아닌 것으로 보아 산업기사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따라서 산업기사 시험 응시요건에서 “3년제 전문대학 2학년 재학생”에 대한 차별적 규제에 해당한다.

[별표 1의2] 기술·기능분야 국가기술자격 응시자격(제10조 제2항 관련)

등급	응시자격
산업기사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1. 기능사 등급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후 응시하고자 하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직무분야에 1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2. 응시하고자 하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직무분야의 다른 종목의 산업기사 등급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자 3. 관련학과의 2년제 또는 3년제 전문대학졸업자등 또는 그 졸업예정자 4. 대학졸업자등 또는 그 졸업예정자 5. 3년제 전문대학졸업자등으로서 졸업후 응시하고자 하는 종목이 속하는 도일직무분야에서 6월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6. 2년제 전문대학졸업자등으로서 졸업후 응시하고자 하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직무분야에서 1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7. 산업기사 수준의 기술훈련과정 이수자 또는 그 이수예정자 8. 응시하고자 하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직무분야에서 2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9. 고용노동부령이 정하는 기능경기대회 입상자 10. 외국에서 동일한 종목에 해당하는 자격을 취득한 자

2. 채용응시자격 상의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 학위 소지자의 차별

“4년제 대학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를 채용한다는 것은 관련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학사 학위 수준의 학력을 요구하는 것으로 해야 한다. 최근 전문대학의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에 의한 학사학위 취득자나 평생교육법에 의한 독학사 취득자 역시도 4년제 대학 졸업자와 동등한 학력을 소지한 것이므로 “4년제 대학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와 같은 응시자격에도 지원 가능하여야 한다.

그러나 일부 공기업, 민간기업 및 공무원 채용에 있어서 응시자격을 “4년제 대학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로 한정하고 있다. 이는 전문대학 졸업자로서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 등의 노동시장 진입 자체를 차단하는 명백한 차별 행위이다. 이러한 학력 차별은 고등교육 및 평생교육 환경의 변화가 노동시장에 반영되지 않은 것이며, 교육과학기술부와 고용노동부 등 관련부처간의 긴밀한 상호 협력의 부재로 인하여 전문대학의 전공심화과정이나 평생교육법에 따른 독학사 취득자들이 불이익을 보고 있는 것이다.

최근 국가인권위원회는 이러한 차별 사례에 대하여 권고를 통하여 학사 학위에 준하는 학력을 요구하도록 수정을 요구하고, 해당 기관은 시정조치를 수용하고 있으나,  문제는 이러한 차별 진정과 시정이 개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다른 유사한 차별사례에 직접적으로 문제해결을 가져오지 못한다는 사실이다.

3. 채용 시 응시자격 상의 학력 제한 사례: 전문대졸 응시 자격 배제

공기업, 민간기업 및 공무원 시험 등 각종 채용에 있어서 수행 직무와 무관하게 응시자격을 “4년제 대학 졸업자 또는 동등 이상의 학력”으로 한정하는 사례들이 다수 있다. 직무 수행에 있어서 학사 이상의 학력이 필수적으로 요구되지 않는 경우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의 학력 주의에 의하여 응시 자격을 학력으로 한정함으로써 전문대학 출신자들의 노동 시장 진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있는 것이다.

사례1) 예를 들어, K은행  ‘개인금융 및 기업금융’ 부문 정규직 신입직원 채용 시 응시자격을 4년제 대졸자 또는 동등 이상의 학력자로 제한하였는데, 국가인권위원회는 이는 학력을 이유로 한 고용차별로서 학력차별이 해소될 수 있도록 채용제도 개선을 권고하였다.

사례2) 심지어는 대졸 신입사원과 초대졸(전문대졸) 신입사원을 구분하여 채용하는 것이 당연하게 여겨지고 있어 대기업의 대졸 신입사원 공채는 학사 이상 학위소지자 만으로 제한하는 경우가 대다수이므로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

4. 채용 관련 문서 학력 차별

입사지원서 등 채용 관련 문서(이하 ‘채용 관련 문서’)에서 학력의 기재는 출신 학교를 명시함으로써 대학 서열에 따른 학벌 차별과 고졸, 전문대졸, 4년제 대졸 간의 학력 차별로 작용하고 있다. 더구나 대부분 출신 고등학교, 전문대학, 대학교의 항목 구분을 두고 있는데,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종류는 설립목적에 따라 구분되었을 뿐 4년제 대학이 전문대학보다 우위라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고등교육법>

제2조(학교의 종류) 고등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학교를 둔다.

1. 대 학

2. 산업대학

3. 교육대학

4. 전문대학

5. 방송대학·통신대학·방송통신대학 및 사이버대학(이하 “원격대학”이라 한다)

6. 기술대학

7. 각종학교

또한 채용 관련 문서에서 출신 대학에의 편입 여부를 명기하도록 하여 소위 ‘출신 성분’으로서 그 사람의 능력을 평가하고자 하는 학벌·학력 차별을 명시적으로 강화하고 있다. 특정 대학 출신이라는 학력이 취업 대상자의 현재 또는 잠재의 능력을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이 될 수 없음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학력란에서 출신학교명을 채용의 중요한 기준으로 사실상 삼아왔던 관행을 시정되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노동부는 이러한 채용 관행을 개선하고자 2007년 11월 「표준이력서(입사지원서)」와 「표준면접 가이드라인」을 개발하여 공공부문과 1,000인 이상 대기업에 우선 보급한지 3년 가까이 지났으나, 대부분의 대기업은 이러한 가이드라인을 지키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대중공업, LG 전자, 국민은행 등 우리나라 내 놓으라는 대기업과 금융기업에서는 전문대학과 4년제대학(또는 학사)를 구분하여 고등교육이 설립목적이 아닌 학력간 위계가 있는 것으로 오해를 불러일으키게 하고 있다.

1) 주요 기업의 온라인 응시 원서

[사례 - 1] 현대 중공업

[사례 - 2] LG 전자

[사례 - 3] 국민은행

5. 초․중등교사 자격 취득에서의 전문대학 차별

우리사회에서 교원은 전통적으로 내려 온 존경과 함께 공무원에 준하는 특별한 사회적 지위를 누리고 있다. 통상 교사는 교육대학, 사범대학 또는 일반대학의 교직과정을 이수한 자로 4년대 대학 출신만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나, 실제는 전문대학 재학생이나 출신자도 교사가 될 수 있으나, 이러한 제도적 허용에도 불구하고 전문대학에 대한 사회적 차별과 낮은 인식으로 인하여 전문대학 재학생이나 출신자에게 충분한 기회가 허용되고 있지 않고 있다.

다시 말해서「초․중등교육법」제21조(교원의 자격) 제2항에 따르면 교사 자격증에는 2급 정교사외에 실기교사, 준교사 자격증도 있다. 즉, 전문대학 졸업자로서 재학 중 예능․체육 그리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실과계의 기능을 이수한자는 ‘실기교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고, 실기교사 자격 취득 후 중등학교 실기교사로서 5년간의 교육경력이 있고 대학․산업대학․기술대학(학사학위 과정에 한함) 또는 대학원에서 관련분야의 학위를 취득하면 중등학교의 ‘준교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으며, 또한 준교사 자격을 취득한 후 2년간의 교육경력이 있으면 ‘2급 정교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

<초중등교육법>

제21조(교원의 자격)

① 교장 및 교감은 별표 1의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검정·수여하는 자격증을 받은 자이어야 한다.

② 교사는 정교사(1급·2급)·준교사·전문상담교사(1급·2급)·사서교사(1급·2급)·실기교사·보건교사(1급·2급) 및 영양교사(1급·2급)로 나누되, 별표 2의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검정·수여하는 자격증을 받은 자이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교원자격의 검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과학기술부장관소속하에 교원자격검정위원회를 둔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교원자격검정위원회의 조직·권한 및 운영과 교원의 자격검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4조와 제35조 중학교와 고등학교내 교원의 배치기준에 따르면 전문대 출신의 실기교사를 배치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있다. 2010년 8월 현재 시도별 각급학교별 공립학교 실기교사와 준교사의 채용 현황을 살펴보면, 실기교사로는  중학교 4명과 고등학교 42명 등 총 46명이, 준교사로는 중학교 5명과 고등학교 3명 등 총 8명만이 채용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전국 16개 시도가운데 광주, 울산, 충북, 제주에서는 단 한명의 실기교사도 준교사도 근무하지 않는 것으로 밝혀졌다.

[표 Ⅳ-1] 2010학년도 공립학교 대상 각급학교별 실기교사 및 준교사 현황

(기준 : 8월 말)

학교급	실기교사(명)	준교사(명)
초등학교	0	0
중학교	4	5
고등학교	42	3
계	46	8

* 출처: 교육과학기술부

[표 Ⅳ-2] 2010학년도 시도별 각급학교별 실기교사・준교사 현황

시도별	실기교사(명)	준교사(명)
서울	5	0
부산	8	0
대구	0	0
인천	5	0
광주	0	0
대전	1	0
울산	0	0
경기	8	0
강원	6	0
충북	0	0
충남	2	0
전북	2	0
전남	4	1
경북	4	0
경남	1	2
제주	0	0

* 출처: 교육과학기술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4조(중학교 교원의 배치기준)

③ 중학교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교사외에 실기교사ㆍ보건교사ㆍ전문상담교사 및 사서교사를 둘 수 있다.

제35조(고등학교 교원의 배치기준)

③ 고등학교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교사외에 실기교사ㆍ보건교사ㆍ전문상담교사 및 사서교사를 둘 수 있다.

우리나라 교원이 약 40만에 이르고 이중 공립학교의 교원이 33여만명임을 감안할 때 절대수치를 비교하는 것이 한계가 있을 수는 있으나, 전문대학 출신의 공립학교 교사가 불과 54명밖에 이르지 못한다는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다.

6. 육군3사관학교 생도후보생 사전선발제도 지원 자격 차별

육군3사관학교는 군인사법 시행령 제8조의 2에 따라 예비생도 사전선발제도를 2010년부터 시행되었다. 육군3사관학교는 사전선발제도가 시행되기 전인 2010학년도 48기 모집시까지는 4년제대학 2학년 수료자 또는 수료예정자와 전문대학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로 응시자격을 부여하여 정원을 모두 선발하나, 2010학년도 49기부터는 4년제 대학 1학년 1학기 수료자를 대상으로 모집정원의 50%를 사전 선발하기로 하였다.

<군인사법 시행령>

제8조의2(예비 장교후보생의 선발)

① 각 군은 인력운영상 우수한 장교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4년제 대학에 재학하고 있는 학생 중에서 제9조에 따른 임용고시를 거쳐 예비 장교후보생(이하 "예비 장교후보생"이라 한다)을 선발할 수 있다.

② 예비 장교후보생으로 선발된 사람은 각 군 참모총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심사를 거쳐 4년제 대학에서 2년 이상의 과정을 수료한 때에 육군 3사관학교의 생도가, 4년제 대학을 졸업한 때에 사관후보생이, 「병역법」 제57조에 따라 실시하는 학생군사교육단 사관후보생과정이 설치된 4년제 대학에서 2년 이상의 과정을 수료한 때에 학생군사교육단 사관후보생과정의 학생이 될 수 있다.

[표 Ⅳ-3] 육군3사관학교 사전선발제도 도입 전후 비교

연도	기수	비고
2009	47기	47기 정시모집
2010	48기, 49기(사전선발)	48기 정원, 49기 최종정원의 40~50% 사전선발
2011	49기, 50기(사전선발)	49기 최종인원 정시모집, 50기 사전선발
2012	50기, 51기(사전선발)	50기 최종인원 정시모집, 51기 사전선발

육군3사관학교 측은 4년제 대학에 재학중인 1학년에게만 지원자격을 부여한 것은 전문대학은 재학기간이 2년으로 졸업 또는 병복무후에도 생도에 지원할 수 있는 기회가 되만, 4년제 대학은 졸업 또는 병복무후에는 연령제한으로 지원할 수 있는 기회가 제한되며 선발 후에도 4년제 대학에 설치된 학군단에서 관리해야 하는 등 제한사항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는 4년제 대학 재학생들에게 50%의 정원을 할당함으로써 전문대학 학생들의 육군 3사관학교 진출을 결과적으로 제한하는 것이 되므로 학력에 의한 차별에 해당하며, 국가인권위원회는 권고 결정문을 작성중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7.  경찰공무원 특별 채용 차별

1) 경찰청 외사요원

경찰청 외사요원 채용시 어학능력에 관한 자격요건을 정함에 있어서 러시아어, 베트남어, 인도네시아어 등 국내 공인된 자격증이 없는 분야에 대하여도 별도의 능력평가 절차를 도입하는 등 절차를 보완하지 아니하고 4년제 대학 졸업자로 응시자격을 제한하고 있음으로 이는 학력에 따른 차별이다.

경찰청은 외사요원 채용시 응시자격을 4년제 대학 졸업자로 제한하여 왔으나, 이를 학력차별이라고 판단하여 시정하도록 한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수용하여 당초의 응시자격을 국내대학 4년제 및 대학원 해당학과 졸업 및 졸업예정자, 해당어권 국가에 2년 이상 유학 또는 거주한 자, 어학능력 자격증 소지자로 변경하였다.

이러한 개정에도 불구하고 경찰청은 러시아어, 베트남어, 인도네시아어에 대해서는 자격시험이 없거나 자격증의 대외 활용도가 낮아 응시자격 요건으로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해당어권 거주경력 또는 학력 등의 응시자격을 요구하였다. 경찰공무원임용령 제40조는 경찰공무원의 응시자격 기준으로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고등학교를 졸업하였거나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을 가진 자이어야 한다는 내용의 학력 규정을 두고 있으며, 이와 함께 동법 제40조의2는 제한경쟁의 방법으로 경찰공무원을 특별채용하는 경우 임용예정 직위의 ‘직무수행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 한하여’ 연령ㆍ학력 및 거주요건 등 응시자격을 제한할 수 있도록 응시자격 제한 규정을 두고 있다.

그러나 공인된 자격증이 없는 경우에도 필기시험 등을 통하여 평가절차를 거칠 수 있음에도 4년제 대학 졸업이라는 기준만을 자격요건으로 하는 것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응시자격은 입직을 시도할 수 있는 기회라는 점에서 그 제한에 대해서는 매우 엄격한 기준이 적용될 필요가 있다. 따라서 학력에 따른 차별이 아니라 별도의 능력평가 방법을 도입하여 기회를 제공해야 할 것이다.

경찰청에서도 경찰공무원임용령 제38조 제1항 제1호를 개정하여 외사요원 특별채용시 서류전형, 면접전형, 필기시험 또는 실기시험을 치르도록 규정되어 있던 부분을 필요시 필기시험과 실기시험을 병과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향후 필기시험 등을 통해 러시아어, 베트남어, 인도네시아어를 전공한 응시자들에게도 4년제 대학 졸업이라는 학력제한을 완화하려고 노력 중에 있다.

2) 경찰공무원 특채 응시제한 학력차별

경찰공무원 순경 특별채용 응시자격 중 학력과 관련하여 4년제 대학 경찰행정 관련학과 졸업자로 제한되어 있는데, 이는 2년제 전문대학 경찰행정 관련학과 졸업자를 완전히 배제하는 것으로 학력에 따른 차별이다.

경찰행정학과 특별채용은 경찰공무원법 제8조, 경찰공무원임용령 제16조에 근거하여, 4년제 대학의 경찰행정학과를 졸업하고 현역 또는 보충역의 복무를 마친 자를 대상으로 선발하고 있다. 경찰공무원법 제8조 제3항 제3호는 “임용예정직에 상응한 근무실적 또는 연구실적이 있거나 전문지식을 가진 자”를 특별채용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경찰공무원임용령에 4년제 대학의 경찰행정학과를 졸업한 자에 한해 전문성을 인정하여 3년의 근무 또는 연구경력을 면제해 주고 있다.

경찰행정 관련학과 졸업자를 대상으로 한 특별채용 제도는 1976. 6. 11 시행령 개정시 신설되었으며, 당시 해당 대학은 동국대학교 1개교뿐이었다. 그런데 1990년대 이후 관련학과를 개설한 대학이 급증하여 동 특별채용의 대상이 되는 경찰행정학과를 운영하고 있는 대학이 전국적으로 50여 개에 이르며 대체로 50여 명의 신입생을 매년 선발하고 있어서 동 특별채용 응시자격을 갖춘 자들이 매년 1,500명 이상 배출된다. 전문대학 관련학과는 총 43개 대학(2008년 기준)에 개설되어 있고, 총 재학생 수는 4,800여 명으로 매년 2,300여 명의 졸업생이 배출되고 있다.

경찰공무원 순경 특별채용 응시자격으로 3년 이상의 관련 경력을 요구하는 시행령 제16조 제3항 및 4년제 대학 경찰행정학과의 졸업자의 경우 이러한 3년 경력을 면제하여 주는 동조 제4항 제2호에 근거하고 있는데, 이들 조항에 따르면, 대학 경찰행정 관련학과 졸업자가 특별채용에 응시할 수 있는 이유는 동 법령이 이들에게 직접 응시자격을 부여하고 있기 때문이 아니라, 이들이 이수한 4년 과정의 학력을 3년 이상의 경력으로 인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전문대학 2년 학력을 이러한 3년 이상의 경력으로 전부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는데, 일반직공무원 특별채용의 경우 국가공무원법 제28조 제2항 제3호의 규정, 그리고 소방공무원의 경우 소방공무원임용령 제15조 제4항 제1호의 규정에 따르면, 모두 임용 예정 직급에 상응하는 3년 이상의 경력을 요구하고 있는 등 각급 공무원의 특별채용에서 관련 경력을 인정하여 채용하는 특별채용의 자격요건이 3년 이상의 경력임을 감안할 때, 경찰공무원 특별채용만 이와 달리할 특별한 이유는 없다는 점에서 전문대학 2년 교육기간을 3년 이상의 경력으로 인정하는 것은 합리적이라 할 수 없다.

다만, 전문대학 졸업자들의 2년 교육기간은 특별채용이 요구하는 최소 경력기간인 3년에는 모자라므로 이들 2년 교육기간을 적절하게 반영하는 방향으로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본다.

<경찰공무원법>

제7조(임용자격 및 결격사유)

① 경찰공무원은 신체 및 사상이 건전하고, 품행이 방정한 자 중에서 임용한다.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경찰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1. 대한민국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자

2.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3.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4. 자격정지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자

5. 자격정지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징계에 의하여 파면 또는 해임의 처분을 받은 자

제8조(신규채용)

① 경정 및 순경의 신규채용은 공개경쟁시험에 의하여 행한다.

② 경위의 신규채용은 경찰대학을 졸업한 자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격을 갖추고 공개경쟁시험에 의하여 선발된 자(이하 “경찰간부 후보생”이라 한다)로서 교육훈련을 마치고 소정의 시험에 합격한 자 중에서 행한다.

③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별채용시험에 의하여 경찰공무원을 신규채용할 수 있다.

7. 외국어에 능통한 자를 임용하는 경우

⑤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경찰간부후보생의 교육훈련,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채용할 수 있는 경찰공무원의 계급·임용예정직에 관련된 자격증의 구분, 근무실적 또는 연구실적, 전보제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경찰공무원임용령>

제16조(특별채용의 요건)

⑦ 법 제8조제3항제7호의 규정에 의한 특별채용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임용예정계급별 외국어 능력기준에 해당하여야 한다.

제38조(특별채용시험)

① 법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채용시험은 신체검사 및 체력검사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방법에 의한다. 다만, 경무관이상의 경찰공무원을 특별채용함에 있어서는 서류전형의 방법에 의하며, 총경이하의 경찰공무원을 특별채용하는 경우 시험실시권자는 업무내용의 특수성 기타 사유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체력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법 제8조 제3항 제3호·제6호 및 제7호의 규정에 의한 특별채용에 있어서는 서류전형·필기시험 또는 실기시험과 면접시험. 다만, 업무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필기시험과 실기시험을 모두 병과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40조(학력) 경찰공무원의 채용시험 및 경찰간부후보생공개경쟁선발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고등학교를 졸업하였거나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을 가진 자이어야 한다. 다만, 「1980년 해직공무원의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찰공무원으로  특별채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0조의2(응시자격의 예외)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은 법 제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일한 사유에 해당하는 다수인을 대상으로 제한경쟁의 방법에 의하여 경찰공무원을 특별채용하는 경우 임용예정 직위의 직무수행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 한하여 연령·학력 및 거주요건 등 응시자격을 제한하여 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경찰공무원임용령시행규칙>

제34조(응시자격등의 제한)

⑤ 영 제16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외국어에 능통한 자를 채용하는 경우에는 경위이하 경찰공무원으로 채용하는 경우에 한하며, 그 능통의 정도는 모국어를 사용하는 국민의 고등학교교육을 마치고 작문이나 회화를 하는 수준에 달할 경우를 말한다.

8. 제1회 전국 전문대 졸업생 직업체험 수기 공모전 수상작 분석

1) 「간호사 면허」가 있으면 다 같은 간호사일까?

K씨는 3년제 간호전문대학 출신으로 서울소재 대학병원에서 근무하고 있는데, 2학년에 재학 중 간호 관리학 실습을 4년제 대학 학생들과 함께 하면서 전문대학 출신에 대한 차별을 실감했다고 밝혔다.

4학년제 학생은 간호사실 혹은 studyroom에서 각자의 공부를 하는 반면, 3년제 학생들은 조무사들을 도와 침상정리 등의 ‘보조업무’를 하여야 했다. ‘간호사 면허가 있으면 다 같은 간호사’라 생각하겠지만, 실상은 학력에 따라 취업요강이 다르고 지원조차 할 수 없다.

K씨는 일반 사람들은 ‘간호사 면허가 있으면 다 같은 간호사'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학력에 따라 취업 요강이 다르고, 심지어는 지원조차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한다며, 일부 병원에서는 학생들 인턴쉽 프로그램을 아예 4년제 재학생만으로 한다고 밝히고 있다.

2) 보이지 않는 벽

J씨는 경찰공무원이셨던 아버지의 박봉으로 가정형편이 어려운데다 큰 언니의 음대진학으로 고3때 목표로 하던 미대 진학을 포기하고 여성으로 전문직인 「간호과」를 선택하였다. 졸업 후 K대학병원에서 근무하면서 연차가 더해가면서 전문대 출신에 대한 보이지 않는 차별의 벽을 경함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내가 카톨릭대 간호학과 출신이 아니고, 4년제 일반대 졸업자가 아니기에 나에게 주어지는 업무나 행동반경이 제한되고 있다는 생각이 막연하지만 자주 들었다. 당시 임금체제나 승진체제에 대해 관리자가 명확히 언급을 안 해 주었지만, 전문대 졸업생 간호사끼리는 은근히 “서자취급”을 받고 있다는 생각이 자주 들었다. 단지 호봉에서만 1호봉의 차이를 받고 있다고 생각을 했고 그것은 당연한 대우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승진과 업무배치에서 공정치 못한 경쟁구도를 보고, 같은 보사부 면허소지자인 간호사들인데도 적자와 서자가 있다는 생각에 심리적으로 위축이 들곤 했다. 관례적으로 수간호사, 차장, 부장간호사는 카톨릭대 출신들이 점유를 하고 있었다.

J씨는 결국 C대학에 편입을 하였고, 이후 지방대 편입생이라는 꼬리표를 지우기 위해 대학원을 진학했으나, 석사학위 취득후 고학력과 결혼이라는 걸림돌로 재취업이 어려워지자 보험설계분야로 진로를 바꾸었다.

3) 상처로 얼룩진 나의 첫 직장 경험

B씨는 IMF 이후 가정의 경제사정이 어려워지자 대학교 입학 직후 자퇴하여 직장생활을 하다 D 전문대학을 졸업하고 금융계 회사에 취직하였다. 직장에서 능력으로 인정받은 B씨는 입사 후 1년까지는 부서이동 및 승진할 수 없다는 이야기를 받은 반면, 4년제 대학 출신의 입사동기는 이러한 요건과 상관없이 부서이동과 승진을 하게 된 사실을 알고 좌절하게 되고 결국 1년만에 회사를 그만둔다.

어느 날 나의 입사동기가 본사로 이동하고, 승진대상이라는 소식과 함께 한 달 만에 회사의 운영과 관련된 전략기획팀 소속이 되어버렸다. 물론, 입사 시 전문대학 출신은 단 한사람. 그 사람이 바로 나였고 인터뷰(면접) 시 높은 점수를 받았다는 것은 알고 있었으나 나의 프로필을 검토 후 승진에서 제외대상이 되고, 그 친구는 그 동안의 업무성과가 나보다 현저히 저조했음에도 불구하고 4년 학사졸업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내가 차별을 받았다는 것에 난 더 이상 일의 능률이 오르지 않았고....

재취업에 도전한 B씨는 금융계 대기업에 취직하였으나, 능력으로 사람을 평가하는 곳이라 여겼으나 전문대학 출신에 대한 여전한 차별에 좌절하고 4년제 편입하여 학사과정을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역시 차별은 이곳 에서도 예외사항이 아니었나보다. 회사에서의 나의 업무성과는 어느 누구보다 높았기에 칭찬을 아낌없이 받았고, 신입사원 인재상 수상을 함과 동시에 대표에게 하는 인사말까지도 부서대표로 선출될 만큼 나의 노력은 지속되었으나, 2년 전문학사의 임금과 4년 학사의 임금은 확연히 구별되어 있었고 승진체계 역시 정확한 만큼 차별이 확실하였다. 4년 학사 직원들은 2년 근무 후 부서이동의 기회를 주었고, 승진기회도 주어졌으나 2년 전문학사 직원들은 정확한 기준도 없었고, 회사에 충성을 하는 존재로만 남아주길 바랬던 것 같다.

4) 사회적 편견타파 팍팍

N씨는 국립대학교(4년제) 환경공학부를 진학하여 1년여 과정을 마치고 군대에 갔다 복학후 빠른 취업에 도움이 되는 D대 치기공가에 재입학한다. 치기공과 재학시 주간에 돈을 벌기 위해 대기업 계약직원으로 근무하면서 전문대학 출신에 대한 차별을 체험한다.

수 개월 일하며 회사에 적응할 무렵 정직원 인력채용기회가 있었다. 근무당시 주변의 권유도 있었지만 회사생활에 적성도 맞았고 채용기회가 생긴다면 도전하기로 사전에도 맘먹었다. 하지만 회사는 응시자격에 학력제한을 두어 전문대학 출신자는 응시자격을 주지 않았다. 대전보건대 치기공과는 전국에서도 전문학과로 인지도가 있고, 4년제 대학교와 입학성적을 비교해도 결코 적은 점수가 아니며 영어 및 자기개발에 열심히 준비하며 다들 4년제 대학생과 비교해도 능력이 탁월하다. 하지만 전문대학이라는 이유로 기업과 사회에서는 냉혹하게 뿌리부터 자르는 광경이 비일비재하다.

N씨는 동일계열 편입이 시간낭비라고 생각하고 J대학 한약자원학과를 편입하였다.

5) 슬픈 현실 속에서 여전히 변함없는 꿈을 꾼다

O씨는 실업계고등학교 출신으로 우수한 성적으로 4년제 대학을 진학할 수 있었으나 소신으로 전문대 관광일어과에 입학하였다. O씨는 졸업 후 여행사에 취직하여 무난하게 직장생활을 하다 4년제 대학 일어 전공자 출신의 입사자와의 사이에서 차별경험을 받게 된다.

처음엔 전문대출신 이라고 무시당하지도, 멸시받지도 않았다. 하지만 사장이 바뀌고 나서 인사이동이 문제였다. 후에 들어온 직원들은 일본에서 1년씩 거주한 경험도 있고 4년제 대학의 전공자 출신이었다. 설 자리도 없었고 오히려 몰아내려는 심산들이 겨우 스물한 살, 나의 눈에 보이고 말았다. 그랬다. 나는 일본에서 1년씩이나 거주했던 그 사람들을 당해낼 방법이 없었다. 2년의 교과과정을 다 채우지도 못한, 졸업을 한 학기 남긴 조기취업자였다. 수업개월 수로는 9개월이었다. 따로 학원을 다니지도 않았고 학교공부를 그저 그런 중간 수준이나 유지하고 있었을 뿐이었다.

아직도 잊지 못하는 건 나의 수준을 테스트할 때였다. 두 장의 일어회화문 종이를 건네며 읽고 해석해 보라는 것이었다. 이미 후임 직원들은 다 읽고 해석 했다면서. 문맥은 잡히는데 처음부터 말문이 막혀버렸다. 자신도 없어져 버렸다. 그리고 읽을 수 있다 해도, 이미 나는 그 의도를 알아버리고 말았으니까. 인원감축은 해야겠고 오래 근무했던 사람들은 오래했기때문에 해고를 할 수 없을 테고, 새로 들어온 직원은 능력이 인정되어 내쫓기도 뭐했겠지. 나가야 하는 사람은 결국 나뿐이었다. 내 능력은 딱 거기까지였고 부당하다 싶어도 나는 할 말이 없는 사람이었다. 투자한 시간도 노력한 시간도 그들을 내가 이길 수 있을 리 조차없다는 것을 현실이 말해주는 것만 같았고, 회사를 나오는 순간까지도 서러우면서도 원망스런 기분이었다. 어른들이 왜 그렇게 4년제 대학에 진학을 해야하는지, 아니 초등학교 때서부터 공부를 열심히 하라고 성적에 집착하셨는지, 어른들의 그 설움이 대물림 되지 않도록 나를 위한 한 마디 이었는데... 왜 그것을 그제야 깨닫게 된 건지, 내 자신에 대해 회의감이 들었다.

6) 남자의 자격

P씨는 어렸을 때부터 손으로 만지는 것을 좋아했고 고3 담임선생님의 추천으로 C대학 컴퓨터계열학과에 진학 한다. 입학 초기 지방으로 학교를 다니면서 후회를 하기도 했지만 좋은 교수님들과 친구들 덕분에 원만히 보내다가 졸업후 아버지의 일을 도와드리는 가운에 아버지는 아직까지 전문대학 출신에 대한 사회적 편견이 심하다며 편입 권유를 받게 된다.

우리 사회에는 아직도 학력이나 학벌에 따라 개인의 능력보다는 출신성분이 좌우되기 때문에 “남자의 자격”을 갖추기 위해서는 공부를 계속하라고 하셨다. 그 짧은 직장체험에서 내가 느꼈던 전문대졸이라는 꼬리표가 평생 나를 따라 다니고 괴롭힐 것을 생각하면 아버지의 가슴이 너무 아프셨던 것이다. “네가 딸이라면 전문대를 나왔어도 예쁘게 키워서 시집을 보내면 그만이지만, 우리 사회에서 네가 경쟁을 하고 결혼도 하고 자리를 잡으려면 일반대학을 나와야 한다”고 말씀을 하셨다.

아버지의 권유에 따라 노량진 편입학원에서 힘든 생활을 하면서 아르바이트 하던 중 아르바이트 사장님이 일반대학 친구에게 자신보다 더 높은 시급을 지급한다는 사실을 알고 전문대학 출신에 대한 사회적 차별을 실감했고, 이후 K대학 기계학부 3학년에 편입한다.

7) 거기가 어디죠?

S씨는 전문대 보육과를 졸업하면서 보육교사 2급자격증과 유치원정교사2급자격증을 취득하였다. 국공립어린이집에 처음 면접을 본 S씨는 면접당일 전문대출신이라는 것이 맘에 걸린다는 어린이집 원장님의 말에 마음의 상처를 입고, 해당 어립이집에 합격하였으나 취업하지 않고 모교에서 직장생활을 하고 있다.

원장님께서 내 이력서를 보시면서 하시는 첫 말씀이 이러했다. “선생님, 전문대 나오셨어요? 학교가 어디에 있나요? 개인적으로 보니 해외에서 학점도 따오시고 노력은 많이 하셨는데 전문대라는게 많이 걸리네요.” 국공립 어린이집 원장님 입에서 나온 첫 말이 그러하니 나는 당황할 수밖에 없었다. 이에 대해 나는 우리학교가 어떤 학교인지, 어디에 있는지, 학교에서 무엇을 가르치며 학생들은 어떠한지에 대해서 설명하기 시작했다. 이것이 취업면접인지, 대학입시홍보인지 헷갈릴 정도였다. 나의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원장님께서 그 다음으로 하신 말씀은 이러했다. “그래도 전문대 잖아요. 저희 선생님들은 다 4년제 대학을 나오셨어요. 그것도 서울지역 4년제요. ○○여대, □□대학 이렇게 유명한 대학들 출신이세요. 그래서 학부모님들이 저희 선생님들 무시 못하세요. 그리고 선생님 학부출신도 마음에 썩 들지는 않네요. 유치원 정교사 자격증이 있다고는 하지만 학부가 유아교육이 아니잖아요.” 이렇게 학교와 학부에 대한 차별적인 대화만 오고 가는 면접이 이루어 졌다. 이렇게 나의 이력에 대한 면접이 끝난 후 전문대 출신이라는 것 때문에 여러 가지 실기 면접도 치르게 되었다. 면접을 끝낸 후 버스를 타러 가는 길에 정말 한참동안 마음이 아파서 아무생각도 들지 않았다. 내가 처음 면접을 본 곳 뿐만이 아니였다. 나와 같이 졸업한 동기들과 전화통화를 하는 중에도 면접을 봤을 때 차별을 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8) 전문대학과 4년제 대학의 사회적 차별

E씨는 I 대학 기계설계과를 졸업하고 승강기를 설계, 제작하는 회사에 취직 후 학력보다 성실함과 능력으로 사람을 평가한다는 회사 사장님의 말을 믿고 최선을 다한 결과 프로젝트 책임을 맡을 거라는 이야기를 듣다. 4년제 대학 출신이 신입사원이 입사후 공동프로젝트를 맡게 되고, 이후 프로젝트 의뢰업체와의 술자리에서 4년제 대학 출신 신입사원을 책임자로 소개하는 아픈 경험을 하게 된다. P씨는 공동프로젝트가 끝난 후 2개월 뒤 새로운 프로젝트에서 4년대 대학출신이 책임자가 되고 자신은 보조업무자가 되면서 회사를 그만두고 사이버 강의를 이용하여 학사학위를 취득하고 현재는 모교 전문대학에서 직장생활을 하고 있다.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4년제 출신의 신입사원과 같이 공동으로 프로젝트를 맡아 진행하라는 팀장의 통보를 받았습니다. 저는 그 프로젝트를 저의 책임 하에 단독으로 진행될 것이라는 말을 그전부터 들어왔었던 찰나 그 통보를 받고 깜짝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신입사원과 같이 공동의 책임으로 프로젝트가 진행되는 도중 의뢰업체의 간부와 술자리가 마련되었습니다. 술자리에는 저희 회사의 간부들도 참석을 하여 다 같이 함께 술자리를 즐겼습니다. 그러던 중 의뢰업체의 간부로부터 누가 책임자냐는 질문이 왔습니다. 그 대답에 저의 상사는 저와 4년제 신입사원을 보고는 신입사원이 책임자라고하며 4년제 00대학교 출신이라고 소개했습니다. 저는 그 순간 할 말을 잃었습니다. .....  나중에 알았지만 그 4년제 대학생은 나와 같은 업무로 같은 부서에 들어왔으며 들어올 때의 초봉 또한 저보다 훨씬 높게 책정되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  공동프로젝트가 끝나고 2개월 뒤 새로운 프로젝트 의뢰가 들어왔으나 담당자를 4년제 신입사원으로 배정을 하고 저보고 도와주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통보를 받고 저는 화장실에 가서 참았던 눈물을 쏟고야 말았습니다.

9. 전문대 재학생 차별 인식 설문조사 결과

1) 설문조사 대상 및 방법

본 설문지는 수도권에 소재한 D대학, 광역시에 소재하는 D대학, 지방중소도시에 소재하는 H대학의 두개 학과 재학생과 휴학생을 대상으로 2010.9.14 ~ 2010.9.29까지 총 600부의 설문지가 배포되었으며, 이중 회수된 설문지는 510부로 회수율은 85%였다. 510부의 회수된 설문지 중 불성실한 답변 8부를 폐기하여 분석대상 설문지는 총 502부(수도권 166, 광역시 176, 지방중소도시 160)에 대하여 빈도분석을 실시하였다.

2) 설문조사의 한계

이번 설문지는 145개의 전문대학 중 3개의 전문대학을 상대로 하였으며, 전체 학과가 아닌 보건계열 중 치기공과와 치위생과 2과를 대상으로 하여 이번 설문조사가 전체 전문대학의 견해를 반영한다고 보기에는 한계가 있을 유념하고 해석할 필요가 있다.

3) 설문 결과

전문대학에 입학한 이유는 무엇인가를 묻는 질문에 대해서 학과 및 전공 선호가 262명(52.2%)으로 전체 응답자의 절반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어 경제적 이유 108명(21.5%), 직업교육 선호 63명(12.5%), 성적 54명(10.8%), 잘 모르겠다 15명(3.0%) 순으로 조사되었다.

[표 Ⅳ-4] 전문대 입학이유

(단위: 명, %)

입학 이유	빈도	백분율(%)
성적	54	10.8
직업교육 선호	63	12.5
경제적 이유	108	21.5
학과 및 전공 선호	262	52.2
잘 모르겠다	15	3.0
계	502	100.0

우리사회가 전문대학 졸업자를 차별한다고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에 대해서 ‘예’라는 응답이 363명(72.3%)으로 압도적으로 많았으며, 이어 ‘잘 모르겠다’ 111명(22.1%), ‘아니오’ 28명(5.6%) 순으로 조사되었다.

[표 Ⅳ-5] 우리사회의 전문대학 졸업자 차별 여부

(단위: 명, %)

차별 여부	빈도	백분율(%)
예	363	72.3
아니오	28	5.6
잘 모르겠다	111	22.1
계	502	100.0

전문대 졸업 후 4년제 대학으로 편입 또는 재입학을 할 의사가 있는가라는 질문에 대해서 ‘예’라는 응답이 232명(46.2%)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아니오’ 184명(36.7%), ‘잘 모르겠다’ 86명(17.1%) 순으로 조사되었다.

[표 Ⅳ-6] 전문대 졸업 후 편입 또는 재입학 의사 여부

(단위: 명, %)

편입 또는 재입학 의사 여부	빈도	백분율(%)
예	232	46.2
아니오	184	36.7
잘 모르겠다	86	17.1
계	502	100.0

전문대학 졸업자를 차별한다고 생각하는 응답자를 대상으로 전문대 졸업 후 4년제 대학으로 편입 또는 재입학을 할 의사가 있는가라는 질문에 대해서 전체 응답자 363명 중에서 ‘예’라는 응답이 183명(50.4%)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아니오’ 120명(33.1%), ‘잘 모르겠다’ 60명(16.5%) 순으로 조사되었다.

[표 Ⅳ-7] 편입 또는 재입학 의사 여부

(단위: 명, %)

편입 또는 재입학 의사 여부	빈도	백분율(%)
예	183	50.4
아니오	120	33.1
잘 모르겠다	60	16.5
계	363	100.0

현재 4년제 대학 편입 또는 재입학을 구체적으로 준비하고 있는가라는 질문에 대해서 ‘아니오’라는 응답이 260명(51.8%)으로 절반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어 ‘예’ 155명(30.9%), ‘잘 모르겠다’ 87명(17.3%) 순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편입의사는 있으나 아직 구체적인 준비 등은 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표 Ⅳ-8] 편입 또는 재입학 준비 여부

(단위: 명, %)

편입 또는 재입학 준비 여부	빈도	백분율(%)
예	155	30.9
아니오	260	51.8
잘 모르겠다	87	17.3
계	502	100.0

전문대 졸업 후  4년제 대학으로 편입 또는 재입학을 할 의사 있는 응답자를 대상으로 편입이나 재입학을 준비하는 사유가 다음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라는 질문에 대해서 전체 응답자 232명 중에서 전문대학 졸업자에 대한 차별 때문에(채용, 승진, 임금차별 등)가 193명(83.2%)으로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가운데 심화공부(학사학위 취득) 등 자기개발 및 재투자가 30명(12.9%), 무응답이 9명(3.9%)으로 조사되었다.

[표 Ⅳ-9] 편입 또는 재입학 준비 사유

(단위: 명, %)

편입이나 재입학 준비 사유	빈도	백분율(%)
무응답	9	3.9
전문대학 졸업자에 대한 차별 때문에 (채용, 승진, 임금차별 등)	193	83.2
심화공부(학사학위 취득) 등 자기개발 및 재투자	30	12.9
계	232	100.0

Ⅴ. 직업교육 고등교육기관 해외 사례

선진국의 고등교육체제는 학력중심이 아니라 능력과 성과를 중심으로 설계되어 있어 직업선택시 학력보다는 능력과 업무성과에 따라 차이가 있다. 외국의 경우 고용, 임금, 승진에 대한 차별적 요인이 성별, 인종, 종교 등의 사례가 있어 이에 대한 각종 법안이 마련되어 시정되고 있으나, 우리의 경우와 같이 학력에 따른 차별은 거의 없는 추세이다.

특히 우리나라의 전문대학과 같이 수업연한을 법적으로 규제하거나 학력에 따른 차별은 거의 존재하지 않고 있다.

또한 대부분의 직업교육 선진국들은 직업교육기관을 공립으로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정부가 직업교육 육성의 주체가 되어 인재양성에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고, 재정지원도 정부가 주도적으로 하고 있다.

[그림 Ⅴ-1] 주요 국가의 직업교육기관 사례현황

*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영국을 제외한 나머지 국가들은 고등교육체계를 학문중심교육기관과 직업중심교육기관으로 나누어 두 개의 트랙으로 가지고 가고 있으며, 이는 선진국이 고등교육체제를 구성할 때 학벌중심이 아니라 능력중심으로 설계했기 때문이다.

[그림 Ⅴ-2] 세계 고등교육기관 체계 비교

*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일본과 호주는 수업연한이 1년 이하에서 4년 이상으로 다양하고, 영국의 수업연한은 보다 짧은 프로그램에 집중되어 있는 반면 핀란드와 독일의 수업연한은 보다 길며 미국의 경우는 기본적으로 2년에서 3년 사이로 나타난다. 영미권 국가들은 한국과 같이 최대 학사학위까지 받을 수 있으나 일본, 독일, 핀란드는 석사과정까지 개설되어 있다.

[그림 Ⅴ-3] 주요국가의 수업연한의 비교 현황

*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그림 Ⅴ-4] 주요국가의 학위과정의 비교 현황

*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외국의 고등직업교육기관은 직업교육 뿐 아니라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평생교육기관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다양한 학습자에게 교육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다양한 교육프로그램 및 시간제를 통해 school to work와 work to school이 용이하도록 열린 학제를 운영하고 있다.

[표 Ⅴ-1] 주요국가의 고등직업교육기관 특징 비교 현황

	일본	영국	미국	핀란드	독일	호주
기관 명칭	고등 전문학교 전수학교 전문과정	University	Community College University College	응용과학 대학	Fachoch- schulen	TAFE
특징	같은 학과 내에 다양한 교육과정을 개설	정규학사과정과별개로 foundation program 운영 특별한 필수 조건 없이 등록이 가능 수업과정은 본인의 여건에 따라 점진적으로 이수 가능	다양한 교육방식 및 시간제 대학 간 협정으로 대학 간 연계운영 방식을 통해 학사학위 프로그램을 제공	국가학점체계에 따라 폴리테크닉 간에 학점인정이 이루어짐	교육과정의 특성에 따라 차별적인 과정을 설치할 수 있음	사립학교 및 산업연수센터 등 다양한 민간 연수기간을 통해 통일된 국가 인증자격을 받을 수 있음

*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표 Ⅴ-2] 세계 직업교육의 동향과 한국의 직업교육현황 비교

세계 직업교육의 동향		한국의 현황
○ 직업교육은 공공성을 가지고 있다		○ 사립이 대부분으로 재정을 등록금으로 충당하고 있다
○ 직업교육 Track을 가지고 있는 나라가 대부분이다.	VS	○ 고등교육기관이 교육목표와 다르게 운영되고 있다
○ 유연한 교육과정을 가지고 있다		○ 수업연한이 2~3년으로 규정됨
○ 직업교육프로그램에 있어 다양성		○ 직업교육프로그램은 학위과정위주

*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1. 미국

우리나라 전문대학에 해당하는 Community College는 중간 기술인력 배출의 중추적 역할(고등교육 재학생의 40% 수용)을 담당하고 있다. 기존에는 일반대학 편입기능 중심이었으나 최근 직업준비교육을 강조하고 있다.

최근 일반대학도 직업교육과 평생학습을 강조하면서 일반대학과 전문대학간 정체성이 흐려지고 있는 상황이며, 이에 대응하여 미국정부는 취업 중심 실무교육을 강화하고 있다. 특히 수업연한 자율화로 일부 Community College에서 학사학위 수여가 가능하다.

2. 캐나다

캐나다의 대표적인 전문대학 형태인 Community College에서는 2년 정도의 기간 동안 준학사 및 각종 자격증 취득이 가능하다. 1990년대 중반 이후 상위 학위 수요의 증대에 대응하여 실용직업기술분야에 응용학위(Applied Degree)과정을 개설하였으며, 정부투자가 증대되고 졸업생의 취업률이 높아지면서 Community College에 대한 사회적 인식 및 재학생의 만족도가 상승하고 있다.

최근 직업기술분야의 응용학위(A.D)제도 도입, 학사, 준학사학위 과정을 동시에 운영하는 University college를 신설하는 등 질 관리를 강화하고 고등교육 프로그램의 다양성을 강화하는 추세이다.

3. 영국

우리나라의 전문대학에 해당하는 FE(Further Education College)는 2년제 또는 4년제(New university) 교육기관으로 대부분 주정부에서 운영하고 있다. 고등교육기관 학생의 약 10%를 양성하고 있으며, 정부는 FE 대학들의 Centre for HE Excellence 투자를 통하여 FE 부문내 우수한 고등교육기관을 지원한다. 이 투자는 학위를 수여하는데 있어서 엄격하고도 질 높은 보증 기준을 충족하고 있는 FE 대학들을 위한 기회를 창출하기 위한 것이다.

4. 호주

호주의 TAFE(Techincal and Further Education)는 전문계고와 전문대학의 역할을 동시에 수행하며, 수업연한은 6개월에서 5년까지 되어 있고 주정부에서 운영한다. 준학사 학위를 수여하나 일부는 실용학문분야의 학사학위를 수여하고, 산학협력 및 지역산업 연계가 우수하고 취약계층 및 성인 평생교육 기능이 활발하다.

최근 산업계 수요와 연계된 강한 직업교육을 위해 호주기술대학(Australian Technical College)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5. 독일

독일의 고등직업교육기관은 Fachhochschule(고등전문학교)와 Berufsakademie(직업 아카데미)이다.

Fachhochschule의 수업연한은 8학기 4년 이하이며, 학사학위 상당 디플로마를 수여한다. 현재 고등교육 참여자의 26%를 수용하고 있으나 정부는 향후 40%로 확대할 계획이다. 잘 정비된 산학협력제도, 학력간 임금격차가 크지 않은 노동시장 전통으로 사회적 선호도가 높은 편이다.

Berufsakademie는 1974년 대학교육이 기업의 요구 및 기술변화에 부응하지 못한다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도입되었으며, 7개 연방주에 설치되어 학생수 2만명, 8,200개 기업이 참여하고 있다. 학생이 기업체와 고용계약 체결 후 직업 아카데미에서 학습, 이수후에 교육을 지원한 기업에 취업하는 형태이다. 수업연한은 3년으로 이론과 실무교육을 같은 비율로 진행한다. 졸업 후 디플로마 수여(Fachhochschule 수여 학위보다 단계가 낮음)하고 2004년부터 학사학위 수여가 가능하다. 참고로 만하임 직업아카데미의 경우 입학생 평균성적이 의대 지원자와 같을 정도로 높으며, 취업률이 90%에 이를 정도로 성과가 높다고 한다.

독일의 경우 학력간 임금격차가 크지 않아 대학교육 선호도가 크지 않은 것이 고등직업교육의 성공요인으로 평가되며, 재직자 대상 계속교육(전직교육훈련, 향상교육훈련 등)에도 고등 전문학교가 일정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6. 핀란드

실용학문에 중심을 둔 Polytechnic이 전문대학 기능을 수행한다. 전국에 산재되어 있던 기존 전문대학(2~3년제 College)을 통합, 대학교육 수준으로 끌어올려 전문적 기술인력을 제공하고 있으며 주로 지자체가 운영한다.

Polytechnic의 특징은 실무중심교육과정으로 졸업을 위해서는 1학기 이상 기업 실습이 필수이며 교수들은 최소 3년 이상 산업계 경력을 요구하고 있다. 성인학위과정을 무료로 제공하는 등 성인평생학습 기능이 강하여 재학생 13만명 중 성인이 2만여명(15%)를 차지하고 있다. 교육부와 폴리테크닉이 3년 단위로 성과계약을 체결하여 질관리를 하고 있다.

Polytechnic에 대해서는 성공적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학위과정이 혁신적이고 노동시장의 수요를 잘 반영하고 있기 때문이며, 이는 공공부문의 장기적 투자, 많은 연구, 사전 평가 후 인가 방식 등에 기인한 것으로 평가된다.

7. 일본

일본의 경우 단기대학, 전문학교(전수학교 전문과정), 고등전문학교, 전공과 과정이 전문대학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1) 단기대학

수업연한은 2년제이며 단기대학사 학위를 수여한다. 60%가 여자 단기대학이며 입학생의 80% 이상이 여성이다. 508개교에 25만명이 재학중(2004)이나 최근 입학생 확보 곤란으로 상당수 대학이 일반대학 등으로 전환하고 있다. 정체성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지역사회대학을 공표하고 지역총합과학과(우리나라 평생교육원의 장단기교육과정과 유사)를 설치 운영하고 있다.

2) 전문학교

2년제가 일반적이며 전문학사 학위를 수여한다. 3,000개교 70만명이 재학중이며 일본의 대표적인 고등직업교육기관이다. 1~2개의 특성화된 전공과를 설치하고 있고, 위생, 교육, 사회복지, 문화 부분은 학생수가 증가하고 있으나, 농업, 공업, 가정, 상업실무 등 분야는 감소추세 이다.

3) 고등전문학교

5년제이며, 준학사 학위를 수여한다. 중학교 졸업생을 대상으로 운영되며, 형태는 전문계고와 전문대학의 결합형태이다. 63개교에 약 2만명이 재학중이며 주로 공업계이고 국공립으로 운영되고 있다.

4) 전공과 과정

수업연한은 2년제로 심화교육과정으로 학사학위를 수여한다. 고등전문학교와 단기대학 졸업생의 계속교육을 위해 설치, 운영중이다.

VI. 결론 및 대안

직업교육에 대한 뿌리 깊은 천시라는 사회적 문제는 전문대 문제의 본질이고 실체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전문대 차별에 대한 핵심은 이러한 사회적 인식이 가장 근본적이나 사회적 인식을 고쳐나가기가 쉽지 않은 상황에서 가능한 범위에서의 제도개선을 시급히 요구하며, 구체적으로 정부에 다음을 제안한다.

첫째, 고등교육법을 개정하여 수업연한을 풀어주고 4년제 대학과 전문대학의 학교 명칭에 차별을 두어서는 아니 된다. 수업연한은 장기적으로는 1년부터 4년까지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다만, 단기적으로 전문대학에 설치한 전공심화과정과의 상충문제와 4년제 대학의 반발을 감안하여 우선은 3년에서 대학이 자유롭게 정할 수 있도록 한다.

둘째, 전문대학과 4년제 대학의 명칭 구분은 대통령령에 있으므로 대통령령을 개정하여 전문대학도 ‘대학교’ 명칭을 사용하여 하루 속히 명칭으로 인한 전문대학 차별을 시정해야 한다. 대통령령을 법률로 끌어 올려서 고등교육법을 개정하는 것도 한가지 방법이다.

셋째, 정부와 공공분야부터 전문대학 출신의 재학생과 졸업생에 대한 채용 할당을 시도하는 것이다. 우수한 인재가 직업교유기관에 몰려, 전문대학에 대한 이미지를 제고 하여 불필요한 4년제 대학 편입과 재입학의 수요를 억제하며 불필요한 고등교육 수요와 학력인플레이션을 줄이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낸다.

다섯째, 정부는 의사결정과정과 이를 위한 의견 수렴절차 과정에서 전문대학 문제와 이슈들이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4년제 문제만이 고등교육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또한 각종 위원회에서 전문대학 교수나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관계자를 참여시켜, 전문대학의 문제점이 적극적으로 제기되고 논의되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여섯째, 교육과학기술부는 폴리텍대학을 고등교육법상 전문대학으로 인정하는 방안 그리고 전공심화과정개설에 대한 고용노동부와의 협의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또한 고용노동부와 협력하여 민간분야 인사 채용에 있어서 학력기재를 쓰지 않는 운동을 함께 벌여 나가야 한다.

한편, 교육과학기술부는 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에서 인정하는 4년제 졸업예정자의 학점이 3년제 전문대학졸업생 학점보다도 낮음에도 불구하고 국가기술자격법령에 따라 기사 시험응시요건을 차별하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와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야 한다. 산업기사 응시자격도 같은 맥락에서 풀어야 한다.

일곱째, 교육과학기술부는 전문대학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개선하고 차별을 시정할 수 있도록 전문대 차별 콜센터 운영, 전문대 차별 관련 공모전이 상시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관련 예산을 지원하는 것을 적극 검토해야 할 것이다.

외국 사례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직업교육은 학문중심교육과 다른 것일 뿐이지 학문중심교육보다 열등한 교육이 아니다. 이러한 인식을 국민과 정책결정담당자가 극복하지 않는 한, 우리사회는 능력중심사회로 한 발짝도 더 나갈 수 없다. 또한 제대로 된 직업교육을 실현하기 위하여 교육과학기술부는 고용노동부, 중소기업청 관련 부처와 적극적으로 협의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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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 첨>

1.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춘진의원안)

2. 제1회 전국 전문대생 직업체험 수기 공모전 수상작 10편

<김춘진의원 주최>

3. 국가인권위원회 전문대 관련 차별 결정문

4. 일본의 학교교육법 [번역본]

【별첨 1】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춘진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발의연월일 : 2010. 발 의 자 : 김춘진 의원 찬 성 자 : 찬성의원수 인

제안이유

현행법은 고등교육기관을 그 설립목적에 따라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원격대학, 기술대학 및 각종 학교로 구분하여, 대학은 인격 도야 및 학술의 심오한 이론과 그 응용방법을 교수․연구하고, 교육대학은 초등학교 교원을 양성하며, 전문대학은 사회 각 분야의 전문적인 지식과 이론을 교수․연마하는 전문직업인을 양성하고 있음.

학교의 명칭을 정할 때에는 학교 설립목적의 특성을 나타낼 수 있도록 하여 법에 따른 학교의 종류와 다르게 할 수 있음.

그런데 이렇게 명칭을 다르게 하는 경우에도 전문대학 및 기술대학의 명칭은 대학으로, 대학․산업대학․교육대학 등의 명칭은 대학교 또는 대학으로 각각 구분하여 사용하도록 하고 있어 이는 자칫하면 대학 간의 서열화 또는 차별화를 유발할 수 있고 한국사회의 학벌사회․위계사회를 심화시킬 우려가 있음.

이에 고등교육기관의 명칭을 대학 또는 대학교로 하고, 전문대학의 수업연한을 학과의 특성에 따라 1년부터 3년까지의 범위에서 학칙으로 정하여 탄력적으로 운영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학교의 명칭을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종류와 다르게 사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명칭을 대학 또는 대학교로 함(안 제18조제2항 후단 신설).

나. 전문대학의 수업연한은 학과의 특성을 고려하여 1년부터 3년까지의 범위에서 학칙으로 정함(안 제48조제1항).

법률  제        호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고등교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2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그 명칭을 대학 또는 대학교로 한다.

제48조제1항 본문 중 “2年 내지 3年으로 한다”를 “학과의 특성을 고려하여 1년부터 3년까지의 범위에서 학칙으로 정한다”로 하고, 같은 항 단서를 삭제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第18條(學校의 명칭) ① (생 략)	第18條(學校의 명칭) ① (현행과 같음)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명칭을 정함에 있어 당해 學校 設立目的의 特性을 나타내기 위하여 大統領令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第2條의 規定에 의한 學校의 종류와 다르게 사용할 수 있다. <후단 신설>	②-------------------------------------------------------------------------------------------------------------------------------------------------------------------------. 이 경우 그 명칭을 대학 또는 대학교로 한다.
第48條(授業年限) ①專門大學의 授業年限은 2年 내지 3年으로 한다. 다만, 授業年限을 3年으로 하는 경우는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第48條(授業年限) ①----------------------학과의 특성을 고려하여 1년부터 3년까지의 범위에서 학칙으로 정한다. <단서 삭제>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별첨 2】

2010.9.7(화)

제1회 전국 전문대 졸업생 직업체험 수기공모전 시상식

전문대 출신자 사회적 차별대우 시정, 편견 해소를 통한 위상 제고 목적

국회의원 김춘진,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공동주최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김춘진의원(민주당, 고창·부안)과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회장 이기우, 재능대학 총장)는 전문대학 출신자에 대한 사회적 차별대우를 시정하고, 직업교육기관인 전문대학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전환하여 전문대 졸업생의 자긍심을 고취하고자 ‘제1회 전국 전문대 졸업생 직업체험 수기공모전’을 실시하였고, 당선작에 대한 시상식이 9월 7일(화) 오전 10시 30분 국회의원회관 간담회실 128호에서 열릴 예정이다.

고등학교 졸업 후 진학 현황을 보면, 전문대학보다는 일반 4년제 대학을 선호하는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다. 대학의 종류란 상하의 위계가 아닌 서로 다른 역할과 성격을 구분하는 것임에도 우리 사회의 뿌리 깊은 사회적 인식 차이와 노동시장에서의 임금 격차로 인해 전문대학과 전문대학 졸업생들은 불합리한 대우를 받고 있다.

이번에 처음으로 실시한 ‘제1회 전국 전문대 졸업생 직업체엄 수기공모전’은 전문대학 출신자에 대한 사회적 차별대우를 시정하고, 편견해소를 통한 위상제고를 목적으로 마련되었다. 수기공모전은 전문대학 출신자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인식으로 학력차별, 임금차별 등 불합리한 차별적 대우를 받은 ‘차별수기’ 부분과 전문대학 출신자로서 사회적 차별을 극복한 ‘자긍수기’ 부분으로 나누어서 공모하였다.

당선작 중 차별수기 부문은 동일한 국가자격을 취득하고, 동일한 직무를 수행하는데도 일반대졸자를 우대하고 전문대졸자를 차별하는 사례와, 고용과 승진, 임금 등에서 특별한 근거 없이 전문대졸자를 부당하게 대우하는 사례, 공개채용을 통해 채용이 되었음에도, 관행적으로 업무배치나 임금, 승진 등에서 전문대졸자 보다는 일반대졸자를 우대하는 사회적 편견이 만연하고 있는 사례가 주된 내용이었다.

자긍수기는 전문대 졸업을 기반으로 자신의 능력과 역량을 강화함으로 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전문기술인으로 당당하게 자리매김을 하고 있는 모습이 잘 표현된 수작들이 많았고 자신의 모교와 전문대학에 대한 깊은 애정을 느낄 수 있었다. 또한 본 수기의 응모자 및 수상자등은 불합리한 현실적 상황에 굴하지 않고 극복하려는 자기 의지와 소신이 분명하였다.

김춘진의원은 “전문대 재학생이나 편입생의 상당수가 전문대졸이라는 주홍글씨를 지우기 위하여 4년제 대학에 편입하거나 재입학을 하고 있으며, 이들 중 상당수는 전문대 출신이라는 꼬리표를 없애기 위해 서울지역 대학원 진학으로 불필요한 고등교육비용과 고학력실업이 가중된다”며 “전문대 차별 시정을 통해 학력이나 학벌 중심이 아닌 능력중심의 사회로 지향해야 한다”고 밝혔다.

제1회 전국 전문대 졸업생 직업체험수기 공모전에는 30여개 대학 70여명의 졸업생이 응모하였고, 총 10명에게 당선의 영광이 돌아갔다. 당선자에게는 상장과 함께 각 50만원의 상금이 수여된다.

■ 별첨: 수기공모전 당선자(10편)

[차별수기-1]

간호사 면허가 있으면 다 같은 간호사일까?

000 ( J 간호대학 졸)

나는 서울소재 대학병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3년제 간호대학 출신 간호사다.

간호대는 전문대의 경우 2학년부터, 대학교의 경우 3학년부터 임상실습을 하게 된다.  학생들은 실습을 나가면 보통은 임상 실무기술을 익히기 위해 현장에 있는 간호사들의 업무를  관찰하거나  환자들을 도와 검사를 가거나 혈압측정 등 간호학생이라면 어렵지 않게 할 수 있는 일들도 하게  된다. (커리큘럼이 다르기 때문에 실습을 하며 서로 마주치게 되는 경우는 드물지만)

나는 간호 관리학 실습을 4년제 학생들과 함께 하게 되었는데 이전에는 미처 깨닫지 못했던 전문대생과 대학교학생의 차이를 인식하게 되었다. 그들은(4년제학생) 간호사실 혹은 study room에서 원서로 된 전공서적을 보거나 각자의 공부를 하는 반면 우리는(3년제학생) 조무사들을 도와 환자들 침상정리를 하고 검체를 검사실에 내리거나 하는 등의 ‘보조업무’를 하느라 실습시간이 바쁘고 힘들기만 했다. 그때 왜 좀 더 당당하게 같은 학생인데 실습하는 내용은 다르냐고 선배 간호사들에게 묻지 않았었는지 후회가 되고 속상하다. 졸업 후 나는 간호사 면허를 취득하고 임상 간호사가 되었고 친한 친구는 4년제 대학 간호학과로 편입을 했다. 왜 그 친구는 3년동안의 교육과정을 마치고 또 다시 2년이라는 시간을 투자하며 편입해야만 했을까? 대부분의 사람들은(의료계가 아닌 일반인들의 경우) ‘간호사 면허가 있으면 다 같은 간호사’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학력에 따라 취업 요강이 다르고 심지어는 지원조차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는 것을 알고 있을까?(일부 병원에서는 학생들의 internship program을 아예 4년제 재학생만 대상으로 하기도 한다.) 인천 소재의 대학교 간호학과 교수는 수업 시간 중 “너희는 학사 출신이니 임상에 나가서도 간호과정을 적용하여 과학적인 사고를 하고 중재를 해야 한다. 단순히 주사를 주고 환자들의 소변량을 체크하는 등의 소위 말하는 acting은 3년제 출신 간호사들이 하는 것이다.”라고 말했다고 한다. 저 말을 전해 들었을 때의 충격과 슬픔은 아직도 가시지를 않는다. 학창 시절 기업이나 단체에서 지원해주는 해외 봉사활동 프로그램에서도 학력 차별은 있었다. 모 자동차 회사에서는 ‘4년제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지원을 받아 심사를 통해 체류비와 봉사활동 비 전부를 지원해주는 좋은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나는 아쉽게도 ‘전문대생’이라 지원조차 못 해보고 경비 마련을 위해 겨울 방학 내내 아르바이트를 해서 이듬 해 여름 봉사활동을 갈 수 있었던 경험이 있다. 내가 근무하는 곳의 어떤 부서장은 사직을 하려는 부서원과 면담을 하면서도 그 내용에 있어 여러 사람을 상처 주었다. 4년제 출신의 한 선배가 사직 의사를 밝혔을 때 그 분은 ‘나는 네가 이곳에서 공부해서 석사도 하고 박사도 했으면 좋겠다. 공부하는 동안은 철저히 네 편이 되어서 밀어주겠다,’라고 말한 반면, 3년제 출신이며 간호학사편입(RN-BSN)을 하여 근무하던 선배에게는 ‘내가 너를 학교에서 공부를 할 수 있도록 근무표를 주었을 때, 너는 나와 약속을 한 것이다. 전문대 출신인 주제에 공부를 하겠다고 했을 때는 네가 학교 다닌 년 수의 두 배를 병원을 위해서 근무하겠다는 무언의 약속에 합의한 것이다.’라고 말했다.

물론 부서장 개인의 인격이 반영된 말이기도 하겠지만 그 사람에게 뿌리 깊게 있는 학력에 따른 ‘차별’ 인식이 없었다면 저렇게 말을 했을까 싶다.

또 다른 선배의 경우 결혼을 준비하며 ‘전문대학’ 출신은 절대 며느리가 될 수 없다고 하는 남자친구의 어머니 말씀에 편입을 하여 한 학기에 500만원이 훌쩍 넘는 학비를 내면서 4학기 째 간호대학을 다니고 있다.

보건복지가족부의 경우 7급 공무원을 채용할 때 그 자격 요건이 ‘4년제 출신이거나 이와 동등한 학력을 가진 자’로 제한되어 있다. 지방 공무원 채용에서는 학력 제한이 많이 완화되었다고 하지만 국가직 공무원 채용에서는 아직도 학벌과 출신의 문턱이 높기만 하다.

학력에 따른 차별은 비단 간호계에만 국한되는 사례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나 역시도 좀 더 발전하기 위해서라는 보기 좋은 타이틀을 가지고, 실은 학사가 아니라고 전문대 출신이라는 주홍글씨를 씻어내고 싶은 마음에... 모교에서 운영하고 있는 전공심화 과정을(전문대 출신들에게 매우 합리적이고 좋은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한다.)공부하고 있다. 사회적 분위기나 우리 모두의 인식이 달라지고 학벌이나 출신교 이름이 아닌 그 사람의 능력만으로 승진을 하고 발전하고 대우받을 수는 없는 걸까?

[차별수기-2]

보이지 않는 벽

000 ( M 대학 졸)

경찰공무원이셨던 아버지의 박봉으로는 4남매를 키우기에는 가정 형편이 늘 빠듯했고 넉넉하지 못했다. 게다가 큰 언니가 음악 공부를 해서 음대에 진학을 했기 때문에 부모님의 교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이 컸다.

나 역시 어려서부터 미술에 관심이 많았고 미대 진학을 목표로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 고3시절 마지막으로 진로결정을 할 때 고심 끝에 간호과를 선택하게 되었다. 여성으로서는 간호직이 전문직이고, 전국 어디에서나 원하는 곳에서 취업이 가능하고 사회적 인식도 비교적 좋다고 판단이 되었기 때문이다.

간호과 공부가 쉽지는 않았지만 나의 적성에도 맞았고 교수님들과의 관계도 좋았고 학업성적도 비교적 우수했다. 졸업 후 아무래도 중소 도시에서 성장기를 보낸 나로서는 대도시에 대한 동경과 기대가 있었기에 수도권의 병원으로의 취업을 원했고 학교성적과 면접점수 등이 우수했기에 수월하게 사회생활의 첫 출발을 K 병원에서 시작하였다.

부모님 곁을 떠나 객지생활을 하면서 고달픔이 있었지만, 직업에 대한 소명의식과 환자들을 향한 종교적인 애틋함이 나를 인격적으로 키워가고 있었다.

그런데 연차가 더해져 가면서 보이지 않는 벽이 나를 둘러쌌다.

내가 K대 간호학과 출신이 아니고, 4년제 일반대 졸업자가 아니기에 나에게 주어지는 업무나 행동반경이 제한되고 있다는 생각이 막연하지만 자주 들었다. 당시 임금체제나 승진체제에 대해 관리자가 명확히 언급을 안해 주었지만, 전문대 졸업생 간호사끼리는 은근히 “서자취급”을 받고 있다는 생각이 자주 들었다. 단지 호봉에서만 1호봉의 차이를 받고 있다고 생각을 했고 그것은 당연한 대우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승진과 업무배치에서 공정치 못한 경쟁구도를 보고, 같은 보사부 면허소지자인 간호사들인데도 적자와 서자가 있다는 생각에 심리적으로 위축이 들곤 했다. 관례적으로 수간호사, 차장, 부장간호사는 K대 출신들이 점유를 하고 있었다. 그러던 차에 고향에 계신 부모님께서 객지에 있는 나를 불러들여서 다시 고향으로 내려갔고, 간호사의 직무를 계속 수행하기 위해서는 편입을 해야겠다는 결단이 섰다. 편입학원을 다니면서 밥도 제대로 못 먹고 샌드위치나 빵으로 간단히 요기를 하면서 공부를 한 끝에 C대 간호학과에 편입을 했고, 악착같이 공부를 해서 학사학위를 취득했다.

그러나 여전히 나를 둘러싼 보이지 않는 벽은 나의 능력은 제대로 평가되지 않았고 출신학교에 따라 성분이 이미 결정 되어지는 현실 앞에서 번번히 좌절감을 안겨주었다. 4년제 일반대학에 편입을 해서 학사학위를 취득하고 동일한 조건으로 종합병원에 취업을 했지만, 나의 학력은 전문대졸, 4년제 지방대 편입생이라는 꼬리표가 따라다니는 것이었다.

학력이나 학벌에 대한 심리적 눌림을 보상해 보려고 고학력을 원한 것은 아니었지만, 어렸을 때부터 자존심이 강했고 매사에 열심을 다해서 성장을 해 왔던 나는 병원을 다니면서 I 대학원에서 학업을 계속했다. 3교대의 과중한 업무 속에서도 공부를 하는 것이 의미가 있었고 즐거웠다.

더군다나 부모님 손을 빌리지 않고 스스로 벌어서 대학과 대학원 공부까지 하는 것이 스스로 보기에도 대견했다. 그러던 차에 결혼을 했고 임신과 출산의 과정을 거치면서 간호사로서의 경력이 단절되었다. 두 아이를 열심히 키우면서 나름대로 보람과 인생의 소중한 의미를 키워갔지만, 항상 마음 한켠에는 일에 대한 욕구와 잘할 수 있고, 잘 했던 간호사 업무를 다시 해보고자 하는 바람이 있었다. 둘째가 어느 정도 자라면서 간호사로의 복직을 하려고 했으나, 경력자인 나보다는 신입 직원을 채용하는 곳이 많았다.

이제는 어느 정도 학력도 갖추었고, 결혼을 해서 가정도 이루었고 세상과 사회가 원하는 것들을 충분하지는 않겠지만 갖출 만큼 갖추었다고 생각을 했는데, 재취업은 생각과 같이 쉽지 않았다.

석사라는 고학력에 나이가 많고 가정이 있다는 것이 재취업을 하는데 걸림돌이 되는 것 같았다. 인생이 원하는 대로, 바라는 대로 살아지지 않고 그래서 좌절도 하고 실망도 자주 하게 되지만, 포기하지 않고 친구의 추천으로 재취업의 길에 들어섰다.

외국계 보험회사인 P생명의 보험설계사로 또 다른 직업의 세계에 입문을 했다. 소위 말하는 보험설계사로 활동을 하는 이곳은 학력, 학벌, 나이는 문제가 되지 않고 오로지 개인의 성과에 따라 능력이 결정되는 성과중심의 인사관리가 적용된다. 다행히 간호사였던 나는 의료실비 영역 등에서 탁월한 능력이 인정되어 입사 2년 만에 현재 부지점장을 하고 있다.

청년기의 나를 괴롭혔던 학력에 대한 부정적 자아와 심리적인 위축감이 많이 해소 되었고, 나의 성과와 능력에 따라 대우를 받으면서 안정적이고 성공적인 삶에 진입을 했지만, 아직도 우리 사회에는 엄연히 학벌과 학력에 의한 차별이 존재를 하고 있고, 이로 인해 가슴에 상처를 안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 아직도 우리 사회가 민주주의에 기반을 둔 개인의 능력과 존재에 대한 가치존중과 직업의 귀천을 가리지 않고 인정을 해주는 것이 부족하다고 느껴진다. 하루 속히 국민의 의식 변화와 사회적 처우 개선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한다.

[차별수기-3]

상처로 얼룩진 나의 첫 직장 경험

000 ( D 대학 졸)

너무나 통상적인 스토리일 수도 있겠으나, 나에게 있어서는 또한, 우리 가족에게 있어서 너무나도 끔찍했던 IMF의 고통을 겪었다. 그 때의 고등학교시절 나의 생각은 오로지 가계경제를 살리기 위함에 급급했기에 하루라도 빨리 졸업하여 도움이 되고자 했다. 그렇기에 그 때 당시에는 지금에서야 느끼는 사회에서의 차별을 알 리 만무했다.

친할아버지께서 교육자로서 교장선생님 퇴임을 하셨기에 나 역시 그 길을 따라 가겠노라며 다짐을 하였지만, 공부에 매진하여 전문 인력이 되어 경제적 여유를 누리며 보다 나은 삶을 살 수 있다는 생각보다는, 당장 먹고 살기에 바빴기 때문에 하루하루 열심히 일을 하여 우리 가족을 위해 그리고, 그 가족의 일원으로서 최선을 다하기 위해 다니던 대학교를 입학하자마자 자퇴하고 사회생활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내 머릿속에는 더 강하게 차지하고 있었다.

그래서 사회생활을 시작하였으나 고등학교 졸업 후 사회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일들은 한정적임을 깨닫고, 다시 공부를 시도하였으나 이러한 다양한 노력들을 기울였음에도 불구하고 경제적 어려움은 나를 좌절의 늪에서 헤어날 수 없도록 나를 잡아당기고 말았고, 결국 나는 자아존중감이 상실되고 말았다.

어느 정도의 시간이 흘렀을까? 좌절하지 말고 일어서라는 아버지의 말씀대로 다시 일어서 나만의 계획을 철저히 실행에 옮기겠다는 다짐을 하며, 2006년 D 대학에 입학하여 2년 전문학사를 취득 한 후 나의 꼼꼼함인 강점을 살려 사무행정 및 지원부서로 2008년 모기업에 입사를 하였다. 입사한 기업은 금융계통에서 외국계회사로 잘 알려진 대기업이었기에 남들보다 더 열심히 해서 인정받기 위해 노력하리라 다짐하고 또 다짐하였다.

그러나, 이때부터 나는 사회의 차별과 냉정함, 각박함을 느끼게 되는 출발선임을 알지 못했다. 회사에서의 나의 업무처리는 누구보다도 꼼꼼하고 정확하게 결과보고가 이루어졌고, 그 결과에 따라 임원진들의 회의진행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다반사였으며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3개월 만에 초고속 승진소식에 담당부서의 과장님으로부터 면담요청이 주어졌고, 나의 프로필은 인사결정을 하시는 임원진들에게 보고가 되었으며, 회식의 기회를 빌어 나를 알리고 인사를 드릴 수 있었다. ‘산 입에 거미줄 치랴’는 속담을 생각하며 환한 미소를 지으며 성공하리라 또 다시 다짐을 하고, 급여인상 및 본사로의 부서이동까지 고려한다는 소식에 더없이 기쁘지 않을 수가 없었다.

그러나 그 기쁨도 잠시였고 1주일도 채 안되어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 질 수밖에 없는 소식을 접하게 되었다. 입사 후 1년까지는 부서이동 및 승진할 수 없다는 팀장님의 말씀에 난 순진하게 그대로 믿고 주어진 업무에 최선을 다하여 일에 매진하였다.

그러던 어느 날 나의 입사동기가 본사로 이동하고, 승진대상이라는 소식과 함께 한 달 만에 회사의 운영과 관련된 전략기획팀 소속이 되어버렸다. 물론, 입사 시 전문대학 출신은 단 한사람. 그 사람이 바로 나였고 인터뷰(면접) 시 높은 점수를 받았다는 것은 알고 있었으나 나의 프로필을 검토 후 승진에서 제외대상이 되고, 그 친구는 그 동안의 업무성과가 나보다 현저히 저조했음에도 불구하고 4년 학사졸업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내가 차별을 받았다는 것에 난 더 이상 일의 능률이 오르지 않았고, 동기부여 및 사회의 부정적인 인식을 가질 수 밖에 없었다.

이러한 사건으로 인해 결국 나는 팀장과의 면담을 가지게 되었고, 편입하여 4년학사 취득할 때까지 열심히 업무와 공부를 병행하라는 조언에도 불구하고 내 자존심과 회사의 불신으로 인해 1년 기간을 종료로 퇴사하였다. 그 후 나는 한동안 많은 생각들로 가득찼다. 입사하여 누구보다도 열심히 일하였고 업무결과 및 성과도 최고달성을 하는 부서로 소문이 날 정도로 칭찬을 아낌없이 받았던 기억이 생생하다. 그러나 이 사회는 업무능력이 아닌 학력에 의해 조직이 움직일 수 밖에 없다는 생각이 조여와 나를 지속적으로 괴롭혔다. 그 느낌은 경험해 보지 못한 사람은 아마 모를 것이다. 자아개념도 재정립이 필요했고, 자아정체성 및 존중감마저도 다시 상실할 수 밖에 없는 위기가 온 것이다. 일의 결과가 성공적이려면 능률이 올라야 할 것이고, 능률이 오르려면 동기부여가 있어야 할 것이다. 또한 회사가 직원들을 신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직원이 회사에 대한 신뢰가 있어야만 충성도가 높을 것이라 판단된다.

그러나 나의 첫 사회생활은 결국 이렇게 상처투성이로 끝나고 말았다. 그것도 대기업이란 곳이 일의 성과나 업무능력이 아닌 학력으로 차별이 심하다는 것 또한 알게 되어 한동안 복잡한 나날들을 보냈던 기억이다. 그러나 나는 또 금방 복잡한 생각으로 얽히고 설킨 것에서 헤어 나와 다시 한 번 나의 긍정적 마인드로써 일을 시작하기로 마음먹고 같은 금융계통인 증권회사에 입사를 하였다. 이 회사 역시 어느 누가 들어도 알 수 있는 대기업이었다. 2번째 기업인 증권회사는 회사에 대한 충성도가 높은 직원들로만 구성이 된 것 같았고 그만큼 많은 일을 주어주고, 업무성과에 따라 인센티브제도가 있었기에 일을 모두 열심히 할 수 밖에 없는 조직문화였다. 따라서 이 조직의 직원들에게는 동기부여가 확실하였다. 또 사기를 충전하기 위해 사내 동호회 활성화 및 우리사회에서 꼭 있어야 하는 사회공헌활동도 성실히 이루어지고 있었다. 처음에는 익숙하지 않았던 사내 방송도 보지 않고 듣지 않으면 허전할 정도로 이 기업인으로서의 대단한 자긍심을 가지게 되었다.

그러나 역시 차별은 이곳 에서도 예외사항이 아니었나보다. 회사에서의 나의 업무성과는 어느 누구보다 높았기에 칭찬을 아낌없이 받았고, 신입사원 인재상 수상을 함과 동시에 대표에게 하는 인사말까지도 부서대표로 선출될 만큼 나의 노력은 지속되었으나, 2년 전문학사의 임금과 4년 학사의 임금은 확연히 구별되어 있었고 승진체계 역시 정확한 만큼 차별이 확실하였다. 4년 학사 직원들은 2년 근무 후 부서이동의 기회를 주었고, 승진기회도 주어졌으나 2년 전문학사 직원들은 정확한 기준도 없었고, 회사에 충성을 하는 존재로만 남아주길 바랬던 것 같다. 일을 하는 만큼 인센티브와 임금은 주어지나 이 곳은 그야말로 기계적으로 움직이는 소모적인 존재밖에는 안된다는 생각이 앞섰고, 일을 함에 있어 가장 중요한 자신감과 자긍심을 가지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란 생각을 가졌다. 물론, 4년 학사출신과 좀 더 좋은 대학출신자들은 다른 어떤 기업보다도 혜택이 주어졌는지도 모르기에 더없이 좋은 직장이 될 수 밖에 없었을 지도 모르겠다. 사회생활을 하며 수많은 차별 속에서 버티고 싶었으나 어쩔 수 없는 사회적 인식과 또 나의 발전을 위해서 지금 현재는 4년 학사과정 중에 있다.

우리사회에서는 지금 이 시간에도 학력차별 없애자는 주장으로 채용정보가 업로드 되곤 한다. 하지만 정작 채용 후에는 가장 전문적인 스킬을 가지고 있는 전문대학의 졸업자들은 철저히 배제하고 열외시키는 경우가 다반사이다. 이론과 현장에서의 접목을 가지고 현장적응을 가장 적절히 할 수 있는 전문대학 졸업자들에게도 동등한 기회를 주어 좀 더 공정한 평가를 통한 회사의 발전을 꾀할 수 있도록 기업에서 노력을 기울여 주어야 할 것이다. 또한 전문대학 졸업자들도 2년이라는 기간이 4년보다는 짧은 것이 사실이지만, 보다 전문스킬이 있음에 자신감을 가지고 업무능력을 인정받기 위해 조직의 한 일원으로서 잘 융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며 즐겁게 일할 수 있는 조직문화를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이제까지 500여만 명의 ‘전문 직업인‘을 양성하여 국가와 사회발전에 기여한 우리나라 전문대학들이 앞으로 더욱더 발전하여 전문대 졸업생들에 대한 사회적 인식전환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란다.

[차별수기-4]

사회적 편견타파 팍팍~

000  ( D대학 졸)

한 개인을 평가하는 사회통념 기준에는 학력, 지성, 외모, 재력을 비롯해 다양한 방식으로 인간을 등급화하고 차별화하여 한 사람의 이미지가 탄생한다. 대한민국에서 전문대학이란 이미지도 과거 기술천시문화 속에서 냉혹하게 평가되어 뛰어난 능력을 소유한 전문가들도 전문대학 출신이라면 색안경을 끼고 바라보았다. 사회적 편견을 인지하고 체념하고 살아가는 전문대출신자를 대변하여 부당함을 알리고 개선코자 차별수기를 작성하였다.

나는 전문대학에 입학하기 전에 K 대학교(4년제) 환경공학부를 진학하여 1년여 과정을 이수하였다. 하지만, 1학년에 이루어지는 1년여 과정에는 실질적인 전문분야보다는 교양수업이 차지하였다. 군제대후 전문학과를 선택해 빠른 취업에 도움이 되는 D 대학 치기공과를 재입학하였다. 입학당시 보건대학의 보건계열 학과들은 사회적 편견 없을 것이라 믿었지만, 한 사건을 통하여 전문대학을 진학한 내 자신에 대해 후회한 적이 있었다.

치기공과 재학시 주간에는 돈을 벌기위해 한 대기업의 계약직원으로 근무하였다. 근무시 신임을 얻기 위해 남보다 열심히 일했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고 많은 선임들이 인정해 주셨다. 수 개월 일하며 회사에 적응할 무렵 정직원 인력채용기회가 있었다. 근무당시 주변의 권유도 있었지만 회사생활에 적성도 맞았고 채용기회가 생긴다면 도전하기로 사전에도 맘먹었다. 하지만 회사는 응시자격에 학력제한을 두어 전문대학 출신자는 응시자격을 주지 않았다. D 대학 치기공과는 전국에서도 전문학과로 인지도가 있고, 4년제 대학교와 입학성적을 비교해도 결코 적은 점수가 아니며 영어 및 자기개발에 열심히 준비하며 다들 4년제 대학생과 비교해도 능력이 탁월하다. 하지만 전문대학이라는 이유로 기업과 사회에서는 냉혹하게 뿌리부터 자르는 광경이 비일비재하다. 우리나라에서 바라보는 대학의 이미지는 실력을 평가하지 않고 수도권/지방대, 국립대/사립대, 전문대/4년제 등으로 1차적 학력차별이 존재한다. 예전 흑인노예 거래시 흑인의 건강도를 기준해 상거래가 이루어졌듯 수능 이후에 수험생들은 대학의 브랜드에 상·중·하로 평가하고 사회로 내던지는 구조에서 전문대학의 이미지는 낙오자라는 편견이 있다. 재학시절 대기업에서 느낀 사회적 차별을 잊을 수 없어 졸업 후 힘들지만 편입을 결심했다. 단지 학력차별로 공부를 해야한다는 자신이 안타깝고 부모님께 죄송스러웠다. 최초 4년제에서 전문대학으로 또 다시 4년제로 편입하는 과정은 쉽지 않았다. 지금은 과거와 달리 전문대학마다 전공심화과정이 개설되어 1년의 수업연한을 통해 학사학위취득이 가능하나, 내가 편입준비를 계획하고 있을 때에는 학사취득과정이 순탄하지 않았다. 문제는 전문대학의 3년 전문과정을 이수하였고 또한 치과기공사면허증을 취득한 상태에서 4년제로 편입하여 동일한 교과목을 타 대학에서 2년 동안 재이수하는 방법은 결과적으로 시간낭비였다. 진로과정에 문제점이 파악되어 동일학과를 진학하지 않고 고심 끝에 보건계열 학과인 J 대학교 한약자원학과를 진학했다. 일반 편입으로 진학하여 3학년부터 수업이 진행되었으며, 새로운 학문에 대한 고뇌와 갈등이 상당했다. 편입 후 대부분 4년제 교육과정은 교양중심과목이 1년으로 편성되고, 나머지 3년 과정에서 전문교과목으로 배정되고 있었다. 1년의 교양과목이 부족하여 전문대학와 4년제로 구분되는 차별은 문제점이 있다. 교양이 없어서 차별한다는 말인가? 3년제 전문대에서 일반편입으로 이어지는 학사취득까지는 총 5년(전문대 3년+편입 2년)연한의 수업과정을 이수해야 학사취득이 가능하다. 학사취득의 5년 과정도 힘들지만 경제적 손실도 무시 못했다.

학사취득 후 사회적 시선은 다소 개선되었지만, 학사학위에서도 수도권/지방대, 상위권/하위권 대학에 대한 편견 또한 존재했다. 사회에서 요구하는 수준은 달라 보였다. 내 소신에 의한 선택보다는 사회적 편견으로 설정해 놓은 등급이 더 우선시 되었다. 학사 취득 후에 다행히 서울에 위치한 치과기공회사에 대졸자 학력으로 입사했다. 첫 월급부터 전문대/4년제의 초봉차이가 존재하였다. 매년 임금차와 승진차이는 더더욱 벌어졌고, 전문대/4년제 과정을 모두 경험한 나는 전문대출신자를 안타깝게 바라 봤다. 동일한 시간을 일해도 회사는 전문대/4년제의 직원평가가 다르게 평가되었다. 내가 근무하는 중·소회사에서도 차별이 존재하는데 사회 전반에 걸쳐 학력차별로 고통받는 전문대출신자를 생각하니 실로 한숨이 나왔다.

학사취득 후에도 배움에 대한 열정도 있었지만 지방대의 편견을 없애기 위해 대학원을 진학하여 학력에 대한 이미지를 다시 변화하고 싶었다. 학력에 대한 편견을 버리기 위해서는 사회가 바꿔야 하는 부분보다 내가 스스로 변해야 하는게 빨랐다. 대학원과 전문대학의 이미지는 수업연한에서 비롯되는 차이지만 사회적 견해는 차원이 달라 보인다. 그만큼 한국사회는 학력에 대한 브랜드 가치가 크다. 한 사람이 아무리 재능이 있고, 능력이 탁월해도 학력이 없다면 최고로 추앙받을 수 있을까? 사회에서 바라보는 학력차별은 상당히 뿌리박혀있고 고질병이라 표현하고 싶다. 혹자는 전문대를 바라보는 견해가 예전에 비해 변했다고 말한다. 하지만 수능의 고득점자들이 쉽게 전문대 이미지 때문에 진학하기 힘들 것이고, 전문대의 취업률에 대한 인식도도 과거와 달리 의구심을 갖는다. 전문대생들의 취업폭이 한정되고, 직업수명이 보통 짧다는 인식의 보편적이다. 현대인은 직업에 귀천이 있다고 생각한다. 사회는 전문대인을 3D업종에서만 전문인으로 생각하고, 전문대/4년제의 등급 간에 비주류적인 등급으로 생각하여 단순직, 일용직으로 활용한다.

학력차별은 또 다른 차별을 만들 수 있다. 정부가 바라보는 차별적 시책들이 전문대학에서는 체념적인 형태로 변하고 전문대학생들은 희망을 잃어 간다. 능력은 있지만 가정환경이 어려워 힘들게 대출받으며 대학생활을 하는 열정이 가득한 학생들이 곳곳에 있다. 능력과 패기를 지닌 학생을 만들고 발굴하는 전문대학의 교육과정이 차별로 물들어 갈 때 대한민국의 희망은 사라질 것이다. 우리사회는 무한경쟁으로 내몰려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관을 상실하고 자아에 대한 주체를 잃어 비교평가에 민감하고 상처를 쉽게받아 OECD국가중 자살률 1위로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한 명문대 여성의 이성조건에 대한 내용이 인터넷에 공개됐다. 첫 번째 전문대학 출신은 안 된다. 두 번째 부모재산이 많은 배우자를 요구했다. 아무리 노력해도 전문대생은 성공할 수 없다는 편견이 가득했고, 부모재산을 바라보고 사는 것이 알뜰히 모아서 사는 것보다 상속 받는게 빠르다고 말했다. 배우자 선택을 아주 이기적으로 요구하는 이 여성은 전문대생에 대한 차별을 절실히 보여준다. 이 결혼정보업체는 입회자를 15등급으로 분류하여 학력, 나이, 직업, 외모, 부모능력에 따라 평가했다. 이 업체의 다양한 차별은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마켓팅 수단이 되고 있다. 인간은 이기적이고 공격적인 본성을 가지고 있다고 물리학자 스티븐 호킹박사가 말한다. 자신에게 이로운 이기적 본성 때문에 과거 노예시장에서 등급을 나누고 구매자선택에 맡겼던 방식처럼 현재도 다를 것이 무엇인가? 학력에 따른 사회적 차별을 이제 15등급으로 나누지 말고 등급이 없는 무등급에서 자유롭게 경쟁해야 한다.

전문대/4년제 차별은 오늘, 내일 문제가 아니었다. 과거에 지속됐던 문제들이 쌓이고 쌓여 계층적 소외가 비롯되고 심지어 체념단계에 다다른 것이다. 그만큼 뿌리 깊은 차별에 심각성을 깨닫고 전문대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환경개선을 위해 활발히 논의되어야 한다.

전문대생이 비주류라는 표현도 듣기 나쁘다. 전문대생을 당당히 밝히면 무시당하는 사회적 시선이 두렵기 때문에 사회는 전문대출신자들이 밝히지 못한다. 전문대출신들은 국가의 중심축을 담당하며 묵묵히 일했고, 전문대학에 대한 차별적 시각이 조금이라도 개선된다면 더 열심히 중심축을 담당할 것이다. 하지만 정부나 사회의 차별대우가 지속된다면 앞으로 전문대학의 존립조차 힘들지 모른다. 전문대학 출신자들이 당당히 일할 수 있는 환경과 사회적 시선이 개선되길 희망하며 전문대출신이라고 이 땅에서 당당히 표현 할 수 있는 나라! 대한민국을 꿈꾼다.

[차별수기-5]

슬픈 현실 속에서 여전히 변함없는 꿈을 꾼다

000 ( D 대학 졸)

어느 상황에서도 나는 꿈을 만들고 그 꿈 안에서 사는 사람이었다. 조금은 허황되고, 조금은 망상일지언정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살아왔다고 생각한다. 실업계고등학교 출신이기는 해도 성적은 상위클래스였고, 4년제 대학도 무난히 갈 수 있었다. 단지 가고 싶었던 학교를 못 갔던 것. 그것뿐이었다.

그 와중에도 난 꿈을 어떻게든 붙잡고 싶었을지도 모르겠다. 그 절망 속에서도 나는, 내 꿈을 위한 다른 길로 간다고 나를 위로하면서 선택한 것이 전문대였고, 관광일어과였다. 생각해보면 보건대의 관광일어과를 선택하고 입학한 순간부터 뭔가 틀어지긴 했었다.

흔히 엄마들이 하기 좋아하는 이야깃거리. 보건대학에 다닌다고 하면 ‘공부 좀 잘했나 보네’ 라고 이야기 하다가 관광일어과라고 전공을 말해주면 ‘보건대에 왠 일어과?’ 라는 반응이 십상이었다. 이때부터가 시작이었다. 하지만 학교생활에 후회하거나 내 길에 있어서 망설인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다. 그만큼 나는 학교에, 나의 전공에 굉장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다.

2학년 1학기 종료 후 한 달간 여행사 실습이 있었다. 운이 좋게도 방학이 끝나기 전에 나는 다른 여행사로 취직을 하게 되었다. 첫 직장이었고 그만큼 더욱 잘해내고 싶었다. 내 꿈하고는 거리는 아주 멀었지만 새로운 꿈을 만들어내고 또 그 꿈에서 살고 있었다. 처음엔 전문대출신이라고 무시당하지도, 멸시받지도 않았다. 하지만 사장이 바뀌고 나서 인사이동이 문제였다.

후에 들어온 직원들은 일본에서 1년씩 거주한 경험도 있고 4년제 대학의 전공자 출신이었다. 설 자리도 없었고 오히려 몰아내려는 심산들이 겨우 스물한 살, 나의 눈에 보이고 말았다. 그랬다. 나는 일본에서 1년씩이나 거주했던 그 사람들을 당해낼 방법이 없었다. 2년의 교과과정을 다 채우지도 못한, 졸업을 한 학기 남긴 조기취업자였다. 수업개월 수로는 9개월이었다. 따로 학원을 다니지도 않았고 학교공부를 그저 그런 중간 수준이나 유지하고  있었을 뿐이었다.

아직도 잊지 못하는 건 나의 수준을 테스트할 때였다. 두 장의 일어회화문 종이를 건네며 읽고 해석해 보라는 것이었다. 이미 후임 직원들은 다 읽고 해석 했다면서. 문맥은 잡히는데 처음부터 말문이 막혀버렸다. 자신도 없어져 버렸다. 그리고 읽을 수 있다 해도, 이미 나는 그 의도를 알아버리고 말았으니까. 인원감축은 해야겠고 오래 근무했던 사람들은 오래했기 때문에 해고를 할 수 없을 테고, 새로 들어온 직원은 능력이 인정되어 내쫓기도 뭐했겠지. 나가야 하는 사람은 결국 나뿐이었다. 내 능력은 딱 거기까지였고 부당하다 싶어도 나는 할 말이 없는 사람이었다. 투자한 시간도 노력한 시간도 그들을 내가 이길 수조차 없다는 것을 현실이 말해주는 것만 같았고, 회사를 나오는 순간까지도 서러우면서도 원망스런 기분이었다. 어른들이 왜 그렇게 4년제 대학에 진학을 해야 하는지, 아니 초등학교 때서부터 공부를 열심히 하라고 성적에 집착하셨는지, 어른들의 그 설움이 대물림 되지 않도록 나를 위한 한 마디었는데... 왜 그것을 그제야 깨닫게 된 건지, 내 자신에 대해 회의감이 들었다.

전문대를 나온 것이 서러운 것은 아니었다. 아니 지금도 부끄럽지도, 후회하지도 않는다. 대우와 대접을 바란 일도 아니었다. 다만 내 처지를 인정해 주기엔 세상은 그렇게 인정이 많지 않다는 것이었고 몇 년이 지난 지금도 많이 없어진 듯 보이지만 전문대학의 졸업생을 받아주는 까닭은 안 좋게 말하면 싼 값에 적당히 부려먹을 수 있을 거란 생각을 겨자씨 만큼이라도 하기 때문이리라.

다른 경험도 있다. 차별이라고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직급자체부터가 달랐다. 모르고 간 건 아니었기 때문에 내 자리에서 만족하며 어떠한 일이 생겨도 나를 위해, 그리고 내 모교를 위해 (필자는 워낙 모교에 대한 애착이 강한 편임.) 무시도, 망신도 받고 싶지 않아서 최선을 다했다. 그 4년제 졸업생 틈에서 나는 내가 학력은 부족할지 몰라도 업무에 대해선 완벽을 추구할 수밖에 없는 성격으로 변하고 있었다. 그리고 인정을 받았다. 문제가 없을 것 같았지만 사람 욕심이라는 건 아무리 꿈만 꾸고 자기 암시만 할 줄 아는 나에게도 있었다. 모두가 나의 능력은 인정해주지만 그저 사람들이 나에 대해 알아주는 것만으로는 만족하지 못했다.

그들보다 내가 업무 능력은 뛰어난데도, 급여 같은 예민한 부분이 신경을 건드리기 시작했다. 일은 내가 소 같이 다하고, 그에 대한 댓가는 본인들의 것이었다. 희망과 자기암시도 이제 힘이 되지 못했다. 결국 그 벽을 완전히 극복했다고도, 극복하지 못했다고도 말할 수 없는 처지였다.

4년제 대학 졸업생과 업무 능력이 차이가 나는 것을 알면서도 그들은 그저 나를 인정해 줄 뿐 어떠한 조치도, 댓가도 없었다. 아무런 대처도 없었다. 결국 내 자신이 비관적이고 싶지 않아도 내 자신 스스로 그들과 비교하게 되어버렸고, 싼값에 들여와 일 잘하는 직원이 되어버린 것 같아 허무해져 버렸다.

생각해보면 어느 누구도 대놓고 무시하거나 멸시를 하진지는 않았다. 다만 그들의 시선과 비교로 인해 나도 모르는 새에 나만의 잣대를 만들어 비교를 하게 만들어 버렸다. 그들 또한 그러고 싶어서가 아니라는 것도 안다. 더 나은 인재가 있다면 그 인재를 채용할 수밖에 없는 것이  기업 입장에서도 현명한 방법일 테니까. 결과적으로 나쁜 기억밖에 남은 게 없는 것 같은 직장생활이고, 그 연속이 이어지고 있지만 그 틈에서도 분명 내 편도 있었고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신 분들도 계셨다. 함께 하는 동안에 감사하다는 말 한마디 못하고 불평과 불만만 늘어놓았다.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

꿈장이는 슬픈 현실 속에서 여전히 변함없는 꿈을 꾼다. 더 나은 내일은 어떤 일이 일어날지. 그리고 또 다른 환상과 망상 속에서 허덕인다. 그리고 후회하지 않는다. 여전히 나의 학교들을 사랑하고, 나의 학교들이 그립다. 그곳의 좋은 사람들이 좋아서.

[차별수기-6]

남자의 자격

000 ( C 대학 졸)

1남 1녀의 장남인 나는 어렸을 때부터 손으로 만지는 것을 좋아했다.

실사와 간판 등의 디자인 일을 하고 계신 아버지의 영향이 컸던 것 같다. 경제적으로는 그다지 부유하지는 않았지만 부모님의 사랑과 장손이라고 늘 귀여워 해 주시는 할아버지 할머니의 돌봄 속에서 비교적 무난한 성장기를 보낸 것 같다.

고등학교 내내 나름대로 목표를 가지고 열심히 공부를 했지만 성적이 크게 오르지는 않았다. 고3 담임선생님의 추천으로 C 대학 컴퓨터계열학과에 진학을 했다. 워낙 컴퓨터에 관심이 많았던 나는 솔직히 학과는 마음에 들었지만, 서울에서 부모님 품안에서만 지내다가 지방에서, 게다가 전문대를 다닌다는 것이 마음에 걸렸다. 아무도 나에게 뭐라고 하는 분은 없었지만 “고3때 조금만 더 노력을 할 걸..,”하는 후회도 있었다.

그렇지만 대학생활은 좋은 교수님들과 친구들 덕분에 무탈하였고 원만하게 잘 보낼 수 있었다. 이곳에서도 조금만 더 남들보다 열심을 내면 탁월성이 인정되었기 때문에 장학금도 받고 다녔고, 교수님들의 관심과 격려도 자주 받았다.

4년제 일반대학에 진학을 못한 것이 늘 마음 한편에 소심함과 자신감 부족을 주었지만 나름대로 이곳 생활에 적응을 하고 만족할 수 있었다.

1학년을 마치고 해군에 지원을 해서 평택에서 군 생활을 했다. 군생활도 비교적 원만한 동기들과 배려심 깊은 좋은 상사를 만나서 큰 어려움 없이 할 수 있었다. 대한민국 보통의 평범한 남자로서의 삶이 지속되고 있었다.

그런데 전국각지에서 배치 된 군인들 속에서는 배경도 다르고 성격도 다른 사람들이 모이다 보면 가끔 보이지 않는 신경전이 벌어지고는 했다. 특히 우리 내무반에는 소위 말하는 SKY대학 출신이 있었는데 말끝마다 사람을 무시하는 태도를 갖고 있었다. 조금은 건방졌고 말이나 태도가 툭툭대기 일쑤였는데도 위계질서가 강한 군 사회에서 상사들은 그것을 크게 나무라지 않았다. 나만 느끼는 열등감이려니 했는데 동료들 중에서도 그렇게 느끼는 사람들이 다수 있었다.

군대를 전역하고 다시 복학을 한 대학생활은 짧게만 느껴졌고 취업을 준비하기 위해 해야 할 일들이 많았다. 그렇지만 나름 성실하고 조용하게 학교생활을 하는 나에게는 큰 문제없이 하루하루가 가고 있었다. 그런데 방학 중에 아버지를 도와서 직장체험 겸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생각의 일대전환이 일어났다.

아버지 역시 지방대학을 졸업하시고 디자인 계통의 일을 하고 계시는데, 사무실에서 오더를 낸 일들을 처리하고 바쁘실 때는 나더러 대신 배달도 가라고 하셨고, 간판작업 등을 하실 때는 아르바이트생으로 나를 고용을 하셨는데 언제나 일이 고되기만 했다.

좋은 기능과 기술을 가지고 계셨고 대학까지 나오셨지만 사무실 일 보다는 현장 일이 병행되다보니 육체적으로도 고단해 하셨다.

졸업 후 아버지의 디자인 계통의 일들을 컴퓨터 작업으로 하기 때문에 잠깐 정식으로 도왔다. 아버지를 따라 다니면서 일을 도와주는 아들을 대견하게 보시기는커녕 왠지 걱정을 하면서, 전문대 출신이 사회에서 자리를 잡고 살기에는 부딪침이 많다고 주변에 계신 아버지 친구 분들께서 늘 걱정을 해주셨다. 겉으로 표현은 안했지만, 나 역시 그것이 늘 마음에 걸렸는데 아버지께서 그런 나에게 상급학교로의 편입을 권유하셨다.

우리 사회에는 아직도 학력이나 학벌에 따라 개인의 능력보다는 출신성분이 좌우되기 때문에 “남자의 자격”을 갖추기 위해서는 공부를 계속하라고 하셨다. 그 짧은 직장체험에서 내가 느꼈던 전문대졸이라는 꼬리표가 평생 나를 따라 다니고 괴롭힐 것을 생각하면 아버지의 가슴이 너무 아프셨던 것이다.

“네가 딸이라면 전문대를 나왔어도 예쁘게 키워서 시집을 보내면 그만이지만, 우리 사회에서 네가 경쟁을 하고 결혼도 하고 자리를 잡으려면 일반대학을 나와야 한다”고 말씀을 하셨다.

졸업 후 잠깐이었지만, 짧은 직장 생활을 뒤로하고 노량진 편입학원에서의 고달픈 삶이 시작 되었다. 편입 준비를 위해 고액의 사교육비가 따로 들어가기 때문에 부모님께 죄송하기도 해서 잠시 컴퓨터계통 아르바이트 일을 했는데, 일반대 다니는 친구가 나보다 시급을 더 받았다는 말을 듣고, 같은 일을 하고 같은 능력이라 사장님께서 채용을 했을텐데 우리도 모르게 시급에 차이를 두는 것에 분개를 했다.

더욱 이를 악물고 편입공부를 해서 지금 K대학의 기계학부 3학년이 되었다. 마음이 아프고 서운 했던 것들이 생각나면서 아직도 해야 할 것도 많고, 하고 싶은 것도 많은 내가 학력차이로 느꼈던 서러움이 나 자신의 심약하고 옹졸한 마음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에 깊이 박힌 사회적 인식 때문이라는 생각이 든다.

자신의 적성에 맞는 전공을 배우고 하고 싶은 것을 마음껏 할 수 있고, 자신의 능력에 따라 인정을 받는 사회 시스템이 빨리 마련되었으면 한다.

[차별수기-7]

거기가 어디죠?

000 (D 대학 졸)

올해 2월 나는 전문대를 졸업하면서 동시에 취업을 위해 많은 곳에 면접을 보러 다니는 상황이었다. 나는 전문대에서 보육과를 졸업한 학생으로서 보육교사2급자격증과 유치원정교사2급자격증을 받았다. 우리 계열은 전문대를 나오든 4년제를 나오든 대학에서 공부한 학생들은 모두 2급자격증만 발급되게 되어 있어서 현장에서의 특별한 차별이나 상식에서 어긋나는 일들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나의 이런 생각은 크게 빗나갔다.

나는 서울에서 살고 있으므로 서울지역의 어린이집에 면접을 보러 다녔다. 면접을 본 첫날, 장소는 한 국공립어린이집이었다. 국공립이라는 것에 대한 큰 기대감을 안고 면접을 보기 시작했다. 원장님께서 내 이력서를 보시면서 하시는 첫 말씀이 이러했다. “선생님, 전문대 나오셨어요? 학교가 어디에 있나요? 개인적으로 보니 해외에서 학점도 따오시고 노력은 많이 하셨는데 전문대 라는게 많이 걸리네요.” 국공립 어린이집 원장님 입에서 나온 첫 말이 그러하니 나는 당황할 수밖에 없었다. 이에 대해 나는 우리학교가 어떤 학교인지, 어디에 있는지, 학교에서 무엇을 가르치며 학생들은 어떠한지에 대해서 설명하기 시작했다. 이것이 취업면접인지, 대학입시홍보인지 헷갈릴 정도였다. 나의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원장님께서 그 다음으로 하신 말씀은 이러했다. “그래도 전문대 잖아요. 저희 선생님들은 다 4년제 대학을 나오셨어요. 그것도 서울지역 4년제요. ○○여대, □□대학 이렇게 유명한 대학들 출신이세요. 그래서 학부모님들이 저희 선생님들 무시 못하세요. 그리고 선생님 학부출신도 마음에 썩 들지는 않네요. 유치원 정교사 자격증이 있다고는 하지만 학부가 유아교육이 아니잖아요.” 이렇게 학교와 학부에 대한 차별적인 대화만 오고 가는 면접이 이루어 졌다. 이렇게 나의 이력에 대한 면접이 끝난 후 전문대 출신이라는 것 때문에 여러 가지 실기 면접도 치르게 되었다. 면접을 끝낸 후 버스를 타러 가는 길에 정말 한참동안 마음이 아파서 아무생각도 들지 않았다. 내가 처음 면접을 본 곳 뿐만이 아니였다. 나와 같이 졸업한 동기들과 전화통화를 하는 중에도 면접을 봤을 때 차별을 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학교가 수원에 있다 보니 수원지역의 어린이집과 유치원들은 예외적으로 큰 차별을 하지 않았지만 면접을 보는 졸업생들에게 실례되는 말들을 많이 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사회에서 나를 있는 그대로 봐주기 보다는 전문대에 대한 편견으로 인해 내가 수준 사람으로 정의 되었다는게 너무 슬펐다. 내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출신학교의 벽으로 인해 나는 한계가 정해진 것이었다. 사회초년생으로서 꿈을 펼쳐야할 시기에 짓밟혀 버린 마음이 사회에 대한 반항적인 생각을 갖게 하였다. 3일 후 면접을 본 국공립 어린이집에서 취업이 되었다는  소식이 왔다. 취업이 된 것은 기분이 좋았지만 그 곳에서 교사생활을 할 생각을 하니 마음이 편하지 않았다.그 날 오후 모교에서도 조교에 대한 취업의뢰가 들어오게 되었다. 곰곰이 생각을 해본 결과 나를 인정해주지 않는 곳 보다 나를 인정해주고 나를 지켜주던 모교에서 열심히 일하는 것이 더 보람될 것이라는 생각에 모교에서 직장생활을 하게 되었고 지금도 즐겁게 일하고 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 아이들을 보며 드는 생각이 취업 준비를 할 때 나처럼 전문대 출신이라는 것 때문에 상처받지 않을까 하는 것이다. 그런 말에 상처를 받지 않고 꿋꿋하게 현장에서 잘 버텨야할 텐데, 걱정이 된다.

내가 살고 있는 서울지역은 특히 명문 4년제 대학들이 많이 있어서 타 지역 대학들이나 전문대학 출신들을 많이 무시하는 경향이 있다. 사회의 인식이 그 정도로 인해 전문대나 지방대 학생들은 고정관념 속에서 제대로 된 성장이 되질 않고 있다. 그러면서 사회에서는 인재가 없다고만 한다. 본인들이 그렇게 만들었으면서 말이다. 취업 시기 나 직장생활을 하면서 받는 차별 외에도 아르바이트를 하는 중에서도 학생들이 전문대생 이라는 것 때문에 무시를 당하고 상처를 받아 학교와 자신에 대한 자부심이 떨어진다고 한다.

전문대생 이라고 하면 졸업생이든 재학생이든 학교밖에 나가면 무시당하는 현실이다. 그래서많은 학생들이 자신의 모교가 4년제로 바뀌기를 바라고 있다. 실제로 많은 전문대학들이 4년제로 바뀌고 있는 실정이고 말이다. 전문대학들이 힘이 생기지 않는 한 4년제 대학에 치이는 현실은 지속될 것이고 학생들은 힘들어 지기만 할 것이다. 또한 우리학교는 보건대라는 특성으로 인해 보건계열만 유명하다. 그래서 보건계열외의 학과출신들은 많은 사람들에게 “보건대에 그런 과도 있어요?” 라는 질문을 많이 듣는다. 같은 학교 학생이라도 그 사이에서 이런 차별도 또한 존재하니 정말 학교에 대한 자부심이 생기다가도 말게 된다. 학교에 대학 애착이 학교에서 키워주고 인정해주는 과 학생들만 크지 나머지 학생들에겐 해당되지 않는 이야기다. 전문대학에서 학과 구분 없이 많은 지원을 해서 모든 학생들에게 자부심을 키워주고 학교자체에 많은 힘을 주게 된다면 유명한 4년제 대학보다 다방면에서 자긍심을 심게 될 것이다.

그 다음으로 학교에 취업의뢰가 들어오는 것에서도 차별이 존재했다. 취업의뢰도 수원지역에 있는 학교는 수원지역 업체에서만 취업의뢰가 들어오니 취업생도 수원지역 학생들로 좁혀질 수밖에 없었다. 그렇다면 다른 지역에 사는 학생들은? 결국 학교도 비주류고 학부도 비주류고 내가 사는 지역도 학교에게는 비주류인 것이구나. 라고 느끼고 학교에 대한 원망만 생기게 하였다. 학교가 학교중심지역에만 홍보를 하다 보니 자연적으로 그 외 지역에서 무시를 받는 것처럼 느껴지게 되니 말이다. 졸업생들 가슴에 지금 맺혀있는 것들이 많이 있다. 그런 것들을 풀어주기 위해서는 학교와 사회적인 분위기가 사람중심으로 생각하고 대하는 태도가 필요하단 생각이 든다.

이번 전문대 졸업생 직업체험 수기 공모전을 계기로 전문대학생들이라도 사회에서 무시 받지 않고 홀대 당하지 않고 당당하게 지낼 수 있는 그날이 하루빨리 다가올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

[차별수기-8]

전문대학과 4년제 대학의 사회적 차별

000 (I 대학 졸)

현재 저는 I 대학의 교무처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저는 제가 I 대학에 입사를 하기 전 사회생활에서 느꼈던 4년제 대학과 전문대학의 차별에 대한 차별수기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2005년 2월 우수한 성적으로 I 대학의 기계설계과를 졸업하고 승강기를 설계․제작하는 회사에 입사하게 되었습니다. 부푼 꿈을 안고 입사한 곳은 제가 전공한 설계를 배워가며, 발전시키기에는 무척 좋은 환경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또한 전문대학에서 실습위주의 강의 덕택에 설계업무에 있어서는 다른 신입사원들보다 탁월한 능력을 보였습니다.

입사 후 사장님과 회식이 있었습니다. 사장님은 그 자리에서 우리 회사는 학력보다는 성실함과 능력을 중시 하니 학력에 구애받지 말고 열심히 노력하면 그에 상응하는 보답이 있을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장님의 이야기를 듣고 저는 부쩍 힘이 솟았습니다.

하지만 6개월이 지나서 저는 크나큰 충격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6개월이 지나서 새로운 4년제 출신의 신입사원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4년제 출신의 신입사원과 같이 공동으로 프로젝트를 맡아 진행하라는 팀장의 통보를 받았습니다. 저는 그 프로젝트를 저의 책임 하에 단독으로 진행될 것이라는 말을 그전부터 들어왔었던 찰나 그 통보를 받고 깜짝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우선 저는 회사의 결정이기에 수긍하고 긍정적인 생각으로 업무에 임했습니다.

신입사원과 같이 공동의 책임으로 프로젝트가 진행되는 도중 의뢰업체의 간부와 술자리가 마련되었습니다. 술자리에는 저희 회사의 간부들도 참석을 하여 다 같이 함께 술자리를 즐겼습니다. 그러던 중 의뢰업체의 간부로부터 누가 책임자냐는 질문이 왔습니다. 그 대답에 저의 상사는 저와 4년제 신입사원을 보고는 신입사원이 책임자라고하며 4년제 00대학교 출신이라고 소개했습니다. 저는 그 순간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솟구치는 분노는 정말 치욕적이었습니다. 이게 전문대 학생의 사회적 대우라는 것을 몸소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나중에 알았지만 그 4년제 대학생은 나와 같은 업무로 같은 부서에 들어왔으며 들어올 때의 초봉 또한 저보다 훨씬 높게 책정되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 후로도 저는 감정을 숨기며, “열심히 일하면 좋은 일이 있을 거야”라는 생각을 하며 열심히 업무에 임했지만, 돌아오는 결과는 너무 참담했습니다.

공동프로젝트가 끝나고 2개월 뒤 새로운 프로젝트 의뢰가 들어왔으나 담당자를 4년제 신입사원으로 배정을 하고 저보고 도와주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통보를 받고 저는 화장실에 가서 참았던 눈물을 쏟고야 말았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전문대학 출신이 아무리 잘해도 4년제의 문턱, 학벌의 문턱을 넘지 못하는 구나”라는 생각을 말입니다. 저는 프로젝트가 원활히 돌아갈 수 있게 한 달간 일을 더 도와준 후 개인사정으로 인한 사표를 제출 후 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 I 대학에 입사하여 교무처에서 일을 하고 있으며, 그때와 같은 일을 다시는 겪고 싶지 않기에 사이버 및 평생교육강의를 이용하여 4년제 학위를 취득하였습니다. I 대학에 근무하면서 후배들이 열심히 공부하고 좋은 회사에 입사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을 보면 뿌듯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후배들이 사회에 나가서 4년제라는 학벌의 벽에 부딪혔을 때 느낄 절망감에 대해서는 지금까지도 걱정이 되기는 합니다.

저는 기계가 좋고 또한 기계엔지니어로서 좀 더 빨리 사회에 나아가 실력을 인정받기위해 중견기술인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I 대학에 입학을 하고 졸업을 했습니다. 또한 제가 원하고자 하는 자리에 취업을 하기위해 재학 중에는 최선을 다해 공부를 했습니다. 취업을 해서도 실력을 인정받아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러나 제게 돌아온 것은 4년제라는 학벌의 커다란 벽뿐이었습니다. 제가 느낀 수치심과 분노를 저의 후배들 그리고 전국의 전문대학 재학생이나 졸업생들에게 느끼게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저의 이런 마음이 충분히 전달된다고 해서 전문대학에 대한 사회의 인식자체가 바뀔 거란 생각은 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이렇게 호소하는 것은 저의 글 뒤에 저보다 많은 눈물을 흘리고 있는 전문대학의 취업 생들이 있다는 것을 알아 주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이 글을 씁니다.

[자긍수기-1]

나는 희망의 증거가 되고 싶다

000 ( D 대학 졸)

대학이란 곳은 과연 어떤 곳일까?

너무나 간절하게 갈망했었지만 갈 수 없었던 곳. 공부를 못해서도 아니고 가고 싶지 않아서도 아니었고, 또 무엇을 전공해야 할지 몰라서도 아니었다.  그저 받아들여야 하는 나의 현실이었다. 억척스러운 어머니 아니었으면 그나마도 못 가 봤을 고등학교만으로 나는 만족해야 했다.

여상을 나온 언니와 내가 직장생활을 하면서 집안형편은 좀 나아졌다. 집안사정이 좋아지면 좋아질수록 나는 공부를 조금 더 해보고 싶은 욕심이 생겼다. 고졸의 내 학력으로 할 수 없는 것 들이 너무 많았다. 조금 괜찮다 싶은 회사는 모두 대졸자를 원했고, 누굴 만나 고등학교만 나왔다고 하면 공부를 못해 그런 양 치부해버리는 시선들이 껄끄러웠다. 나는 대학을 가고 싶었다. 그러나 아버지는 강력하게 반대하셨다. 늦은 나이에 공부가 무슨 소용이며, 다니는 좋은 직장을 왜 그만두느냐며 완강하게 반대하셨다. 어린마음에 상처가 되기도 하고 아버지가 밉기도 했었다. 나름 노력하셨을 아버지의 인생마저 무능하다고 치부했었다. 그러나 학비를 대주지도 못하는 아버지의 마음으로 그랬을 것이라는 것은 한참 후에 알았다. 학비를 대려면 어릴 때 부터 고생만 한 당신 자식이 또 얼마나 맘고생 몸 고생이 심할까 걱정하신 것이라는 것을 말이다.

1997년 11월 21일 우리나라의 IMF 당시 어려운 기업의 재무개선 방편으로 시행된 권고사직으로 어쩔도리 없이 강제로 회사를 그만두어야 했다. 나름 자존심이 강했던 내게 용납하기도 이해하기도 어려웠다. 누구보다 성실히 일했던 직장에서 사직을 권고 당하다니, 마치 내가 세상에 필요 없는 사람이 된 것 같아 견딜 수 없었다.  무언가 돌파구를 찾아야 했다.

나는 여태도 수능을 보던 날의 감동을 잊을 수가 없다. 아무리 보고 싶어도 볼 수 없었던 시험이었기에 떨리고 긴장되기 보다는 설레고 감격스러웠다. 무사히 수능시험이 끝나고 드디어 학교와 과를 결정하는 순간, 누구 밑에서 하는 일 말고 독자적으로 일할 수 있고, 내게 함부로 퇴직을 권고할 수 없는 일을 찾고 싶었다.D 대 치기공과! 생소했지만 실용적인 학문이란 생각이 들었다.

하고 싶어 하는 일은 즐겁다.  나는 학교를 다니는 것이 너무 즐겁고 감사했다. 새벽엔 어린 학생들과 경쟁하며 영어 학원을 다녔고 낮에는 일을 했고, 저녁 6시부터는 야간대학을 다녔다. 주말에는 전단지를 돌리는 아르바이트를 했고, 학교 끝나는 야간시간에는 접시 닦는 아르바이트를 했다. 그러면서도 1학년 1학기 5점 만점에 4.45라는 학점으로 전액 성적 장학금을 받았고 공부의 맛을 보았다. 당시 내겐 정말 그 어떤 아르바이트보다도 공부하는 아르바이트가 가장 쉬웠고 가장 짭짤했다.

그러다 어머니가 중풍으로 쓰러지셨다. 피로누적이라고 병원해서는 말했다. 대학 3학년 되던 봄이었다. 어머니 병을 날로 심해지셨고, 아버지는 하루가 다르게 수척해져 가셨다. 자신의 능력 없음이 어머니를 힘들게 한 것 같다며 매일 같이 눈물 지으셨다. 식사도 거의 하지 않으셨고 잠도 잘 이루지 못하시는 것 같았다. 그러다가 아버지가 갑작스럽게 심장마비로 돌아가셨다.  어머니는 장례식장에서 나를 힘껏 내리치시며 “니가 대학 다닌다고 설치지만 않았더라면 네 아버지가 저리 힘들어 하시지는 않았을 것..”이라셨다.

너무 큰 슬픔에 뜻 없이 하신 말씀이란 걸 안다. 그러나 정말 그랬을지도 모른다. 매일 하루에 한 번씩 코피를 흘렸던 고된 나의 일상이 아버지를 마음 편하게 했을 리 없다.

학교를 그만둘까도 고민이 많았다. 그러나 그때마다 아버지처럼 챙겨주신 지도교수님은 열심히 한 만큼 좋은 결과가 있을꺼라며 조금만 더 참아보라고 용기를 주셨다. 더 억척스럽게 아르바이트를 하고 더 악착같이 학교에 매달렸다. 그것만이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이라고 생각했다.

대학은 나에게 있어 인생의 전환점이다. 가난하고 소외된 나에게 희망을 주었고 나에게만 있는 특별한 능력을 발견해 주었다. 물론 어떤 학문이든 학문으로써의 가치는 높다고 본다. 하지만 나에게 3년의 대학생활은 자신의 미래를 설계하는 밑거름이 되기에 충분했다. 국내최고의 치과기공사를 꿈꾸었고 그런 설계는 매우 구체적일 수 있었다. 졸업 후 갈고 닦은 이론과 실기를 임상에 바로 적용할 수 있었고, 전공을 살려 취업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은 내게 너무나도 감사한 일이었다.

나는 현재 모교의 겸임교수이다. 학업도 놓지 않고 열심히 공부하여 현재 박사과정에 재학 중이다. 국내에서 어느 정도의 입지를 다진 세미나를 진행하는 연자로 있으며, 직장 내에서는 실력을 인정받고 있는 실장 직책을 맡고 있다. 대학은 한 사람의 인생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고 본다.  강의를 하면서 보는 학생들의 능력은 다재다능하다. 단지 국어, 영어, 수학 점수로 아이들을 판단하기에는 그들의 능력이 너무 많다. 전문대학은 그런 면에서 또 다른 능력을 개발해주는 장으로써 큰 역할을 한다고 본다. 뒤늦게 자신의 능력을 발견하고 공부라면 질색을 하던 학생의 눈이 반짝거리는 것을 쉽게 볼 수 있다.

전문대학을 진학하는 학생들 중 더러는 자신이 부족하여 전문대학밖에 오지 못했다고도 한다. 그러나 어느 학생은 4년제 법대를 그만두고 전문대학에 왔다. 두 아이의 차이점은 무엇일까?  자신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는 아이와 알지 못하는 아이의 차이다.

나는 자신의 인생의 방향을 정하지 못하는 젊은 후배들에게 자신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정확히 찾아야 한다고 조언한다.  어느 방향으로 가야 할지 알아야 출발을 하지 않겠느냐고 말이다.

나에게 전문대학은 출발점이다. 꿈을 향한 출발점.. 그리고 그 출발점이 너무 좋았던 탓으로 지금에 와 있다고 말하고 싶다. 세상에 로켓트를 만드는 사람이 있으면 빵을 만드는 사람도 있어야 하고 의사가 있으면 간호사가 있어야 하고, 치과의사가 있으면 치과기공물을 만드는 사람이 있다고 본다.

무엇이 더 우월하고 우월하지 않다고 말할 기준도 근거도 없다. 개개의 학문은 연구되어야 하며, 발전해야 한다. 그런 부분에서 전문대학이 저평가되고 있는 현시점이 안타깝다.  세상을 보면 전문대학 졸업자들의 강한 생활력이 각각의 분야에 기여하는 부분이 학문적으로나 산업적으로나 매우 크다는 것을 인지해야 할 것이다.

[자긍수기-2]

행복한 오늘

000  (K 대학 졸)

91년 유난히 추운 겨울 학력고사 입시를 앞둔 며칠 전 아버지가 돌아가셨다. 4남매의 막내로 태어나 철없이 사랑만 받고 자랐는데, 늘 든든히 그 자리에 계셔 주실 것만 같았던 나의 아버지께서 돌아가셨다. 평생 병치레가 심하셨지만 돌아가실 것이라는 생각은 단 한 번도 하지 못했다. 내게는 큰 충격이었다.

공부를 핑계로 간호를 소홀히 했던 자신이 원망스러웠다. 결국 미대진학을 포기하고 문경점촌에서 올라와 K 대학 광고디자인과에 입학했다. 형편이 많이 좋지 못했기 때문에 아르바이트를 하며 악착같이 공부했다. 조금이라도 불효를 씻고 싶어 미친 듯이 공부를 했다.

매 학기 1등자리를 놓치지 않았고 정부 전액장학금 까지 받으며 과수석 졸업을 하게 되었다. 학창시절 각종 공모전에 응시해 큰상도 받았다. 방학 때 실습나간 백화점 기획실에서 p.o.p(구매시점광고/수기 광고 디자인)를 첨 접하게 되었고 2학기 수업 중에 배울 수 있었다. 감성적으로 내게 다가온 pop를 평생 직업으로 삼기로 결심했다. 졸업 후 지역 유명 백화점 기획실에 취업해 pop전담사원이 되었다. 시작한지 1년 만에 국제체인스토어쇼 pop 경진대회에 00상을 받았다.

4년 3개월을 재직하고 결혼을 하면서 회사를 그만 둘 수 밖에 없었다. 당시 결혼한 여성차별이 심했기 때문에 더 이상 재직할 수 없었다. 시댁은 식당을 했다. 시댁에 들어가 효도하며 식당일은 카운터만 보면 될 거라는 내 생각은 틀렸다.

아가씨 때 당당한 디자이너였던 나는 한순간에 식당 아줌마가 되어 음식배달도 하고 기름때 묻은 철판도 닦았다. 27살 내게 식당일은 힘들었다. 장사가 잘된 것이 아니었기에 마음고생도 심했다.

그러던 어느 날 휴대폰(K사)에 배달 갔던 빈 그릇을 찾아 나오는데 직원으로 보이는 두 명이 pop를 들고 서성이고 있었다. 어디에 붙일지 고민하는 눈치였는데 한눈에 봐도 실력이 좋지는 않은 작품이었다. 다가가 “돈 주고 쓰실 거면 제게 맡겨보라”고 용기를 내어 말했더니 앞치마를 두른 나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정말 이런 걸 할 줄 아느냐고 의아해 했다.

식당에 내가 손수 쓴 메뉴판이 있으니 보러 오라고 말하고 돌아왔다. 이튿날 그 직원이 찾아 왔고 본격적으로 K사 전담 pop프리랜서가 되었다. 지금도 그렇지만 당시 휴대폰시장이 급속도로 거대화되는 시점이어서 주문량이 많았다. 3일 제작비로 주방아줌마 한달 월급을 줄 정도였다. 그것이 인연이 되어 그 회사 직원 식권도 받게 되며 식당은 붐볐다. 그 후 우연히 신문을 보고 축협하나로 마트 pop전담사원으로 취업했다.

8개 H 마트 pop,광고,현수막 홍보파트를 혼자하며 열심히 살았다.pop도 열심히 했지만 바쁜 코너가 있으며 도와주고 몸을 사리지 않고 일했다. 인정도 받았지만 어쩔 수 없는 비정규직의 한계를 벋어나고 싶었다.

그러던 중 인생의 전환점이 찾아 왔다. 선생님이 되는게 꿈이었던 나는 pop강사준비를 하게 되었다. 회사를 그만둘 형편은 아니었기에 10평도 안 되는 샵을 얻어 투잡으로 시작하였다.

퇴근 후나 쉬는 날 꾸준히 작품을 준비해 인터넷에 올렸다. 몇 달이 지나자 10군데가 넘는 곳에서 강의 제안을 받았다. 회사를 병행 할 수 없어서 5년을 근무하고 퇴사했다.

10년된 마티즈를 끌고 안 누빈 곳이 없었다. 복지관 ,할인점 문화센터, 초등학교, 중학교, 시립, 도립도서관 ..먼 거리 가까운 거리 따지지 않고 교통비도 안 될 곳도 마다하지 않고 다녔다.

07년 SBS에 글씨 잘 쓰는 사람으로 방송출연도 하였다. 수강생이 점점 많아져 30평 학원으로 인가 받으며 이사했다. 내가 번 돈으로 그동안 없었던 간판도 달고 집기도 바꾸고 새 차도 샀다. 지금은 디자인학원을 운영하고 있다. 그동안 대학평생교육원강의와 대학 특강도 많이 했다. 초등학교 교직원연수도 하고 교육청 관계자들도 가르쳤다.

그리고 전문대 시간강사가 되었다.  17년 pop 나의 삶..

실무경력이 인정되어 석사나 박사가 아닌 내가 대학 강단에 서게 된 것이다. 학력보다는 실력이 우선되는 세상 ..! 지금 나는 그것을 경험하고 있다.

돈이 없어 전문대에 진학했다. 입학금이 없어 마감날 은행 앞에서 발을 동동 구르던 내게 학교는 내가 사회에서 당당하게 역할을 할 수 있게 많은 것을 가르쳐 주었다. 학교 수업에서 얻은 지식은 내가 힘들 때 마다 오뚜기처럼 일어 설 수 있게 해 주었다.

내게 평생 직업의 기술을 습득하게 해준 나는 나의 모교에 감사한다. 오늘은 한 달에 두 번 고아원에 pop 수업 가는 날이다. 기다리고 있을 아이들의 눈망울이 벌써부터 눈에 선하다. 내가 가진 재주로 봉사도 할 수 있는 나는 너무 행복하다.

예쁜 작품 만들 재료 한 가방 들고 나가는 내 발걸음은 어느 때 보다 가볍다. 햇살 눈부신 오늘! 오늘은 행복한 날이다.

【별첨 3】

국 가 인 권 위 원 회

차 별 시 정 위 원 회

결          정

사    건   06진차664  경찰청 외사요원 채용시 응시자격 차별

진 정 인   이○○

피진정인   경찰청장

주      문

피진정인에게 경찰청 외사요원 채용시 어학능력에 관한 자격요건을 정함에 있어서 러시아어, 베트남어, 인도네시아어 등 국내 공인된 자격증이 없는 분야에 대하여도 별도의 능력평가 절차를 도입하는 등 절차를 보완하여 4년제 대학 졸업자로 응시자격을 제한하지 않도록 시정할 것을 권고한다.

이      유

1. 진정 요지

진정인은 러시아어를 전공한 전문대학 졸업자로서 경찰청 외사요원 채용에 응시하고자 하나, 경찰청은 외사요원 채용시 학력차별을 해소하였다는 홍보에도 불구하고 국내에 공인된 어학능력 자격증 제도가 없는 러시아어, 베트남어, 인도네시아어에 대해서는 별도의 평가제도를 마련하지 않아 여전히 학력차별을 방치하고 있으므로 이의 시정을 바란다.

2. 당사자 주장

가. 진정인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1) 경찰청 외사요원은 외국인범죄 관련 첩보수집 및 외국인 관련 범죄수사, 불법체류 외국인 단속 업무 등을 수행하며 경장 계급의 경찰공무원으로 일반직 공무원과 비교하면 8급 상당에 해당한다.

2) 경찰청은 외사요원 채용시 응시자격을 4년제 대학 졸업자로 제한하여 왔으나, 이를 학력차별이라고 판단하여 시정하도록 한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수용하여 당초의 응시자격을 국내대학 4년제 및 대학원 해당학과 졸업 및 졸업예정자, 해당어권 국가에 2년 이상 유학 또는 거주한 자, 어학능력 자격증 소지자로 변경하였다.

3) 러시아어․베트남어․인도네시아어에 대해서는 자격시험이 없거나 자격증의 대외 활용도가 낮아 응시자격 요건으로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해당어권 거주경력 또는 학력 등의 응시자격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경찰청은 2007. 2. 28. 「경찰공무원임용령」 제38조 제1항 제1호를 개정하여 외사요원 특별채용시 서류전형, 면접시험, 필기시험 또는 실기시험을 치르도록 규정되어 있던 부분을 필요시 필기시험과 실기시험을 병과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이처럼 관련 법령 개정을 통해 응시요건을 유연화하여 외사요원 채용시험 절차를 개선해나가는 방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하는 중에 있다. 이처럼 응시자격 완화를 포함한 특별채용시험 절차 개선 내용은 시험일이 확정될 경우 시험실시 10일전까지 공고할 계획이다.

3. 관련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가. 「경찰공무원법」 제8조 제3항은 ‘외국어에 능통한 자를 임용하는 경우’를 포함하여 특별채용시험에 의하여 경찰공무원을 채용할 수 있는 규정을 두고 있고, 「경찰공무원임용령」 제40조는 경찰공무원 응시자격 기준으로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고등학교를 졸업하였거나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을 가진 자이어야 한다는 내용의 학력 규정을 두고 있으며, 이와 함께 동법 제40조의2는 제한경쟁의 방법으로 경찰공무원을 특별채용하는 경우 임용예정 직위의 ‘직무수행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 한하여’ 연령․학력 및 거주요건 등 응시자격을 제한할 수 있도록 응시자격 제한 규정을 두고 있다.

나. 피진정인은 당초 「경찰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제34조 제5항에 “영 제16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한 외국어에 능통한 자를 채용하는 경우에는 학사학위 소지자를 경위 이하 경찰공무원으로 채용하는 경우에 한하며, 그 능통의 정도는 모국어를 사용하는 국민의 고등학교교육을 마치고 작문이나 회화를 하는 수준에 달할 경우를 말한다”고 하여 응시자격을 ‘학사학위 소지자’로 제한하였으나, 2006. 7. 20. 우리 위원회가 차별행위에 해당하므로 시정할 것을 권고함에 따라, 2006. 11. 8. 당해 규정을 개정하여 “영 제16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한 외국어에 능통한 자를 채용하는 경우에는 경위 이하 경찰공무원으로 채용하는 경우에 한하며, 그 능통의 정도는 모국어를 사용하는 국민의 고등학교교육을 마치고 작문이나 회화를 하는 수준에 달할 경우를 말한다”로 학력차별의 내용을 시정하였다.

다. 피진정인은 위 시행규칙 개정 내용에 따라 2006. 11. 외사요원 채용시 당초의 응시자격에서 국내대학 4년제 및 대학원 해당학과 졸업 및 졸업예정자, 해당어권 국가에 2년 이상 유학 또는 거주한 자, 어학능력 자격증 소지자로 변경하였으나, 러시아어, 베트남어, 인도네시아어 등의 언어에 대해서는 다른 능력 시험 방법을 도입하지 않고 4년제 대학 졸업자로만 응시자격을 유지하였다.

라. 이 사건 진정 제기 이후 피진정인은 2007. 2. 28. 「경찰공무원임용령」 제38조 제1항 제1호를 개정하여 외사요원 특별채용시 서류전형, 면접시험, 필기시험 또는 실기시험을 치르도록 규정되어 있던 부분을 필요시 필기시험과 실기시험을 병과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향후 필기시험 등을 통해 러시아어, 베트남어, 인도네시아어를 전공한 응시자들에게도 4년제 대학 졸업이라는 학력 제한을 완화하려고 노력 중에 있다.

5. 판단

관련 법령은 외사요원 응시자격으로 ‘외국어에 능통한 자’를 정하고 있는데, 외국어 능력은 학력에 따라 연동하여 그 능력이 향상된다고 볼 근거가 없고, 전문대학의 경우에도 영어, 일어, 러시아어, 중국어 등 외사요원 모집 대상인 어학 과정이 있어 일정한 지식과 능력을 습득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외국 어학연수, 어학원을 통한 학습 등을 통해 어학능력 및 해당 문화권에 대한 이해를 향상시킬 수 있는 기회는 다양하므로, 반드시 해당 어학 전공학과를 졸업한 학사학위 취득자가 다른 방법과 기회를 통해 능력을 습득한 자에 비하여 어학능력 및 해당 문화권에 대한 이해가 당연히 높다는 가정은 합리적인 근거는 없다. 또한 제한경쟁을 통한 특별채용시 ‘직무수행에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 한하여 학력 제한을 둘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더라도, 외사요원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어학능력을 습득함에 있어 반드시 4년제 대학 과정을 이수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된다.

「공무원임용시험령」도 제17조에서 학력제한금지 규정을 두고 있으며, 이를 반영하여 「별정직공무원의 임용자격기준」(중앙인사위원회예규 제72호. 2005. 8. 22.)도  [별표] ‘상당계급별 별정직공무원의 임용자격기준’에서 학력 기준과 더불어 경력 기준을 부과하여 4년제 대학 졸업자 뿐 아니라 무학력자에 대하여도 응시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이처럼 학력제한을 폐지한 취지는 그 직무의 전문성 또는 책임성에도 불구하고 학력에 무관하게 해당 정도의 능력을 갖출 가능성을 인정하고 그러한 능력자들에게 기회를 박탈하지 않으려는 취지인 것이다. 또한「경찰공무원법」이 경찰공무원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특별입법으로 제정된 법령이라 하더라도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한 이러한 학력제한 금지의 원칙을 위배할 근거는 없다.

한편 피진정인은 러시아어, 베트남어, 인도네시아어 등의 경우 국내에 공인된 자격증 제도가 없다는 이유를 들고 있으나 공인된 자격증이 없는 경우에도 필기시험 등을 통해 평가절차를 거칠 수 있음에도 4년제 대학 졸업이라는 기준만을 자격요건으로 하는 것은 설득력이 떨어지며, 피진정인도 이러한 부분을 인정하여 제도 개선을 추진 중에 있다. 응시자격은 입직을 시도할 수 있는 기회라는 점에서 그 제한에 대해서는 매우 엄격한 기준이 적용될 필요가 있다. 그렇다면 학사학위를 취득하지 못한 학력자들에게도 별도의 능력평가 방법을 도입하여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임에도 그러한 기회조차 제공하지 않는 것은 불합리한 차별이라고 판단된다.

6.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진정의 내용은 평등권침해의 차별행위에 해당하므로, 「국가인권위원회법」제44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7. 4. 30.

위 원 장    김 호 준

위    원    신 혜 수

위    원    윤 기 원

[별지]

관련 규정

1. 경찰공무원법

제7조(임용자격 및 결격사유) ①경찰공무원은 신체 및 사상이 건전하고, 품행이 방정한 자 중에서 임용한다.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경찰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1. 대한민국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자

2.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3.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4. 자격정지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자

5. 자격정지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징계에 의하여 파면 또는 해임의 처분을 받은 자

제8조(신규채용) ①경정 및 순경의 신규채용은 공개경쟁시험에 의하여 행한다.

②경위의 신규채용은 경찰대학을 졸업한 자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격을 갖추고 공개경쟁시험에 의하여 선발된 자(이하 “경찰간부 후보생”이라 한다)로서 교육훈련을 마치고 소정의 시험에 합격한 자 중에서 행한다.

③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별채용시험에 의하여 경찰공무원을 신규채용할 수 있다.

7. 외국어에 능통한 자를 임용하는 경우

⑤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경찰간부후보생의 교육훈련,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채용할 수 있는 경찰공무원의 계급․임용예정직에 관련된 자격증의 구분, 근무실적 또는 연구실적, 전보제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경찰공무원임용령

제16조(특별채용의 요건) ⑦법 제8조제3항제7호의 규정에 의한 특별채용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임용예정계급별 외국어 능력기준에 해당하여야 한다.

제38조(특별채용시험) ①법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채용시험은 신체검사 및 체력검사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방법에 의한다. 다만, 경무관이상의 경찰공무원을 특별채용함에 있어서는 서류전형의 방법에 의하며, 총경이하의 경찰공무원을 특별채용하는 경우 시험실시권자는 업무내용의 특수성 기타 사유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체력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법 제8조 제3항 제3호·제6호 및 제7호의 규정에 의한 특별채용에 있어서는 서류전형·필기시험 또는 실기시험과 면접시험. 다만, 업무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필기시험과 실기시험을 모두 병과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40조(학력) 경찰공무원의 채용시험 및 경찰간부후보생공개경쟁선발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고등학교를 졸업하였거나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을 가진 자이어야 한다. 다만, 「1980년 해직공무원의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찰공무원으로  특별채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0조의2(응시자격의 예외)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은 법 제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일한 사유에 해당하는 다수인을 대사으로 제한경쟁의 방법에 의하여 경찰공무원을 특별채용하는 경우 임용예정 직위의 직무수행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 한하여 연령․학력 및 거주요건 등 응시자격을 제한하여 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3. 경찰공무원임용령시행규칙

제34조(응시자격등의 제한) ⑤영 제16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외국어에 능통한 자를 채용하는 경우에는 경위이하 경찰공무원으로 채용하는 경우에 한하며, 그 능통의 정도는 모국어를 사용하는 국민의 고등학교교육을 마치고 작문이나 회화를 하는 수준에 달할 경우를 말한다.

4. 공무원임용시험령

제17조(학력제한금지) 공무원의 임용을 위한 각종시험에 있어서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학력에 의한 제한을 두지 아니한다. 다만, 수산직렬공무원의 특별채용시험과 동직렬로의 전직시험의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학력을 가져야 한다.

1. 7급 이상 : 수업연한이 4년 이상인 대학의 졸업자(졸업예정자를 포함한다)중 수산 또는 해양계통의 학을 전공한 자(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을 가진 자를 포함한다)

2. 8급·9급 : 수산 또는 해양계통의 고등학교 이상 졸업자(졸업예정자를 포함한다)

5. 별정직공무원의 임용자격기준에 관한 지침(중앙인사위원회 예규 제130호)

상당직위․계급	임 용 자 격
별정직 고위공무원 및 3급상당	1. 관련분야 박사학위 취득후 7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 2. 관련분야 석사학위 취득후 10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 3. 관련분야 학사학위 취득후 12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 4. 학사학위취득후 14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 5. 17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 6. 4급 또는 4급상당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 7. 공무원임용시험령 일반직 3급 채용요건에 해당하는 자
4급상당	1. 관련분야 박사학위 취득후 2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 2. 관련분야 석사학위 취득후 5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 3. 관련분야 학사학위 취득후 7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 4. 학사학위 취득 후 9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 5. 12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 6. 5급 또는 5급상당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 7. 공무원임용시험령 일반직 4급 채용요건에 해당하는 자
5급상당	1. 관련분야 박사학위 소지자 2. 관련분야 석사학위 취득후 1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 3. 관련분야 학사학위 취득후 3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 4. 학사학위취득후 5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 5. 8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 6. 6급 또는 6급상당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 7. 공무원임용시험령 일반직 5급 채용요건에 해당하는 자
6급상당	1. 관련분야 석사학위 소지자 2. 관련분야 학사학위 취득후 1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 3. 학사학위취득후 3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 4. 전문대학 관련학과 졸업이상의 학력소지후 3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 5. 5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 6. 7급 또는 7급상당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 7. 공무원임용시험령 일반직 6급 채용요건에 해당하는 자

[별표]상당직위․계급별 별정직공무원의 임용자격기준

국 가 인 권 위 원 회

차 별 시 정 위 원 회

결          정

사    건   06진차788  ○○ 채용시 학력별 직급분리 모집에 의한 응시자격 차별

진 정 인   ○○연구회

피진정인   ○○중앙회 회장

주      문

피진정인에게 신규 직원 공개경쟁 채용시 학력에 따라 직급을 구분하여 모집하지 말 것을 권고한다.

이      유

1. 진정 요지

○○중앙회(이하 ‘○○’이라 한다)는 신입사원 채용시 학력에 따라 채용 직급을 구분하고 있는데 이는 학력에 의한 차별이다.

2. 당사자 진술요지

가. 진정인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1) 학력별 직급 분리 모집은 고등교육법상의 수업연한에 따라 호봉에 차이를 두기 위한 조직관리 방식의 하나이다. 이는 학력에 대한 우리 사회의 일반화된 가치에 근거한 것으로 차별의 의도는 없다.

2) 채용된 이후에는 승진과 같은 중요한 인사 관리에서의 차별은 없다. 6급 초급으로 입사한 직원의 경우 2년이 경과하면 자동으로 6급 중견직원이 되며, 다시 2년이 경과하면 자동으로 5급 중견직원(대졸수준)으로 승진하게 되고, 책임자 직급인 4급 승진의 경우는 일률적으로 승진시험을 거쳐야 하는데 채용 당시의 학력에 상관없이 5급 중견직원이 된 후 5년이 경과하면 누구나 응시할 수 있다. 직급별로 승진자격 부여 기준이 동일하므로 직급별로 분리 모집하더라도 차별이 발생하지는 않는다.

3) 학력별 채용 기준을 없앤 대다수 공기업의 신입사원 대부분이 대졸 출신으로 채워지고 있는 현실을 볼 때 학력별 직급 분리 모집은 오히려 고졸자나 전문대졸자에게 채용 기회를 주는 효과가 있으므로 차별이라고 할 수 없다.

4) 공무원 채용시험에서도 일정한 학력기준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피진정인의 기준을 두고 차별이라고 하기 어렵다.

3. 인정사실

가. 피진정인은 자체 인사규정 제12조 제2항에 의하여, 신규 공개경쟁 채용시 채용 직급별로 학력을 구분하여 채용하고 있다. 위 인사규정 상에는 ‘00졸업자 및 동등능력 소지자’라고 규정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동등능력 소지자’가 삭제되고 6급 초급직원은 고등학교 졸업이상자, 6급 중견직원은 전문대학 졸업이상자, 5급 직원은 4년제 대학 졸업자로 제한 공고되고 있다. 이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학력 또는 성적을 제한할 수 있다는 단서조항에 근거한 것이다.

나. 피진정인은 채용 직급에 따라 호봉에 차이를 두고 있으며, 6급 초급은 6급 6호봉, 6급 중견은 6급 7호봉, 5급은 11호봉을 부여한다.

다. 담당업무는 대부분의 신입사원들이 근무하게 되는 지점의 경우 여신, 공제, 외환, 카드, 섭외․상담, 총무․기획, 텔러 등을 맡게 되는데 이는 5급과 6급 공통 업무로서 적성, 전공, 능력, 경력 등을 감안하여 해당 사무소장이 업무를 지정하게 된다. 따라서, 6급 초급과 6급 중견 그리고 5급 신입 직원들 간의 업무는 직급별로 구분되지 않는다.

라. 승진소요 연수는 6급 초급으로 2년, 6급 중견으로 2년을 각각 경과하면 특별한 절차 없이 5급으로 자동 승진된다. 4급 관리직 승진을 위해서는 시험을 거쳐야 하는바 5급이 된 후 5년이 경과하면 응시자격이 주어진다. 따라서 6급 초급이 4급 관리직 시험을 보기 위해서는 최소 9년, 6급 중견은 최소 7년, 5급은 최소 5년이 소요된다.

마. 공무원의 신규채용은 공개경쟁채용과 특별채용으로 나눈다. 일반직 신규채용의 경우는 학력, 경력과 무관하게 시험을 통해 선발한다. 일반직의 경우에 학력과 경력을 기준으로 선발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특별채용에 해당한다. 특별채용 시에는 학력 수준에 따라 채용 등급을 달리할 수 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박사학위 소지자를 제외한 학력에 대해서는 유관 경력을 동시에 고려하게 되어 있다. 따라서 공무원 공개경쟁 채용의 학력 기준은 학력에 의해서만 직급이 분리되는 피진정인의 기준과는 성격이 다르다.

4. 판단

「헌법」제11조는 모든 국민이 평등한 대우를 받을 권리를 규정하고 있는바, 합리적인 이유 없이 학력을 이유로 차별하는 것은 평등권을 침해하는 행위이므로, 이 사건에서 피진정인이 신입 사원 채용시 학력별 직급분리 모집과 같이 학력에 따라 차별 대우하는 것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를 살펴보기로 한다.

피진정인은 신입사원 채용 시 학력별로 직급을 구분하여 모집하는 것은 경력을 인정하는 것과 동일한 차원에서 고등교육법상에서 인정하는 수업 연한에 따라 응시 자격을 구분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경력직 채용은 별도로 운영되고 있어 이 사건의 신입사원 공개 채용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이 사건 신규채용의 경우는 경력과 무관하게 학력이 중요한 응시 자격이 되는데, 예를 들어 전문대졸자나 고졸자는 피진정인이 요구하는 일정 수준의 학과성적이나 공인 어학 점수와 같은 다른 조건을 충족시키더라도 5급 일반분야에는 응시할 수 없다.

피진정인은 6급의 경우 고졸 혹은 전문대졸 이상의 학력 또는 ‘동등 능력 소지자’를 포함한다고 하였으나 이는 인사규정상에 명기되어 있을 뿐 공고상에 ‘동등 능력 소지자’가 응시 가능함을 명기한 바 없으며, 이를 적용하여 채용한 사례도 없었다. 또한 피진정인은 동등 능력을 평가할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신규채용 응시자의 경우 경력이나 능력 입증을 통한 입직은 불가능하다. 이렇듯, 이 사건의 경우에는 학력이 경력이나 능력을 배제한 사실상의 유일한 채용 기준이 되고 있으므로 학력에 따라 채용 직급을 달리하여 취급하는 것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가 주요 쟁점이 된다.

학력별로 채용기준을 달리 하는 것이 차별행위인지 여부는 특정 학력이 직무 수행에 필수적인 자격 요건이 되는지 여부를 살펴 판단할 수 있다. 그런데, 피진정인에게는 특정 학력을 필요로 하는 직급별 직무에 대한 규정이 없다. 실제로 6급과 5급간의 업무를 직급별로 구분하지 않고 해당 소장이 개인의 전공, 능력, 적성 등을 감안하여 업무를 지정하게 된다. 피진정인은 학력에 따른 직급 분리 모집의 이유로서 학력 가치에 대한 호봉을 인정하기 위한 것이라는 주장 이외에는 직무관련성을 입증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학력은 직무 수행에 필요한 것이 아니라 조직 내 계급별 위계구조를 설정하는 방편으로 사용된다고 볼 수 있다. 이는 학력이 사회적으로 가치가 있는 것이라는 막연한 편견에 근거하여 임의로 차별 대우를 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피진정인은 학력별 직급 분리모집의 결과가 호봉 차이로만 반영될 뿐 승진 등 인사관리에는 차별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학력별로 호봉에 차이를 두는 것과 학력을 호봉에 반영하기 위하여 학력별로 직급을 분리하여 모집하는 것이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살펴본다. 채용기관이 개인이 소유한 능력에 대하여 보상하겠다는 방침은 인사 상 고유권한으로 인정할 수 있다. 그러한 차원에서 피진정인이 수업 연한을 호봉에 반영하는 것 자체를 차별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그러나 호봉 반영은 채용 이후 임금에 반영되는 것이 통상적이므로 피진정인의 주장과 같이 학력을 경력 인정 차원에서 호봉에 반영하는 것이 목적이라면 채용 후 임금에 반영하면 될 것이다. 결론적으로 학력이 직무 수행을 위한 필수 자격 요건임을 입증할 수 없고, 호봉 반영을 위해 모집단계에서 학력별로 분리 모집해야 하는 경영상의 긴박한 사유를 찾기 어려우므로 이를 두고 합리적인 인사상의 재량 행위라고 보기는 어렵다.

직급별 분리 모집이 승진 기회 차별과 무관한지 살펴보면, 피진정인이 승진기회의 차별이 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자동 승진 연한에 있어 동일 직급에 있는 사람들 간에 차별 대우가 없다는 것이지 입직 당시의 직급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승진연한이 동일한 것은 아니다. 인정 사실과 같이 6급 초급이 4급 관리직 시험을 보기 위해서는 최소 9년, 6급 중견은 최소 7년, 5급은 최소 5년이 소요된다. 6급으로 채용된 자는 5급으로 채용된 자와 비교하여 최소 2~4년 늦게 승진이 되며, 이 최소 기간 2~4년은 개인의 성과나 노력으로 줄일 수 없는 절대적 소요 기간이다. 그러므로 승진에서 차별 대우가 없다는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결국 피진정인의 합리적 이유 없는 학력별 직급 분리 모집은 호봉의 차이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직급에 의한 승진 소요 연수의 차이로 이어지며, 이러한 직급간의 차별적 구조는 입직 단계에서 결정되어 개인의 능력변화나 경력 갱신을 반영하지 못한 채 채용 이후의 임금과 승진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된다고 할 것이다.

5. 결론

따라서 피진정인이 신규 공개경쟁 채용시 학력에 따라 직급을 구분하여 모집하는 것은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에 해당하므로 「국가인권위원회법」제44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7. 10. 30.

위 원 장    김 호 준

위    원    신 혜 수

위    원    윤 기 원

국 가 인 권 위 원 회

차 별 시 정 위 원 회

결          정

사    건   07진차97, 07진차202 병합

○○○○항공 국제선 승무원 모집 시 학력 차별

진 정 인   도○○

우○○

피진정인   ○○○○항공 주식회사 대표이사

주      문

피진정인에게 국제선 승무원 모집 시 불합리한 학력 차별이 해소될 수 있도록 채용제도를 개선할 것을 권고한다.

이      유

1. 진정요지

피진정인이 국제선 승무원을 모집하면서 응시자격을 4년제 대학 이상의 학력 소지자로 제한한 것은 합리적인 이유 없는 차별행위이다.

2. 당사자 주장 요지

가. 진정인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1) 현재 우리나라의 항공업계는 신규 취항 항공사의 증가와 항공자유화를 통한 무한 경쟁시대에 돌입하였다. 당사는 이러한 경쟁에서 우위를 확보하기 위한 일환으로 서비스의 핵심인 객실승무원 인력의 차별화를 이루어 왔으며, 이러한 인적 서비스의 우위를 계속 유지, 발전시키는 것이 곧 회사의 성장과 직결된다고 보고 있다. 당사가 4년제 대학 이상의 학력 소지자로 응시자격을 제한하는 것은 근속년수, 인건비 등 인력운영의 효율성 측면에서 기업에 결코 유리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여타 항공사와의 경쟁에서 서비스품질의 차별화를 이루기 위한 당사의 전략으로 채택한 것이다. 회사가 필요로 하는 인적자원의 채용 및 육성은 회사의 고유한 인사정책이며,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전략의 하나로 보아야 한다.

2) 국내선 승무원과 국제선 승무원은 업무의 난이도, 사업량, 서비스 절차, 기내식․기내음료, 취항지별 출입국 절차, 기내방송 등 실제업무가 서로 다르며 이에 따라 직무수행에 필요한 외국어 능력, 대인관계 능력 및 직무훈련에서 큰 차이가 있다.

3) 당사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가 개시된 후, 일정기간 근무한 국내선 승무원을 국제선 승무원으로 전환할 수 있는 인사제도를 도입하였는데, 이는 일정 기간의 국내선 근무를 통해 국제선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출 수 있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동 제도의 도입으로 전문대학 졸업자라 하더라도 국제선 근무의 기회를 가질 수 있고 다만 그 경로가 4년제 대학 졸업자와 다를 뿐이므로 국제선 승무원 채용시 4년제 대학 이상의 학력을 요구하는 것만을 놓고 전문대학 졸업자에 대한 학력차별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단순한 논리이다. 당사는 지금까지 채용과 관련한 여러 장벽들을 꾸준히 제거해왔다. 국내선 승무원의 국제선 전환제도 역시 이러한 노력의 산물이라고 자부하며, 당사의 서비스 수준을 유지하면서 보다 많은 지원자들에게 기회를 부여하는 방법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3. 인정사실

1) 피진정인은 2007년 1월과 8월에 국제선 객실승무원을 채용하면서 4년제 대학 이상의 학력을 소지한 자로 응시자격을 제한하였고, 2007년 7월의 국내선 객실승무원 채용 시에는 2년제 대학 이상의 학력 소지자로 응시자격을 제한하였다. 그 외 어학 관련 응시자격으로는 국제선 승무원의 경우 토익(TOEIC) 550점 이상 또는 지-텔프(G-TELP) 3급 63%, 2급 45% 이상의 성적 소지자로 제한하였고, 국내선 승무원의 경우 토익(TOEIC) 또는 지-텔프(G-TELP) 성적이 있는 자로 제한하였다.

2) 피진정인은 국제선 승무원의 경우 ‘서류전형 → 실무자면접 → 체력측정(수영 테스트 포함) → 임원면접(영어 구두시험 포함) → 신체검사’의 절차를 거쳐 선발하고, 국내선 승무원의 경우 ‘서류전형 → 실무자면접 → 영어시험, 체력 및 수영 테스트 → 임원면접 → 신체검사’의 절차를 거쳐 선발하는 바, 국제선 승무원의 경우 임원면접 과정에서 영어 구두시험을 실시하는 반면, 국내선 승무원은 임원면접 전에 영어시험을 거치는 차이가 있다.

3) 피진정인은 2004년 국내선 승무원의 응시자격을 2년제 대학 이상 학력소지자로 변경하여 별도로 채용하였고, 이후 2007년 7월 채용 이전에 국내선 승무원을 채용한 사실이 없다. 반면, 국제선 승무원의 경우 매년 정기적으로 2회 채용하고 그 외 필요한 경우 추가로 채용하여 연 3~4회의 빈도로 채용해왔다. 피진정인은 이 사건 진정이 제기된 후 정규 국내선 승무원으로 일정기간 근무한 경력자를 국제선 승무원으로 전환시킨다는 방침을 수립하여, 2007년 7월에 공고한 국내선 승무원 채용 안내문에 동 내용을 포함시켰다. 그러나 현재까지 국제선 승무원 전환에 필요한 구체적인 기간 및 전환 절차는 확정하지 않았다.

4) 피진정인의 「객실 승무원 업무교범」에 의하면, 승무원의 업무는 ‘승객 탑승전, 승객 탑승중, 지상이동 이전, 이륙을 위한 지상이동중, 비행중, 착륙전, 도착후 지상이동중, 도착후’ 등의 업무 흐름 속에서 수행되며, 국내선 및 국제선 노선별로 구분되어 있지 않다.

4. 판단

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4호는 합리적 이유 없이 학력 등을 이유로 고용과 관련하여 특정한 사람을 우대․배제․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를 차별로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피진정인이 국제선 승무원 채용에 있어 4년제 대학 졸업(예정자) 이상의 학력 소지자를 응시자격으로 정한 것이 해당 학력을 소지하지 못한 자에 대한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인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4년제 대학 이상의 학력이 당해 국제선 승무원 업무 수행에 필수적인 자격요건인지 여부를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나. 항공사 승무원의 업무는 외국어능력, 체력, 서비스 절차 및 안전수칙에 대한 숙지, 비상상황에서의 대처능력, 서비스 정신 등이 필요한 직무로써, 피진정인 회사의 국제선 승무원은 국제노선에서의 기내안전 및 대고객 서비스 업무를, 국내선 승무원은 국내노선에서의 동일한 업무를 담당한다. 피진정인은 국내선 승무원과 국제선 승무원은 서비스 절차, 기내음료 및 기내식, 취항지별 출입국 절차, 기내방송 등의 업무에 있어 차이가 있고, 이에 따라 필요한 외국어능력, 대인관계 능력 등에 차이가 있다고 주장하나 이러한 차이가 학력의 차이를 두어야할 합리적인 이유라고 보기 어렵다. 피진정인의 현행 국제선 승무원 채용 과정을 보면 외국어 능력, 체력, 수영능력 테스트, 면접 등을 통해 업무수행에 필요한 기본적인 능력과 개인의 적격 여부를 판단하여 선발하고 있고, 선발 이후에는 인턴 승무원으로서 직무능력과 업무경험의 축적을 거쳐 정규 국제선 승무원으로 근무하게 되는 바, 4년제 대학 이상의 학력이 국제선 승무원 지원에 필수적인 자격요건이라고 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를 찾을 수 없다.

다. 피진정인은 당해 학력 제한이 기업 경영상의 전략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국제선 승무원의 응시자격을 4년제 대학 이상 학력 소지자로 제한함으로써 경영상 어떠한 이득이 있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없고, 피진정인 스스로 이러한 학력 제한이 인건비 등 인력운영의 효율성 측면에서 기업에 불리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하고 있어, 피진정인이 주장하는 경영상 전략의 실체가 모호하며 근거가 부족한 것으로 판단된다.

라. 한편, 피진정인은 우리 위원회의 조사가 개시된 후 정규 국내선 승무원으로 일정기간 근무한 자에 한해 국제선 승무원으로 근무할 수 있는 전환제도를 도입함으로써 4년제 대학 졸업 학력을 소지하지 않은 자도 국제선 승무원으로 근무할 수 있게 되었으므로 학력 차별이 해소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현재 이는 직무전환의 근거를 도입한 것에 불과하고, 전환에 필요한 경력 기간과 세부 절차 등이 확정되지 않아 그 구체적인 시행에 대해 판단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이 사건 진정의 취지는 입직할 기회를 차단한 행위에 대한 시정을 구하는 것이어서 진정인에 대한 구제가 이루어졌다고도 볼 수 없다. 또한, 피진정인 항공사의 노선별 승무원 채용 상황을 볼 때 국내선 승무원으로 응시할 기회는 국제선 승무원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으며 가까운 시일 내에 국내선 승무원 채용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기대하기도 어렵다.

5. 결론

따라서 피진정인이 국제선 승무원 모집 시 4년제 대학 이상의 학력 소지자로 응시자격을 제한한 것은 합리적인 이유 없는 차별 행위에 해당하하므로, 「국가인권위원회법」제44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7. 10. 9.

위 원 장    김 호 준

위    원    신 혜 수

위    원    윤 기 원

국 가 인 권 위 원 회

차 별 시 정 위 원 회

결          정

사    건   07진차700

경찰공무원 특별채용시험 응시자격상의 학력 제한

진 정 인   한○○

피진정인   경찰청장

주      문

피진정인에게 2년제 전문대학 경찰행정 관련학과 졸업자가 순경직 특별채용 시 완전히 배제되지 않도록, 이들의 학력을 합리적으로 인정하는 방향으로 「경찰공무원임용령」 관련규정을 개정할 것을 권고한다.

이      유

1. 진정요지

피진정인은 순경 특별채용 응시자격 중 학력과 관련하여 4년제 대학 경찰행정 관련학과 졸업자로 제한하고 있는바, 이는 2년제 전문대학 경찰행정 관련학과 졸업자를 완전히 배제하는 것으로서 불합리한 차별행위이다.

2. 당사자 주장

가. 진정인

1) 2년제 전문대학의 경찰행정 관련학과에서 필수로 이수하도록 하는 전공 이수 학점수는 4년제 대학의 관련학과와 비교하여 비슷하거나 오히려 많은 편이다. 그럼에도 2년제와 4년제라는 교육기간의 차이만을 이유로 응시기회를 박탈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

2) 2년제 전문대학 졸업자가 4년제 대학 졸업자에 비하여 능력이 부족한지 여부는 응시 이후 면접 등의 절차를 통해 검증할 수 있는데, 현재의 제도는 응시 자체를 가로막고 있으므로 불합리하다. 특히 동 특별채용은 경찰 간부직이 아닌 일반직 공무원 9급에 준하는 순경직이므로 더욱 그러하다.

나. 피진정인

1) 경찰행정학과 특별채용은 「경찰공무원법」 제8조, 「경찰공무원임용령」 제16조에 근거하여, 4년제 대학의 경찰행정학과를 졸업하고 현역 또는 보충역의 복무를 마친 자를 대상으로 선발한다. 「경찰공무원법」 제8조 제3항 제3호는 “임용예정직에 상응한 근무실적 또는 연구실적이 있거나 전문지식을 가진자”를 특별채용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경찰공무원임용령」에 4년제 대학의 경찰행정학과를 졸업한 자에 한해 전문성을 인정하여 3년의 근무 또는 연구경력을 면제해 주고 있다. 1976. 6. 해당 규정 제정 후 1998년까지 매년 3~9명을 경사로 채용하였으며, 2002년부터는 매년 27~60명을 순경으로 채용하고 있다.

2) 동 특별채용의 취지는 수년간 경찰관련 학문을 학습하여 경찰업무에 대한 전문지식을 갖춘 젊고 유능한 인재를 선발함으로써 경찰 실무능력을 향상하고 대국민 치안서비스를 제고하며, 준비된 우수인재를 확보하고 교육함으로써 경찰업무 발전에 기여하는데 있다. 이런 취지에서 볼 때, 경찰행정 관련 학과 졸업자 특별채용 응시자격은 경찰업무에 적합한 전문성을 충족하였는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할 것인바, 2년제 전문대학의 경우 총학점은 4년제 대학의 57%, 전공학점은 4년제의 75%에 불과하고, 많은 수의 2년제 경찰업무 관련학과가 전공분야의 범위에 경찰분야 이외에 경호·무도·복지 등도 포괄하고 있다. 따라서 2년제 경찰업무 관련학과는 4년제에 준하는 전문성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렵고, 현재 순경 공개채용 시험 합격자 중 4년제 대학 졸업자의 비율이 80%에 육박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2년제 전문대학 졸업자에 대하여 경찰행정학과 특채시험의 응시자격을 인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사료된다.

3. 관련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가. 법령상 대학과 전문대학 구분

‘대학’과 ‘전문대학’은 공히 .고등교육법. 상 인정되는 고등교육학교 중

하나이나 수업연한은 대학의 경우 4년 내지 6년, 전문대학은 2년 내지 3년이다. 동법 제28조는 대학의 목적을 “인격을 도야하고, 국가와 인류사회의 발전에 필요한 학술의 심오한 이론과 그 응용방법을 교수·연구하며, 국가와 인류 사회에 공헌”하는 것으로 규정한 반면, 전문대학의 경우 동법 제47조에서 “사회 각 분야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이론을 교수·연구하고 재능을 연마하여 국가사회의 발전에 필요한 전문직업인을 양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나. 순경 특별채용시험의 법적 근거 및 현황

1) 피진정인은 2007. 2. 22. ‘2007년 경찰공무원(순경) 채용시험 공고’(경찰청공고 제2007-4호, 이하 ‘경찰청공고’라 한다)를 통해 일반 공개경쟁 1,000명과 경찰행정학과 특별채용 60명의 채용 계획을 공고하였다. 이 공고에 따르면, 응시자격 중 학력 요건으로서 일반 공개경쟁의 경우 “고등학교 졸업 또는 동등 이상의 학력을 가진 자”로, 특별채용의 경우 “경찰행정 관련학과(4년제) 졸업자(‘07. 2월 졸업예정자 포함)로 해당학과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로 한정하고 있는바, 이는 .경찰공무원법. 및 동시행령인 「경찰공무원임용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에 근거한 것이다.

2) 동법 제8조 제1항에 따라 경정 및 순경의 채용은 공개경쟁시험에 의하나, 동조 제3항 제3호에서는 “임용예정직에 상응한 근무실적 또는 연구실적이 있거나 전문지식을 가진 자를 임용하는 경우” 특별채용을 허용하고 있는바, 동 시행령 제16조 제3항에 따르면 여기서 근무실적 또는 연구실적이란 “국가 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기타 이에 준하는 기관의 임용예정직에 관련성이 있는 직무분야에서 임용예정계급에 상응하는 근무 또는 연구경력이 3년 이상”을 의미한다. 또한 동조 제4항에서는 “4년제 대학의 경찰행정학과 또는 해양경찰학과를 졸업하고 현역 또는 보충역의 복무를 마친 자를 경사 이하의 경찰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에는 이 근무 또는 연구경력을 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동 시행령에는 ‘경찰행정학과’로 명시되어 있으나

이 사건 진정의 원인이 된 경찰청공고에서는 ‘경찰행정 관련학과’라고 하여 지원자격을 넓게 인정하고 있다.

3) 대학 경찰행정 관련학과 졸업자를 대상으로 한 특별채용 제도는 1976. 6. 11. 시행령 개정 시 신설되었으며, 당시 해당 대학은 동국대학교 1개교뿐이었다. 그런데 1990년대 이후 관련학과를 개설한 대학이 급증하여 동 특별채용의 대상이 되는 경찰행정학과를 운영하고 있는 대학이 전국적으로 46개에 이르며 대체로 50여 명의 신입생을 매년 선발하고 있어서 동 특별채용 응시자격을 갖춘 자들이 매년 1,500명 이상 배출된다. 전문대학 관련학과는 총 43개 대학에 개설되어 있고, 총 재학생 수는 4,800여 명으로 매년 2,300여 명의 졸업생이 배출되고 있다.

4) 한편, 전문대학 중 ○○대학 경찰행정전공의 경우 아래 <표 1>과 같이 졸업학점 80학점 중 최소 교양과목 8학점을 제외한 나머지 72 학점을 모두 전공과목으로 이수하게 하고 있으며, 대학 중 ○○대학교의 경우 아래 <표 2>와 같이 개설된 전공과목 73학점 중 45학점 이상을 이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표 1> ○○대학 경찰행정전공(2년제) 2007학년도 전공과목 개설현황

<표 2> △△대학교 경찰행정학과(4년제) 2007학년도 전공과목 개설현황

5) 최근 3개년 간 순경 공개채용 시험 합격자 중 학력별 비율은 아래와 같다.

<표 3> 순경 공개채용 시험 합격자의 학력별 비율(단위 : %)

5. 판단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4호는 합리적 이유 없이 학력을 이유로 채용 등 고용과 관련하여 특정한 사람을 우대·배제·구별하는 등의 행위를 평등권침해의 차별행위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건 진정의 원인이 된 경찰청공고는 2년제 전문대학 경찰행정 관련학과 졸업자를 4년제 경찰행정 관련학과 졸업자와 구별하여 특별채용 응시기회를 박탈하고 있으므로 이에 합리적 이유가 없다면 평등권침해의 차별행위라 할 것이다.

우선, 대학과 전문대학의 경찰행정 관련학과는 총 이수학점과 전공 이수 학점에 차이가 있어 전문대학 졸업자의 전문성을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피진 정인의 주장과 관련하여, 총학점의 경우는 4년제 대학이 2년제 전문대학에 비하여 높다는 점은 인정되나 전공과목만을 볼 경우, 앞의 <표 1>과 <표 2>에서 확인할 수 있는 바와 같이 개설 전공과목 수나 졸업생들이 실제로 이수하는 전공학점 수는 대동소이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4년제 대학의 경우는 규정상 졸업 인정 최저 전공이수학점 수가 2년제 전문대학에 비하여 낮은 경우도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전문대학 졸업자도 대학 졸업자에 비하여 경찰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전문성이 낮다고 할 근거는 없다.

또한, 「교육기본법」 제47조에 명시된 바와 같이, 전문대학의 목적이 “사회 각 분야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이론을 교수·연구하고 재능을 연마하여 국가사회의 발전에 필요한 전문직업인을 양성”하는 것이고, 각 전문대학의 교과운영도 이에 맞추어 진행된다는 점, 비록 재학기간이 4년제 대학교 보다는 짧지만 동일하거나 비슷한 과목을 이수한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전문대학 졸업자의 2년 교육기간을 전혀 인정하지 아니하는 것은 합리적이라고 보기 어렵다.

한편, 경찰청공고는 특별채용 응시자격으로 3년 이상의 관련 경력을 요구 하는 시행령 제16조 제3항 및 4년제 대학 경찰행정학과 졸업자의 경우 이러한 3년 경력을 면제하여 주는 동조 제4항 제2호에 근거하고 있는데, 이들 조항에 따르면, 대학 경찰행정 관련학과 졸업자가 특별채용에 응시할 수 있는 이유는 동 법령이 이들에게 직접 응시자격을 부여하고 있기 때문이 아니라, 이들이 이수한 4년 과정의 학력을 3년 이상의 경력으로 인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진정인의 주장처럼 전문대학 2년 학력을 이러한 3년 이상의 경력으로 전부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는바, 일반직공무원 특별채용의 경우 「국가공무원법」 제28조 제2항 제3호의 규정, 그리고 소방공무원의 경우 「소방공무원임용령」 제15조 제4항 제1호의 규정에 따르면, 모두 임용예정 직급에 상응하는 3년 이상의 경력을 요구하고 있는 등 각급 공무원의 특별채용에서 관련 경력을 인정하여 채용하는 특별채용의 자격요건이 3년 이상의 경력임을 감안할 때, 경찰공무원 특별채용만 이와 달리할 특별한 이유가 없다는 점에서 전문대학 2년 교육기간을 3년 이상의 경력으로 인정하는 것은 합리적이라 할 수 없다.

6. 결론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피진정인이 순경 특별채용 시 전문대학 졸업자에게 응시기회를 전혀 부여하지 아니하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차별행위로서 개선이 필요하나, 전문대학 졸업자들의 2년 교육기간은 특별채용이 요구하는 최소 경력기간인 3년에는 모자라므로 이들의 2년 교육기간을 적절하게 반영하는 방향으로 시행령 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8. 1. 28.

위 원 장    최 경 숙

위    원    황 덕 남

위    원    조    국

[별지]

관련 규정

1. 고등교육법

제2조 (학교의 종류) 고등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학교를 둔다.

1. 대학

2. 산업대학

3. 교육대학

4. 전문대학

5. 방송대학·통신대학·방송통신대학 및 사이버대학(이하 "원격대     학" 이라 한다)

6. 기술대학

7. 각종학교

제28조 (목적) 대학은 인격을 도야하고, 국가와 인류사회의 발전에 필요한 학술의 심오한 이론과 그 응용방법을 교수·연구하며, 국가와 인류사회에 공헌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1조 (수업연한) ①대학(대학원대학을 제외한다)의 수업연한은 4년 내지 6년으로 한다. 다만, 수업연한을 6년으로 하는 경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8조 (수업연한) 산업대학의 수업연한 및 재학연한은 각각 이를 제한하지 아니한다

제47조 (목적) 전문대학은 사회 각 분야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이론을 교수·연구하고 재능을 연마하여 국가사회의 발전에 필요한 전문직업인을 양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8조 (수업연한) ①전문대학의 수업연한은 2년 내지 3년으로 한다. 다만, 수업 연한을 3년으로 하는 경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0조의2 (전공심화과정에 대한 학위수여) ①제49조에 따른 전공심화과정에 입학하여 학칙으로 정하는 과정을 이수한 자에게는 학사학위를 수여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학사학위가 수여되는 전공심화과정을 설치·운영하고자 하는자는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③제1항에 따른 전공심화과정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동일계열의 전문대학을졸업한 자로서 관련 분야에서 재직한 경력이 있는 자로 한다.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학사학위의 종류와 수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인가의 기준, 입학자격에 관한 구체적 사항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3조 (원격대학의 과정 및 수업연한) ①원격대학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전문학사학위과정 및 학사학위과정을 둘 수 있다.

②방송대학·통신대학·방송통신대학의 전문학사학위과정의 수업연한은 2년으로 하고, 학사학위과정의 수업연한은 4년으로 한다.

③ 사이버대학의 전문학사학위과정의 수업연한은 2년 이상으로 하고, 학사학위과정의 수업연한은 4년 이상으로 한다.

제56조 (기술대학의 과정 및 수업연한) ①기술대학에는 전문학사학위과정 및 학사학위과정을 둔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각 과정의 수업연한은 각각 2년으로 한다.

2.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57조 (전문대학의 수업연한) ①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문대학의 수업연한을 3년으로 하는 경우는 간호과·방사선과·임상병리과·물리치료과·치기공과·치위생과·작업치료과·어업과 및 기관과로 한다.

②전문대학의 장은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 외의 과의 수업연한을 3년으로 할 수 있다.

3. 경찰공무원법

제8조 (신규채용) ①경정 및 순경의 신규채용은 공개경쟁시험에 의하여 행한다.

② <생략>

③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별채용시험에 의하여 경찰공무원을 신규채용(이하 "특별채용"이라 한다)할 수 있다.

1. 2. <생략>

3. 임용예정직에 상응한 근무실적 또는 연구실적이 있거나 전     문지식을 가진자를 임용하는 경우

4. <이하 생략>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채용에 있어서는 동일한 사유에 해      당하는 다수인을 제한경쟁의 방법에 의하여 채용할 수 있다.

⑤ <생략>

4. 경찰공무원임용령

제16조 (특별채용의 요건) ① 내지 ② 생략

③법 제8조제3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특별채용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기타 이에 준하는 기관의 임용예정직에 관련성이 있는 직무분야에서 임용예정계급에 상응하는 근무 또는 연구경력이 3년(별표 1에 의한 특수기술부문에 근무할 자를 임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2년)이상인 자이어야 한다. 다만, <이하 생략>.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채용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년의 근무 또는 연구경력을 요하지 아니한다.

1. 전투경찰순경으로 임용되어 소정의 복무를 마친 자를 순경으로 임용하는 경우

2. 4년제 대학의 경찰행정학과 또는 해양경찰학과를 졸업하고 현역 또는 보충역의 복무를 마친 자(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현역의 복무를 마친 것으로 보는 자 및 여자를 포함한다)를 경사이하의 경찰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

3. 군인으로서 2년 이상 복무한 경력이 있는 자 또는 전투경찰순경중 특경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를 3년 이상 5년이 하(전투경찰대에서 근무할 경사 이하의 경찰공무원의 경우에는 2년 이상 5년 이하)의 범위 안에서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이 정하는 기간은 전투경찰대 또는 행정자치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특별경비부서에 근무할 조건으로 경정이하의 경찰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

4. 보안공작업무와 관련 있는 자를 보안공작요원으로 근무하게 하기 위하여 경장이하의 경찰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

5. 임용예정직에 관련된 전문지식을 가진 자를 경찰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

⑤ <생략>

제40조 (학력) 경찰공무원의 채용시험 및 경찰간부후보생공개경쟁선발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고등학교를 졸업하였거나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을 가진 자이어야 한다. 다만, 「1980년 해직공무원의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찰공무원으로 특별채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0조의2 (응시자격의 예외)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은 법 제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일한 사유에 해당하는 다수인을 대상으로 제한경쟁의 방법에 의하여 경찰공무원을 특별채용하는 경우 임용예정 직위의 직무수행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 한하여 연령·학력 및 거주요건 등 응시자격을 제한하여 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제41조 (시험과목) 경찰공무원의 공개경쟁채용시험의 필기시험과목은 별표 2와 같고, 경찰간부후보생공개경쟁선발시험의 필기시험과목은 별표 3과 같으며, 경찰공무원의 특별채용시험의 필기시험과목은 별표 4와 같다.

제43조 (시험의 합격결정) ①경찰공무원의 공개경쟁채용시험 및 경찰간부후보생 공개경쟁선발시험에 있어서는 체력검사의 경우 매종목 실격없이 전평가종목 총점의 4할 이상의 득점자를 합격자로 결정하며, 필기시험의 경우 매과목 4할 이상, 전과목 총점의 6할 이상의 득점자중에서 선발예정인원과 시험성적을 고려하여 고득점자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한다. 다만, 순경의 공개경쟁채용시험에 있어서는 필기시험의 경우 매과목 4할 이상의 득점자중에서 선발예정인원을 고려하여 고득점자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한다.

②경찰공무원의 특별채용시험에 있어서는 체력검사의 합격자 결정에 관하여는 제1항 본문의 규정을 준용하며, 필기시험 또는 실기시험의 경우에는 전과목 총점의 6할 이상의 득점자 중에서 선발예정인원과 시험성적을 고려하여 고득점자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한다. 다만, 전투경찰순경으로 임용되어 소정의 복무를 마친 자의 순경으로의 특별채용시험에 있어서 필기시험의 합격자 결정에 관하여는 제1항 단서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종합적성검사의 결과는 면접시험에 반영한다

[별표 4] 경찰공무원 특별채용시험의 필기시험과목(제41조 관련)

비고

1. 4년제 대학의 경찰행정학과를 졸업한 자에 대하여 실시하는 일반(보안)경찰 분야의 경사 이하 경찰공무원 특별채용시험의 필기시험과목은 "경찰학개론, 수사Ⅰ, 행정법, 형법, 형사소송법"으로 한다.

2. <이하 생략>

5. 국가공무원법

제28조 (신규채용) ①공무원의 채용은 공개경쟁시험에 의한다.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별채용시험에 의할 수 있다.

3. 임용예정직급과 동일한 직급(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의 경우에는 임용예정직위와 곤란성과 책임도가 유사한 직위를 말한다)에서 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동안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또는 임용예정직급(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의 경우에는 임용예정직위를 말한다)에 상응한 근무 또는 연구실적이 3년 이상인 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특정직공무원을 제외한다)를

임용하는 경우

【별첨 4】

일본 학교교육법

이 법은 1947.3.31. 법률 제26호로 제정되었으며, 2007.6.27. 법률 제98호로 최종 개정되었음.

제1장 총칙

제1조 이 법에서 학교란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중등교육학교, 특별지원학교, 대학 및 고등전문학교를 말한다.

제2조 ①학교는 국가(「국립대학법인법」(2003년 법률 제112호)제2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국립대학법인 및 독립행정법인 국립고등전문학교기구를 포함한다. 이하 이와 동일함), 지방공공단체(「지방독립행정법인법」(2003년 법률 제118호) 제68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공립대학법인을 포함함. 다음 항에서도 이와 동일함) 및 「사립학교법」 제3조에서 규정하는 학교법인(이하 “학교법인”이라 함)만이 이를 설립할 수 있다.

②이 법에서 국립학교란 국가가 설립하는 학교를, 공립학교란 지방공공단체가 설립하는 학교를, 사립학교란 학교법인이 설립하는 학교를 말한다.

제3조 학교를 설립하려는 자는 학교 종류에 따라 문부과학성 장관(교육과학부 장관)이 정하는 설비 및 편제 기타 이에 관한 설립기준에 따라 이를 설립하여야 한다.

제4조 ①국립학교, 이 법에서 설립 의무를 갖는 자가 설립하는 학교 및 도도부현(都道府県 : 광역자치단체)이 설립하는 학교(대학 및 고등전문학교를 제외함), 기타 학교(고등학교(중등교육학교 후기과정을 포함함)의 일반과정(이하“전일제과정”이라 함), 야간 또는 기타 특별 시간이나 기간 동안 수업을 실시하는 과정(이하 “정시제과정”이라 함) 및 통신에 의하여 교육을 실시하는 과정(이하 “통신제과정”이라 함), 대학 학부, 대학원 및 대학원의 연구과, 제108조제2항의 대학 학과에 대하여도 이와 동일함)의 설립⋅폐지, 설립자의 변경 및 기타 정령 에서 규정하는 사항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학교 구분에 따라 각각 해당 각호에서 규정하는 자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1. 공립, 사립대학, 고등전문학교 : 문부과학성 장관

2. 시정촌(市町村 : 기초지방 자치단체)이 설립하는 유치원, 고등학교, 중등교육학교 및 특별지원학교 : 도도부현 교육위원회

3. 사립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중등교육학교 및 특별지원학교 : 도도부현지사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같은 항 제1호에 해당하는 학교를 설립하려는 자는 다음 각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시행할 경우에는 같은 항의 인가를 받을 필요가 없다. 이 경우에 당해 학교를 설립하려는 자는 문부과학성 장관이 규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문부과학성 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대학 학부⋅대학원 연구과 및 제108조제2항에서 규정하는 대학 학과를 설립하려는 경우로서 당해 대학이 수여하는 학위의 종류 및 분야 변경을 동반하지 아니하는 경우

2. 대학 학부 혹은 대학원 연구과 및 제108조제2항의 대학 학과의 폐지

3. 제1항 및 제2항에 해당하는 것 이외에 정령에서 규정하는 사항

③문부과학성 장관은 제2항에서 규정하는 신고가 있는 때에 그 신고와 관련된 사항이 설비⋅수업 및 기타 사항에 관한 정령 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신고를 한 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④「지방자치법」(1947년 법률 제67호) 제252조의19제1항의 지정 도시가 설립하는 유치원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당해 유치원을 설립하려는 자가 같은 항에서 규정하는 사항을 시행하려고 할 때에는 미리 도도부현 교육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⑤제2항 제1호의 학위 종류 및 분야 변경에 관한 기준은 문부과학성 장관이 이를 정한다.

제5조 학교 설립자는 설립하려는 학교를 관리하고, 정령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그 학교 경비를 부담한다.

제6조 학교에서는 수업료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국립⋅공립초등학교 및 중학교, 중등교육학교 전기(前期)과정, 특별지원학교의 초등부⋅중등부의 의무교육에 대하여는 이를 징수할 수 없다.

제7조 학교에는 교장 및 상당수의 교원을 두어야 한다.

제8조 교장 및 교원(「교육직원면허법」(1949년 법률 제147호)의 적용을 받는 경우를 제외함)자격에 관한 사항은 별도 법에서 규정하되 문부과학성 장관이 이를 정한다.

제9조 다음 각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교장 및 교원이 될 수 없다.

1．성년 피후견인 및 피보좌인

2．금고 이상의 형에 처해진 자

3．「교육직원면허법」 제10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따라 면허가 그 효력을 상실하여 당해 실효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4．「교육직원면허법」 제11조제1항에서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면허 취소 처분을 받은 지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5．일본국 헌법시행일 이후에 일본국 헌법 또는 그에 따라 구성된 정부를 폭력으로 파괴할 것을 주장하는 정당 및 기타 단체를 결성하거나 이에 가입한 자

제10조 사립학교는 교장을 정하여 대학 및 고등전문학교는 문부과학성 장관에게, 대학 및 고등전문학교 이외의 학교는 도도부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1조 교장 및 교원은 교육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문부과학성 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아동 및 학생에게 징계를 할 수 있다. 다만, 체벌은 가할 수 없다.

제12조 학교에서는 별도의 법률로 규정하는 바에 따라 유아, 아동, 학생 및 직원의 건강 유지 및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건강 진단을 실시하여야 하며 기타 보건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13조 제4조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학교가 다음 각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각 같은 항 각호에서 규정하는 자는 당해 학교의 폐쇄를 명할 수 있다.

1．정령 규정에 고의적으로 위반한 때

2．정령 규정에 따라 그 자가 내린 명령에 위반한 때

3．6개월 이상 수업을 실시하지 아니한 때

제14조 대학 및 고등전문학교 이외의 시정촌이 설립하는 학교에 대하여는 도도부현 교육위원회가, 대학 및 고등전문학교 이외의 사립학교에 대하여는 도도부현지사가, 당해 학교에서 설비⋅수업 및 기타 사항에 대하여 정령 규정 및 도도부현 교육위원회 또는 도도부현지사가 정하는 규정에 위반한 때에는 그 변경을 명할 수 있다.

제15조 ①문부과학성 장관은 공립⋅사립대학, 고등전문학교가 설비⋅수업 기타 사항에 대하여 정령의 규정에 위반한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당해 학교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②문부과학성 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권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당해 권고와 관련된 사항(다음 항에서 “권고사항”이라 함)이 개선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학교에 대하여 그 변경을 명할 수 있다.

③문부과학성 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명령에도 불구하고 권고 사항이 개선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학교에 대하여 당해 권고 사항에 관한 조직 폐지를 명할 수 있다.

④문부과학성 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권고,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른 명령을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당해 학교에 대하여 보고 및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2장 의무교육

제16조 보호자(아동에 대하여 친권을 행사하는 자(친권을 행사하는 자가 없는 경우에는 미성년 후견인)를 말함. 이하 이와 동일함) 는 다음 조의 규정에 따라 아동이 9년의 보통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할 의무가 있다.

제17조 ①보호자는 아동이 만6세가 되는 날의 다음 날 이후에, 최초 학년 처음부터 만12세가 되는 날이 속하는 학년 말까지, 초등학교 혹은 특별지원학교 초등부에 취학시킬 의무가 있다. 다만, 아동이 만12세가 되는 날이 속하는 학년 말까지 초등학교 혹은 특별지원학교의 초등부 과정을 수료하지 아니한 때에는 만15세가 되는 날이 속하는 학년 말(그때까지 당해 과정을 수료한 때에는 그 수료한 날이 속하는 학년 말)까지로 한다.

②보호자는 학생이 초등학교 및 특별지원학교의 초등부 과정을 수료한 날의 다음날 이후에 최초 학년 처음부터 만15세에 달하는 날이 속한 학년 말까지 중학교, 중등교육학교 전기과정, 특별지원학교의 중등부에 취학시킬 의무가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의무 이행 독촉 및 기타 의무 이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령으로 정한다.

제18조 제17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보호자가 취학시켜야 할 아동(이하 각각 “학령아동” 또는 “학령학생”이라 함)으로서 병약하거나 발육부진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취학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자의 보호자에 대하여 시정촌의 교육위원회는 문화과학성 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의 의무를 유예 또는 면제할 수 있다.

제19조 경제적 사유로 인하여 취학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학령아동 또는 학령학생 보호자에 대하여 시정촌은 필요한 원조를 하여야 한다.

제20조　학령아동 또는 학령학생을 고용하는 자는 그 고용으로 인하여 당해 학령아동 또는 학령학생이 의무 교육을 받는 것을 방해해서는 아니 된다.

제21조 의무교육으로서 실시되는 보통 교육은 「교육기본법」(2006년 법률 제120호) 제5조제2항에서 규정하는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시행한다.

1．학교내외에서의 사회적 활동을 촉진하고 자주⋅자율⋅협동정신, 규범의식, 공정한 판단력 및 공공 정신에 따라 주체적으로 사회 형성에 참가하여 그 발전에 기여하는 태도를 기를 것

2．학교내외에서의 자연체험활동을 촉진하고 생명⋅자연을 존중하는 정신 및 환경 보전에 기여하는 태도를 기를 것

3．우리나라와 향토 현황⋅역사에 관하여 올바르게 이해함으로써 전통⋅문화를 존중하고 이를 발전시켜 온 우리나라와 향토를 사랑하는 태도를 육성함과 동시에 스스로 외국 문화를 이해함으로서 다른 나라를 존중하고 국제사회의 평화와 발전에 기여하는 태도를 기를 것

4．가족과 가정의 역할, 생활에 필요한 의식주, 정보, 산업 등에 대하여 기초적인 이해와 기능을 기를 것

5．독서와 친해지고 생활에 필요한 국어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사용하는 기초적 능력을 배양할 것

6．생활에 필요한 수량적인 관계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처리하는 기초적인 능력을 배양할 것

7．생활에 관한 자연현상에 대하여 관찰⋅실험을 통하여 과학적으로 이해하고 처리할 기초적인 능력을 배양할 것

8．건강과 안전하고 행복한 생활을 위한 필요한 습관을 기르고, 운동을 통하여 체력을 단련하고 조화로운 심신의 발달을 도모할 것

9．생활을 밝고 풍요롭게 하는 음악, 미술, 문예 기타 예술에 대하여 기초적인 이해와 기능을 기를 것

10．직업에 대한 기초적인 지식과 기능, 근로를 중시하는 태도 및 개성에 따라 미래의 진로를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를 것

제3장 유치원

제22조 유치원은 의무교육 및 이후 교육의 기초를 배양하는 곳으로, 유아를 보육하고 유아의 건강한 성장을 위하여 적절한 환경을 갖추어 심신의 발달을 돕는데 목적이 있다.

제23조 유치원에서의 교육은 제22조에서 규정하는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시행한다.

1．건강하고 안전하며 행복한 생활을 위하여 필요한 기초적인 습관을 양성하고, 신체 여러 기능의 조화적인 발달을 도모할 것

2．집단생활을 통하여 기쁘게 이에 참가하는 태도를 육성함과 동시에 가족과 주변 사람들에 대한 신뢰감을 깊게 하고 자주⋅자율⋅협동정신 및 규범의식의 싹을 키울 것

3．주변의 사회생활, 생명⋅자연에 대한 흥미를 갖게 하고 이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태도 및 사고력의 싹을 키울 것

4．일상적인 대화나 그림책, 동화책 등을 통하여 올바른 언어 사용법을 유도하고 상대의 이야기를 이해하려는 태도를 육성할 것

5．음악, 신체에 의한 표현, 조형 등과 친근하게 함으로써 풍부한 감성과 표현력의 싹을 키울 것

제24조 유치원에서는 제22조에 규정하는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교육을 실시하면서 동시에 유아기 교육에 관한 여러 문제에 대하여 보호자 및 지역주민 기타 관계자의 상담에 응하여 필요한 정보제공⋅조언을 하는 등 가정 및 지역에서의 유아기 교육 지원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25조 유치원 교육과정 기타 보육 내용에 관한 사항은 제22조 및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문부과학성 장관이 정한다.

제26조 유치원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만3세부터 초등학교 취학 시기에 달하는 유아로 한다.

제27조 ①유치원에는 원장, 원감 및 교사를 두어야 한다.

②유치원에는 제1항의 규정 외에 부원장, 주임교사, 지도교사, 양호교사, 영양사, 사무직원, 양호보조교사 및 기타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

③부원장을 둔 유치원의 경우로서 기타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원감을 두지 아니할 수 있다.

④원장은 원무를 통할하고 소속 직원을 감독한다.

⑤부원장은 원장을 보좌하여 명을 받아 원무를 통할한다.

⑥원감은 원장(부원장을 둔 유치원의 경우에는 원장 및 부원장)을 보좌하여 원무를 정리하고 필요에 따라 유아의 보육을 통할한다.

⑦주임교사는 원장(부원장을 둔 유치원의 경우에는 원장 및 부원장) 및 원감을 보좌하여 명을 받아 원무 일부를 정리하고 유아의 보육을 통할한다.

⑧지도교사는 유아의 보육을 통할하고 교사 및 기타 직원에게 보육의 개선과 충실을 위하여 필요한 지도 및 조언을 한다.

⑨교사는 유아의 보육을 담당한다.

⑩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교사를 대신하여 보조교사 또는 강사를 둘 수 있다.

⑪유치원의 실정에 맞추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7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원장(부원장을 둔 유치원의 경우 원장 및 부원장) 및 원감을 보좌하여 명을 받아 원무 일부를 정리하고 유아의 양호⋅영양 지도 및 관리를 통할하는 주임교사를 둘 수 있다.

제28조 제37조제6항, 제8항 및 제12항에서 제17항까지, 제42조에서 제44조까지의 규정은 유치원에 준용한다.

제4장 초등학교

제29조 초등학교는 심신 발달에 맞추어 의무교육으로 실시하는 보통교육 중 기초적인 것을 시행하는데 목적이 있다.

제30조 ①초등학교에서의 교육은 제29조에서 규정하는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도에서 제21조 각호에 해당하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시행한다.

②제1항의 경우, 평생 학습의 기반이 되도록 기초적인 지식 및 기능을 습득시킴과 동시에 이를 토대로 과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고력, 판단력, 표현력 및 기타 능력을 배양하고 주체적인 학습을 할 수 있는 태도를 육성하는데 특히 의미를 부여하여야 한다.

제31조 초등학교에서는 제30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교육 지도로 아동의 체험적인 학습활동, 특히 봉사활동 등 사회봉사체험활동, 자연체험활동, 기타 체험활동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힘써야 한다. 이 경우 사회교육 관계 단체, 기타 관계 단체 및 관계 기관과의 연계를 충분히 배려하여야 한다.

제32조 초등학교 수업연한은 6년으로 한다.

제33조 초등학교 교육과정에 관한 사항은 제29조 및 제30조의 규정에 따라 문부과학성 장관이 정한다.

제34조 ①초등학교에서는 문부과학성 장관의 검정을 거친 교과용 도서 및 문부과학성이 저작 명의를 갖는 교육용 도서를 사용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교과용 도서 이외의 도서 기타 교재로서 유익하고 적정한 것은 이를 사용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검정 신청과 관련된 교과용 도서에 관하여 조사⋅심의를 위한 심의위원회회 등(「국가행정조직법」(1948년 법률 제120호)제8조에서 규정하는 기관을 말함. 이하 이와 동일함)에 대하여는 정령으로 정한다.

제35조 ①시정촌의 교육위원회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의 하나 또는 둘 이상을 반복하는 등 품행이 불량하며, 다른 아동의 교육에 방해가 된다고 인정되는 아동이 있는 때에는 그 보호자에 대하여 아동의 출석 정지를 명할 수 있다.

1．다른 아동의 상해, 심신의 고통 및 재산상의 손실을 끼치는 행위

2．교직원에게 상해 또는 심신의 고통을 주는 행위

3．시설 또는 설비를 파손하는 행위

4．수업 기타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행위

②시정촌의 교육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출석 정지를 명하는 경우에는 미리 보호자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하며, 그 사유 및 기간을 기재한 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서의 규정 이외에 출석 정지 명령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④시정촌의 교육위원회는 출석 정지 명령과 관련된 아동의 출석 정지 기간 동안의 학습에 대한 지원 및 기타 교육상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36조 학령에 달하지 아니하는 자는 초등학교에 입학할 수 없다.

제37조 ①초등학교에는 교장, 교감, 교사, 영양사 및 사무직원을 두어야 한다.

②초등학교에는 제1항의 규정 외에 부교장, 주임교사, 지도교사, 영양사, 기타 필요한 교원을 둘 수 있다.

③제37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부교장을 두고 있는 경우로서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교감을, 양호를 통할하는 주임교사를 둔 때에는 양호교사를,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사무직원을 각각 두지 아니할 수 있다.

④교장은 교무를 통할하고 소속 직원을 감독한다.

⑤부교장은 교장을 보좌하여 명을 받아 교무를 통할한다.

⑥부교장은 교장에게 사고가 생긴 때에는 교장의 직무를 대리하고, 교장이 결석한 때에는 그 직무를 시행한다. 이 경우 부교장이 2명 이상 있는 때에는 미리 교장이 정한 순서로 그 직무를 대리하고 시행한다.

⑦교감은 교장(부교장을 두는 초등학교의 경우에는 교장 및 부교장)을 보좌하여 교무를 정리하고 필요에 따라 아동 교육을 통할한다.

⑧교감은 교장(부교장을 두는 초등학교의 경우에는 교장 및 부교장)에게 사고가 생긴 때에는 교장의 직무를 대리하며, 교장(부교장을 두는 초등학교의 경우에는 교장 및 부교장)이 결석한 때에는 교장의 직무를 시행한다. 이 경우 교감이 2명 이상 있는 때에는 미리 교장이 정한 순서에 따라 교장의 직무를 대리하고 시행한다.

⑨주임교사는 교장(부교장을 두는 초등학교의 경우에는 교장 및 부교장) 및 교감을 보좌하여 명을 받아 교무 일부를 정리하고 아동 교육을 통할한다.

⑩지도교사는 아동 교육을 통할하고 교사 기타 직원에 대하여 교육지도 개선 및 충실을 위하여 필요한 지도 및 조언을 한다.

⑪교사는 아동의 교육을 담당한다.

⑫양호교사는 아동의 양호를 담당한다.

⑬영양사는 아동의 영양 지도 및 관리를 담당한다.

⑭사무직원은 사무에 종사한다.

⑮보조교사는 교사의 직무를 돕는다.

강사는 교사 및 보조교사에 준한 직무에 종사한다.

양호보조교사는 양호교사의 직무를 돕는다.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교사를 대신하여 보조교사 또는 강사를, 양호교사를 대신하여 양호보조교사를 둘 수 있다.

학교 실정에 맞추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9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교장(부교장을 두는 초등학교의 경우에는 교장 및 부교장) 및 교감을 보좌하여 명을 받아 교무 일부를 정리하고 아동의 양호, 영양 지도 및 관리를 통할하는 주임교사를 둘 수 있다.

제38조 시정촌은 그 구역 내에 있는 학령아동을 취학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초등학교를 설립하여야 한다.

제39조 시정촌은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사무 전부 또는 일부를 처리하기 위하여 시정촌의 조합을 설치할 수 있다.

제40조 ①시정촌은 제38조 및 제39조의 규정하는 바가 불가능 또는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초등학교 설립을 대신하여 학령아동의 전부 혹은 일부의 교육 사무를 다른 시정촌 또는 제39조에서 규정하는 시정촌 조합에 위탁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 「지방자치법」 제252조의14제3항에서 준용하는 같은 법 제252조의2제2항의 “도도부현지사”를 “도도부현지사 및 도도부현 교육위원회”로 본다.

제41조 정촌(町村)이 제39조 및 제40조의 규정에 따른 부담이 곤란하다고 도도부현 교육위원회가 인정하는 때에는 도도부현은 그 정촌에 대하여 필요한 보조를 하여야 한다.

제42조 초등학교는 문부과학성 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초등학교 교육활동 및 기타 학교운영 상황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학교운영의 개선을 도모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 교육수준 향상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43조 초등학교는 당해 초등학교와 관련된 보호자 및 지역주민 기타 관계자의 이해를 도모하고 이들과의 연계 및 협력 추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당해 초등학교 교육활동 및 기타 학교운영 상황에 관한 정보를 적극적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제44조 사립초등학교는 도도부현지사의 소관에 속한다.

제5장 중학교

제45조 중학교는 초등학교 교육의 기초를 토대로 심신 발달에 맞추어 의무 교육으로 실시되는 보통교육을 시행하는데 목적이 있다.

제46조 중학교에서의 교육은 제45조에서 규정하는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제21조 각호에 해당하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시행한다.

제47조 중학교의 수업연한은 3년으로 한다.

제48조 중학교 교육과정에 관한 사항은 제45조 및 제46조의 규정 및 제49조에서 준용하는 제3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문부과학성 장관이 정한다.

제49조 제30조제2항, 제31조, 제34조, 제35조 및 제37조에서 제44조까지의 규정은 중학교에 준용한다. 이 경우 제30조제2항 중 “전항”은 “제46조”로, 제31조 중에 “전조 제1항”은 “제46조”로 본다.

제6장 고등학교

제50조 고등학교는 중학교 교육의 기초를 토대로 심신의 발달 및 진로에 맞추어 고도의 보통교육 및 전문교육을 시행하는데 목적이 있다.

제51조 고등학교에서의 교육은 제50조에서 규정하는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다음에 해당하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시행한다.

1．의무교육으로 실시되는 보통교육의 성과를 더욱 발전⋅확충시켜 풍요로운 인간성, 창조성, 건강한 신체를 배양하고, 국가⋅사회의 형성자로서 필요한 자질을 키울 것

2．사회에 기여한다는 사명감을 갖고 개성에 따라 미래의 진로를 결정하고, 일반적인 교양을 쌓고 전문적인 지식, 기술 및 기능을 습득할 것

3．개성 확립에 노력함과 동시에 사회에 대한 넓고 깊은 이해와 건전한 비판력을 배양하고 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태도를 키울 것

제52조 고등학교 학과 및 교육과정에 관한 사항은 제50조 및 제51조의 규정 및 제62조에서 준용하는 제30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문부과학성 장관이 정한다.

제53조 ①고등학교에는 전일제과정 외에 정시제과정을 둘 수 있다.

②고등학교에는 정시제과정만을 둘 수도 있다.

제54조 ①고등학교에는 전일제과정 혹은 정시제과정 외에 통신제과정을 둘 수 있다.

②고등학교에는 통신제과정만을 둘 수 있다.

③시정촌이 설립하는 고등학교에 대하여는 도도부현 교육위원회, 사립고등학교 에 대하여는 도도부현지사는, 고등학교 통신제과정 중 당해 고등학교가 소재하는 도도부현 구역 내에 주소지가 있는 자 이외에 전국적으로 다른 도도부현 구역내에 주소지가 있는 자를 함께 학생으로 인정하는 것 기타 정령으로 정하는 것(이하 이 항에서 “광역 통신제과정”이라 함)과 관련된 제4조 제1항의 인가(정령으로 규정하는 사항과 관련된 것에 한함)를 할 경우에는 미리 문부과학성 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도도부현이 설립하는 고등학교의 광역 통신제과정에 대하여 당해 도도부현 교육위원회가 이 항의 전단의 정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실시할 경우에도 이와 동일하다.

④통신제과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부과학성 장관이 이를 정한다.

제55조 ①고등학교 정시제과정 혹은 통신제과정에 재학 중인 학생이 기능교육을 위하여 시설에서 당해 시설 소재지의 도도부현 교육위원회가 지정하는 교육을 받고 있는 때에는 교장은 문부과학성 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시설에서의 학습을 당해 고등학교에서의 교과 일부를 이수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시설 지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령으로 이를 정한다.

제56조 고등학교 수업연한은 전일제과정의 경우는 3년으로 하며, 정시제과정 및 통신제과정의 경우에는 3년 이상으로 한다.

제57조 고등학교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중학교 혹은 이에 준하는 학교를 졸업한 자 혹은 중등교육학교 전기과정을 수료한 자, 문부과학성 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 한다.

제58조 ①고등학교에는 전공과 및 특별과(특성화과)를 둘 수 있다.

②고등학교의 전공과는 고등학교 또는 이에 준하는 학교, 중등교육학교를 졸업한

자 혹은 문부과학성 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에게 심도 있게 특별 분야를 가르치고 그 연구를 지도하는데 목적이 있으며, 그 수업연한은 1년 이상으로 한다.

③고등학교 특별과는 제57조에서 규정하는 입학 자격을 갖춘 자에게 간단한 특별 기능교육을 시행하는데 목적이 있으며, 수업연한은 1년 이상으로 한다.

제59조 고등학교에 관하여 입학, 퇴학, 전학 기타 필요한 사항은 문부과학성 장관이 이를 정한다.

제60조 ①고등학교에는 교장, 교감, 교사 및 사무직원을 두어야 한다.

②고등학교에는 제1항의 규정 외에 부교장, 주임교사, 지도교사, 양호교사, 영양사, 양호보조교사, 실습조수, 기술직원 기타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부교장을 둔 때에는 교감을 두지 아니할 수 있다.

④실습조수는 실험 및 실습에 대하여 교사의 직무를 돕는다.

⑤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교사를 대신하여 보조교사 혹은 강사를 둘 수 있다.

⑥기술직원은 기술에 종사한다.

제61조 고등학교에 전일제과정, 정시제과정, 통신제과정 중 2개 이상의 과정을 둔 때에는 각각의 과정에 관한 교무를 분담하여 정리하는 교감을 두어야 한다. 다만, 명을 받아 당해 과정에 관한 교무를 통할하는 부교장을 두는 하나의 과정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62조 제30조제2항, 제31조, 제34조, 제37조제4항에서 제17항까지, 제19항 및 제42조에서 제44조까지의 규정은 고등학교에 준용한다. 이 경우 제30조제2항 중에 “전항”은 “제51조”로, 제31조 중에 “전조 제1항”은 “제51조”로 본다.

제7장 중등교육학교

제63조 중등교육학교는 초등학교 교육의 기초를 토대로 심신의 발달 및 진로에 맞추어 의무교육으로서 실시되는 보통교육 및 고도의 보통교육, 전문교육을 일관하여 실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제64조 중등교육학교에서의 교육은 제63조에서 규정하는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다음에 해당하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시행한다.

1．풍요로운 인간성, 창조성 및 건강한 신체를 양성하여 국가⋅사회의 형성자로서 필요한 자질을 키울 것

2．사회에 기여한다는 사명감을 갖고 개성에 따라 미래의 진로를 결정하고, 일반적인 교양을 쌓고 전문적인 지식, 기술 및 기능을 습득할 것

3．개성 확립에 노력함과 동시에 사회에 대한 넓고 깊은 이해와 건전한 비판력을 배양하고 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태도를 기를 것

제65조 중등교육학교의 수업연한은 6년으로 한다.

제66조 중등교육학교 과정은 전기 3년의 전기과정 및 후기 3년의 후기과정으로 구분한다.

제67조 ①중등교육학교의 전기과정 교육은 제63조에서 규정하는 목적 중에서 초등학교 교육의 기초를 토대로 심신의 발달에 맞추어 의무교육으로서 시행되는 보통교육의 실시를 실현하기 위하여 제21조 각호에 해당하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시행한다.

②중등교육학교의 후기과정 교육은 제63조에서 규정하는 목적 중에서 심신의 발달 및 진로에 맞추어 고도의 보통교육 및 전문교육의 실시를 실현하기 위하여 제64조 각호에 해당하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시행한다.

제68조 중등교육학교 전기과정의 교육과정에 관한 사항 및 후기과정의 학과⋅교육과정에 관한 사항은 제63조, 제64조, 제67조의 규정, 제70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제3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문부과학성 장관이 정한다.

제69조 ①중등교육학교에는 교장, 교감, 교사, 양호교사 및 사무직원을 두어야 한다.

②중등교육학교에는 제1항의 규정 이외에 부교장, 주임교사, 지도교사, 영양사, 실습조수, 기술직원 기타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부교장을 둔 때에는 교감을, 양호를 통할하는 주임교사를 둔 때에는 양호교사를 각각 두지 아니할 수 있다.

④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교사를 대신하여 보조교사 또는 강사를, 양호교사를 대신하여 양호보조교사를 둘 수 있다.

제70조 ①제30조제2항, 제31조, 제34조, 제37조제4항에서 제17항까지, 제19항, 제42조에서 제44조까지, 제59조, 제60조제4항 및 제6항의 규정은 중등교육학교에, 제53조에서 제55조까지, 제58조, 제61조의 규정은 중등교육학교 후기과정에 각각 준용한다. 이 경우 제30조제2항 중에 “전항”은 “제64조로”, 제31조 중에 “전조 제1항”은 “제64조”로 본다.

②제1항에서 준용하는 제53조 또는 제54조의 규정에 따라 후기과정에 정시제과정⋅통신제과정을 두는 중등교육학교에 대하여는 제6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정시제과정⋅통신제과정과 관련된 수업연한은 6년 이상으로 한다. 이 경우에 제66조 중에 “후기 3년의 후기과정”은 “후기 3년 이상의 후기과정”으로 본다.

제71조 동일한 설립자가 설립하는 중학교 및 고등학교에 대하여는 문부과학성 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중등교육학교에 준하여 중학교에서의 교육과 고등학교에서의 교육을 일관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8장 특별지원교육

제72조 특별지원학교는 시각장애우, 청각장애우, 지적장애우, 지체장애우, 병약자(신체 허약자를 포함. 이하 이와 동일함)에 대하여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 준하는 교육을 실시함과 동시에 장애로 인한 학습⋅생활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자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식 및 기능을 가르치는데 목적이 있다.

제73조 특별지원학교는 문부과학성 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72조에서 규정하는 자에 대한 교육으로서 당해 학교에서 시행하는 것을 분명히 밝혀야 한다.

제74조 특별지원학교에서는 제72조에서 규정하는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교육 실시 이외에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중등교육학교의 요청에 따라 제81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유아, 아동, 학생의 교육에 관하여 필요한 조언 및 원조를 하도록 노력한다.

제75조 제72조에 규정하는 시각장애우, 청각장애우, 지적장애우, 지체장애우, 병약자의 장애 정도는 정령으로 정한다.

제76조 ①특별지원학교에는 초등부 와 중등부를 두어야 한다. 다만, 특별히 필요한 경우에는 둘 중 하나만을 둘 수 있다.

②특별지원학교에는 초등부 와 중등부 외에 유치부 또는 고등부를 둘 수 있다. 또한 특별히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초등부 와 중등부를 두지 아니하고 유치부 및 고등부만을 둘 수 있다.

제77조 특별지원학교 유치부의 교육과정 기타 보육내용, 초등부⋅중등부의 교육과정 및 고등부의 학과⋅교육과정에 관한 사항은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 준하여 문부과학성 장관이 이를 정한다.

제78조 특별지원학교에는 기숙사를 설립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이를 설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79조 ①기숙사를 설립하는 특별지원학교에는 기숙사 지도원을 두어야 한다.

②기숙사 지도원은 기숙사에서의 유아, 아동, 학생의 일상생활을 돌보며 생활지도에 종사한다.

제80조 도도부현은 그 구역 내에 있는 학령아동 및 학령학생 중 시각장애우, 청각장애우, 지적장애우, 지체장애우, 병약자로서 그 장애가 제75조의 정령으로 정하는 정도의 자를 취학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특별지원학교를 설립하여야 한다.

제81조 ①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중등교육학교에서는 다음 항 각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아, 아동, 학생 기타 교육상 특별한 지원을 필요로 하는 유아, 아동, 학생에 대하여 문부과학성 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장애에 의한 학습⋅생활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교육을 실시한다.

②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중등교육학교에는 다음 각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 학생을 위하여 특별지원학급을 둘 수 있다.

1．지적장애우

2．지체장애우

3．신체허약자

4．약시자

5．난청자

6．기타 장애가 있는 자로 특별지원학급에서 교육을 받는 것이 적당한 자

③제2항에서 규정하는 학교에서는 질병으로 인하여 요양 중인 아동, 학생에 대하여 특별지원학급을 마련하거나 교원을 파견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82조 제26조, 제27조, 제31조(제49조 및 제6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 제32조, 제34조(제49조 및 제6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함), 제36조, 제37조(제28조, 제49조, 제6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함), 제42조에서 제44조까지, 제47조 및 제56조에서 제60조까지의 규정은 특별지원학교에, 제84조의 규정은 특별지원학교 고등부에 각각 준용한다.

제9장 대학

제83조 ①대학은 학술의 중심으로서 널리 지식을 전달함과 동시에 깊은 전문 학문과 예능을 교수⋅연구하고 지적, 도덕적, 응용적 능력을 전개시키는데 목적이 있다.

②대학은 그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교육⋅연구를 실시하고 그 성과를 널리 사회에 제공함으로써 사회 발전에 기여한다.

제84조 대학은 통신에 의한 교육을 시행할 수 있다.

제85조 대학에는 일반적으로 학부를 둔다. 다만, 당해 대학의 교육⋅연구의 목적을 위하여 유익하고 적절한 경우에는 학부 이외에 교육⋅연구의 기본이 되는 조직을 둘 수 있다.

제86조 대학에는 야간에 수업을 실시하는 학부 또는 통신에 의하여 교육을 실시하는 학부를 둘 수 있다.

제87조 ①대학의 수업연한은 4년으로 한다. 다만, 특별히 전문적인 분야를 교수 연구하는 학부 및 제86조의 야간에 수업을 실시하는 학부에 대하여는 그 수업연한이 4년을 초과할 수 있다.

②의학을 이수하는 과정, 치과를 이수하는 과정, 약학을 이수하는 과정 중 임상과 관련된 실천적 능력을 배양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과정 또는 수의학을 이수하는 과정에 대하여는 제1항의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수업연한을 6년으로 한다.

제88조 대학의 학생 이외의 자로서 다른 대학에서 일정 학점을 취득한 자가 당해 대학에 입학한 경우, 당해 학점 취득이 당해 대학 교육 과정의 일부를 이수한 것으로 인정된 때에는 문부과학성 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취득한 학점 및 기타 사항을 감안하여, 대학이 정하는 기간을 수업연한에 합산할 수 있다. 다만, 그 기간은 당해 대학의 수업연한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제89조 대학은 문부과학성 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대학의 학생(제87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과정에 재학하는 자를 제외함)으로서 당해 대학에 3년(같은 조 제1항 단서 규정에 의하여 수업연한이 4년을 초과하는 학부 학생에 대하여는 3년 이상으로 문부과학성 장관이 정하는 기간) 이상 재학한 자(이에 준하는 자로서 문부과학성 장관이 정하는 자를 포함함)가 졸업 요건으로서 당해 대학이 정하는 학점을 우수한 성적으로 취득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같은 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졸업을 인정할 수 있다.

제90조 ①대학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고등학교 또는 중등교육학교를 졸업한 자, 일반 과정으로 12년 학교교육을 수료한 자(일반 과정 이외의 과정으로 이에 상응하는 학교교육을 수료한 자를 포함함), 문부과학성 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대학은 문부과학성 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고등학교에 문부과학성 장관이 정하는 연수 이상 재학한 자(이에 준하는 자로서 문부과학성 장관이 정하는 자를 포함함)로서 당해 대학이 정하는 분야에서 특별히 우수한 자질을 갖춘 것이 인정되는 자를 당해 대학에 입학시킬 수 있다.

1．당해 분야에 관한 교육⋅연구가 실시되는 대학원이 있는 곳

2．당해 분야에서 특별히 뛰어난 자질을 가진 자의 육성을 도모하기 위한 합당한 교육⋅연구 실적 및 지도체제를 갖춘 곳

제91조 ①대학에는 전공과 및 특별과를 둘 수 있다.

②대학 전공과는 대학을 졸업한 자 혹은 문부과학성 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 심도 있게 특별 분야를 교수하고 그 연구를 지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그 수업연한은 1년 이상으로 한다.

③대학의 특별과는 제90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입학자격이 있는 자에 대하여 간단한 정도의 특별 기능 교육을 실시하는데 목적이 있으며 그 수업연한은 1년 이상으로 한다.

제92조 ①대학에는 학장, 교수, 준교수(조교수), 조교, 조수 및 사무직원을 두어야 한다. 다만, 교육⋅연구를 위한 조직 편제로서 적절하다고 인정된 경우에는 준교수, 조교 및 조수를 두지 아니할 수 있다.

②대학에는 제1항 이외에 부학장, 학부장, 강사, 기술직원 기타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

③학장은 교무를 통할하며 소속 직원을 총감독한다.

④부학장은 학장의 직무를 돕는다.

⑤학부장은 학부에 관한 교무를 통할한다.

⑥교수는 전공분야의 교육⋅연구⋅실무에 대하여 특별히 뛰어난 지식과 능력 및 실적을 가진 자로서 학생을 교수하고 그 연구를 지도하거나 연구에 종사한다.

⑦준교수는 전공분야의 교육⋅연구⋅실무에 대하여 특별히 뛰어난 지식과 능력 및 실적을 가진 자로서 학생을 교수하고 그 연구를 지도하거나 연구에 종사한다.

⑧조교는 전공분야의 교육⋅연구⋅실무에 대하여 뛰어난 지식과 능력 및 실적을 가진 자로서 학생을 교수하고 그 연구를 지도하거나 연구에 종사한다.

⑨조수는 그 소속 조직에서 원활한 교육⋅연구에 필요한 업무에 종사한다.

⑩강사는 교수 및 준교수에 준하는 직무에 종사한다.

제93조 ①대학에는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수회를 두어야 한다.

②교수회 조직에는 준교수 기타 직원을 참가시킬 수 있다.

제94조 대학에 대하여 제3조에서 규정하는 설립 기준을 정하는 경우 및 제4조 제5항에서 규정하는 기준을 정하는 경우에는 문부과학성 장관은 심의위원회 등에서 정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자문하여야 한다.

제95조 대학의 설립 인가를 하는 경우, 대학에 대하여 제4조 제3항, 제15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른 명령을 하는 경우, 같은 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권고를 하는 경우에는 문부과학성 장관은 심의위원회 등에서 정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자문하여야 한다.

제96조 대학에는 연구소 및 기타 부설 연구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제97조 대학에는 대학원을 둘 수 있다.

제98조 공립 또는 사립대학은 문부과학성 장관의 소관으로 한다.

제99조 ①대학원은 학술이론 및 응용을 매우 심도 있게 교수⋅연구하고,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직업을 이끌어 갈 깊은 학식 및 탁월한 능력을 배양하고 문화 발전에 기여하는데 목적이 있다.

②대학원 중 학술이론 및 응용을 교수 연구하고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직업을 이끌어 갈 깊은 학식 및 탁월한 능력을 배양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곳은 전문직대학원으로 한다.

제100조 대학원을 둔 때에는 일반적으로 연구과를 둔다. 다만, 당해 대학의 교육⋅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유익하고 적절한 경우에는 문부과학성 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연구과 이외에 교육⋅연구의 기본이 되는 조직을 둘 수 있다.

제101조 대학원을 둔 대학에는 야간에 수업을 실시하는 연구과 및 통신에 의하여 교육을 실시하는 연구과를 둘 수 있다.

제102조 ①대학원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제83조의 대학을 졸업한 자 또는 문부과학성 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 한다. 다만, 연구과의 교육⋅연구 목적으로 필요한 경우 당해 연구과와 관련된 입학 자격을 석사학위, 제104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문부과학성 장관이 정하는 학위를 가진 자, 문부과학성 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 할 수 있다.

②제1항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학원을 두는 대학은 문부과학성 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83조의 대학에 문부과학성 장관이 정하는 연수 이상을 재학한 자(이에 준하는 자로서 문부과학성 장관이 정하는 자를 포함함)로서 당해 대학원을 두는 대학이 정하는 학점을 우수한 성적으로 취득한 것이 인정되는 자를 당해 대학원에 입학시킬 수 있다.

제103조 교육⋅연구 목적으로 특별히 필요한 경우에는 제8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학부를 두지 아니하고 대학원을 두는 곳을 대학으로 할 수 있다.

제104조 ①대학(제108조제2항의 대학(이하 제104조에서 “단기대학”이라 함)을 제외함. 이하 제104조에서 이와 동일함)은 문부과학성 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학을 졸업한 자에 대하여 학사학위를, 대학원(전문대학원을 제외함) 과정을 수료한 자에 대하여 석사 또는 박사학위를, 전문대학원 과정을 수료한 자에 대하여 문부과학성 장관이 정하는 학위를 수여한다.

②대학은 문부과학성 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박사학위를 수여 받은 자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 박사학위를 수여할 수 있다.

③단기대학은 문부과학성 장관이 규정하는 바에 따라 단기대학을 졸업한 자에 대하여 단기대학학사학위를 수여한다.

④독립행정법인대학평가 및 학위수여기구는 문부과학성 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해당 각호에서 정하는 학위를 수여한다.

1. 단기대학 혹은 고등전문학교를 졸업한 자, 이에 준하는 자로서 대학에서 일정 학점을 취득하거나 이에 상응하는 문부과학성 장관이 정하는 학습을 하고 대학을 졸업한 자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 학사

2. 학교 이외의 교육 시설로서 학교교육에 상응하는 교육을 실시하는 시설 중 당해 교육 실시에 대하여 다른 법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시설에 마련된 과정으로서 대학 또는 대학원에 상응하는 교육을 실시한다고 인정되는 과정을 수료한 자 : 학사, 석사, 박사

⑤학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때에는 문부과학성 장관은 제94조의 정령에서 규정하는 의회 등에 자문하여야 한다.

제105조 대학은 문부과학성 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대학 학생 이외의 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특별 과정을 편성하고 이를 수료한 자에 대하여 수료 사실을 입증하는 증명서를 교부할 수 있다.

제106조 대학은 당해 대학에 학장, 부학장, 학부장, 교수, 준교수, 강사로 근무하는 자로서 교육⋅연구의 특별한 공적이 있는 자에 대하여 당해 대학의 규정하는 바에 따라 명예교수의 칭호를 수여할 수 있다.

제107조 ①대학에 공개강좌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②공개강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부과학성 장관이 이를 정한다.

제108조 ①대학은 제83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목적을 대신하여 심도 있는 전문 학문과 예능을 교수⋅연구하고, 직업 혹은 실제 생활에 필요한 능력을 배양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목적을 그 목적으로 삼는 대학은 제87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수업 연수를 2년 혹은 3년으로 한다.

③제2항의 대학을 단기대학이라고 한다.

④제2항의 대학에는 제85조 및 제8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학부를 두지 아니한다.

⑤제2항의 대학에는 학과를 둔다.

⑥제2항의 대학에는 야간에 수업을 실시하는 학과 또는 통신에 의한 교육을 실시하는 학과를 둘 수 있다.

⑦제2항의 대학을 졸업한 자는 문부과학성 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83조의 대학에 편입학할 수 있다.

⑧제97조의 규정은 제2항의 대학에 대하여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09조 ①대학은 그 교육⋅연구 수준의 향상에 공헌하기 위하여 문부과학성 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대학의 교육⋅연구, 조직⋅운영, 시설⋅설비(다음 항에서 “교육⋅연구 등”이라 함) 상황에 대하여 스스로 점검 및 평가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공표한다.

②대학은 제1항의 조치와 함께 당해 대학의 교육⋅연구 등 종합적인 상황에 대하여 정령으로 정하는 기간별로 문부과학성 장관의 인증을 받은 자(이하 “인증평가기관”이라 함)에게 평가(이하 “인증평가”라 함)를 받아야 한다. 다만, 인증평가기관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경우이거나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문부과학성 장관이 정하는 조치를 강구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전문대학원을 두는 대학의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 이외에 당해 전문대학원의 설립 목적에 맞추어 당해 전문직 대학원의 교육과정, 교원조직, 기타 교육연구활동 상황에 대하여 정령에서 정하는 기간별로 인증평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당해 전문대학원 과정과 관련된 분야에 대하여 인증평가를 실시하는 인증평가기관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경우이거나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문부과학성 장관이 정하는 조치를 강구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 하다.

④제2항 및 제3항의 인증평가는 대학의 요구에 따라 대학 평가기준(제109조 제2항 및 제3항의 인증평가를 실시하기 위하여 인증평가기관이 정하는 기준을 말함. 다음 조에서도 이와 동일함)에 맞추어 실시하여야 한다.

제110조 ①인증평가기관이 되고자 하는 자는 문부과학성 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에 의하여 문부과학성 장관의 인증을 받을 수 있다.

②문부과학성 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인증 신청이 다음 각호 모두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인증을 한다.

1. 대학평가 기준 및 평가 방법이 인증평가를 정확하게 실시하기에 충분할 것

2. 인증평가의 공정하고 정확한 실시를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체제가 정비되어 있을 것

3. 제4항에서 규정하는 조치(같은 항에서 규정하는 통지를 제외함)를 취하기 이전에 인증평가 결과에 관하여 대학에게 의견 제출 기회를 부여할 것

4. 인증평가를 정확하고 원활하게 실시하는데 필요한 경리적 기초를 가진 법인(인격이 없는 사단 혹은 재단으로 대표자 혹은 관리인 규정이 있는 것을 포함함. 다음 호에서도 이와 동일함)일 것

5. 다음 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인증이 취소되고, 그 취소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법인이 아닐 것

6. 기타 인증평가의 공정하고 정확한 실시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없을 것

③제2항에서 규정하는 기준을 적용하는 경우 필요한 세목은 문부과학성 장관이 이를 정한다.

④인증평가기관은 인증평가를 실시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결과를 대학에 통지하여야 하며, 문부과학성 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공표하고 문부과학성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인증평가기관은 대학평가 기준, 평가방법 기타 문부과학성 장관이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한 때, 인증평가 업무의 전부 혹은 일부를 휴지 또는 폐지하고자 한 때에는 미리 문부과학성 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⑥문부과학성 장관은 인증평가기관의 인증을 한 때, 또는 제5항의 규정에 따른 신청이 있는 때에는 그 사실을 관보로 공시하여야 한다.

제111조 ①문부과학성 장관은 공정하고 정확한 인증평가 실시가 확보되지 아니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인증평가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보고 및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문부과학성 장관은 인증평가기관이 제1항의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허위 보고 및 자료를 제출한 때, 제110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적합하지 않게 되었다고 인정하는 때, 기타 공정하고 정확한 인증평가 실시에 현저하게 지장을 초래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된 때에는 당해 인증평가기관에 대하여 이를 개선할 것을 요구하고 그 요구에도 불구하고 개선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③문부과학성 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인증평가기관의 인증을 취소한 때에는 그 사실을 관보로 공시하여야 한다.

제112조 문부과학성 장관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94조의 정령에서 규정하는 심의위원회 등에 자문하여야 한다.

1. 인증평가기관을 인증할 때

2. 제110조제3항의 세목을 정할 때

3. 인증평가기관의 인증을 취소할 때

제113조 대학은 교육⋅연구 성과의 보급 및 활용⋅촉진에 공헌하기 위하여 그 교육 연구활동 상황을 공표하여야 한다.

제114조 제37조제14항 및 제60조제6항의 규정은 대학에 준용한다.

제10장 고등전문학교

제115조 ①고등전문학교는 심도 있는 전문 학문과 예능을 교수하고 직업에 필요한 능력을 육성하는데 목적이 있다.

②고등전문학교는 그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교육을 시행하고 그 성과를 널리 사회에 제공함으로서 사회 발전에 기여한다.

제116조 ①고등전문학교에는 학과를 둔다.

②제1항의 학과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부과학성 장관이 이를 정한다.

제117조 고등전문학교의 수업연한은 5년으로 한다. 다만, 상선(商船)에 관한 학과에 대하여는 5년 6개월로 한다.

제118조 고등전문학교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제57조에 규정하는 자로 한다.

제119조 ①고등전문학교에는 전공과를 둘 수 있다.

②고등전문학교의 전공과는 고등전문학교를 졸업한 자 또는 문부과학성 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에게 심도 있게 특별 분야를 교수하여 그 연구를 지도하는데 목적이 있으며, 그 수업연한은 1년 이하로 한다.

제120조 ①고등전문학교에는 교장, 교수, 준교수, 조교, 조수 및 사무직원을 두어야 한다. 다만, 교육상의 조직 편제로서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준교수, 조교, 조수를 두지 아니할 수 있다.

②고등전문학교에는 제1항 이외에 강사, 기술직원 기타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

③교장은 교무를 통할하고 소속 직원을 감독한다.

④교수는 전공 분야에 대하여 교육상⋅업무상 특별히 뛰어난 지식⋅능력⋅실적이 있는 자로서 학생을 교수한다.

⑤준교수는 전공 분야에 대하여 교육상⋅업무상 특별히 뛰어난 지식⋅능력⋅실적이 있는 자로서 학생을 교수한다.

⑥조교는 전공 분야에 대하여 교육상⋅업무상 지식⋅능력⋅실적이 있는 자로서 학생을 교수한다.

⑦조수는 그 소속하는 조직에서 원활한 교육 실시에 필요한 업무에 종사한다.

⑧강사는 교수 및 준교수에 준하는 직무에 종사한다.

제121조 고등전문학교를 졸업한 자는 준학사로 칭할 수 있다.

제122조 고등전문학교를 졸업한 자는 문부과학성 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학에 편입학할 수 있다.

제123조 제37조 제9항, 제59조, 제60조 제5항, 제94조(설립 기준에 관한 부분에 한함), 제95조, 제98조, 제105조에서 제107조까지, 제109조(제3항을 제외함) 및 제110조에서 제113조까지의 규정은 고등전문학교에 준용한다.

제11장 전수학교

제124조 제1조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교육시설로서 직업 혹은 실제 생활에 필요한 능력을 육성하고 교양향상을 도모하는데 목적이 있으며,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조직적인 교육을 시행하는 곳(당해 교육을 시행하는데 다른 법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또는 일본에 거주하는 외국인을 전문적으로 대상으로 하는 곳을 제외함)을 전수학교라 한다.

1. 수업연한이 1년 이상일 것

2. 수업시수가 문부과학성 장관이 정하는 수업시수 이상일 것

3. 교육을 받는 자가 상시 40명 이상일 것

제125조 ①전수학교에는 고등과정, 전문과정, 일반과정을 둔다.

②전수학교 고등과정에서는 중학교 또는 이에 준하는 학교를 졸업한 자, 중등교육학교 전기과정을 수료한 자, 문부과학성 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에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 중학교 교육의 기초를 토대로 심신 발달에 맞추어 제124조의 교육을 실시한다.

③전수학교 전문과정에서는 고등학교 또는 이에 준하는 학교, 중등교육학교를 졸업한 자, 문부과학성 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에 준하는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 고등학교 교육의 기초를 토대로 제124조의 교육을 실시한다.

④전수학교의 일반과정에서는 고등과정 또는 전문과정 교육 이외에 제124조의 교육을 실시한다.

제126조 ①고등과정을 두는 전수학교는 고등전수학교라고 칭할 수 있다.

②전문과정을 두는 전수학교는 전문학교라고 칭할 수 있다.

제127조 전수학교는 국가 및 지방공공단체 이외에 다음에 해당하는 자만이 설립할 수 있다.

1. 전수학교를 경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제적 기초를 가질 것

2. 설립자(설립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경영을 담당하는 당해 법인의 임원으로 한다. 다음 각호에서도 동일함)가 전수학교를 경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식 또는 경험을 가질 것

3. 설립자가 사회적 신망을 가질 것

제128조 전수학교는 다음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문부과학성 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목적, 학생 수, 과정 종류에 따라 확보하여야 할 교원의 수

2. 목적, 학생 수, 과정 종류에 따라 보유하여야 할 교지(校地) 및 학교 건물 면적, 그 위치와 환경

3. 목적, 학생 수, 과정 종류에 따라 보유하여야 할 설비

4. 목적, 과정 종류에 따른 교육과정 및 편제의 개요

제129조 ①전수학교에는 교장 및 상당수의 교원을 두어야 한다.

②전수학교 교장은 교육에 관한 식견을 갖고 교육⋅학술⋅문화에 관한 업무에 종사한 자이어야 한다.

③전수학교 교원은 그에 상응하는 교육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기능에 관하여 문부과학성 장관이 정하는 자격을 갖춘 자이어야 한다.

제130조 ①국가 또는 도도부현이 설립하는 전수학교를 제외하고 전수학교의 설립․ 폐지(고등과정, 전문과정, 일반과정의 설립․ 폐지를 포함함), 설립자 변경⋅목적 변경은 시정촌이 설립하는 전수학교의 경우 도도부현 교육위원회, 사립 전수학교의 경우 도도부현지사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②도도부현 교육위원회 및 도도부현지사는 전수학교 설립(고등과정, 전문과정, 일반과정의 설립을 포함함) 인가 신청이 있는 때에는 신청 내용이 제124조, 제125조 및 전3조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심사한 후에 인가에 관한 처분을 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은 전수학교 설립자 변경 및 목적 변경 인가 신청이 있은 경우에 준용한다.

④도도부현 교육위원회 또는 도도부현지사는 제1항의 인가를 인정하지 아니하는 처분을 한 때에는 사유를 기재한 서면으로 신청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131조 국가 또는 도도부현이 설립하는 전수학교를 제외하고 전수학교 설립자는 그 설립한 전수학교의 명칭․ 위치․ 학칙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또는 기타 정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때에는 시정촌이 설립하는 전수학교의 경우 도도부현 교육위원회에, 사립전수학교의 경우에는 도도부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32조 전수학교 전문과정(수업연한이 2년 이상이며, 기타 문부과학성 장관이 정하는 기준을 만족하는 곳에 한함)을 수료한 자(제90조제1항에 규정하는 자에 한함)는 문부과학성 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학에 편입학할 수 있다.

제133조 ①제5조, 제6조, 제9조에서 제14조까지, 제42조에서 제44조까지의 규정은 전수학교에, 제105조의 규정은 전문과정을 두는 전수학교에 준용한다. 이 경우 제10조 중에 “대학 및 고등전문학교는 문부과학성 장관에게, 대학 및 고등전문학교 이외의 학교는 도도부현지사에게”는 “도도부현지사에게”로 제13조 중 “제4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학교”는 “시정촌이 설립하는 전수학교 또는 사립전수학교”로, “같은 항 각호에서 규정하는 자”는 “도도부현 교육위원회 또는 도도부현지사”로, 같은 조 제2호 중에 “그 자”는 “당해 도도부현 교육위원회 또는 도도부현지사”로, 제14조 중에 “대학 및 고등전문학교 이외의 시정촌이 설립하는 학교에 대하여는 도도부현 교육위원회가, 대학 및 고등전문학교 이외의 사립학교에 대하여는 도도부현지사가”는 “시정촌이 설립하는 전수학교에 대하여는 도도부현 교육위원회가, 사립전수학교에 대하여는 도도부현지사가”로 본다.

②도도부현 교육위원회 또는 도도부현지사는 제1항에서 준용하는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처분을 내린 때에는 사유를 기재한 서면으로 당해 전수학교 설립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12장 잡칙

제134조 ①제1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학교교육에 상응하는 교육을 실시하는 곳(당해 교육을 실시함에 있어서 다른 법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 및 제124조에서 규정하는 전수학교 교육을 실시하는 곳을 제외함)은 각종 학교라고 한다.

②제4조 제1항, 제5조에서 제7조까지, 제9조에서 제11조까지, 제13조, 제14조 및 제42조에서 제44조까지의 규정은 각종 학교에 준용한다. 이 경우에 제4조 제1항 중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학교 구분에 따라 각각 해당 각호에서 규정하는 자”는 “시정촌이 설립하는 학교는 도도부현 교육위원회, 사립 각종 학교는 도도부현지사”로, 제10조 중에 “대학 및 고등전문학교는 문부과학성 장관에게, 대학 및 고등전문학교 이외의 학교는 도도부현지사에게”는 “도도부현지사에게”로, 제13조 중 “제4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학교”는 “시정촌이 설립하는 각종 학교 또는 사립 각종 학교”로, “같은 항 각호에 규정하는 자”는 “도도부현 교육위원회 또는 도도부현지사”로, 같은 조 제2호 중“그 자”는 “당해 도도부현 교육위원회 또는 도도부현지사”로, 제14조 중 “대학 및 고등전문학교 이외의 시정촌이 설립하는 학교에 대하여는 도도부현 교육위원회가, 대학 및 고등전문학교 이외의 사립학교에 대하여는 도도부현지사가”는 “시정촌이 설립하는 각종 학교에 대하여는 도도부현 교육위원회가, 사립 각종 학교에 대하여는 도도부현지사가”로 본다.

③제2항 이외에 각종 학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부과학성 장관이 이를 정한다.

제135조 ①전수학교, 각종학교 기타 제1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교육시설은 같은 조에 해당하는 학교의 명칭․ 대학원의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고등과정을 두는 전수학교 이외의 교육시설은 고등전수학교의 명칭을, 전문과정을 두는 전수학교 이외의 교육시설은 전문학교의 명칭을, 전수학교 이외의 교육시설은 전수학교의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36조 ①도도부현 교육위원회(개인이 경영하는 곳에 관하여는 도도부현지사)는 학교 이외의 기관, 전수학교 또는 각종 학교 이외의 기관이 전수학교 또는 각종 학교교육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자에 대하여 일정 기간 내에 전수학교 또는 각종 학교의 인가를 신청하여야 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다만, 그 기간은 1개월을 밑돌 수 없다.

②도도부현 교육위원회(개인이 경영하는 곳에 관하여는 도도부현지사)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관계자가 같은 항의 규정에 의한 권고에 따르지 아니하고 지속적으로 전수학교 또는 각종 학교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때, 또는 전수학교⋅각종 학교 설립 인가를 신청했으나 그 인가를 취득할 수 없었던 경우에도 지속적으로 전수학교⋅각종 학교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때에는 당해 관계자에 대하여 당해 교육 정지를 명할 수 있다.

③도도부현지사는 제2항에 의한 명령을 내린 경우에는 미리 사립학교 심의위원회의 의견을 청문하여야 한다.

제137조 학교교육상 지장이 없는 한 학교에는 사회교육에 관한 시설을 부설하거나 학교시설을 사회교육 기타 공공을 위하여 이용할 수 있다.

제138조 제17조 제3항의 정령에서 정하는 사항 중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의 의무 이행에 관한 처분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정령에서 정하는 것에 대하여는 「행정절차법」(1993년 법률 제88호) 제3장의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39조 문부과학성 장관이 내린 대학⋅전문학교 설립 인가에 관한 처분에 대하여는 「행정불복심사법」(1962년 법률 제160호)에 의한 불복 신청을 할 수 없다.

제140조 이 법에서 말하는 시(市) 에는 도쿄도(東京都)의 구를 포함한다.

제141조 이 법(제85조 및 제100조를 제외함)과 기타 법령(「교육공무원특례법」(1949년 법률 제1호)과 해당 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함)에서 규정하는 대학 학부에는 제85조의 단서에서 규정하는 조직을 포함하며 대학의 대학원 연구과에는 제100조의 단서에서 규정하는 조직을 포함한다.

제142조 이 법에 규정하는 것 외에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지방공공단체기관이 처리하여야 할 사항에 대하여는 정령으로, 기타의 것에 대하여는 문부과학성 장관이 이를 정한다.

제13장 벌칙

제143조 제13조의 규정(제133조제1항 및 제134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함)에 의한 폐쇄 명령 또는 제13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금고 또는 20만 엔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44조 제17조제1항 및 제2항의 의무 이행 독촉을 받고도 여전히 이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10만 엔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45조 제20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10만 엔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46조 제135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10만 엔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부칙

제1조 이 법은 1947년 4월 1일부터 이를 시행한다. 다만, 제22조제1항 및 제39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맹아학교, 농아학교 및 양호학교에서의 취학 의무 및 제74조에서 규정하는 이들 학교의 설립 의무에 관한 부분의 시행기일은 정령으로 이를 정한다.

제2조 이 법을 시행 시, 현존하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 국민학교, 국민학교에 상응하는 각종 학교, 국민학교에 준하는 각종 학교 및 유치원은 각각 이 법에 의하여 설립된 초등학교 및 유치원으로 간주한다.

제3조 이 법을 시행할 시, 현존하는 종전의 규정(국민학교령을 제외함)에 의한 학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 학교로서 존속할 수 있다.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문부과학성 장관이 정한다.

제4조 종전의 규정에 의한 학교 졸업자의 자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부과학성 장관이 정한다.

제5조 「지방독립행정법인법」 제68조제1항에 규정하는 공립대학법인은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분간 대학⋅고등전문학교 이외의 학교를 설립할 수 없다.

제6조 사립 유치원은 제2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분간 학교법인에 의하여 설립되지 아니할 수 있다.

제7조 초등학교⋅중학교⋅중등교육학교에는 제37조(제49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함) 및 제69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분간 양호교사를 두지 아니할 수 있다.

제8조 ①중학교는 당분간 일반 초등학교졸업자 및 국민학교 초등과 수료자에 대하여 통신에 의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교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부과학성 장관이 정한다.

제9조 고등학교⋅중등교육학교의 후기과정⋅특별지원학교⋅특별지원학급에 대하여는 당분간 제34조제1항(제49조, 제62조, 제70조제1항 및 제8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함)의 규정에 불구하고 문부과학성 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34조 제1항에 규정하는 교과서 이외의 교육용 도서를 사용할 수 있다.

제10조 제106조의 규정에 의하여 명예교수의 칭호를 수여 받은 경우에는, 당분간 구대학령⋅구고등학교령⋅구전문학교령⋅구교원양성 제학교관제의 규정에 의한 대학⋅대학예과⋅고등학교 고등과⋅전문학교⋅교원양성제학교⋅문부과학성 장관이 지정하는 이들 학교에 준하는 학교의 교장(총장⋅학장을 포함함) 또는 교원으로서의 근무를 고려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