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의원 김우남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734호 ☎ (02)784-5080/788-2754 FAX (02)788-3734 <2010.10.12> E-mail Homepage wnkim@assembly.go.kr http://www.wnkim.or.kr

- 한국농어촌공사 보도자료 -

□ 일시 : 10월 12일 오전 10시, 장소 : 한국농어촌공사 본관 회의실

1. 청와대 지시가 불법공사 부추겨--------------2

2. 허가도 없이 개발제한구역 파헤치는 4대강 사업-------------------------5

3. 4대강 준설토처리 위한 농경지 리모델리 사업, 문화재는 안중에도 없어---7

4. 4대강 준설토처리용 농경지리모델링, 무허가 개발행위 판쳐--------9

5. 4대강 준설토 처리위한 농경지리모델링,

침수피해방지는커녕 멀쩡한 농업시설만 파묻어------------------------11

6. 저수지 둑 높임 턴키발주, 원점에서 재검토해야--------15

7. 4대강 사업비 증액으로, 가뭄·홍수 및 재해대비 사업비 대폭 삭감돼--19

8. 한국농어촌공사, 제주 농지는 보전필요성 없다---------------23

청와대 지시가 불법공사 부추겨...

❏ 한국농어촌공사가 시행하고 있는 농경지 리모델링 사업에 문제점이 많음

❍ 아래의 문건은 지난 5월 12일 한국농어촌공사사장 명의로 각 지역본부에 시행된 문서의 일부임

❍ 이 문서의 내용 중에는

〃비닐하우스, 문화재지표조사 등의 문제가 있더라도 (준설토)의 반입시기를 무조건 단축할 수 있도록 검토바람〃

이라는 불법행위에 대한 지시 내용이 있음

❍ 이는 결국 법을 위반하더라도

4대강 공사를 위한 준설토반입이 우선이라는 것을 반증하는 내용임

❍ 어떻게 이런 일이 공공기관인 한국농어촌공사에서 벌어질 수 있나

❍ 한국농어촌공사는 이에 대해 실무자의 실수로 기재한 것이라고 변명함

❍ 어떻게 이처럼 엄청난 일이

실무자의 단독 판단에 의해 이뤄질 수 있다는 것인지

본 의원은 도무지 납득이 가지 않음

❍ 특히 정부의 지도․감독을 받으며 국책사업을 대행하고 있는 한국농어촌공사가,

정부의 지시도 없이 어떻게 독자적으로 불법행위를 지시할 수 있었을까

❍ 상식적으로 판단하기에 실무자가 개인 신상의 불이익을 감수하면서까지 독자적으로 그런 지시를 내려야 할 이유가 있었나

❍ 본 의원은 그 이유를 같은 문서의 다음과 같은 내용에서 찾을 수 있었음

❍ 〃현재 하천에 적치된 준설토는 6월 2째주까지

우선 반입할 수 있도록 협의조치, 청와대 지시시항임〃

❍ 문서의 내용에서 밝혀진 대로

결국 이러한 청와대 지시를 이행하기 위해서는

법률위반이 불가피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한 것임

❍ 더불어 당시 세부설계나 시행계획승인 신청 및 각종 인허가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아 이를 6월 2째주까지 마무리할 수 없는 상황에서,

❍ 그 시기까지 하천에 적치된 준설토를 반입하라는 것 또한

법률을 위반할 것을 지시하는 것과 동일한 것 아닌가

❍ 이러한 청와대의 무리한 공사강행지시 및 이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의 불법공사 지시가 어떤 결과를 가져왔나

❍ 한국농어촌공사가 시행하고 있는

사업 착공 122개(7.20 기준)지구 가운데 118개 지구가

법률 또는 사업시행지침을 위반한 채 공사를 진행하게 만들었음

❍ 그렇다면 지금부터 어떠한 위법행위들이 있었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음

허가도 없이 개발제한구역 파헤치는 4대강 사업

❏ 형질변경허가도 받지 않고 그린벨트를 파헤치며 4대강 공사를 강행한 한국농어촌공사의 행태에 비판이 쏟아지고 있음

❍ 우리나라는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 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하거나 국가 보안상 도시의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해 이를 엄격히 관리하고 있음

❍ 이러한 개발제한구역에 공작물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물건적치 등의 행위는 원칙적으로 금지돼 있고 예외적인 경우에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얻어야만 가능함

❍ 그렇다면 4대강의 준설토를 처리하기 위해 토지의 형질을 변경(표토를 제거하고 준설토를 성토한 후 제거했던 표토를 다시 복토)하는 농경지 리모델링 사업은 이러한 허가를 제대로 받았나

❍ 한국농어촌공사가 2010년 7월 20일을 기준으로 작성해 제출한 농경지리모델링 사업 현황을 살펴보면,

❍ 형질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는 7개 지구 중 4개 지구에서 이러한 허가도 없이 준설토를 반입해 개발제한구역이 훼손되었음

※ 개발제한구역 훼손 현황

하천명	지구명	형질변경허가일	준설토 반입일
영산강	용두	2010.8.17	2010.3.27
낙동강	동곡	2010.6.14	2010.2.25
낙동강	묘리	2010.6.14	2010.4.01
낙동강	본리	2010.6.14	2010.3.30

❍ 이러한 무허가 개발제한구역 훼손에 대해서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2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31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됨

❍ 그렇다면 이러한 명백한 불법행위에 대해 누가 책임을 져야하나

❍ 물론 준설토를 반입한 시공사는 책임을 면할 수 없을 것임

❍ 그런데 이러한 불법행위가 시공사의 임의적 결정으로 이뤄질 수 있나

❍ 하천에서의 준설토 반입․반출을 감독하는 지방 국토관리청이나

리모델링지의 준설토 반입을 감독하는 한국농어촌공사의 지시 없이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겠나

❍ 뿐만 아니라 정부의 지시 없이 한국농어촌공사가 단독으로 이처럼 불법적인 사업추진을 강행할 수는 없음

❍ 따라서 본 의원은 한국농어촌공사가

이에 대한 정확한 원인과 경위를 조사하고 책임의 소재를 파악해

국회와 국민에게 한 점 의혹도 없이 공개해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하는 바임

4대강 준설토 처리위한 농경지리모델링 사업,

문화재는 안중에도 없어

❏ 한국농어촌공사가 문화재 지표조사도 마치지 않고 4대강 공사를 강행한 것으로 드러나 비난을 사고 있음

❍ 본 의원실이 문화재청에 질의한 결과에 따르면

농경지리모델링 사업과 관련한 문화재 지표조사는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제81조의 2 및 문화재지표조사 방법 및 절차에 관한 규정 제5조1항에 의해

늦어도 실시계획 수립 전에 즉 사업시행계획 수립 이전에 문화재지표조사를 마쳐야함

❍ 또한 문화재청은 그 이유를 매장문화재의 분포 등이 확인 된 후에

사업계획을 변경해야 하는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하고 있음

❍ 그러나 한국농어촌공사가 이런 규정을 위반 해가며 29개 지구에서

사업시행계획수립 이후에야 문화재지표조사를 실시한 것으로 드러남

❍ 또한 문화재청에 따르면

문화재지표조사나 문화재발굴(추가)조사 이전에 땅을 파는 굴착 등의 지표의 원형변경행위는 모두 금지되어 있음

❍ 또한 준설토를 반입하기 위해서는 땅을 파서 표토를 50cm 이상 걷어내고 보통 2 ~ 4m수준의 성토가 이뤄지게 되는데,

이러한 행위는 당연히 지표의 원형변경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이 문화재청의 설명임

❍ 그런데 한국농어촌공사는 26개 지구가 문화재지표조사 전에,

37개 지구가 문화재 추가조사 이전에 준설토를 반입시켰음

❍ 문화재청의 설명에 따르면 이러한 문화재 지표조사 전의 원형변경행위는 원칙적으로 문화재보호법 제91조 제1항에 따른

문화재 지표조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한 행위에 해당돼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고 함

❍ 다만 정당한 사유에 대한 법리적 판단은

그 당시의 상황과 정황을 고려하여 판단한다는 입장임

❍ 더불어 문화재 추가조사 이전의 원형변경행위는 문화재보호법 제113조 제1호의 정당한 사유 없이 매장문화재발굴을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한 자 등에 해당되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고 함

❍ 다만 이 또한 정당한 사유에 대한 법리적 판단은

그 당시의 상황과 정황을 고려하여 판단한다는 입장임

❍ 결국 한국농어촌공사의 이러한 위법 행위도

문화재지표조사 등의 문제가 있더라도 (준설토)의 반입시기를 무조건 단축하라던 한국농어촌공사의 불법지시가 빚어낸 결과물 아닌가

❍ 이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질 것인가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하지 않겠나

❍ 따라서 본 의원은 불법성 및 문화재 훼손가능성에 대한 면밀한 조사를 통한 후속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함

4대강 준설토 처리용 농경지리모델링,

무허가 개발행위 판쳐...

❏ 농경지 리모델링 사업이 개발행위 허가도 없이 시행되고 있는  것으로 밝혀짐

❍ 리모델링 사업은

농경지의 겉 흙, 즉 표토를 50cm 이상 걷어내어 모아 둔 후 4대강 공사현장에서 나온 준설토를 2m~ 8m 가량 쌓은 후,

그 위에 다시 모아두었던 표토를 쌓고 다진 다음에

배수시설 등을 다시 설치하는 사업임

❍ 준설토를 반입하기 위해선 표토가 제거돼야 하고 준설토를 쌓으면 자동적으로 성토(백번 양보해도 물건의 적치)가 이뤄지게 됨

❍ 이러한 행위는 개발행위 즉 토지의 형질변경이나 물건의 적치에 해당되기 때문에 당연히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만 함

❍ 또한 준설토 반입이나 사업 착공은

당연히 개발행위허가 이후에 이뤄져야 하는 것임

❍ 농경지 리모델링 사업에서 개발행위허가는

1) 별도로 허가를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리모델링 시행계획승인을 요청하면서 개발행위허가 신청서를 함께 제출하면 시․도지사가 개발행위허가여부를 시장․군수와 협의함

2) 이러한 협의가 끝난 후 시도지사가 리모델링 사업의 시행계획을 승인하면 별도의 절차 없이 허가된 것으로 의제됨

3) 하지만 사업승인이나 협의 중 하나라도 충족되지 못하면 허가로 의제 처리되지 못함

❍ 그렇다면 협의와 시행계획 승인 모두 완료된 시점이 개발행위허가가 이뤄진 날이라고 보면 되는데

❍ 한국농어촌공사가 시행한 농경지리모델링 사업은 122개 지구 중 무려 74지구에서 개발행위허가 협의와 사업승인 없이

무허가로 공사를 강행하였음

❍ 이러한 무허가 개발행위에 대해서는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04조에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됨

❍ 본의원은 4대강이란 국책사업을 공공기관이 시행하고 있는 가운데,

이처럼 무법천지에 가까운 불법행위가 자행될 수 있었는지 도무지 납득이 안 됨

❍ 향후 정부와 공공기관이 일반국민들에게 법의 준수를 어떻게 요구할 수 있겠나

어떻게 공정한 사회를 입에 올릴 수가 있겠나

❍ 따라서 본 의원은 구체적 위법행위에 대한 진상조사와 책임 규명 등의 후속조치를 통해 국민적 불신을 완전히 해소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 함

4대강 준설토 처리위한 농경지리모델링,

침수피해방지는커녕 멀쩡한 농업시설만 파묻어

❏ 사업효과가 불분명한 농경지 리모델링 사업에도 문제가 많은 것으로 밝혀짐

❍ 농경지 리모델링 사업의 목적은

4대강 사업에서 발생하는 준설토를 농지에 성토해 침수피해를 예방하고 농지효용을 높인다는데 있음

❍ 그렇다면 농경지리모델링 사업 대상 농지 중

침수피해를 단 한번이라도 경험했던 농지면적은 얼마나 되나

❍ 사업대상 126개 지구 7,237.8ha의 농지 중

침수피해를 단 한번이라도 경험했던 농지면적은 2,177.6ha로 전체대상농지의 30%에 불과함

❍ 대상 농지의 70%인 5,060.2ha는

향후 4대강 수위 상승으로 피해가 예상되는 지역을 제외하고는 침수피해와는 무관하게

4대강 준설토 처리목적으로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것임

❍ 뿐만 아니라 농지리모델링사업은

농업생산기반개량 목적으로 추진되고 있지만

그 대상 농지는 경지정리나 배수개선사업 등의

농업생산기반개량사업이 기존에 종료됐던 곳임

❍ 한국농어촌공사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전체 126개 지구 모두가 국고를 투입해 과거에 경지정리 및 양․배수시설, 용수로 및 농로 설치 중 최소 1개 사업이 이뤄진 곳임

❍ 이런 사설들 위에 4대강 준설토를 쏟아 부어 땅에 묻은 후 다시 국가 예산으로 같은 시설을 재설치하는 사업이

바로 농경지 리모델링 사업임

❍ 그러나 예산 낭비는 그렇다 치더라도

4대강 준설토를 쏟아 부어 농경지리모델링을 하면

그 농지의 생산성이라도 높아져야 하는데,

❍ 농어촌공사는 이를 자신할 수 있나

❍ 특히 하천에서 유입된 준설토가

작물의 생육에 적합한 토양이라고 자신할 수 있겠나

❍ 농경지리모델링 사업의 토양조사는 사전 기본 조사 시에 토양환경보전법에 제시된 중금속 및 유해화합물 조사만 하고,

❍ 리모델링이 완성된 후 표토 0.5m 범위 내에서

작물생육에 적합한지 여부에 대한 토양조사를

농촌진흥청에서 하게 됨

❍ 그런데 조사만으로 토양의 작물생육 적합여부를 충분히 파악할 수 있기는 한가

❍ 정부 내에서 토양조사의 방법에 대한 논의를 할 당시,

❍ 농촌진흥청은 일반성분도 토양조사항목에 포함시켜

공사 개시 전에 미리 표토재와 성토재 모두에 대한 조사를 실시해 부적합 토양의 반입이 이뤄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국토부에 건의하였음

❍ 농림수산식품부도 기본조사 시기에

성토 후 1m 구간에 들어갈 토양에 대해 일반성분을 포함한 토양분석을 실시하자고 건의하였음

❍ 하지만 국토해양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음

❍ 본 의원은 농촌진흥청이나 농식품부 모두

아무런 필요도 없이 그런 건의를 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판단 함

❍ 또한 농경지리모델링과 유사한 경지정리 사업도

공사 개시 이전에 1.2m의 깊이까지 유효인산, 유기물함량 등의 일반성분에 대한 토양조사를 하지 않았나

❍ 그런데 농식품부나 한국농어촌공사는

이제 와서 표토 0.5m 범위를 벗어난 토양은 작물생육에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이에 대한 일반성분조사는 불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음

❍ 하지만 농촌진흥청 관계자는 생육에 영향을 미치는 토양의 깊이는 작물마다 다르다고 함

❍ 특히 시설재배를 위한 하우스 설치시는

표토 층에서 물이 증발하고 이에 따라 물이 아래에서 위로 올라오기 때문에

성토 층의 토양분도 물을 따라 표토에 쌓여 작물생육에 영향을 준다고 설명하고 있음

❍ 참고로 현재 대상농지 중 비닐하우스 면적은 1,810ha로

전체 사업대상 면적의 25%에 해당하고

향후 리모델링 이후에는 논에서 밭으로 전환되는 토지가 많을 것이기 때문에

이런 위험성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지 않겠나

❍ 뿐만 아니라 농촌진흥청 관계자는

성토는 기존의 토양 내 물길을 끊어 물이 토층 내에 고이는 등

배수가 원활하지 않아 하우스를 비롯한 밭작물 및 과수류의 식물뿌리가 썩는 등 습해를 유발하므로,

❍ 밭(하우스 포함)이나 과수원 토양으로 사용하려면

이에 대한 대책이 마련돼야 함을 지적하고 있음

❍ 따라서 본 의원은 이러한 지적들을 받아들여 토양조사의 확대 및

배수 처리계획 등이 향후 사업추진에 있어

반드시 보완돼야 하며

❍ 더불어 4대강 사업의 속도전강행을 중단하고

농경지리모델링 사업의 부작용 및 민원 방지책을 마련해 농민들의 피해를 최소함으로써

진정 농민을 위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함

저수지 둑 높임 턴키발주,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 저수지 둑 높임 사업의 턴키발주에도 문제가 많음

❍ 한국농어촌공사는 저수지 둑 높임 사업을 추진하면서

총 113개 지구 중 15개 저수지에 대해서는 몇 개씩의 저수지를 하나의 공구로 묶은 이후 턴키방식으로 입찰할 예정이며,

❍ 4개 공구 11개 저수지에 대해서는 이미 2010년 8월 11일에 입찰이 공고되었음

※저수지 둑 높이기 사업 일괄입찰 발주 세부현황(2010.8 기준)

구분	지구명	소재지	총사업비(억 원)				비고
			계	공사비	보상비	경비
1공구 충남북	소계	2	893	631	169	93	금강
	궁	충북보은	474	330	99	45
	탑정	총남논산	419	301	70	48
2공구 경북 동부	소계	3	855	577	192	86	낙동강
	금봉1	경북의성	417	289	89	39
	가음	경북의성	228	152	51	25
	임고	경북영천	210	136	52	22
3공구 경북 서부	소계	3	658	475	111	72	낙동강
	봉학	경북성주	245	172	46	27
	덕곡	경북고령	236	181	28	27
	금봉2	경북봉화	177	122	37	18
4공구 경남	소계	3	846	649	107	90	낙동강
	율현	경남산청	249	177	47	25
	옥종	경남하동	222	167	29	26
	손항	경남산청	375	305	31	39

❍ 그러나 여러 개의 공사를 하나로 묶어 턴키발주를 하는 것은 결국 하나의 단일 공사를 발주하는 것이고 아주 예외적인 경우임

❍ 물론 그러한 사례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님

❍ 환경부 산하 구 환경관리공단에서 한강수계 8개 시․군의 하수관거정비사업 등에 대하여

4개 공구로 일괄입찰로 발주한 사례가 있긴 함

※ 구 환경관리공단의 일괄입찰 통합 발주 사례

공구	시군	구간 거리(km)	사업비(억원)				비고
			계	하수관거	차집관거	용역비기타
1공구	구리시	13	633	399	151	83	-
	하남시		113	27	71	15	-
2공구	남양주시	40	1,118	453	519	146	-
	가평군		197	38	133	26	-
3공구	용인시	29	343	298	-	45	-
	이천시		835	705	21	109	-
4공구	양평군	30	1,263	212	886	165	-
	여주군		375	119	207	49	-

❍ 하지만 이 사업은 사업의 내용이 유사하고 지리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지 않은 경우로서

사업의 효율성이 인정될 수 있다는 것이 국회 입법조사처의 분석임

❍ 그렇다면 저수지 둑 높임 사업의 턴키 발주도 이러한 사업의 효율성이 인정될까

※ 저수지간 거리

구분	지구간	지구간거리
1공구	ꋲ 궁(충북 보은 내북면)- 탑정 (충남 논산 부적면)	70km
2공구	ꋲ 금봉1(의성 옥산면) - 가음(의성 가음면) ꋲ 가음 (의성 가음면) - 임고(영천 임고면) ꋲ 임고 (영천 임고면) - 금봉1(의성 옥산면)	19km 35km 43km
3공구	ꋲ 금봉2(봉화 봉성면) - 봉학(성주 벽진면) ꋲ 봉학 (성주 벽진면) - 덕곡(고령 덕곡면) ꋲ 덕곡 (고령 덕곡면) - 금봉2(봉화 봉성면)	118km 18km 130km
4공구	ꋲ 율현(산청 신등면) - 손항(산청 신등면) ꋲ 손항(산청 신등면) - 옥종(하동 옥종면) ꋲ 옥종(하동 옥종면) - 율현(산청 신등면)	2km 25km 25km

❍ 사장, 앞서 언급한 구 환경관리공단의 경우

사업내용이 유사하고 평균 구간 거리도 28km 수준이며 최장거리는 40km임

❍ 그런데 저수지 둑 높임 사업의 경우는 어떠한가

턴키 제3공구의 경북 고령군의 덕곡 저수지와

경북 봉화군의 금봉저수지의 거리가 얼마나 되나

❍ 무려 130km나 되고 같은 공구 내의 덕곡 저수지와

금봉저수지도 118km나 떨어져 있음

❍ 따라서 몇 개의 지구를 하나의 공구로 통합하여 발주하고자 하는 가장 큰 목적이 공사 진행의 효율성에 있다면,

❍ 제3공구는 하나의 단일한 공사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

국회 입법조사처의 판단임

결국 애초부터 턴키 발주와 중앙건설심의위원회 턴키발주 승인이 타당하지 않은 것을 증명하고 있음

❍ 더불어 제1공구에 속한 충북 보은의 궁 저수지와

충남 논산의 탑정저수지는 통합하지 않아도 각각의 사업비가 474억 원, 419억 원으로 300억 원을 초과함

❍ 그런데, 한국농어촌공사는 왜 굳이 70km나 떨어진 별개의 공사를 하나로 묶어 진행을 하나

❍ 결국 대형건설업체가 이익을 보는 것 이외에 어떠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나

❍ 뿐만 아니라 입법조사처는 턴키방식이 장점도 갖고 있지만 품질 확보의 한계, 공사비 증가 우려 등의 단점이 있음을 지적하고 있음

❍ 이처럼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는 턴키발주를,

그 것도 여러 개의 공사를 하나로 묶어

비정상적으로 추진하는 진짜 이유가 무엇인가

❍ 결국 농식품부가 중앙건설심의위원회에 턴키발주 승인을 요청하며 적시하고 있듯이,

❍ ”4대강 살리기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농업용저수지 둑 높이기 사업의 일괄입찰 대상지구는

턴키추진이 불가능할 경우 2012년까지 준공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 공기단축을 위해 무리수를 둔 것 아닌가

❍ 이러한 이유로 대통령도 지난 5월 10일 4대강 살리기 추진상황 합동보고에서 조속한 수량 확보가 가능하도록

최대한 저수지 둑 높이기 사업의 공기를 단축하라는 지시를 내렸던 것 아닌가

❍ 따라서 본 의원은 기존 턴키발주에 대한 전면적 재검토와

향후 더 이상 지역 업체의 참여를 축소시키는

턴키 발주를 실시하지 않도록 하는 재발방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력하게 주장 함

4대강 사업비 증액으로,

가뭄 ․홍수 및 재해대비 사업비 대폭 삭감돼

❐ 4대강 사업, 즉 저수지 둑 높임 사업으로 인한 가뭄 및 침수․홍수피해 예방 관련 예산이 대폭적으로 삭감된 것으로 밝혀져 논란이 일고 있음

❍ 정부 및 농어촌공사는 4대강 사업인 저수지 둑 높임 사업 목적을

"농업용수가 부족하거나 노후화로 붕괴 위험성이 있고, 홍수피해가 우려 되는 저수지를 대상으로 한 담수능력 제고”라며 국회에 예산 승인을 요청하였음

❍ 하지만 가뭄․홍수에 의한 특별한 피해가 있었다는 근거도 없고 평균경과연수도 다른 저수지에 비해 낮아

국회의 예산심의권을 침해했다는 비판을 받아왔음

※ 공사관리저수지의 평균경과연수는 52년인데 반해 둑 높임 대상저수지의 평균경과연수는 36.9년에 불과함

❍ 그런데 정부의 2011년 예산안을 살펴보면

4대강 사업인 저수지 둑 높임 사업의 예산은 2010년에 비해 4,664억원이나 늘어났지만,

❍ 가뭄․홍수․재해 관련 사업인 다목적농촌용수개발,

배수개선, 수리시설개보수 사업의 예산은 2,470억원이 감소하였음

※ 한국농어촌공사 주요 사업의 2011년 정부예산안 내역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10예산(A)	'11 정부안(B)	증감 B-A	%
저수지 둑 높임	406,600	873,000	466,400	110
다목적농촌용수개발	190,000	133,000	△57,000	△30.0
배수개선	210,118	180,100	△30,018	△14.3
수리시설개보수	400,000	240,000	△160,000	△40.0

❍ 다목적농촌용수개발사업은

저수지 자체가 없는 가뭄상습지역에 저수지, 양수장, 용수로 등 수리시설을 설치하여 농업용수를 공급하는 사업임

❍ 다시 말해 가뭄극복의 필요성이 가장 큰 지역에 저수지를 만드는 사업이 바로 다목적농촌용수개발사업임

❍ 이처럼 시급한 사업의 2011년 예산이 2010년 예산에 비해 30% 즉, 570억원이 삭감된 1,330억원만 책정되었음

❍ 매년 이 사업에 평균 1,330억이 투입된다고 하면 저수지 하나를 짓는데 무려 19년이 소요되는 반면, 사업비 증액을 막고 가뭄대비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6~7년이 걸림

※ 매년 1,900억원 투자 시는 15~16년 소요

❍ 이처럼 다목적농촌용수개발사업은

4대강 사업을 강행하기 위해 앞세우는 가뭄상습지역 해소라는 허울뿐인 명분이 아니라

실제로 농업용수가 부족해 절박한 농민들을 위한 사업임

❍ 이뿐만이 아임

홍수 발생 시 침수피해를 겪고 있는 농경지에

배수시설을 설치하여 농작물 침수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배수개선사업 예산도 2010년에 비해 14.3%가 줄어든 300억원이 삭감되었음

❍ 수리시설개보수 사업은 무려 1,600억원이나 삭감되었는데

그에 따른 문제는 더욱 심각함

❍ 현재 공사관리 저수지 중 D, E등급이면서 개보수를 착수하지 않은 저수지 수가 45개소나 되고

매해 안전진단을 하면 D, E등급의 저수지가 평균 43개씩 늘어나고 있는 상황임

❍ 그런데 2011년 정부예산으로는

70개 지구의 시설물개보수만 실시할 수 있어 의무적으로 개보수해야 하는 D, E 등급 저수지도 신규 착수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C등급 시설물의 개보수는 꿈도 꾸지 못하는 상황임

❍ 더불어 저수지 여․방수로(물넘이 시설 등 교체)는

예산 부족으로 공사가 장기화 돼 시공 중 홍수에 의한 붕괴위험성에 직면한다는 것이 농어촌공사의 분석임.

❍ 이처럼 긴급한 재해대비 사업의 예산은 삭감하면서

이미 62개 저수지는 노후시설 보강 및 재해예방 등을 목적으로 수리시설개보수 사업을 완료해 놓고도,

❍ 노후화로 인한 붕괴위험성을 핑계로 둑을 높인다고 한다면 어떤 국민이 이를 납득할 수 있겠나

❍ 따라서 본 의원은 저수지 둑 높임 사업의 예산을 대폭 삭감하고

가뭄․홍수 및 재해예방을 위한 다목적농촌용수개발,

배수개선, 수리시설개보수 사업 등의 예산을

확대시키는 것이 타당하다 주장함

한국농어촌 공사, 제주 농지는 보전 필요성이 없다?

❐ 농지․매입 비축사업에서 제주가 제외되어 문제가 되고 있음

❍ 한국농어촌공사는 고령이나 질병 등으로 은퇴, 이농 또는 전업을 희망하는 농업인의 농지를 매입하는 농지매입·비축사업을 실시하고 있음

❍ 이러한 농지 매입·비축사업의 도입 취지는

❍ 농지로서 보전이 필요한 농지를 확보하고 농지시장 안정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서 올해 처음 도입된 제도임

※ 2010년 첫 시행. 500ha. 사업비 750억원

❍ 더불어 매입한 농지는 전업농육성대상자, 농업법인, 귀농인 등에게 장기 임대하여 농지 이용의 효율을 높인다는 목적도 함께 갖고 있음

❍ 이러한 농지매입·비축사업의 사업대상지역(매입대상농지)은

농업진흥지역안 공부상 지목이 전, 답, 과수원인 농지임

-

❍ 그렇다면 농업진흥지역 안으로만 사업의 대상을 한정시킨 이유가 무엇인가

❍ 물론 농업진흥지역이 경지정리 등 생산기반도 잘 갖추어져 있고 대체적으로 농지가격이 낮은 것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임

❍ 하지만 농업진흥지역이 아니라고 해서 생산기반이나 농지가격의 경쟁력 및 농지보전 필요성이 없다고 단정할 수 있나

❍ 더불어 현행제도에 의하면 농업진흥지역이 아닌 곳의 전업농과 귀농인 등은 농지 매입·비축사업에 의한 농지임차의 기회조차 박탈당하는 것인데,

❍ 과연 합리적 정책이라고 판단하는가

❍ 또한 농업진흥지역의 대부분이 논(88%)이라는 사실을 감안하면 이 사업 또한 밭 농업 홀대 정책이란 비판을 면할 수가 없음

❍ 특히 제주도와 같이 밭이 99%를 차지하고 농업진흥지역에 포함되는 농지가 전혀 없는 지역의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 2008.7월 제주도 전 지역이 농업진흥지역안에서 해제

❍ 이번 사업의 대상에서 제외된 제주도의 경우

농업진흥지역이 없다고는 하나 농가인구(102천명)가

전체인구(568천명)대비 18% 이상으로 농업인구가 상대적으로 많음

❍ 또한 제주지역에도 농지로써 보전이 필요한 관리지역(생산관리, 보전관리)과 도시지역 중 녹지지역(생산녹지, 보전녹지)이 많아 농업구조개선을 위한 관리가 필요한 실정임

❍ 농지 매입·비축사업과 유사한 경영이양직불제도

농업진흥지역 안의 논만을 대상으로 하다가

이를 농업진흥지역 밖의 밭과 과수원으로 그 대상농지를 확대하였음

❍ 따라서 본 의원은 이와 같이 유사한 국가정책사업의 일관성을 유지하기위해서라도, 농지 매입·비축사업의 대상 농지를 합리적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