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의원 손숙미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235호 전화: 02) 788-2431; 784-0956 팩스: 02) 788-3235	국정감사 보도자료 ( 8. 21.)
삼성에버랜드, LG화학, 기아자동차(광주) 등 대기업 10곳 중 5곳 직장보육시설 없다 !!! □ 민간대기업 직장보육시설 의무이행률 48%(242개소)밖에 안돼 !!! □ 미설치 사업장(267개소) 중 절반(143개소)은 설치계획도 없어 !!

1. 직장보육시설 설치의무, 대기업은 나몰라라

□ 최근 대기업의 사회적 책임 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한나라당 손숙미 의원(보건복지위/운영위)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입수한「직장보육시설 설치현황」자료에 따르면, 대기업 10곳 중 5곳은 직장보육시설 설치의무를 위반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음 : [표 1] 참조

□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교육기관의 직장보육시설 설치의무 이행률은 각각 82%(국가기관), 100%(지자체), 82%(학교)에 이르지만 민간기업의 직장보육시설 설치 이행률은 48%로 매우 저조

※ 영유아보육법 14조 및 시행령에 따르면 “상시 여성 근로자 300인 이상 또는 근로자 500인 이상 사업장”은 직장보육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며, 설치가 어려운 경우에는 타 시설에 위탁을 하거나 수당을 지급하게 되어 있음

[표 1] 사업장 유형별 직장보육시설 설치 의무이행률

(2009년 12월말 기준, 개소)

구 분	의무사업장 (A=B+C)	이 행(B)				미이행(C)
		계	설치	수당	위탁
합 계	790	523	284	195	44	267
	100.0%	66.2%	35.9%	24.7%	5.6%	33.8%
국가기관	56	46	37	-	9	10
	100.0%	82.1%	66.1%	0.0%	16.1%	17.9%
지 자 체	142	142	73	69	-	-
	100.0%	100.0%	51.4%	48.6%	0.0%	0.0%
학 교	67	55	18	32	5	12
	100.0%	82.1%	26.9%	47.8%	7.5%	17.9%
공사 등 공직유관단체	62	59	34	21	4	3
	100.0%	95.2%	54.8%	33.9%	6.5%	4.8%
민간기업	463	221	122	73	26	242
	100.0%	47.7%	26.3%	15.8%	5.6%	52.3%

자료 : 보건복지부 제출, 손숙미 의원실 재정리

2. 앞으로 설치 할 계획도 없어 !!!

□ 문제는 직장보육시설 설치 의무 조항(영유아보육법)을 어기고 있는 사업장 267 곳 중에 143개 사업장(54%)은 직장보육시설이나 보육수당을 향후에도 지급할 계획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점. 특히, 별다른 사정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설치 계획조차 없는 사업장도 현행 실정법으로는 아무런 처벌 기준이 없어 해당 기업들은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않고 있는 실정 : [별첨 1] 직장보육시설 미설치 명단 참조

3. 의무미이행 사업장, 어디가 제일 많나?

□ 지역별 의무 이행률을 보면 서울(80.6%), 대전(80.5%) 순으로 높고, 경북(44.9%), 경남(38.9%) 등의 지역이 저조 : [표 2] 참조

[표 2] 지역별 직장보육시설 설치 의무이행률

(2009년 12월말 기준, 개소)

구 분	의무사업장 (A=B+C)	이 행(B)				미이행(C)
		계	설치	수당	위탁
서울	216	174	110	56	8	42
	100%	80.6%	50.9%	25.9%	3.7%	19.4%
대전	41	33	24	4	5	8
	100%	80.5%	58.5%	9.8%	12.2%	19.5%
전남	23	17	7	10	-	6
	100%	73.9%	30.4%	43.5%	0%	26.1%
경기	134	91	61	19	11	43
	100%	67.9%	45.5%	14.2%	8.2%	32.1%
부산	48	32	11	12	9	16
	100%	66.7%	22.9%	25.0%	18.8%	33.3%
광주	27	18	8	8	2	9
	100%	66.7%	29.6%	29.6%	7.4%	33.3%
울산	24	16	9	6	1	8
	100%	66.7%	37.5%	25.0%	4.2%	33.3%
강원	22	14	2	10	2	8
	100%	63.6%	9.1%	45.5%	9.1%	36.4%
인천	32	20	9	11	0	12
	100%	62.5%	28.1%	34.4%	0%	37.5%
제주	5	3	3	-	-	2
	100%	60%	60%	0%	0%	40%
전북	27	16	4	12	-	11
	100%	59.3%	14.8%	44.4%	0%	40.7%
대구	27	15	3	8	4	12
	100%	56.0%	11.0%	30%	15.0%	44.0%
충남	37	19	7	11	1	18
	100%	51.4%	18.9%	29.7%	2.7%	48.6%
충북	24	12	4	8	-	12
	100%	50%	16.7%	33.3%	0%	50%
경북	49	22	10	11	1	27
	100%	44.9%	20.4%	22.4%	2.0%	55.1%
경남	54	21	12	9	-	33
	100%	38.9%	22.2%	16.7%	0%	61.1%

자료 : 보건복지부 제출, 손숙미 의원실 재정리

□ 이에 대해 한나라당 손숙미 의원은 “최근 기업의 사회적 책임 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기업의 모범을 보여야할 대기업의 상당수가 직장보육시설도 없이 실정법을 위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하면서 “해당 사업장들은 엄연히 실정법을 어기고 있지만, 아무런 처벌조항이 없어 267개 사업장 중 절반이 넘는 143개 사업장은 앞으로도 직장보육시설이나 보육수당을 지급할 의지조차 없다”고 밝혔음. “이는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범정부 차원의 정책기조에 찬물을 끼얹는 격으로 해당 사업장들의 명단 공개를 통해 이 같은 문제가 시급히 개선되길 바란다”고 밝혔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