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차량 교통법규위반 과태료, ‘안내면 그만’

- 교통법규 위반 주한외교관 차량 81.6% 과태료 체납

- 2004년 이후 총 1,458건 적발, 1,190건 체납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주한 외국공관 차량의 과태료 부과현황’ 자료에 따르면, 2004년 이후 현재까지 외국공관 차량이 교통법규위반으로 적발된 건수는 모두 1,458건으로 총 1억 6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 것으로 나타났음.

이 가운데 겨우 268건(18.4%)의 과태료만이 납부되었으며, 1,190건이 체납되어 체납액만 8,349만원(81.6%)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음.

주한외국공관 중 차량 과태료 체납액 상위 Top5를 살펴보면, 러시아대사관이 2004년 이후 현재까지 총 259건의 교통법규 위반으로 적발되었지만 258건을 체납, 체납액1,860만원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음.

다음으로 중국대사관 651만원(87건), 몽골 대사관 579만원(78건), 인도네시아 대사관 452만원(64건), 카자흐스탄 대사관 259만원(40건) 등의 순임.

심지어 중국, 몽골, 인도네시아 대사관 등 45개 공관은 7년 내내 과태료를 한 푼도 내지 않았음.

국내 차량은 과태료를 내지 않을 경우 압류 등을 통해 강제 징수 할 수 있지만, 오늘날 외교관과 관련되는 모든 문제는 ‘61.4.18일 채택된 [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 협약]에 따라 규율됨. 우리나라와 러시아, 중국이 모두 이 협약에 가입하고 있지만, 협약 규정의 대부분이 국제관습법을 법전화한 것이기 때문에 이 협약은 가입여부를 막론하고 모든 나라에 적용됨.

국내 차량은 과태료를 내지 않을 경우 압류 등을 통해 강제 징수할 수 있지만, 외교차량의 과태료 체납에 대해서는 비엔나협약 제22조에 의거 ‘사절단의 수송수단은 수색·징발·압류 또는 강제집행에서 면제된다.’고 규정을 두고 있기 때문에 자진 납부를 기다릴 수밖에 없음.

이 때문에, 외교차량들은 도로교통과 관련해 버스전용차선이나 고속도로 갓길을 질주하고 단속에 걸려도 무시하면 된다고 여김.

외교관에게는 공무상 특권이 필요하지만 주재국의 기초 법규와 직결된 교통법규위반 사례에 대하여는 예외를 둘 수 없다는 측면에서 적절한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임. 어떤가?

<별첨>

<2004년~2010년 현재, 주한외국공관 차량 과태료 부과현황>

구 분	총 계		납 부		체 납
	건수	금액(만원)	건수	금액	건수	금액
2004	349	26,030,000	42	2,960,000	307	23,070,000
2005	335	25,540,000	53	3,740,000	282	21,800,000
2006	17	950,000	6	300,000	11	650,000
2007	146	9,170,000	43	2,560,000	103	6,610,000
2008	212	13,470,800	51	3,154,820	161	10,315,980
2009	242	15,646,620	50	3,143,160	192	12,503,460
2010	157	9,846,960	23	1,301,460	134	8,545,500
총 계	1,458	100,654,380	268	17,159,440	1,190	83,494,940

<2004년~2010년 현재, 주한외국공관별 차량 과태료 체납 Top5>

구 분	공관별	총 계		납 부		체 납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1	러시아	259	18,642,960	1	40,000	258	18,602,960
2	중국	87	6,512,000	0	0	87	6,512,000
3	몽골	78	5,792,000	0	0	78	5,792,000
4	인도네시아	64	4,523,500	0	0	64	4,523,500
5	카자흐스탄	49	3,064,500	9	474,260	40	2,590,2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