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10. 22 노동부(환노위) 종합감사】

고용정보원 수의계약 연구용역은 표절이 기본인가?

정인수 원장 지인 챙기기용으로 발주한 연구용역, 질적․양적 측면에서도 심각한 수준

○ 한국고용정보원이 2009년 이후 현재까지 정인수 원장의 지시로 진행된 20건의 연구용역이 정 원장의 지인 챙기기와 인맥 관리용인 것으로 드러났다.

- 모두 수의계약으로 진행된 이 연구용역들은 수의계약 기준인 2000만원을 넘지 않기 위해 1,950~1,990만원대로 다수 발주하였다.

◉ 수의계약 범위를 맞추기 위해 1950만원~2000만원 미만 범위의 금액으로 진행된 계약이 13건

◉ 기존 연구예산을 줄여, 전용한 것이 6건

- 노동시장이행 형태에 관한 연구(19,800,000원)

- TLM 기반 노동시장정책 발전방안(10,000,000원)

- TLM을 통한 고용서비스 선진화(9,900,000원)

- 다양한 고용형태 간의 상호이행 연구(19,900,000원)

- 주요국의 구직자 사전분류 및 고용서비스 차별화 사례연구(19,500,000원)

- 고용서비스 전달체계의 국제비교 연구(19,500,000원)

◉ 2건은 무리한 용역으로 계약 후 용역수행 당사자가 자진 반납

- TLM기반 유연안정성 제고 방안연구(10,000,000원)

- 다양한 고용형태 간의 상호이행 연구(19,900,000원)

◉ 연구보고서 보고서의 양 ․ 질의 문제, 납기 불이행 발생

- 은퇴와 공적고용서비스(보고서 총 분량 59쪽 19,900,000원)

- TLM을 통한 고용서비스 선진화(보고서 60쪽 9,000,000원)

- 가정에서 직장으로의 이동(보고서 51쪽 9,900,000원)

- 사업체 인력채용 실태분석과 정책과제(납기 불이행 및 보고서 완성도 미흡)

- 보고서 미발간

- 또한, 고용정보원의 구성원이라고 할 수 있는 고용정보원의 비상임이사 및 초빙연구위원에게도 연구용역을 발주한 것으로 드러났다.

◉ 한국노총 중앙연구원 노진귀와 최강식 연세대 교수는 현 한국고용정보원 비상임이사로 재직

- 노진귀는 2009년 5월 ‘고용서비스 전달체계의 국제비교연구 - 한국과 영국을 중심으로’라는 연구용역을 수행하며 1,990만원의 연구비를 수령

- 최강식 연세대 교수는 2009년 3월 4인 공저로 ‘온라인 고용서베이 사업 공동연구’를 수행하면서 7,856만원(1인당 1,964만원)의 연구비를 수령했고, 2010년 2월 ‘가정에서 직장으로의 이동’이라는 연구용역으로 990만원의 연구비를 수령

○ 한편, 고용정보원의 수의계약 연구용역을 분석한 결과 대부분이 기존 연구를 재탕, 삼탕한 표절로 드러났다.

- 연구보고서의 질과 양이 특히 문제가 된 ‘가정에서 직장으로의 이동’의 경우 표절 여부를 확인해 본 결과 총 6회의 표절이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표 1> 고용정보원 수의계약 용역의 표절 현황

제 목	가정에서 직장으로의 이동(이하 연구보고서)
용역비용	51쪽, 990만원
저 자	최강식 연세대 경제학과
표절횟수	6회
표 절 의 주 요 내 용	여성부(2008), 여성직업교육훈련기관의 기능 합리화 방안 연구 - 34p 1.여성회관 부분이 연구보고서 37p 가.여성회관 부분과 유사 및 동일 - 37p 2.여성인력개발센터 부분이 연구보고서 38~39p 나.여성인력센터 부분과 유사 및 동일 - 41p 3. 여성농업인센터와 4. 기타직업교육훈련기관 부분이 연구보고서 40p 다.기타 직업교육훈련기관 부분와 유사 및 동일 여성부(2009), 경력단절여성 경제활동촉진 기본계획(안) - 113p 마.여성친화적 일터 문화 조성부분과 연구보고서 43p 3번째 단락이 유사 및 동일 황윤재, 최강식(1998), 기혼여성의 노동공급 결정요인, 한국노동연구원 - 44p 2번째 문단 부분이 연구보고서 제3장 기혼여성의 경제활동 참가 결정 요인의 분석 1.기혼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결정식 22p 첫 부분과 동일 금재호(2001) 여성노동시장의 현상과 과제, 한국노동연구원 - 10~11p 2.연령별 경제활동참가율과 취업 수 부분과 연구보고서의 가.여성경제활동 참가의 횡단면 분석 6~7p가 일치 및 유사

○ 국가예산으로 발주하는 연구보고서의 질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표절에 대한 점검시스템을 만들고, 표절한 보고서에 대해서는 연구비 환수는 물론,  연구자에 대해서는 일정기간 정부의 연구용역을 수주하지 못하게 하는 등의 시스템이 갖춰야 할 때이다.

<참고> 논문표절의 판정기준

1. 다른 사람의 글을 인용 없이 문장 그대로 사용하는 경우

2. 표, 그림, 도식도, 슬라이드, 컴퓨터 프로그램, 수학해 등의 자료를 제시하는 과정에서도 발생

3. 다른 사람의 실험보고서를 참고하여 자신의 실험보고서를 작성하는 것도 표절

4. 같은 종류의 자료를 두 개 이상의 상이한 학술지에 투고하는 행위도 표절

5. 한번 발표한 논문을 다른 언어로 다시 발표하는 경우

6. 연구계획서나 눈문심사과정, 혹은 다른 사람의 학회 발표에서 얻게 된 정보나 아이디어를 자신의 것처럼 사용하는 것도 표절